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10월 13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5.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문호 의원 등 8인 발의)
3.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시정에 관한 질문(김승동 의원, 박노설 의원, 류재구 의원, 이환희 의원, 정영태 의원, 김미숙 의원, 변채옥 의원, 김관수 의원, 김원재 의원, 박종국 의원, 윤병국 의원)
(10시06분)
쪽빛 하늘 아래 온 세상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가운데 개회된 이번 제155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기간 동안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가 올해로 시 승격 3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활동 기반조성과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선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환경 속에 지방자치가 성숙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갈수록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나은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그동안 축적된 시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 경제, 환경,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겠으며,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발판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진정 살고 싶은 도시, 살맛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는 것이 당면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 올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시작과 마무리가 중요하지만 그 중간 과정 또한 역사적 산물로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잘잘못을 명확히 하여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한 해의 계획 대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함께 조례안 등 주요안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특히 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걸친 감사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체계적인 감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구자료 제출에 성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협의하여 10월 7일 집회공고 하고 10월 13일 오늘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제출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5일 부천시장이 17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6일 이환희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10월 5일 김미숙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0월 5일 김승동 의원 등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 10월 6일 주수종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월 7일 강일원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7일 박노설·정영태·신석철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안, 10월 8일 강일원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3일 류재구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6월 25일과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이 제안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으며, 10월 7일 김문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5일 류재구 의원이 제출한 신종플루, 소풍, 무형문화엑스포 등과 관련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9월 25일 답변이 있었으며, 9월 23일 박노설 의원이 제출한 신종플루 관련 서면질문에 대하여 9월 30일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을 제155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관수 의원, 김문호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문호 의원 등 8인 발의)
(10시15분)
안건을 발의하신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고 푸른 하늘, 선선한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 가을의 정취를 더해 가고 있는 가운데 개회된 제155회 임시회에서 선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 희망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올 한 해도 시간의 흐름을 거역하지 못하고 한걸음, 한걸음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반성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잠깐의 여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소망한 대로 성취되길 바라며, 특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는 의정활동에 빛나는 성과를 이루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포함하여 중요한 안건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알차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부천시보건소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문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3.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19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및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의안과 같이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였으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 행위 시는 윤리심사 대상이 되도록 하였고,「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원 겸직사항 신고방법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등 조례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주요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서 작성 및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서식 제정 등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김승동 의원, 박노설 의원, 류재구 의원, 이환희 의원, 정영태 의원, 김미숙 의원, 변채옥 의원, 김관수 의원, 김원재 의원, 박종국 의원, 윤병국 의원)
(10시24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아홉 분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송원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한상호 의원, 오세완 의원, 신석철 의원, 김문호 의원, 서강진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연초의 계획에 대한 결실을 이야기해야 할 시점인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종 시책추진에 마지막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지만 신종플루의 유행으로 사회적 긴장을 놓지 못할 상황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부천의 희망을 안고 시정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면 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희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천입니다. 희망은 한 번으로 족하고 실천은 끝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 속에서도 가장 먼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경제 역시 정부와 국민들의 착실한 실천과 행동으로 가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 부천은 희망만 있고 실천이 없는, 그러니까 목표만 있고 달성이 없는 공허한 도시가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볼 것을 권유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시대를 맞아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의 외국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립 국제교육원의 설립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국제 언어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생활 언어로 자리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세계를 터전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삶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 높은 영어교육이야말로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국제화도시를 자임하는 우리 부천으로서는 더욱 절실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일찍이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 여러 자치단체가 영어 특화교육을 위하여 영어마을 건립, 영어캠프 운영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여 왔고 일부는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서울시 강남구청의 경우 지난 2001년 구 강남구 청사에 구립 국제교육원을 설립하여 연간 1,200명의 구 관내 학생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영어교육을 제공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제교육원은 미국 UCR 평생교육센터와 협약을 체결, 현지 교수들이 직접 파견되어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 또 관내 학교의 교사 연수나 방과 후 영어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마다 해외 어학연수비로 천문학적인 외화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자치단체가 관내 주민이나 학생들의 어학교육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책을 떠나 당연한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부천은 특목고 하나 없는 교육의 사각지대입니다.
이제는 시정의 전면에 교육을 내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종 도시지표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좋은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입니다.
하다못해 집값을 보더라도 좋은 학교, 좋은 교육 인프라가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부천도 관내 학생들의 어학교육과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강남구청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립 국제교육원의 개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관내 가톨릭대학교의 약학대학 설립, 이공계대학 설립, 그리고 부천대의 제2 캠퍼스 추진, 특목고 설립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과 초·중·고의 학습환경 개선 등 다원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한 전담부서로서 교육지원과를 시 본청에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90만 대도시로 성장한 우리 부천시를 대표할 핵심 전략산업과 도시브랜딩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은 만화, 영화 등 6대 문화사업 그리고 산업경제 부문에서 금형, 로봇, 조명, 부품소재산업 등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대내외에 천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어느 곳에 가서도 이 가운데 하나를 들고 물어보았을 때 선뜻 부천을 떠올릴 사람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부천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기만 했지 핵심전략사업이 없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사회에서 브랜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만든 브랜드 하나가 도시가 가진 기존가치의 몇 배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도시의 브랜드는 이제 국가브랜드를 앞서 나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바이가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인지 잘 모르거나 해외여행을 할 때도 어느 나라를 가고 싶다기 보다는 어느 도시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소사복숭아 이후 부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일찍이 뉴욕이나 요코하마 등에서는 쇠락하는 도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브랜딩 사업으로 시의 이미지를 바꾸어 재기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함평군과 부산시가 각각 나비와 영화제로 도시브랜딩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도 공영방송에서 연일 부산영화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의 영상산업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411억 원, 고용효과가 12만 9000명, 여기에 세계적 인지도 등 무형의 효과까지를 계산하면 수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구 4만의 조그마한 지자체 함평은 연간 주민 수의 50배에 달하는 200만 명이 찾아가 추억을 만들고 가는 꿈같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부천시는 왜 강력한 브랜드를 창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를 매니지먼트 할 마케팅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민선시장인 이해선 시장님께서 당시에 부천의 오명, 즉 세도사건, 성고문사건 등 각종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21세기형 문화산업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로 만화와 영화, 즉 영상산업을 시작하였을 때만 해도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후임 시장님으로부터 부천시 몇 대 문화사업 등 홍보용 정책으로 포장되면서부터 실속 없이 개수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 시장님께서 무형문화를 추구하여 6대 문화사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시장님들이 계속해서 올 텐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대체 몇 십대 문화사업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산업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늘어놓기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부천 하면 떠오를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한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하여야 합니다.
프랑스 앙굴렘은 모든 시가지와 시민이 생활 자체가 만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부산은 영화제가 열리는 해운대가 아니어도 모두들 영화 이야기로 떠들썩하고 연중 내내 영화 관련 프로젝트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평 역시 군 전체가 나비 하나에 몰입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도시들이 다른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이 영화만 하고 공장이나 항구는 문을 닫았겠습니까. 함평이 나비에만 빠져 벼농사는 안 지었겠습니까.
그 영화나 나비로 지역 생산물의 판매를 촉진시키고 이미지 상승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경쟁력 있는 하나를 선택하여 전략적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브랜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많은 분야의 사업을 다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시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행사는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래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전략산업 하나가 부천을 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만화라면 연중 만화와 관련된 컨퍼런스나 페어가 쉼 없이 열리고 매주 시정 브리핑에는 만화와 관련된 뉴스가 나와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나 사업자들은 만화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내외 만화 비즈니스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이는 곧 우리 시의 이미지 상승으로 이어져 여러 분야에서 부가가치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예를 들었을 뿐 꼭 만화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함께 연구하고 의논하여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적어도 부천을 대표할 가장 경쟁력을 갖춘 산업 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이것이 도시브랜드가 되어서 선도해야 부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러한 도시브랜딩 작업을 전문화, 본격화하여 부천 하면 세계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글로벌 도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를 위해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정부는 관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실현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단지 지정 면적기준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자연녹지 내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는 등 31건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2012년까지 국내 관광 총량을 7억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으로 가히 획기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관광단지 지정 면적기준의 완화라든가 자연녹지 내 건폐율의 완화, 관광특구 내 초고층 건물 분양가 상한제 배제, 중저가 호스텔(Hostel)업 신설, 시내 면세점 제도개선 등은 우리 부천시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콘셉트도 없는 난개발로 10여 년째 몸살을 앓고 있는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영상문화단지가 33만㎡밖에 되지 않지만 인접한 호수공원과 타이거월드를 포함할 경우 59만 5000㎡가 된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민간투자가 용이해진다는 점 등은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영상단지의 미래에 어쩌면 한 가닥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직에 재직할 때부터 정리하여 주장해 왔지만 부천은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이 30분대에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와 행정의 중심지 광화문이 각각 30～40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경 10㎞ 이내에 400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1시간 내에 수도권 1,000만 인구가 접근 가능한 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대한 시장 중국이 불과 2시간대에 있다는 점은 경우에 따라서 당일 관광까지도 가능한 지구상 최고의 접근성을 가진 천혜의 도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산업을 토대로 한 관광 중심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부천의 강점이자 그 길로 가야하는 당위입니다.
