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는 일반동 전환 준비에 따른 긴급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복지위생국, 행정국, 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복지위생국, 행정국, 공원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국장, 단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 시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참석불가 대상 공무원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질의 답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권운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성립전예산 및 행정체제 개편 관련 필수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액 9307억 3000만 원보다 21억 900만 원이 증액된 9328억 4000만 원으로 0.22%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이번 회기에 추가경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7쪽 복지정책과는 2023년 본예산액 1370억 12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총 1370억 9300만 원으로 0.05%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추진 관련 스마트 온 부천 앱 개발 비용 8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통합돌봄과는 민관협력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여 2023년 본예산액 68억 5600만 원보다 0.1% 증액된 68억 6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아동청소년과는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여 2023년 본예산액 884억 6300만 원보다 0.03% 증액된 884억 8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노인복지과는 2023년 본예산액 3611억 6700만 원보다 1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628억 4500만 원으로 0.4%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2쪽에 노인 월동난방비 추가지원 9억 6700만 원, 23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5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가구 긴급 난방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여 금년도 본예산액 1020억 9000만 원보다 0.31% 증액된 1024억 1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복지위생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일반동으로 전환하면서 복지국에 닥칠 문제점이라든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특별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없으세요? 지금 3개 구청 자리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복지국에 있을 테고 나름대로 복지위생국으로서 갖춰야 할 3개 구청의 자리들 그리고 또 36개 동, 더불어 옥길동이 분동이 되면서 37개 동이 되는데 37개 동에 우리 복지위생 분야가 앉을 수 있는 그런 기대 이런 것 혹시 있으세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먼저 구청이 복원되고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련, 이를테면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 관련 시설의 청사 재배치 관련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면적보다는 다소 줄어서 가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원만하게 잘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구청이 되면 지역에서 복지 관련 쪽에서는 구청에 사회복지과가 생기고 또 구청에서 직접적인 현장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마련되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지금 각 구청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이동하면서 불만들이 많이 표출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동하고 나서 그리고 3개 구청이 개청이 됨과 동시에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불만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청하면서도 아주 시원하게 만족스러운 개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우리 시에 노숙인자활시설이 1개소가 있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노숙인시설이 실로암교육문화센터인데 거기에 지금 노숙인이 몇 명 정도 입소가 되어 있나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정원은 대략 2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상주 입소인원은 한 12∼13명에서 15∼1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 한 20명 정도가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는 왜 나갈까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노숙인들의 특성상, 오랜 경험으로 본 특성상 입소시설이나 이런 통제 내지는 제약을 받는 공간에 오래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가시고, 나가시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에 역전에 갈 일이 있어서 보면 역전마다 한두 분씩 노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며칠째 보면 그대로 그 모습으로 그냥 거기 역전에서 자기 집처럼 그렇게 앉아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을 잘, 지금 자활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방치돼서 그분들이 그냥 노숙생활을 하게끔 놔두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해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방치는 절대 하지 않고요. 그동안에 제가 노숙인 담당을 한 30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한 10년 이상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노숙인을 관리하고 다루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이를테면 사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에 그대로 방치,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희가 늘상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순찰도 주기적으로 밤낮으로 하고 특히나 최근에는 부천역 마루광장에 그동안에 늘상 상주하는 거리노숙인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임시상담소를 한여름 대비해서 주 2회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관심은 늘상 꾸준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본 위원이 초창기에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한 번 정신이상된 분을 정신병원에 입소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또 저희 위원들이나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입소가 되고 가능하지 다른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역전에 앉아계시면 앉아계시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지 저희들은 가면 노숙인이 됐든 정신이상자가 됐든 그분들이 주위에서 공원이나 어디에서 배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연결해서 입소도 시키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쓰셔서 우리 시가 정말 노숙자가 밖에서 방황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노인복지과에 보면 한파쉼터 지정 경로당이 우리 시가 지금 363개소가 있는데 난방비 지원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1억 4500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지원이 