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9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23분 개의)
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각 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의 예산안 심사는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는 구청 소관에 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는 즉시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3개 구청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덕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오정구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과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7%인 29억 9300만원을 증액하여 30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증액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9억 5100만원이 되겠고 동사무소 예산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요내용으로 편성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 공직자 내부사항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과 가로환경미화원 야간근로수당 소급분 그리고 오정동 가로공원 조성과 고리울 가로공원 조성 재정보전금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역시 재정보전금 지원받은 은데미산 구름다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륜장 수입금으로 9000만원 편성된 고강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이 있겠고 원종동 쐐기마을의 도로개설 추가사업비 15억을 중요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예산과목(장·관)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29억 9300만원 중에서 일반행정비는 3500만원을 감액시켰고 사회개발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4억 7500만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비는 15억 1100만원, 동사무소는 일반행정비로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위원회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은 17.6% 증액된 1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주요 부서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사업 중에서 새주소 관련 사업비는 건축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 야간근로수당 소급분이 6700만원 계상됐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쐐기마을의 토지매입비 15억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 소관에 신설된 것은 새주소 관련 사업비가 시민봉사과에서 부서가 이관되기 때문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승인해 주시면 온 행정력을 집주해서 시민을 위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보안등만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도로개설할 때 신설만 시에서 하고요.
왜냐하면 자재는 저희들이 주고 그 사람들은 공사만 하는 건데 우리가 관급으로 전부 구입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전기직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에 대한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급의뢰하면 조달청으로 의뢰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관급을 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는 사항은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그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급자재를 공급받고 거기에 대한 확인작업 같은 것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좌우지간 앞으로 구에서 납품되는 물건에 대한 확인작업은 철저히 거쳐서 시행돼야만 일반 시민들도, 보면 분명히 가로등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전기가 갑자기 많이 흐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동 313-3번지 도로개설 공사, 당초에는 338m였거든요. 그게 61m가 늘어나서 399m가 됐는데 제가 위치도를 보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노란 부분된 여기가 이번에 도로개설 할 데죠?
추가되는 것이 노란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봤을 때는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쪽도로하고 같이 연결시켜주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처음부터 안하셨어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라는 건 한 번 해 놓으면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건 맨 처음에 도시계획 입안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었던 거고.
나드리백화점 바로 뒷길인데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지목은 대부분 대지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상비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진작에 이걸 했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뒤늦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누가 봐도 같이 뚫어줘야 되는 건 삼척동자가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 입안을 잘못해서 다시 추가하는 저기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한 번에 도시계획을 해서 주민들도 편리해야 되고 또 시민의 세금도 절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상금액 지가를 언제 기준으로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동 313-3번지 일대 도로개설 문제, 청색으로 된 것은 그렇게 도시계획이 됐고 노란색 부분이 도시계획 변경을 이번에 또 했단 말인가요?
도로를 이렇게 하는 도시계획도 있나요? 사정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소로2류 64호선, 67호선 그 다음에 715호선, 70호선 이래서 호선이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나눠져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안에는 소로가 네 개 노선이 겹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한 개 노선이 아닙니다.
이게 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난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는 것은 보지도 못했거니와 기왕에 다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도로를 직선으로 나가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지장물은 있게 마련이죠, 도시계획 저기해서 도로개설 할 때는.
제가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는 3m, 4m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넓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길하고 90도 정각으로 만나야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여기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한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건데 새로 하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다못해 이런 데도 다 자가용이 들락날락 거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7번지 쪽에서 313-10번지 쪽으로 갈 때 좌회전이 되느냐고, 안 되지.
지장물이 뭐가, 지장물 주인이 저기돼서 안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는 건 난, 부천시에도 없을 걸요, 이렇게 하는 데.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드물걸요.
부지매입비도 더 들어가죠, 이렇게 구부러지면.
그리고 도로가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도로에 대한 사항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이런 문제가 잘 빠지지
하여튼 이 사항은 다시 도시과하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 위치를 잘 몰라서 왈가왈부 못하는데 일단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에는 계획선을 그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계획선 딱 그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건축과와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 예산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자체가 일반운영비 내지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성 예산이라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 오정구가 앞으로 어떠한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든지 시민 차원에서 이런 데는 내줘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되는 데는 아무리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제재를 하신다든지 어떠한 안을 만들어서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쪽에 건축허가를 내세요.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지역, 가장 경관이 수려하고 보전해야 될 지역에 딱지를 사서 거기다 집을 짓고 음식점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재를, 어떤 형태로든 허가를 보류하는 쪽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오정구에 이어서 원미구의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도 오정구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없이 막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추경예산은 경상예산으로는 필수 세출수요인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올해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가로환경정비원 인건비 등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역곡2동 27-18번지 연계도로 개설공사와 잔디보호책 설치 및 장미터널 설치공사 등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524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2.8%인 1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소관 예산 요구액은 481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가 증가됐습니다.