이제 이러한 입지적 장점과 정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영상문화단지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부천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영상단지를 본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과 연계 종합하여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한 도시 단절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편리한 교통축이면서도 부천의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시계를 따라 그어지지 못한 선형은 지금 와서 탓할 수도 없지만 솔직히 그 원망은 시간이 흘러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생적 문제로 도시는 양분되어 있고 길 건너 있는 호수공원은 시민들에게 좋은 산책로이자 운동장이면서도 남의 집 같기만 합니다.
이에 따라 수차 주민들이 건너편과의 접근성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본 의원도 지난 2006년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아직도 답은 없고 국토해양부와 하부공간 사용에 대한 협의의 불발로 해결의 길은 더욱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서 들어준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즉 호수공원과 아파트단지 사이의 하부공간에 약 50m 내지 100m의 광폭 횡단보도를 만들고 차량이 다니는 양쪽 도로 부분은 요철블록으로 처리하여 차량이 서행하도록 강제한다면 안전하게 시민들이 광장처럼 횡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상단지 쪽과 학교 통학로 등 몇 군데만 처리하면 어렵지 않게 시민들과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민의 편에 서면 답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우리 부천시가 인접 주민의 문제 정도로 안이하게 보고 있고 손대면 골치 아픈 문제로 치부하는 소극성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외곽고속도로는 우리 부천 안에 있고 어떤 경우에도 부천시는 외곽순환고속도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껴안고 해결하는 모습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양분된 도시기능을 빨리 회복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본 제안을 실행에 옮길 생각이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우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없어지겠지만 도시는 존재합니다. 그 도시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라면 모두들 찾아와 지금의 우리를 칭송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왕에 인연을 둔 부천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담아 놓고 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7만 부천시민을 대변하며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홍건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오정구 대장동 벌판에는 황금빛 벼의 물결이 넘실거리며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고 있으며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87만 부천시민 여러분께서도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가정이 항상 넉넉하시고, 편안하시고 알찬 수확과 좋은 결실 있으시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저는 도시의 경쟁력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주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즉,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모든 사고나 사건 또 위험,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도시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라고 보며 부천시도 이러한 도시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으리라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부천시에서 2006년도부터 구축하여 운영 중인 방범 CCTＶ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경찰청이 전국 244개 경찰서에서 발생한 5대 범죄를 분석하여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각 지역 관할서별 5대 범죄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부천 중부경찰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중부경찰서 범죄발생 건수는 2007년 8,452건, 2008년 8,340건, 2009년 상반기 3,841건으로 5대 범죄발생 건수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가 각종 범죄에 상당히 취약한 도시라는 것을 입증해 준 자료입니다.
시민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언제, 어떻게, 어떤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이러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도 2009년도 초까지 약 17억 원의 예산으로 총 113개소, 오정구 27개소, 소사구 32개소, 원미구 54개소에 방범용 CCTＶ를 설치하였고 교통정보센터 상황실 한쪽에 관제실을 마련하여 경찰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여 케이에스아이(주)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약 8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95대의 방범용 CCTＶ를 설치하는 사업을 최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해서 운영 중인 부천시의 방범용 CCTＶ가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시설로서 별다른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천시의 방범용 CCTＶ시스템이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큰 허탈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천시의 방범용 CCTＶ 시설들이 거의 쓸모없는 시설임을 알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내동중학교에서 지난 9월 5일 새벽 2시경에 운동장 시설물에 조그만 방화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동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내동중학교 정문 앞에 부천시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Ｖ 녹화자료를 확인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에게 부탁을 하였고 저는 내동 지구대장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녹화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관제센터에 공문을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며칠 후 내동 지구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내동중학교 정문 앞에 있는 CCTＶ가 고장이라는 것과 그 외 여러 군데 시설도 고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9월 20일경 교통정보센터의 방범 관제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제가 방범 CCTＶ관제센터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처럼 시설해 놓고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놀라움과 함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울분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당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의 설명으로는 총 113개소의 CCTＶ 중 녹화가 안 되는 것이 41개소나 되었고 총 8개의 모니터 중 3개는 고장이 나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개의 모니터에 16개소의 CCTＶ화면이 분할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48개소의 CCTＶ는 관제센터에서 보이지 않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야간에는 CCTＶ화면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그동안 하자보수는 물론 유지보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CCTＶ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이었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Ｖ와 운영시스템으로는 경찰서의 수사자료로 전혀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 계양구를 방문했는데 2009년 2월부터 7월까지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를 통해 54건의 강도, 절도범을 검거하였고, 군포시는 5월부터 19건의 강도, 절도범을 검거하였으며, 안양시도 가 보았습니다만 안양시에서는 3월 관제센터 개소 이후 4개월 동안 53건의 범인을 검거하였고 128건의 수사자료를 경찰서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관제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단 한 건의 범인검거가 없었으며 CCTＶ 녹화자료 역시 수사자료로 거의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부천시에서 설치한 방범 CCTＶ입니다.
카메라 밑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은 위급 시 주민이 버튼을 눌러, 이게 카메라입니다. 이게 360도 회전해서 30초간 감시한 겁니다. 비상벨은 여기 어디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은 위급 시 주민이 버튼을 눌러 구조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관제실과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90%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약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년 동안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방범용 CCTＶ시스템이 거의 쓸모없는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충격적인 현장이었습니다.
더구나 올 8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 95대의 방범용 CCTＶ카메라 설치사업 역시 기존의 문제투성이 시스템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이 역시 무용지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여러 관계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방범 CCTＶ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안양시와 인천 계양구, 군포시의 방범CCTＶ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부천시의 시스템과 비교해 보고 이 방면의 전문가들과 만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구축해 온 부천시의 방범 CCTＶ사업은 총체적인 졸속과 부실의 결과였으며 올해 8월에 발주한 95대의 CCTＶ설치사업 역시 졸속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와 같은 졸속 부실한 사업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이와 같은 부실한 사업, 무책임한 시행착오가 이번 기회에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 질문하는 것이니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직접 파악하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113대의 방범용 CCTＶ시스템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우며 올해 8월에 발주한 95대 CCTＶ구축사업 역시 현재의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더욱 큰 예산낭비만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시정 조치하여 경찰서에서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실제적이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천시의 방범체계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범죄예방에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올 8월에 발주한 사업을 즉시 중단, 취소시키고 백지상태에서 철저한 검토와 연구 분석 후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113대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님의 용기와 현명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으로 부천시의 방범 CCTＶ시스템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명쾌한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는 교통정보센터 방범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관계자들도 만나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신 후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방범용 CCTＶ는 41만 화소의 추적카메라 1대를 한 장소에 설치하여 30초 간격으로 회전하며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야간이 중요한데 부천시의 시스템은 야간에는 거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천시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거의 나트륨등입니다. 나트륨등의 불빛은 감시카메라에 반사되어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보안등의 나트륨불빛입니다.
이 감시카메라에 반사가 돼서 CCTＶ 화면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야시간대 불빛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부천시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추적카메라 외에 검지카메라를 서너 개 설치하고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적외선투광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추적카메라 위쪽에 검지카메라를 서너 개 설치하고 적외선투광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계양구의 나트륨등은 감시카메라에 반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 빛인 백색조명등과 감시카메라를 일체형으로 하여 야간에도 선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CCTＶ카메라 등주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주에 설치할 수 있어 한 대의 설치비용이 약 500만 원으로 부천시 시스템보다 3분의 1, 4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는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계양구 CCTＶ일체형보안등 시스템은 인천광역시 각 자치구, 군에 1,38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기존의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거의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천시에서 올해 8월에 발주한 95대의 방범 CCTＶ구축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CCTＶ 설치 업계가 난립되어 기술력을 갖추지 않은 업체들이 많다고 하는데 부시의 기존 CCTＶ시스템이 졸속 부실한 것도 이러한 업체들이 수주하여 사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사업추진 방식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졸속 부실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부천시에서 방범용 CCTＶ구축사업을 발주할 때는 한 장소를 정해 응찰하는 업체에서 그곳에 감시카메라를 직접 설치하여 15일에서 30일간 시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방식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하며 부실 및 졸속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사업방식이 아닌가 생각되며 부천시에서 반드시 채택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는 어떠하신지, 채택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울러서 금년 8월에 발주한 사업을 취소하고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여 부천시 방범 CCTＶ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현재 도비지원 사업으로 차량번호 인식 CCTＶ설치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억 원이며 부천시 시 경계지점 차도 일곱 곳에 20대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에는 레이저방식과 루프방식이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레이저방식으로 조달청에 의뢰하여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이저방식은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으나 차량번호 인식률이 루프방식보다 떨어져 지금은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채택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부천경찰서에서도 루프방식으로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하는데 왜 굳이 인식률이 떨어지는 레이저방식을 부천시에서 선택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차량번호 인식 CCTＶ시스템은 강력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만 인식률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설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잘못 추진 발주된 사업도 즉시 중지 취소시키고 인식률이 높은 방식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즉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졸속으로 추진되어 구축된 부천시의 방범용 CCTＶ시스템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시정되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과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2008년도 10월에 부천시에서 발주한 50대의 CCTV 설치와 113대의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주)건호정보통신과 화산텔레콤에서 약 10억 원에 수주하였는데 저가로 하청을 주어시공토록 함으로써 결국 부실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당시 “밤범용 CCTV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영시스템 보강공사 기술시방서”에 의하면 계약자는 시행청과 계약된 기자재의 제작이나 시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시행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담당부서에서 적법하게 승인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한 (주)이지전기통신, 발안정보통신, (주)조은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하청을 적법하게 승인한 것인지 상세한 근거자료를 부탁드립니다.