전기요금 이런 부분의 지원인가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이건 연초 1월에 난방비 폭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선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집행이 된 건가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그래서 사후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요구드리는 내용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난방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내시 받아서 편성했는데 이게 여름철에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냉방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돼서 그것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기존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냉·난방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전기요금이 이 정부에서 다행스럽게 동결이 된 걸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서도 가구당 5만 원인지 정확히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해서 경기도 지원내용과 함께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이 경로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각 시설들 이런 데가 전기요금으로 인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예산 편성에 보니까 국·도비 내시된 것만 편성되어 있고 어차피 내시에 관련된 추가예산이 우리 시비 편성이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충분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을 안 한 건지 안 그러면 내시된 것만 예산 편성하고 다음에 추경이 다시 있으면 그때 편성하려고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이건 긴급성으로 1월에 도비 100%, 여기 나와 있는 복지정책과 스마트 온 관련된 8000만 원 예산 빼고 각 부서의 나머지는 전부 다 성립전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 100%인데 ○김병전 위원 성립전예산만 편성돼 있고 성립전예산에 따른 추가비용이라든가 그게 또 필요할 텐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고 광역동을 해지하면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예산 이게 원포인트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만 편성한 건지 이게 충분하게 지원됐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편성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난방비 관련해서는 일단락 연초 1∼2월간에 지원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난방비뿐만 아니라 여름철 냉방에 따른 전기요금이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이 금액보다 많이 인상돼서 냉방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 회장님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예산 편성할 계획은 있는지.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이게 연초에 난방비도 그랬지만 시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편성보다는 예비비나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집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절기에 폭염 대비해서 전기요금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지원이 결정된다면 별도로 저희 복지국의 예산 편성 요구가 아닌 예비비나 재난기금을 통해서 지급할 거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게 재난기금에 해당되는지는 좀 더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특히 경로당 같은 데서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분들이 냉·난방비로 인해 다른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저는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스마트 복지안전 관련해서 앱을 개발하는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사전설명을 드린 바도 있기는 하지만 앱 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온 부천이라는 앱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는 그런 사안인데요. 핵심내용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각 동에서 동단위로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밴드라든가 카카오톡방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37개 동이 일반동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카카오톡방이나 밴드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이 앱은 쉽게 생각하시면 당근마켓이라고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거리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시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스마트시티패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앱만 개발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코로나 시기에 당근마켓을 이용하다 보니까 중고거래가 아닌 동네생활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40대 여성분이 코로나 시기에 실직하고 자기가 수중에 4만 원 정도밖에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글을 올린 걸 보고 제가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답을 올린 게 있었어요, 그분이 복지서비스라든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앱을 좀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예산은 8000만 원이고요. 기존의 앱 개발자들하고 의논했을 때도 그 비용으로 충분히 아주 기본적인 앱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사전설명도 들었고 오늘 굳이 제가 과장님께 또 한 번 여쭌 건 아마도 이 앱이 개발되면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나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내용을 질의드렸었던 거고요. 아무래도 취약계층들이나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스마트 환경에 적응하셔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려면 앱 개발 단계에서부터 취약계층들에 대한 고민, 어쨌든 앱을 만들었으면 활성화시키는 것이 또 이후의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접근이 편리하고 단순화해서 복잡하지 않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리고요. 스마트시티패스에 얹혀서 가는 건 어떤 플랫폼을 스마트시티로 하고 거기서 타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 부분은 저희가 앱 개발업체가 선정되면 더 세부적으로 같이 의논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담게 되는 기능들이 사각지대 제보라든가 본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든가 또 자원을 공유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고 복잡하면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하는 단계에서 함께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계시니까 스마트 온 부천 앱 개발, 이게 어제 제가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결국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통합적 앱에 다시 하나를 얹어가는 시스템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아직 의논이 안 돼서 기본적인 사항에서는 기이 스마트시티패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앱만 개발하는 걸로, 기능만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곽내경 위원 장해영 위원님 대화 중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그조차 앱이 깔려있지 않은 사람들이, 부천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개발하고 계속 새로운 것을 업데이트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걸 접근하게 하고 어떻게 이용하게 하느냐가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만들기는 되게 뭔가 많이 만들었고 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대화나 소통은 열려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활용하게 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에도 예를 들어서 부천동 환경건축과 내의 자원순환에서 쓰레기 차량 “여기에 지금 쓰레기가 많아요. 