경상예산이 113억 7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368억 3400만원으로 1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소관 예산액은 4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22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관별 분류내용이기 때문에요.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73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는 5%인 8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건설과에서 7억 4800만원, 건축과에서 300만원, 환경위생과에서 7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건설과, 건축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대로 하다 보니까 주요도로변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사실상 구청에서 제설작업하기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의 더블캡에 염화칼슘살포기를 구에서 구입해서 하면 동에서, 상차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다 해주고 동에서는 뿌리기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섯 개 동이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세 개 동은 구입을 해 줬고 이번에 심곡2동하고 춘의동하고 약대동에 대해서 세 대를 구입해서 동으로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메라를 안 갖고 가서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오정구청 뒤쪽도 그렇고 삼성반도체 했던 데 이쪽으로, 거기 가끔씩 직원들이 저길 하나요?
예산을 무조건 이렇게 감할 것이 아니고 좀더 확인을 한 다음에 감했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은.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쪽이 깨끗한 데는 깨끗해요. 공장에서 신경을 쓰는 데는 주변이 깨끗한데 공장도 자기 공장이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임대 들어와 있는 것들,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담장이고 뭐에 엄청나더라고.
내가 그때 여기 전문위원들하고 한번 다닌 적이 있어요, 쓰레기 수거하러. 검사하느라고.
그때 그런 현장들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철저하게 그런 데도 현장확인도 좀 하시고 특히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공장지역에 무단 폐기물들이 많이 방치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어요?
무단투기 수수료를 3900만원 감하는데 의회 끝나고 원미구청 가시면서 한번 둘러보세요. 펏펏 있는 주변에 건물 안 지어서 공터 주변에 차를 많이 대놨죠.
그 뒤에 가서 뭐가 어떻게 무단투기돼 있는지 가서 한번 보시고 이 돈을 삭감할 사안인가 아닌가 판단을 해서 내일까지 저한테 답을 주세요.
제가 예결특위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면 저건데, 진짜 거기 가보면 과연 부천시에 이런 데도 있는가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치우는데도, 거기가 미화원이 배치 안 되는 도로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치워도 또 거기에 불법주차돼 있는 차들이 몰래 버리고 가고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옷도 있지만 일반쓰레기도 상당히 많고 다른 시·군 사람들이 와서 그것 보고 과연 부천시가 내세우는 문화도시고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가게끔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중동신도시 한가운데인데 그런 데가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니까 오늘 가서 보시고 치울 수 있으면 바로 처리하시고 무단 방치차량도 얘기를 해서 견인하라 그러세요.
거기가 우범지역이면서 밤에 별일 다 일어납니다.
과장님께서 가면서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용봉투를 이용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장폐기물수수료기 때문에
거기 보면 사업장폐기물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청소하고는 좀 다른데 지금 원미로변에 이상한 술집들이 계속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것은 허가를 받고 술집이 생겨나는 겁니까, 아니면 무허가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속한다라면 단속정보가 귀신같이 빠져나가서 되질 않아.
요즘 일반업소에서도 돈이 자꾸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식당에서도 그런 일 있었고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옷가게에서도 종업원들이 자꾸 돈을 빼가니까 CCTV 설치해 가지고 범인을 잡던데 호객행위 하는 것을 그렇게 카메라를 설치해서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중효과도 가능한 거야. 거기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호객행위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그러한 업소들이 늘어나는 걸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야간에는 호객행위가 상당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동영상단지에 옛날에 소씨름 했던 자리에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고 거기는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인데, 거기에 쌓여져 있고 또 야인시대 옆에 보면 건축물도 아닌 일반 잡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지금같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시즌에 외부에서 온 차량들이 그런 쓰레기를 보고 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환경위생과장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이어서 소사구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도 오정구, 원미구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는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가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사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인사이동과 기구개편으로 일부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9일자 인사명령에 의해서 소사구 건축과장을 맡게 된 정찬일입니다.
다음은 어제 날짜로 그동안 주민자치과 소속으로 돼 있던 주차장관리팀이 지역경제과로 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이 건설교통위원회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기본방향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사업비에 대한 조정 또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비에 대한 확보 및 불용액 감축계획에 의한 삭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이번에 상정한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0억 4100만원 대비 24.9%인 62억 4200만원이 증액된 31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8000만원이 증액된 64억 7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2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100만원이 증액된 2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8억 3800만원이 증액된 35억 48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12억 3400만원이 증액된 16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41억 4800만원이 증액된 9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100만원이 증액된 2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의 60억 900만원 대비 41억 9800만원이 증액된 102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은 6쪽 이하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사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체가 일반운영비 외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성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한 오전에 원미구, 오정구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했기 때문에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부터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심곡본동 562-241번지 외 3필지, 민사소송 패소지인데 패소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민원인인 김용석 씨가 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의했습니다.
저희가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서 6개월 치 임료를 지급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송판결돼서 현재 임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이건 외에 2건이 더 있습니다.
패소했으면 소송비도 다 시에서 부담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민사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보상해 줘야지 소송까지 가게 되면 100% 패소예요.
그런 건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이런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금 모르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확인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쪽에 소명지하도 난간교체공사, 이것 점검을 했습니까?
소명지하도는 77년도에 준공된 건데 경인로에 있는 지하난간이 굉장히 낙후돼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되면 아직 쓸 만하고 예산을 1억 4000까지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 싶어서 그걸 삭감하고 대신에 관내도로 시설물 정비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금번 추경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원미구청장김종연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박완규
건축과장안기석
소사구청장정승봉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지역경제과장임춘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김철원
건축과장정찬일
오정구청장김인규
시민봉사과장이광재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