2. 2008년도 (주)건호정보통신과 화산텔레콤(주)에서 수주하여 구축한 50대의 CCTV와 113대의 무선망 구축사업 준공 이후 하자보수나 AS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자보수나 AS 한 실적이 있다면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람.
하자보증은 준공검사 후 2년간 무상 하자보증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문제투성이인데도 전혀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기기들이 고장인 채로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자보증 책임이 있는 업체는 어디이며 부천시에서 그간 하자보증처리를 위해 무슨 조치를 어떻게, 누구에게 취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하자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에 (주)이지전기통신에서 51대를 설치한 사업, 발안정보통신에서 2007년도에 10대를 설치한 사업, (주)조은시스템에서 2대를 설치한 사업 이후 하자보증이나 AS를 한 실적이 있다면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달라.
3. 또한 113대의 방범 CCTV와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그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CCTV와 그 기기들이 성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지 보수 및 관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우징 및 함체박스 무선망 등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설비와 기기들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으며 또한 고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113대의 CCTV 중 32대의 CCTV가 녹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카메라 하우징 및 함체박스 등에 대한 청소 및 유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장비들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가의 장비들을 사장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2006년도부터 구축한 밤범용 CCTV시스템을 유지보수 및 관리한 실적이 있다면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출 바람.
유지보수 및 관리의 주체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알고 있는데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상세한 답변 바라며 향후의 계획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4. 2006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4차에 걸친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의 기자재 리스트와 각종 설비내역을 비교해 보면 수년 동안 실시한 사업의 기자재와 설비가 별다른 차이 없이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방범용 CCTV 기자재도 하루가 다르게 기술개발 성능이 향상되어 가는데 부천시에서는 지금도 2006년도 당시의 기자재와 설비로서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무용지물에 가까운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더구나 올해 7월에 발주한 95대의 CCTV를 설치하는 사업도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방범 CCTV시스템 구축사업을 잘 파악하고 감당할 공무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기자재와 설비가 어떠한 성능을 발휘하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실제로 경찰관들이 수사자료로 활용하여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은 무엇인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담당공무원이 있어야 제대로 된 설계를 할 수 있고 시공 시에도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방범용 CCTV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러한 사업 시행과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통신직 1명과 전산직 공무원 1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시 공무원 정원 조정을 하여 재난안전관리과에 통신직 공무원과 전산직 공무원을 배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5. 교통정보센터 방범관제실에 가보면 총 113개소의 CCTV화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40개의 CCTV 화면은 에러가 발생하여 화면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방범 CCTV시스템이 무선방식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무선방식을 채택한 자치단체는 부천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방범 CCTV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선방식이 아닌 유선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안양시에서는 행정망을 이용하여 자가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구청 또 각 동사무소까지는 행정망이 깔려있기 때문에 광케이블로 자가망을 구축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천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불안정한 무선방식을 행정망을 이용하여 자가망으로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 올해 8월에 발주한 95대의 CCTV를 설치하는 사업에서 비디오 서버가 기존의 설비와 호환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설비와 호환이 되지 않는 장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7. 올해 센타메트릭스 시스템을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였는데 여기에 비디오 서버가 기존의 장비와 호환이 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장비와 호환이 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인데도 왜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상세한 경위와 해명을 부탁드리고 지금이라도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기 바람.
8. 현재의 부천시 방범관제센터는 교통정보센터 한쪽에 마련되어 있어 비좁고 협소하다. 또한 CCTV화면을 모니터 한다는 것은 보안이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모니터요원 외에는 CCTV화면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천시 방범관제센터는 교통정보센터 한쪽에 개방되어 있어 보안이 지켜질 수가 없다.
방범 CCTV 관제실은 관계자 외에는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안이 지켜져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러하지 못하다.
차제에 교통정보센터 주차장 부지에 2층 철골조 건물을 지어 1층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독립적인 방범 CCTV관제실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9. 올 8월 방범 CCTV 95대 설치사업 발주 전에 담당공무원들이 좋은 정보를 얻고자 타 지방자치단체 방범 CCTV관제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언제, 어느 곳을 다녀 왔는지와 복명서 일체를 제출바람. 또한 내부적으로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도 제출바람.
10. 부천방범관제실에서 CCTV화면이 16분할로 나오는데 그중 하나를 모니터 화면 전체로 확대하면 영상이 깨져 선명하지 못하다. 이는 카메라, 비디오 서버, 무선통신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다음은 류재구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는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전에 박노설 의원까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윤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에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주고 계시면서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심곡본동·본1동, 송내1·2동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커서 건강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비 걱정에 끼니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웃과 이런 날씨에도 집을 찾지 못하거나 갈 곳이 없어 역이나 공원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 집행부는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고 우리 모두의 사랑과 애정으로 이분들께 온정을 나누는 훈훈한 겨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군 통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구과소 지역의 자립기반 약화와 행정 비효율의 발생, 인구 과밀도시 지역은 생활권과의 괴리 및 경쟁력의 정체, 분질적 행정구역으로 인한 효율적 국가경영 저해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함으로 시작된 자치단체 자율통합 문제는 같은 달 20일 지원계획을 시달하고, 9월 1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30일 접수 마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초고속으로 진행돼 왔고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혼란과 반목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정부정책에 강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졸속행정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시간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18개 지역 46개 자치단체가 기한 일까지 접수를 마감했고 여기에는 경기도 7개 지역 19개 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집행부는 지난 18일 의회 설명회에서 우리 시가 제안해 봐야 이루어질 것이 없어 못하고 있다. 본 의원의 적극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부작용만 난다. 지금 시흥이 난리가 났다며 도시통합 논의는 안 한 것이 마치 잘한 것인 양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부 공무원만의 문제겠습니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생각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인접한 광명, 김포가 자체 계획을 발표하고 안산이 시흥과 통합을 선언한 후 행안부에 통합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는 인접 지역과 인과관계가 있는 몇몇 지인들에게 의사를 타진해 봤다는 것이 전부고 이 또한 중지해 버린 상태입니다. 그 이유인 즉 우리 시의 조건이 열악해 응할 도시가 없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는 어떤 행정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통합에 대해 제안조차 할 수 없는 경쟁력 없는 행정을 해 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한다는 시정목표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시장께서 시·군 통합에 관해 함구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발전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차 시한이 만료되었습니다만 자치단체 자율통합은 결국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시 인접지역의 통합논의는 이런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어서 협의가 충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간 통합논의가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우리 부천시와 경계지역의 자치단체와 시 차원의 의사타진과 통합제안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부천시민에게 자율통합에 관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의견을 모을 지혜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시가 추진하다 중단된 소사구 심곡본동 567번지 일원 약 3만 8000㎡ 부지 매입과 문화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협소한 펄벅기념관 확장을 위해서 시장님의 지시로 시작된 이 사업은 그 해 7월 심곡본동 펄벅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위원장 김만식 외 4,895명의 서명으로 다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본격적 추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해 12월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발주까지 하게 되었으나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표고문제로 용역내용 조정 등 요구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용역을 중지시킨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이 사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던 많은 지역주민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금 펄벅기념관은 너무 협소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펄벅공원은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상지 3만 7820㎡ 중에 3만 5210㎡가 표고제한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2,609㎡가 개발이 가능하고 여기에 이미 펄벅부지로 조성된 3,028㎡를 포함하면 5,627㎡로 이 중 20%를 건축한다면 1,125.58㎡로 표고로 계산하면 약 330평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용하기에는 충분히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공재산 매각 후에 대체부지 확보 정책과도 맞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이 땅의 지가가 더 상승하기 전에 매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이용 가능한 면적과 이미 확보된 펄벅기념관 공원 등을 포함해 문화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표고에 저촉돼서 건축 불가지역은 자연공원을 조성해서 기념관을 찾는 방문객은 물론 시민들의 쉼터와 주차장을 조성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 투서사건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시설관리공단 내부자로 보이는 투서가 B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찰이 공단에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봐서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인사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기업인 공단에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관리자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하나로만 보면 투서자든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사람이든 조사 후에 잘잘못이 밝혀지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공단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투서사건에 대해서 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런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을 비롯 공단에 관리책임을 물어서 그 책임자에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이 기회에 공단관리자를 퇴직공무원이 아닌 전문 관리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 결의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이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의회는 참석의원 단 한 사람의 반대나 이의 없이 채택된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임명동의 절차에 관해서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는 조항은 시장의 임명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이고 따라서 역으로 3분의 2 이상의 해임요구는 임명동의를 취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임이사에 관한 문제는 이번 사건만이 아닌 업무처리 능력 면에서도 수차례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 거듭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계속된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조처하지 않은 데 대해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하시는 것입니까, 못하시는 것입니까?