배치해 주세요.”하고 밴드를 하나 만든 거예요. 사실상 처음에는 통장분들하고 기존 위원회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처음에는 막 정보가 올라오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 정보조차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곳들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하고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런 단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새롭게 8000만 원이 들어가서 어떠한 형태로 될지 아직 구상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니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천시와 관련된 앱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 앱에는 어느 정도를 올려놓고서 거기다 이걸 갖다 붙일 것인지 좀 종합적인 사고를 해서. 또 담당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다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이걸 먼저 해결한 다음에 이 앱 개발을 고민해 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받더라도 그렇게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그걸 활용을 사전에 이미 앱이 개발되는 단계 이전에 기존에 엎으려고 하는 앱은 이미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고민이 없이 계속 새로운 예산에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조금 한계가 오지 않나. 저희도 맨날 앉아서 앱이 너무 많이 깔려 있으면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화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앱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정책들도 그렇게 추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염두하고 있는데요. 이 앱이 개발돼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방점을 둬야지 이게 개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개발돼서 활용될 때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21페이지 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해서 이게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된 건가 봐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인건비를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올리나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연초에 도비로 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떤 정책적인 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추경에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리고 응급안전요원 1명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 전체에 있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니 팀장님께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윤병권 관계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 김동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해가지고 이건 기존에 3명의 인건비가 있고 1명이 더 추가돼서 4명인데요. 현재 관리하는 인원, 대수가 1,175대입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배정될 게 약 368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약 1,543대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도에서 1명 더 내려와서 인건비를 추가한 겁니다. ○곽내경 위원 1,543대가 뭐가 1,543대예요?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응급안전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오정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독거노인 가정에 가스, 화재 감지센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정노인복지관 안에 그 시스템이 있어서 3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곽내경 위원 오정노인복지관에만?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네. 거기에 있는데 현재 응급안전 문제가 생기면 현장까지 출동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원미노인복지관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오정노인복지관에서 전체 우리 시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곽내경 위원 오정노인복지관에 우리 전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네, 시스템이 그 안에 있고요. 거기에서 그 대수가 가정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게 이상이 생기면 현장 출동도 하고 지원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약 368대가 추가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더 관리하려면 인건비가 1명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올해 연초에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인건비를 성립전예산에 편성해서 1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명이 아니고 현재 4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소 아까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응급안전요원 1명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설명에 되어 있어서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그런데 이건 기존에 3명이 있는데 1명이 추가로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 인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어서 조기에 채용해서 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액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런 부분 성립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검토가 되지 않은 채로 예산을 사용 후에 추경에서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타당한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고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사실은 예산팀에서도 성립전예산 편성할 때는 도비나 국비가 100%가 아니면 성립전예산 편성을 좀 안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성질의 내용이 어떠냐 이런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타당해야 맞는 건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 내용인지가 여기 설명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천시에 대한 전체 노인가구에 대한, 독거노인에 대한 그 모니터링은 네 분이 다 완비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세요?