대통령도 국회가 여야를 불문하고 임명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면 당연히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인사권 남용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해임요구안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회의 뜻을 존중해서 상임이사를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종플루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과 발생자 치료에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항바이러스제 보유 9,257개 등 다양한 예방물품들을 보유하거나 현장배치하고 대책본부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는 등 가시적 조치는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자발생 수에서 6월에 4명, 7월에 63명, 8월에 69명이었던 것이 9월에는 252명으로 늘어났고 10월에는 지난 8일까지 104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건소에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는 환자 수가 몇 명인지 아는 사람은 보건소 등 기관의 몇 명뿐일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도적으로 이런 사실을 숨기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써 신종플루가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혹자들은 자동차 사고 사망자나 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비유하며 신종플루에 대해서 무대응해도 괜찮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와는 달리 이 병원군은 전염성이 강해서 소홀히 생각하거나 방치하다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방을 철저히 하면 희생을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모 구청의 손세정기를 몇 번 시도해 봤습니다. 다섯 번째 시도에도 손세정기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위치표시가 방문객 위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1시간 동안 이 세정기를 관찰해 봤습니다.
1시간 동안 방문객 58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직도 예방기구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예방시설을 완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공급하거나 설치된 예방기구가 상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신종플루 환자 현황을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매일 발표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천 남부역광장 국도변 지하도 입구 이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43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광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가판대 이전으로 운전자들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조처해 주신 데 대해서 시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막혀 있던 경인국도변 심곡고가 사거리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교통신호 체계를 바꿔주신 남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4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 사업으로 몇 가지 문제만 보완하면 극대화될 광장 기능을 개선하지 않고 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도 보셨겠지만 국도변에 있는 지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부역 방향의 차량 진출입 도로를 횡단해 건너야 하기 때문에 소통의 지장은 물론 상시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 양방향 경인국도변에서 175m 이상을 지나서 유턴해야 진출입이 가능한 현재 교통시스템은 평소에도 체증이 심각한 이 지역이 출퇴근 시간에는 경인 간 교통을 마비시키는 주범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부역을 이용해야 하는 심곡본동·본1동, 송내1·2동 지역주민들은 이 남부역을 이용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옛날에 비해 50% 이상이 더 드는 불편을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동안 잔디광장에서 문화행사를 2회 여는 등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금의 교통상황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변 지하도 입구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남북방향 인도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1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국도변에서 유턴해야 하는 진출입을 남초등 쪽에서 대각선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제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취재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명한 가을의 공기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2006년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가슴에 품고 의원직을 수행해 오면서 임기 초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얼마나 불태웠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견인보관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견인보관소는 현재 원미구 중2동 연화마을과 위브더스테이트 중앙에 있는 제7호 공영주차장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견인보관소가 더스테이트 아파텔 바로 앞에 운영됨으로 인하여 2007년 입주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근 아파텔 주민들은 공해와 먼지는 물론이고 늦은 밤 또는 새벽에 견인된 차를 찾으러 온 시민들과 공단직원들의 때 아닌 다툼으로 인한 고성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근 주민들의 집 앞에서는 신흥고가교의 차량소음과 매연이, 옆에서는 리첸시아 건축현장의 소음과 비산먼지가, 뒤편에선 견인보관소의 소음 및 매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중동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한 7호 공영주차장의 견인보관소 임시사용으로 당시에도 인근 연화마을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시 집행부에서는 임시로만 사용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2,0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완공되고 수많은 주민이 입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약속했던 임시사용을 마무리하여 공영주차장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견인보관소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이렇게 예고된 환경의 변화에도 대처하지 못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우리 시 행정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변화하는 환경보다 앞선 행정과 시민과의 약속지킴이야말로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한 제1순위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137회와 145회 정례회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견인보관소 이전에 대하여 시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질문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견인보관소에 대한 임시사용의 기준과 2,000여 세대의 대단지 입주라는 예고된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둘째, 제7호 공영주차장은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계획된 공영주차장으로서 시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견인보관소로 사용하는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견인보관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이전계획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다고 계속하여 답변하는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과 계획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넷째, 견인보관소 이전에 대하여는 예산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7호 주차장이 견인의 접근성과 효율성으로 민간견인업체의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근거리 견인에 꼭 필요한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못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이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민간위탁 견인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과 민간위탁 견인업무의 문제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적,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 요청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시 집행부에서는 견인업무 민간위탁의 근거리 견인의 심각성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53.45㎡의 아주 좁은 면적에 87만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은 시내는 물론이고 이면도로나 골목길 할 것 없이 주차와의 전쟁을 하고, 밤이 되면 시 전체가 차량으로 뒤덮여 있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퇴근시간이 조금만 지체되더라도 집 근처에 있는 주차공간을 찾느라 몇 바퀴를 돌아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늦은 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적한 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출근하려고 주차한 곳에 가보면 인근 타 지자체는 실시하지 않는 새벽 5시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견인해 가버려 그로 인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타 지자체와는 다른 견인업무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만이 겪는 고통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새벽 5시부터 민간위탁 견인차량을 추적해 현장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견인시간은 05시 30분이며 장소는 포도마을 맞은편입니다.
이른 새벽이라 차량은 전혀 다니지 않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민간위탁 견인은 시작되었고 견인차량은 견인 후 중앙선을 U턴하여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견인보관소에 정확히 5분 후에 입고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은 원활한 교통흐름이 목적이나 새벽 5시부터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의 차량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민간위탁 견인업체 도와주라는 시장 권고사항 공문만 보내지 말고, 여기 자료에 보면 시장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적격심사를 해라, 계약기간은 5년 또는 포기 시까지 해라, 견인 대행료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향후 현실화시켜 줘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견인지역은 근거리지역으로 안배해 줘라. 이 내용은 2007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청해서 정식자료로 들어온 겁니다.
시장과 위탁업체 사장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며칠 후 시장 지시사항이 시설관리공단에 떨어진 겁니다.
단 하루 만이라도 시장께서는 아파트단지 및 주택 상가주변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시민이 겪고 있는 주차난의 어려움과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고통을 파악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위탁 견인으로 견인보관소와 근거리에 주차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과 견인을 시민은 당해야 합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경기도 인근 자치단체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현황을 보면 수원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견인차량 10대, 안양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영 견인차량 10대, 성남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견인차량 22대, 안산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견인차량 9대, 광명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영 견인차량 3대, 시흥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영 견인차량 4대이며, 고양시는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발생으로 시 직영으로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차량은 7대가 있으나 해당차량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견인업무만을 처리하고 불법주정차 견인은 6대의 민간위탁 견인차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견인업무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위탁업체의 수익성만을 위한 견인보관소와 근거리 차량에 대한 견인의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수차례 시정요구하였고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 5월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계약서를 확인한바 견인차량 운행시간은 05시부터 21시까지(16시간)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까지도 견인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07년 5월 21일 민간위탁계약서입니다.
이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을 2007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갑과 을은 3개월 전, 그러니까 계약기간 3개월 전 갑과 을은 상호협의하에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된 겁니다. 연장이 돼서 5월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도 2009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2년 계약을 해놓고 계약만료일 3개월 전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시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시한 내용을 보면 5년 또는 포기 시까지 해줘라, 계약기간을.
어떤 계약서가 2년이면 2년으로 끝나지 1, 2개월 전에 상호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라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포기 시까지 가기 위한 걸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단속공무원이 단속정보를 PDA를 이용하여 견인업체에 즉시 제공하고 이와 동시에 단속과 견인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고정 CCTV단속, CCTV 장착차량 단속,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도 단속,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기단속. 즉시 견인해가면 부천시민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차량을 이고 있어야 하나요?