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지금 저희가 독거노인은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분들을 신청받아서 설치하고 있는데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아직 다 준비가 안 된 거군요.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지금 저희 시에는 수급자가 한 1만 2000명 독거노인이 있고요, 차상위가 한 1만 1539명에서 1만 39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실제 설치한 것은 1,175대가 설치됐고 올해 또 추가로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아직도 90%가 남아 있는 건데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네, 이건 계속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냐 이런 것에는 앞으로 추후 판단을 해 보셔야 하는 문제가 있겠네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저도 모르겠고요.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도지사의 정책적 방향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면 그 부분에서도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진행 후에 검토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성립전예산으로서 타당한지를 지금 질문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팀장님 잠깐 추가 질문을 할게요.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게 설치가 돼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지금 독거노인이 사는 가정에 아까 말씀드렸듯 가스, 화재, 활동 감지센서를 설치해서 그게 오정노인복지관의 그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최의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스가 30분 넘게 계속 켜져 있으면 연락이 가나요?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119로 연락이 가고 저희 현장 출동하게 되면 현장 출동해서 확인하고 그런 거죠, 시스템이. ○최의열 위원 그 자체가 전부 다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유선으로 연결돼서 설치돼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정노인복지관 안에 그 시스템은 있고 현재 한 1,500대 정도가 설치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요. 368대를 추가 설치해서 1,500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데는 1만 가구가 넘고.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네, 1만 3000 정도 되는데 현재 신청 들어오는 대수 정도는 계속 수요를, 저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의열 위원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은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과노인정책팀장 김동재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위원님 이게 무선, 유선이 아니고 독거노인 집안에 센서라든지 호출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어르신의 활동량이라든지 집안에서 또는 가스가 배출된 경우에 센서가 그걸 감지하면 자동적으로 오정노인복지관에 갖춰져 있는 시스템으로 센서가 전송되는 거고 ○최의열 위원 연락이 오는 거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전송되면 거기 중앙 오정노인복지관에서 인지하고 그다음 단계 응급조치가 즉각 되는 거죠. ○최의열 위원 보통 우리가 보면 유선방송들은 집집마다 선을 연결해서 유선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전봇대라든지 건물들 사이로 전신주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태도 유선이라면 똑같이 선들이 다 연결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환경에 좋지 않은 모양새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 이게 1만 세대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됐는데 더 가게 되면 더 유선들을 깔게 되면 도시환경에도 별로 좋지 않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아보는 겁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안윤경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18억 40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액 592억 2893만 원 대비 3.1% 증가하여 총 610억 6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자치분권과입니다. 일반회계 42억 5352만 원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42억 9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비 1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오정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이전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일반회계 74억 7294만 원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84억 7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구 복원 행정체제 개편 시 필요한 행정정보통신망 공사비용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일반회계 475억 200만 원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48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노후화된 축구장 리모델링을 위한 오정대공원 축구장 개보수비용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자치분권과장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자치분권과장 이일용입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우리 시에 3개 있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3개 있는데 두 곳은 현 위치에서 그냥 근무하고 한 곳은 오정에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옮기는 것은 사실상 두 곳이에요. 심곡동 같은 경우도 ○김미자 위원 두 곳이 옮기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왜 한 곳만 임차보증금이 2500만 원이 잡힌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심곡동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 있던 자리, 옛날 평생학습원 자리 그쪽으로 ○김미자 위원 우리 시에서 그냥 옮기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공공기관 자리로 가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고요. ○김미자 위원 비용이 안 들어가고 오정동에 있는 것만 이전해서 거기가 지금 임대료가 25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오정동만 청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원종사거리 부근의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기로 했고요. 거기 들어가는 월세 임차보증금이 그 금액입니다, 2500만 원이. ○김미자 위원 월세는 안 들어가고 보증금만 2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월세도 들어갑니다. ○김미자 위원 월세도 들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월세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가서 실제 건물주도 만나서 나름대로 조율했었고요. 월세는 약 88만 원 정도, 2층인데 한 30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어느 정도 ○김미자 위원 결정이 났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어느 정도 협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월세 같은 부분은 행복마을관리소 업무 자체가 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50 대 50 정도 예산을 매칭해서 하는데 운영비는 기존에 있던 운영비, 가급적이면 도비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김미자 위원 도비로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우리 시에 특별한 부담은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인원도 만만치 않게 한 8명 정도가 근무하던데.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8명. 각각 8명이니까요. 거기도 8명이 근무하게 될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왜 10개월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1년 치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고용하면, 공개모집하고 하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상 진행하다 보면 거의 한 2개월 걸리거든요, 공고하고 채용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거의 연말이 되고. 이렇게 보면 실제 고용은 한 열 달, 회계연도라는 게 원래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 열 달 정도가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개월 하다가 다시 또 재공고해서 다른 분이 들어왔을 경우 업무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 텐데.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래서 저도 와서 파악해 보니까 이게 어떤 고용 관계, 제가 자세한 법명은 안 봤습니다만 2회까지는 돼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김미자 위원 그분들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다음에 한 해 쉬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공개채용이니까 이번에 채용하고 완전히 끝나고 다음에 다시 공고해서 거기에 응시해서 되면 또 열 달을 하고 이런 체계가 ○김미자 위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끝나면 다시 또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완전히 단절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근무 시간이 10개월이라 너무 짧아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저도 이해가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업무 파악이 되려고 하면 또다시 임기가 끝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업무를 파악하려면 힘든 과정이 있을 텐데 10개월로 한다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래서 통상 해 보면 전년도에 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한 20∼30%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리더 역할도 하고 저희가 사전에 교육도 충분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체육진흥과장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체육진흥과장 신찬호입니다. ○최의열 위원 옥길구장하고 범박구장 민원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감사합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오정대공원 축구장 개보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조금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리려고 제가. 아시죠, 우리 소사배수지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최의열 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최한식 당협위원장님께 설명해 달라 해서 그걸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요.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이왕 저희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봤는데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들을 제공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감사합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신찬호 과장님께. 오정대공원이 있잖아요. 오정대공원이 축구장 개보수가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에 다 깔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게 35㎜로 저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곽내경 위원 2018년도에 깔고 2019년도에 바로 거기 잔디가 다 벗겨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AS를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 공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개보수 기간이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개보수가 아니라 하자보수를 해 줬어요. 그랬는데 2019년도에 하자보수를 하고 2020년도를 지나가면서 지금 불과 몇 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 업체 한 곳 있잖아요. 그곳이 또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곳은 문제를 삼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그 사항까지는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나버렸다면. ○곽내경 위원 아니 삼아야죠.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까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곧 이듬해에 또 문제가 발생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서로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언제 실제로 이걸 공사를 했고 인조잔디 까는 것을 했고 그다음에 하자보수를 몇 년에 몇 차례 어떻게 했고 그런 다음에 지금 그렇게 따지면 20년도까지 완료했다 하더라도 불과 3년인데 벌써 다시 돈을 이만큼 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통상,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통상 인조잔디를 깔면 이렇게 관리비가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관리가, 인조잔디 깔면 한 7년을 보고 있거든요. 생명을 7년 보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잘 되면 10년까지도 쓸 수 있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인조잔디 깔 때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금액이?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에 없는데요. ○곽내경 위원 대충.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이게 지금 까는 것은 인조잔디 자체로 따지면 오정 같은 경우는 한 8억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우수기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고요. 나중에 사후관리 때문에 우수기업으로 갔고요. 그전에는 입찰로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현저하게 40%는 다운이 되죠. 그러면 한 6억 이 정도로 했겠죠. ○곽내경 위원 그리고 6억을 들여서 7년을 사용한다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완전 다 다시 부수고 다시 개보수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그런데 그 안에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후관리가 몇 년이에요, 하자보수 기간이?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은 제가 와서 우수기업으로 하면서 처음에 초기 단가는 조금 들어가지만 사후관리를 8년으로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후관리를 8년으로.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법적 기간은 3년인데 저는 왜냐하면 10년은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에 브러싱이라든가 충진제를 넣어주는 그런 것을 적용해서 우수기업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이 기업이, 기존에 했던 기업이 와서 AS를 해 주고 다 사후관리를 해 준다는 뜻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른 공원하고 비교하였을 때 이 오정대공원에 공사했던 이 인조잔디 시설이 타당했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정도로 계속 개보수비용이나 이 8억 말고 그전에 또 들어갔거든요, 분명히. 