이것이 민간위탁견인업체 보호차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주차시설도 안 해놓고 주정차 단속과 견인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인근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견인업무의 문제점을 미리 인식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영차량을 활용하지 않고 굳이 민간위탁에 견인업무를 위탁하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꼭 견인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셋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까지도 단속 및 견인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속공무원이 PDA를 이용하여 견인업체에 정보까지 제공하여 단속과 동시에 견인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 중인 견인차량 7대면 경기도 인근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차량대수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바 시 집행부는 그렇지 않아도 적자에 허덕이는 부천시의 재정을 살펴 더 이상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경기도 인근 지자체처럼 직영으로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시의 민간위탁 견인업무가 얼마나 문제투성이기에 공영방송에서 취재를 하여 내일 밤 11시 5분 소비자고발 프로에 나온다고 합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영태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1시 54분으로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오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까지 시정질문을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민의에 충실한 부천시의회를 이끌어 오고 계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 개발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일원은 김포공항의 고도제한과 항공기 소음피해가 극심한 지역이고 68년부터 86년까지 도시구획 정리사업으로 시가화가 조성된 지역이지만 4m～8m의 도로망과 공원, 주차장 등 도시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협소한 도로의 확충과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함으로써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층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지난 2007년도 3월 12일자로 부천 3개 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총괄계획가와 용역사 자문 총괄계획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원미지구는 “자연과 함께하는 원미 르네상스”, 소사지구는 “걷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소사”, 고강지구는 “에코시티 고강뉴타운”으로 친환경적 미래형 도시비전을 제시하여 각 지구별 결정고시가 되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지역주민들은 들뜬 분위기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부천시 구도심권을 새로운 신도시 개념을 도입하여 노력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열심히 노력한 열정을 기대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개 지구 중에서 고강지구는 항공기 고도제한과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으로 용적률 적용이 불가능하고 사업성 결여로 더욱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께서도 알다시피 고강지구가 지난 6월 30일자로 결정고시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추진위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원미·소사지구는 최고 35층 이상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지만 고강지구는 고도제한에 따른 층수가 최고 13층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 결여로 지역주민이나 정비업체 및 시공사들까지도 어떠한 참여의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고강지구의 이를 극복하고자 환경부 에코시티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친환경 주거단지와 생태문화 공원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고강동 고강아파트 일원의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이주대책과 고강지구 순환재개발 용도로 활용하고자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동주택과 일부 부지를 의료특구로 지정하고자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선진화를 위한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고, 국제의료역량 강화 글로벌 헬스 케어 육성을 통한 고액중증환자 유치 의료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신성장 동력 고부가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 관내 종합병원과 전문의가 다른 도시보다 많은 점을 활용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뛰어난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을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의료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정대로 인접 농지를 살펴보면 논농사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고 농경지로 방치한 경우를 보면 농한기나 혹한기에는 생태종 서식이 불가능하고 수확 후 농경지를 나지로 방치하는 것 또한 농지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대기오염에 따른 토양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이고 녹색성장이 가능한 사업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물량 중에서 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은 얼마이고 오정구 대장동, 고강동 일원의 논은 농사로서의 기능을 하기 보다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고 대부분 소작농으로 논농사로 인한 연간 임대소득이 3.3㎡당 1,000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동 일원 지역에 친환경적이고 녹색성장이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부천시의 장래 발전을 제시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개발이익을 위해 그 지역에 재투자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고강지구는 자체 지역주민들의 사업으로는 불가능함을 이해하시어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순환재개발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고강지구의 질 좋은 도시환경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임을 감안한 첨단의료종합시설을 유치하고 의료관련 연계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 개편해서 경제적 효과가 좋고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는 사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미래가 되어야 할 부천영상문화단지의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동 529-2번지 33만 264㎡ 규모의 영상문화단지는 1998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유원지로 결정되었으며, 2001년 11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지매입 이후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포함한 야심찬 종합개발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용도가 자연녹지로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문제, 행정재산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종합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종합개발이 어렵게 되자 개별사업 제안인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시작으로 아인스월드, 애견테마파크, 필빅스튜디오, 서커스 상설공연장을 유치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영상단지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고 업체의 부실운영으로 그야말로 난개발의 상징처럼 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은 개별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출발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데에서 기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개별시설들을 유치하여 운영하다 보니 일부 사업체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사용료의 체납, 행정대집행, 각종 소송 등으로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부천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는 데만 해도 2～3년 이상 걸렸고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실사업장인 서커스 상설공연장을 제외하고는 정리가 거의 된 상태로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영상문화단지 개발방향을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문화단지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아인스월드, 공방거리, 서커스 상설공연장이 이미 들어섰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남아 있는 유보지에는 무형문화엑스포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기이 조성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엑스포공원과 주차장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시설 중인 공방거리를 전통문화마을로 조성하는 방안이라든지 아인스월드를 포함한 개별시설 간의 연계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엑스포공원과 주차장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상동 호수공원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상문화단지의 기이 설치된 시설과 현 여건을 갖고 시 자체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전문가에 의뢰하여 개발용역을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계획 아래 한꺼번에 재정투입이 어렵다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전검사 업무가 2004년도에 시·군으로 지방이양되어 본청에서 3개 구청으로 일부 사무위임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2009년 3월 2일자로 구청의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건축물 신·증축 허가 업무가 시청으로 조직이 통합되었으나 민원업무인 사용전검사 업무만이 구청에 사무위임된 상태로 민원인에게 업무의 혼선을 초래함과 동시에 시장 명의로 허가를 내주고 구청장에게 협의문서 발송 등을 한 사례가 있고, 본청 및 3개 구청의 전담인력의 부족 및 업무편중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책사업의 효일적인 추진과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맞는 기술기준 및 제도마련을 위한 정보통신업무 전담팀 구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U-부천 관련 시책업무 및 정보통신 민원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앞서가는 유비쿼터스 부천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요인으로 갈 수 있고 부천시 뉴타운개발사업 추진 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을 갖추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및 제도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도 현재 고양, 안양, 용인, 남양주 등 4개 시에서 사용전검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전검사팀을 구성하지 않은 수원, 성남시의 경우 구청별로 2인 이상의 사용전검사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원편익 및 정보통신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함이 좋을 듯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형공장 건립에 따른 지원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파트형공장은 대도시 지역의 영세 소규모 업체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하게 입지해 있는 제조업체 등을 집단 이주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유휴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고 저소득층의 취업 등으로 생활기반 조성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우리 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일반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98년도에 아주실업 아파트형공장을 시작으로 2007년도 12월 부천테크노파크 3차 공장까지 모두 18개 회사에서 43개 동이 건립되어 약 2,500여 업체가 입주하여 기업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우리 시의 행·재정적인 지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할 때 건축비용의 약 70%를 4.5%의 저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매출액 대비 약 30%의 운전자금으로 융자하고 최초 분양입주 기업에는 취·등록세를 100% 감면하며 재산세도 5년 동안 50%를 감면해 주는 등 아파트형공장이 건립되어 자생력을 갖고 운영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천시에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여 지원과 운영 부분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기업지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파트형공장 입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시 건의된 내용과 상공회의소의 지역경제 발전협의회 등에서 지적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아파트형공장 건립과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 보완되고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아파트형공장의 경직적인 면적으로 인하여 공장의 확장이나 축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선책 마련이나 보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공장의 확대와 축소에 따른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적화된 단지에 다수의 기업과 인원으로 인하여 주변 도심의 교통체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준공된 지 오래된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각종 편의시설과 금융시설 지원이 부족하여 기업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심의 교통체증 현상을 완화시키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 환승 운행되는 셔틀버스제 도입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고 도입 관련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운영 관련 금융지원 시설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고의 환경에서 우리 시의 아파트형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파트형공장의 특성상 입주업체 근로자 간 근로조건과 복지혜택의 비교가 용이하여 불평과 불만이 쉽게 표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구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의 분양과 임대 시부터 비교가 용이한 부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업 배치와 입주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아파트형공장의 건립 시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분양방식에 의하여 분양이 된 아파트형공장 입주 기업인들은 영세기업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여전히 높은 가격일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많았으며, 입주 후 원리금과 이자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무등록 공장이었더라도 아파트형공장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되고 등록에 따른 각종 세금 등의 공식적인 비용과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 등으로 인하여 소규모 영세 아파트형기업의 경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아파트형공장 입주 기업인과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하여 분양에 따른 비용과 이자상환 연장 등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시길 권고드리며, 특히 공장을 관리하는 부서와 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 지도점검 등을 실시, 관리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수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있기 때문에 특정기업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장 부대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종업원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와 주차장 확충, 화물 운송용 엘리베이터 증설, 공동 이용창고 건립, 기업홍보 전시관 설치 등 단위기업 차원에서 설치하고 건립하기 어려운 시설 등에 대하여 부천시 또는 시공·설치회사 등에서 직접 건립하여 입주기업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예산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근거와 명확한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천시 아파트형공장의 건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관련 조례를 비롯하여 규칙 등의 제정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문경시의 경우 아파트형공장 설치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직업소개소 운영 실태와 단속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 말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 우리 시에서는 총 114개소의 유·무료 직업소개소가 있으며 이 중 유료 직업소개소는 97개소이며 무료 직업소개소는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 직업소개소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성과 사회성이 인정된 공익기관에서 한정 운영되고 있어 구직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소개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유료 직업소개소의 경우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법정 게시물을 게첨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소개요금을 과다 징수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8년 한 해 동안 직업소개소 운영 관련 위법사례 단속으로 17건을 적발하여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의 지도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많은 병폐가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자행되고 있음은 여러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가난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이며 알선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97%가 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출부나 일용직 근로자들도 유료 직업소개소 회원제로 소개할 경우 매일 또는 월 단위로 일당의 일부를 소개료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 대부분이 이용하는 직업소개소임을 고려하여 우리 시 직업소개소 정책을 향후 무료 직업소개소로 운영하고, 무료 직업소개소를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유료 직업소개소 운영과 관련 위법사례 적발 건수와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주시기 바라며, 유료 직업소개소 개소 수 대비 위법사례 단속실적이 연간 20여 건인데 단속의 문제점과 실효성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유료 직업소개소의 역기능과 함께 소개료 부담 등에 주목하여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료 직업소개소의 확대 운영은 물론 소개료도 구직자는 완전 면제를 하고 구인자만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관련 법령 등의 개정 건의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제 원유가격의 인상과 환율상승 요인 등으로 연일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량·유사 석유제품도 날개를 단 듯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시 외곽을 비롯하여 시 경계 일부지역에 유사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사 석유제품이 유통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 임에도 버젓이 제조가 되고 판매가 되며 이용을 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차량의 치명적인 고장원인도 되지만 환경적인 피해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관련 연구기관의 보고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유사 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단속반 운영상황과 위법사례 단속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의 일부 주유소에서는 유가 할인을 조장하는 미끼로 지하저장 탱크를 조작하여 신차인 경우에는 정품의 석유제품을 주유하고 출고가 오래된 차량의 경우에는 가짜인 유사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를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주유소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관내 주유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과 위법행위 단속실적 현황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시정질문 내용을 잘 파악하시어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람이 곧 경쟁력인 시대, 국가건, 지방이건 기업이건 변화를 주도하고 발전시키는 힘은 바로 사람이다라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시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깊어가는 이 가을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직에 가치를 찾고 공무원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사색의 계절로 맞이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에 위치한 펄벅기념관 주위에 조성된 공원에는 시설비 3억 원을 들여 설치한 분수대가 있습니다.