제 기억에는 분명히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가늠하고 싶어서 그렇게 뭔가를 총괄적으로 알아야지 그리고 그 업체가 만약에 잘못된 거라 하면 그 업체는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다시 또 들어와서 그 공사를 한다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우리 시에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좀 궁금하고, 그러면 그 업체와는 어떤 관계로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게 궁금한데 혹시 이 시간이 끝나면, 지금은 답변하시기에 서로 기억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도대체 얼마 들어갔는지, 애초부터 지금 이 개보수 8억이 세워지기까지 어느 정도 어떤 규모의 AS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거기가 잔디가 35㎜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55㎜로 다 규격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규사가 좀 많이 있어서 많이 미끄러워진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본드 했던 데가 접착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발목이 많이 다쳤습니다. ○곽내경 위원 맞아요. 거기에 다쳤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2019년도였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차이가 있었고요. 선택을 다른 구장과 비교했을 때 거기만 35㎜가 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공청회도 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뭐가 좋냐 이렇게까지도 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제 기억에 또 의존하면 왜 짧게 했냐 했더니 짧은 게 이유가 있어서 선택했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렇죠. 운동을 하신 분들이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추천이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막상 확인해 보니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여기가 한참 전에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여기는 야간은 사용 안 하니까 사용 횟수는 좀 줄어들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이 갔어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55㎜고요. ○곽내경 위원 같은 업체는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같은 업체는 아닙니다. 입찰하면 같은 업체가 들어오기는 희박하죠. ○곽내경 위원 단타로 하니까 그거야 얼마든지 하려면 하겠지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아니죠. 조달청 입찰로 하면 같은 업체가 들어올 일이 그렇게 ○곽내경 위원 아니요, 공사 기간이 다르면.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공사 기간이 다르면 잘 넣기만 하면 잘 될 수는 있겠죠. ○곽내경 위원 넣기만 하면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파악이 되면 다시 시정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게 반복되지 않으면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때도 전문가들 입장에서 다 했고 뭔가 다 옳다고 했던 일들인데 결국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확인해 보시고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래서 직원들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것, 축구장만이 아닌 모든 체육시설은 매뉴얼화를 시켜라. 관리카드를 가지고 매뉴얼화를 시켜서 어떤 잔디가 좋고 어떤 성능이 있는 것들을 다 장단점을 파악해 놓고 하게끔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국장님께서 오늘 답변석에 앉아계신 그 모습이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전 위원의 이름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안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공원사업단장 이종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사업단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0.79% 증액된 891억 893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31억 1080만 원 증액된 91억 23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9쪽에 누구나 숲길 테마경관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그다음에 10쪽 소새울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11쪽 전원1단지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9억 6543만 원이 증액된 214억 30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5쪽 상동호수공원 감시카메라 및 경고벨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 16쪽 조도 개선을 통한 안심공원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 17쪽 도당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비로 특별조정금 9억 5000만 원, 18쪽 상동호수공원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특별조정금 7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5억 6413만 원이 증액된 163억 69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1쪽에 해그늘식물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 22쪽 고리울 가로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 23쪽에 철쭉동산 무장애나눔길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24쪽에 송내대로 걷고 싶은 푸른빛 산책로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25쪽에 자녀안심 테마산책로 조성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26쪽 은데미산 구름다리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27쪽 산림 내 호우피해 계류정비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4472만 원 증액된 422억 64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31쪽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비로 도비보조금 포함 4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사업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호수공원 감시카메라 및 경고벨 설치사업으로 8억 원이 있잖아요. 이게 그때 자살이나 익사 사고와 관련된 걸로 인한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둘레에다 무엇을 한 건가 봐요. 저는 아직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돼서.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따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울타리도 다시 만들고 울타리 사이사이에 적외선 센서를 쏘면 거기에 만약에 누가 넘어가면 그게 365로, 감시 CCTV로 넘어가고 119와 ○곽내경 위원 사람으로 포착되면 뭔가 대응을 하겠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미 넘어갔어.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넘어갈 때 적외선 센서에서 그리고 또 ○곽내경 위원 센서 감지했는데 넘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넘어갔다는 건 거기 센서를 넘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센서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수로 들어가면. ○곽내경 위원 센서에 걸리더라도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그런데 바로 들어가기에는 수심 자체가 가장자리는 낮아서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그 시설과 관련돼서 뒤에서 과장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잠깐 간단하게 신인식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신인식 과장님 잠깐. ○위원장 윤병권 신인식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공원관리과장 신인식입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가 사고를 방지하려고 한 거잖아요. 