암벽조경과 함께 연못을 연상시키는 분수대는 깊이가 있는 관계로 분수대 옆에 이러한 경고 푯말이 있습니다. “본 수경시설은 수심이 깊은 관계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체의 물놀이 및 입수행위를 금지합니다.” 부천시청 시설공사과.
펄벅기념관 관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수대는 3년 전 기념관 완공 때와 작년 부시대통령의 친동생인 잡부시가 혼혈인을 위한 행사에 초대되어진 날 외에는 가동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본 위원 또한 수시로 공원에 가지만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는 분수를 본 적은 그날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쓸데없는 푯말을 뽑아버려야 할까요, 푯말을 무색하지 않게 분수대를 가동해야 할까요?
본 위원이라면 무용지물인 분수대를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늘 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도심 속 친수공간을 많이 만들고자 했던 전 시장님의 친수정책으로 크고 작은 공원에 그 규격에 맞는 분수대를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부천을 대표하는 원미구 중동의 중앙공원, 상동에 위치한 호수공원 그리고 얼마 전에 문을 연 소사대공원을 비롯하여 공원 내 설치한 분수대가 50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네 작은 근린공원에까지 조형미 넘치고 특색이 있는 분수대를 설치하면서 친수공간이 부족한 부천시의 시정을 반영하여 분수의 기능을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 이상의 효과로 포장한 듯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취지의 분수대 기능 및 목적이 지금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 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로 잡아야겠지요.
1991년부터 공원에 설치한 분수대는 50개로 그중 2009년도인 올해 가동된 것이 25개,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중단되어 방치된 것이 25개입니다.
가동되지 않은 25개의 분수대는 어떠한 이유로 제구실을 못하는지도 관련부서에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소사구 송내동 335번지에 위치한 송내공원의 분수대는 완공 다음 연도인 2003년도에 동파사고로 고장이 났음에도 여지껏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 태만하고 안일한 행정이 이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불과 2006년도에 완공된 상동에 위치한 원천공원 내 분수도 2009년도에 완공된 여월 3호, 여월 5호 공원 내 분수 또한 올해 가동이 되지 않은 채 있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시민의 혈세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재구실 못하는 무용지물이 도심 속 곳곳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굳이 물 부족 국가라는 대의적 큰 명분을 대지 않더라도 공원 내 분수대 설치는 앞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쓸데없는 무용지물로 방치되어진 분수대는 과감히 철거하여 시민의 편익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나무를 심거나 벤치, 운동기구 설치, 배드민턴장도 좋을 듯합니다.
쓸데없는 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에게 조속히 돌려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따른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난 10일 부천체육관에서는 제1회 부천시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경기에 참가하였습니다.
힘든 몸으로 부천을 찾아준 장애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부천시는 장애인에게 관심과 이해를 가진 정책을 얼마나 펴고 있는지 두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시청이나 구청, 동 주민센터, 관할 공단 및 세무서, 교육청이나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대형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병원 등 주차시설 내에도 모든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거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서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27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1항에 의거하여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적인 말보다는 사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장애인주차장은 부천시 공공기관 주차장 275군데 중 616면수로 여기에 대형백화점, 할인마트, 병원까지 합한다면 그 수가 꽤 많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은 각 관련부서, 동 주민센터 37명과 시청과 3개 구청 4명을 합쳐 41명으로 이 41명이 275군데를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2008년도, 2009년도 공공기관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주차 단속건수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65건의 단속건수 중 과태료 부과건수가 34건, 현장계도가 28건이었습니다.
2009년도 89건의 단속건수 중 과태료 부과건수 48건, 현장계도 40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많은데 단속건수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단속건수의 50%를 차지하는 현장계도입니다.
현장계도란 단속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갔을 때 이미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비장애인 차량주가 일을 다 보고 차에 탔을 때 거의 발견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부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단속의 한계를 잘 나타내 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졌다거나 단속인원이 충분하였다면 장애인의 권리를 침범한 시민에게 법적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된 단속건수가 2008년 65건, 2009년 89건으로 미미한 것도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유인즉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했을 경우 이것을 일일이 단속요원이 다니며 단속을 해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단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단속을 하는 담당공무원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외에도 잡무를 보면서 신고를 했을 때 나가서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되는 이중고, 삼중고의 비효율적인 단속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하는 곳에서 신고 되어진 주차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비장애인이 불법주차를 장애인전용주차장에 해놓고도 충분히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속건수가 미미한 이유 중 또 하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가 불법주차했을 경우 그것을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장애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은 그곳에 신경 쓸 시간적 여유나 관심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있다 하여도 이 바쁜 시대에 누가 손수 신고까지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신고인은 장애인으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내릴 때 옆에 차가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비슷한 처지의 장애인을 생각하면서 불편한 신고까지 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한두 해 전 문제가 아님을 시장님도 잘 알 것입니다. 오래된 문제임에도 해결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단속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은 법적문제가 있으므로 인원확충을 위한 조치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신고단을 만든 후 선신고 후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카드와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센서를 설치한 후 주차가능 카드가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 경고음 등이 나는 등의 적극적인 불법주정차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요.
장애인차량을 계약주차로 배정할 시 집의 위치와 주차장의 거리에 대한 배려는 있는지요. 또한 블록화거주자 우선주차제도가 되면서 도심 골목길에는 낮에 주차가 만차가 되었을 경우 장애인들은 먼 곳을 또 돌아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군데군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공공기관 자동문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에 공공기관 54군데 중 자동문을 설치한 곳은 열다섯 기관으로 그것도 주출입구가 아닌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씁쓸한 단면입니다.
37개 동 주민센터 중 자동문이 설치된 곳은 7개 동 뿐이었습니다.
3개 구청도 주출입구에 자동문이 설치된 곳은 원미구청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올해 말입니다.
이것이 제1회 부천시장배 전국 탁구대회를 치른 부천시의 자화상입니다.
민원인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청 주출입구조차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힘겹고 버거운 여닫이 유리문입니다.
시 청사 장애인 담당 사회복지과 출입문만 자동으로 해놓고 생색을 내는 듯합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천문화재단에도 자동문은 없었습니다.
비장애인이 출입을 할 때는 물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중증장애인이 보장구를 착용하거나 목발을 짚고서 그 두꺼운 유리문을 열려고 해보십시오. 문을 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거나 힘에 부쳐 누군가가 열어주어야 합니다.
설령 혼자뿐이면 보장구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짚으며 출입문을 열어야 하고 또한 휠체어에 앉아서 허리를 굽히고 한 손은 문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퀴를 잡아서 뒤로 당겨야 하는데 민원을 위해서 찾아간 공공기관의 문을 여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남이 열어주었을 때는 감사한 마음만큼 미안한 마음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상처받습니다.
관공서는 장애인을 위한 최우선의, 최고의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장애인을 위해서는 다중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단 한 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는 한 사람을 위한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 관공서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한 걸음은 비장애인의 열 걸음보다 무거우며, 어려우며 또한 눈물 섞인 걸음입니다.
그러한 것을 명심하시고 장애인을 위해서 관공서에 주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소독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올해부터 전 지역에 연막소독의 단점을 보완하여 한층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방역시스템인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6월부터 9월까지 시민의 해충 없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여름 생활 나기를 위하여 방역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새마을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여름 송내1동 새마을협의회 회원님들과 직접 방역활동을 하는 데 참여하였습니다.
방역기계를 실은 공무용 트럭으로 구도심의 골목골목을 다니는 것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골목길에 아무렇게나 주차해 놓은 차들과 좁은 골목길을 아슬아슬하게 곡예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회원님들께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방역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직접 소독할 곳을 안내해주는 주민들, 또한 수고가 많다며 음료수를 차 안에 넣어 주시는 지역주민들을 보고 여름철에 정말 필요한 방역활동이 아닌가 손수 느낀 값진 체험이었습니다.
방역소독 중에 느낀 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방역기계는 연막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연무용으로 쓰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본 의원이 회원님들과 방역소독을 하는 중 방역기기가 가끔씩 전원이 꺼져 연속적인 방역활동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다음, 방역기기의 조달청 고시 내구연한이 몇 년이며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를 사용하여도 기계적 결함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5개 동인 원미구 원미1동, 중3동, 소사구 범박동, 송내1동, 오정구 도당동의 경우 199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90년대에 구입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동이 5개 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앙공원이나 소사대공원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며 수목이 많아 해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무소독이 안전하다고 하여도 살충성분이 있으므로 방역약품을 사용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친환경적인 포충기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각 동에서 방역활동에 애쓰시는 새마을협의회단체와 기타 단체 회원님들께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월입니다. 지나간 세월 탓하지 하시고 2009년도 남은 세 달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과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방청단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153회 정례회 시정질문 시 부천시에 만연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불법광고물과 불법간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특별히 달라진 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간판의 경우 규정을 지킨 경우보다 불법간판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더 쉬울 정도입니다.
제153회 정례회 답변서를 보면 불법광고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을 각각 160건, 12건, 68건을 단속했고 불법현수막을 3만 125개, 입간판 680개, 불법전단지 13만 4259건을 단속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단속은 했는데 결과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유령단속을 한 것인지 단속실적을 부풀린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상인들이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포식을 하면서 시에 단속까지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단지 단속숫자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가시적인 단속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광고물과 불법간판 등이 없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펴 주시고 단속 전후를 비교하여 단속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저는 송내역 광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불법포장마차 단속을 위해서 흙으로 방호벽을 쌓아 놓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빙산의 일각처럼 보였습니다.
부천시의 단속을 비웃듯이 버젓이 흙이 쌓여 있는 둘레에서 다시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흙을 더 쌓든지 해야 했는데 미봉책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 쌓아 놓은 흙더미는 무너져 있고 그 앞에서 전노련 회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들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단속계획은 13일인 오늘 할 계획이었으나 단속은 취소되고 영업은 계속되고 있으니 확실하고 지속적인 단속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부천시민들의 기초질서 지키기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 광장 보도블록의 새카만 자국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처음에 까만 무늬가 있는 보도블록인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무늬가 아니고 바로 껌 자국이었습니다.
길거리에 함부로 껌 뱉고 담배꽁초,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시민들의 기초질서 준수수준은 거의 빵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일등시민, 문화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초질서가 바로잡힌 후에라야 감히 문화도시, 예술의 도시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해서 지금의 깨끗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고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기초질서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도 부천시가 해야 할 덕목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문화시민운동이 태동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시민운동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거의 없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이라는 어깨띠만 메고 역 광장에 서 있는 단체원의 모습도 보았고 어깨띠를 두른 채 광장을 한 바퀴 돌고 철수하는 단체원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단체원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시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운동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투입된 예산 낭비이고 참여하는 단체원들의 에너지 낭비입니다.
문화시민운동의 문제점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수없이 지적을 해 왔지만 타성에 젖은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기초질서를 지키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초질서를 지키도록 해야 하지 일반시민들의 참여 없는 문화시민운동은 차라리 시민운동이 아니라 단체원 운동이라고 명칭을 바꾸십시오.
가까운 서울시만 해도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단속원이 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몰라보게 깨끗해진 서울시의 모습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천시도 타 도시의 장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동신도시 무지개고가 사거리 인근에는 5개의 웨딩홀 뷔페가 영업 중입니다. 심지어 세이브존 건물에는 웨딩홀이 두 군데나 입점해 있습니다.
예식이 몰리는 주말에는 세이브존에서 웨딩홀로 가기 위해 우회전하는 차량이 넘쳐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으나 교통정리는 물론 밀린 차량을 유도하는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 전 발생했던 나영이 사건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덟 살에 불과한 나영이가 술 취한 인면수심의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성폭력의 피해는 한 사람의 일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볍고 더군다나 술에 취해 저지른 행위라고 치부해 버리는 한심한 세태에 대한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나영이는 평생 신체적인 장애와 함께 정신적인 장애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발생 후의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외곽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부공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상동과 상1동, 상2동, 상3동 하부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종류를 보면 승용차, 트럭, 컨테이너 운반차량, SK에너지의 유류 운반차량, 폐기물 운반차량까지 주차되어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부에는 1일 22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바로 옆 아파트단지에는 2만여 세대 6만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주변 영업장소의 통행인원까지 계산한다면 거의 10만 명 정도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 운반차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부공간 둘레에 쳐져 있는 펜스를 철거해서 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속이 뜸한 틈을 타서 만들어진 진출입로를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열 군데나 됩니다.
대형차량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회전반경이 커서 직진하는 차량들과 접촉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진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불법 진출입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부천시 배짱이 부럽기도 합니다.
물론 하부공간이 부천시 소유가 아니라서 단속의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장애인단체에게 불법임대를 하고 장애인단체는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눈감고 있는 부천시의 행태는 가히 불법공화국이라고밖에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왜 부천시는 항의 한 마디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행정이란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시 행정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부천시는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시정도 요구했지만 일시적으로 대처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까지 와 버렸습니다.
시장은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 상황을 삽으로 막아야 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부천시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경고성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은 대시민 서비스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국가공무원법」제1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자가 시민을 대할 때는 친절은 기본이고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모 부서의 장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본인의 뜻대로 회의 진행을 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에게 발언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의무 위반과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위반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 산하기관의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추진회에 가입하는 등 업무 이외의 일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또 모 국장은 비리에 연루되어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을 당한 예를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역시「국가공무원법」제61조 청렴의 의무 위반입니다.
또 모 재단의 상임이사는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무분별하게 개입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직원의 인사 문제, 내부 운영상의 문제, 예산의 집행 문제 등 이루 표현할 수조차 없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러울 만큼 문제를 일으켜서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해임결의안까지 통과되었는데도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모 구청장은「국가공무원법」제64조 겸직금지규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리백화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천시에 살고 있는 저 자신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공직자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하고 전국에서 강력범죄 발생률이 최고인 도시가 바로 문화도시 부천의 현재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행사 하나 치렀다고 일등도시, 문화도시가 거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시민으로서 문화정신이 살아 있어야 문화도시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정신이 실종된 시민들에게 문화정신을 찾아주십시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장이 내부 공직자 관리를 어떻게 하였기에 하위직도 아닌 고위직 공직자들의 근무행태가 이 지경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본연의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웅덩이의 물을 흐리듯이 몇 사람의 부도덕한 행위가 전체의 선량한 공직자들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고 사기를 저해시킬 수 있으므로 하부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칭 청백리 시장님의 반성과 함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환절기 감기 주의하시고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도 철저히 하시고 청명한 가을하늘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운동도 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87만 시민 여러분 가정에도 가을의 풍성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한선재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의정활동 및 안건심의, 예산심사를 통해서 집행기관인 부천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법률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홍건표 시장께서는 공식행사 및 사석이나 간담회 등 모임에서 의회가 시정을 발목잡고 있다는 둥 노골적으로 의회를 수차례 비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5일 방영된 헬로TV 경인뉴스퍼레이드 인터뷰 내용 중에는 의회가 독선행정을 하고 있다, 대안 없이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고 안건을 부결한다며 시정을 발목잡고 있다고 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부천시장께서는「지방자치법」을 읽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의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법률로 정해진 의회 권한적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의회를 폄하하고 부천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발언은「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기관의 관리자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위의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와 시민들 앞에서 정중한 사과하기를 요구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부천시에 작금의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중요사안과 시민의 쾌적한 환경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높게 하고자 질문드리니 행정행위의 효과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은 부천터미널(주) 관련 여섯 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터미널(주) 지하보행통로 건설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놓고 홍건표 부천시장과 해당과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가 의뢰된 사건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를 떠나 이행보증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008년 12월 부천터미널의 이행보증금 미납 109억 원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와 함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부천터미널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년 9월 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2부가 “부천시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함으로서 채권가압류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보행통로 건설 이행보증금 미납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부천터미널 측과 벌이는 소송 현황과 현재까지의 재판진행 상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9년 5월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이행보증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즉, 관계인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송배경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행보증금 청구 소송의 경우 원고인 부천시와 피고인 부천터미널 측이 약정관계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부천시에 불리한 이행각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보증금 미납에 따른 법적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 총액과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터미널의 이행보증금과 관련해 이미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해 시민의 혈세인 엄청난 소송비가 낭비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부천시가 패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이행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시 부천시가 세울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53회 정례회의 폐회 중 상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구간 중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까치울사거리 방향 공사구간 보행통로를 종합운동장 놀이공원 쪽으로 우회설치하였는바 시민들이 야간통행이 불편하고 어두워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에 