자살이나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고 해서.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나중에 시설적인 측면은 또 설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게 뭘 하더라도 타당해야 하는데 다 해 놓고서 설명하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그럼 만약에 적외선이나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비춰보면 사람이 넘어가더라도 당장 수심은 깊지 않으니까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1차 ○곽내경 위원 그럴 때 이 사고가 뭔가와 연결돼서 그 사람이 다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보충 설명을 드리면 호수 주변 따라서 기존 목재울타리를 철재울타리로 해서 보강을 다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울타리로 해서 쭉 돌아가면서 한 60여 곳에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할 거고 울타리를 월담할 경우를 대비해서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부분, 아래쪽까지 해서 두 군데에 적외선 감시 센서가 있고 그쪽 울타리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CCTV를, 감지 카메라가 있습니다. 감지 카메라로 감지가 되면 1차 경고방송이 나옵니다.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라 이런 경고방송이 나오면 오고 그다음에 월담해서 호수로 진입하게 되면 그때는 센서가 추적 카메라가 다시 하고 그다음에 조명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365에서 팝업이 뜨고 365에서 그걸 관제를 해서 사람이 맞구나, 오작동이 아니구나 확인되면 바로 거기에서 119하고 경찰서로 연계됩니다. ○곽내경 위원 바로 연계돼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조 출동이 들어오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러 과정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은 다행인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설명하시더라도 문제가 되는 지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작년 행감 때 지적하셨던 내용들 쭉 따라서 밑에다가 초록색 LED 불빛이 들어오도록 전체적으로 다 돌릴 거고요. 야간에는 그렇게 좀 밝게 경관이 그렇게 나오고. ○곽내경 위원 더 밝게, 뭔가 조치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해서 확인도 해 보고 한 거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상동호수공원에 참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데 여기 놀이시설 7억이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딸내미 데리고 가게 되거든요, 거기가 다른 놀이시설보다 월등하게 좋으니까. 그런데 들어갈 때 보면 차도 이미 댈 데 없을 정도로 주말에는 꽉꽉 들어차는데, 아이들도 많고. 이런 시설을 자꾸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많이 ○곽내경 위원 원도심에도 나눠주고, 지금 원도심에는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대한 정도를 정비할 정도지 새로운 이런 정도의 되게 높고 낮고 이런 게 너무너무 재밌어하거든요. 그런데 원도심에는 없어요.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일단 이건 다 하신다고 하니까 이미 작년부터 다 세워졌던 예산이니까 하시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원도심 쪽에 나눠주고 소사구, 원미갑 할 것 없이, 오정구 해서 좀 나눠주시는 계획도 함께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식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원조성과장님 보조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공원조성과장 김정완입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공원조성과 예산을 보면 대부분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리모델링 비용들이 꽤 많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신규로 공원을 조성하면 어떤 과정들이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신규로 공원 조성하게 되면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결정하고요. 공원 결정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워서 토지보상을 하고 토지보상을 한 다음에 저희가 시설비를 세워서 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했던 옥길동 가면 철길이 있어요. 그 주변을 공원화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철길을 주제로 해서 공원 조성은 가능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서 철길을 이용하는 공원을 거기가 국토부하고 국방부 소유가 한 97%인가 98%가 되더라고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임대해야 하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기는 있는데요, 옛날에 철길 옆으로 저희가 공원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아예 저희가 공원을 지정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임대를 하게 되면 거기가 임대비도 사실 지금은 국유지 사용할 때 임대비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시설에 대해서 어떤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군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최의열 위원 제가 혹시 역곡동 철길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 보신 적 있으세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최의열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매입할 수 있다라면 매입해서 한번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병수 녹지과 도시녹화팀장 김병수입니다. ○김미자 위원 팀장님이십니까? ○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병수 네. ○김미자 위원 지금 송내대로 걷고 싶은 푸른빛 산책로 조성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병수 네. ○김미자 위원 지금 몇 % 정도가 진행되고 있나요? ○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병수 55% 정도 돼요. ○김미자 위원 55% 정도요. ○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병수 네. ○김미자 위원 제가 어제, 그저께 그날 누가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팀장님이신가요? ○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병수 거기 팀원이나 아니면 팀장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전화를 주셔서 정말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거기를 보면 사실은 청구아파트나 사랑마을 쪽에 사시는 분들이 평수도 크고 이러다 보니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전화도 가끔 와요, 여기에 대한 것을. 그런데 지난번에 오셔서 브리핑하시면서 우리 사랑마을 쪽의 주민들 민원을 다 받아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동대표 회장님을 만났는데 동대표 회장님도 역시 그냥 다 녹지과에서 저희들 원하는 대로 코너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해서 해 준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조 1769억 8629만 원, 특별회계 286억 276만 3000원, 총 요구액 1조 2055억 8905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