보행통행로 설치를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답변서 내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도로에 보행자 통로를 설치할 경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최소 차로폭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로폭 축소로 인하여 교통소통 저해는 물론 도로시설기준에 의한 최소 보도폭을 유지할 수 없으며, 동 구간의 작업장은 현재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래 현대건설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작은 최소한의 부지를 점용하고 있고, 현장여건상 작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구(2개소)와 출입구(1개소)의 터널 환기용 Jet Fan 등의 시설물 위치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며, 작업장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자재투입이 어려움은 물론 자재 및 장비 비축공간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작업이 곤란하고,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자 통로 설치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도설치 가능 시기까지 보행자 유도시설을 강화하고, 야간에는 반대편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구구절절 시민의 안전보다는 현대건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치된 상황은 하나도 없이 똑같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지만 담당 공무원은 본 의원에게 보행통로를 만들기 위해 환기용 Jet Fan을 옮기고 작업구를 변경하면 수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 이용객이 얼마 되지 않으니 보행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길 건너 반대편으로 가면 되지 꼭 설치가 힘든 보행통로를 요구하면 되겠느냐는 물음으로 본 의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행통로를 만들려 하지 아니하고 현대건설을 옹호하고 시민의 안전은 멀리하여 마치 현대건설의 대리인 같은 답변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강하게 분노를 느끼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 구간 종합운동장 사거리(인공폭포 옆) 쪽에서 까치울사거리 방향 공사구간의 보행통로를 종합운동장 놀이공원 쪽으로 우회하여 설치하였는바 야간에 통행이 불편하고 어두워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에 다른 구간처럼 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에 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와 제115회 임시회, 제123회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중 오정구 관내 주변 주택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오염에 대해 원인 제공자인 한국도로공사의 해결방안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시장의 답변은 부천시 구간에 추가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과 고속도로 노면의 청결을 통해 분진발생 저감에 노력하여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였다고 답변하였고,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 간 소음대책 보상에 대하여 법원에 계류 중이라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제123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시장께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3심이 계류 중에 있으니 명보빌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이를 근거로 경인고속도로 주변 오정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요구하여 주변의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 6월 15일에 한국도로공사가 2004년 7월에 제기한 상고심을 이유 없다고 기각결정으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92년 7월에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어 현재 상동 및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를 보여 1일 신월～부천 간만 전국에서 제일 많은 20만대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이 고속도로 주변 오정구 관내 주택가의 1층 소음측정도에 의하면 70㏈을 상회하며 4층의 경우에도 88㏈까지 24시간 1년 연중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동측정도 44㏈ 이상이며 소음과 마찬가지로 1년 내내 진동 및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허용치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속도에 진동이 가해질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건물의 수명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에서 생활하는 우리 부천 시민들은 소음공해 및 진동과 분진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의 결정대로 우리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경인고속도로 환경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경인고속도로 상의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오정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천시의회 제154회 임시회의 중 본회의에서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권고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천문화재단의 이사장인 시장을 대신해서 재단을 운영하는 실무책임 임원의 도덕성 해이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기에 문화재단 정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서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두례 상임이사는 의회에서 본인의 해임권고 결의안 의결만으로도 문화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이사회에서는 해임의결을 하지 않고 재단이사장인 시장께서는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사기사건으로 조사 중이기에 사법적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지역 언론을 통해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권고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90만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시민의 대표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부천문화재단 예산을 심의하고 문화재단 경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의 최고의 권고사항인 것입니다.
재단이사장이신 시장께서는 부천시의회에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하신 적이 없는데 해임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례 상임이사를 해임하지 않고 또는 박두례 상임이사를 옹호하는 답변이 계속될 경우에는 의회는 법률적 권한인 예산심의를 통해 부천문화재단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장용운 오정구청장의 주민생활지원국장 재직 시 직무 연관성 복지시설에 투자하여 지역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내용으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얼마 전 지역언론에서 장용운 오정구청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재직 시 법인을 설립하여 9000여 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부인과 자녀와 친척이 복지시설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사업을 빨리 승인하여 주라는 내용으로 압력을 받고 국장에게 잘 보이려고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믿고 사업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천시에서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실제로 오정구청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재직 시 직무 관련 복지시설 투자가 확인된다면 본인의 압력행사에 해당직원 2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책임을 통해 사회적, 도덕적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은 개인의 경제활동의 일환이라고 항변하겠지만 부천시의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직무연관성 투자를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법적 판단을 떠나 구청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장용운 구청장께서는 자진사퇴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 물을 흐려 놓는다는 말과 같이 장용운 오정구청장의 국장 재직 시 부적절한 처신으로 90만 부천 시민들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2,000여 공직자들에게까지 누가 끼치지 않도록 해당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어 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유아 및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예방접종 무료실시에 대한 제안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전염병을 퇴치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74%대인 예방접종률을 95% 이상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치료비 절감효과는 예방접종 비용대비 약 5배까지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이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가 큰 예방보건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부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민간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30%만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전액 무료로 실시하여야만 시민들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예방접종률을 높여 시민의 건강이 담보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예방접종비의 국가부담을 미루고 있는 사이 영·유아들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으며 지금 우리 사회가 신종플루 사태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전염병 사전예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고 예방 중심적 보건정책을 실현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는 보건정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가 과감히 예산을 투자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12세 아동까지 무료로 실시하여 시민 건강을 스스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국가가 전액 책임지지 않고 있는 나라는 전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통계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정말로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강남구에 이어 경기도 광명시가 12세 이하 아동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법령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제47조에 의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어떤 정책이든 예산의 문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부천에서 살고 있는 12만 5000여 명의 아동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다면 무엇이 시급한 사안인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공공의료서비스인 아동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진지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민휴양소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부천시 자매도시 등 타 시·군 토지를 임대 또는 매입하여 시민휴양소를 조성하자고 꾸준히 제안해 왔습니다.
휴양소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제공하고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자연 체험학습장 운영 등을 통해 가족 간의 건전한 휴가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산 문제로 인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7만 부천시민을 위해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제일의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기반시설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의 우선순위가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로 예산 문제를 검토해 보면 2008년도 우리 부천시 전체 예산이 1조 3000억 정도입니다. 이 중에 불용액 반납 예산이 1956억 정도입니다. 수치상으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1956억 중에 일반회계 예산 반납분이 1200 정도입니다. 이 반납되는 예산을 잘 사용만 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앞서 시민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 의정부시, 고양시, 광양시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민휴양소 조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우선 후보지를 물색하고 지리적 접근성, 장소의 적정성, 예산투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위원회 통합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명이나 인용조문 그리고 맞춤법 등 단순한 정비내용을 담은 개별 조례안이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행정집행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부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며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해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도 통폐합 조례를 제정하여 일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지난해 8월 102개 위원회 중 50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하여 52개로 줄이겠다는 위원회 정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부서 간의 이해가 부족하여 그 실적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위원회의 설치목적, 법령근거, 존치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위원회 통폐합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실시됩니다.
시 공무원 모두 자료준비로 무척 바쁜 시기이지만 내실 있는 자료 작성과 충분한 연구·분석을 통해 이번 행감이나 예산안 심사가 부천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냉정히 짚어보고 새로운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행복한 일상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가을을 맞아서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보건소장 임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45회 시정질문 시에 원미보건소장 임용에 관하여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소사보건소장을 임용하면서「지역보건법시행령」제11조1항과 2항에 의거 당해 보건소에서 최근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지역보건법시행령」11조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용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공원 수목 식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47회(2008년 10월 23일) 시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 답변내용 중에 중앙공원 조깅트랙 외곽에 공해저감과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정화 식물인 히데라를 식재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였는바 그 답변내용으로 중앙공원 도로변에 설치된 철재울타리에 히데라를 시범으로 식재하고 공기정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 공원으로 확대 식재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다수의 공무원 분들이 있는가 하면 법령이나 조례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업무에 임하는 소수 몇몇 공무원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행정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1년이 지나도록 답변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깅트랙이 설치가 된 지 수년이 지났고 수명이 다 된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 조깅트랙을 교체할 용의는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은 지난 2001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설계로 순천향병원 앞쪽에 착공하였으나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외곽에 위치한 은데미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 그것도 주거지역이 밀집한 곳에 야외음악당 신축을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몇 차례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또다시 상정하여 주민의 의견은 무시되어 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로는 야외음악당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서가 일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역보고서는 이전장소 부근의 소음이 평균 43㏈, 정면 쪽 뉴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45㏈로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나 본 의원이 지난 7월 9일 이전 예정지에서 PiFan 기념행사 시에 주변 아파트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71㏈～73㏈로 확성기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소음 측정을 하지 않고 컴퓨터시뮬레이션 한 용역보고서상의 측정치를 이유로 신축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은 향후에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같은 부지에 야외음악당 신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다시 논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시청 주변 보행자도로 포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모 언론에서 부천시가 지저분한 도시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시청 주변, 민원실 쪽에서부터 의회 쪽, 또 현대백화점에 이르기까지 포장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포장을 하지 않아서 시청을 찾는 시민이나 또한 타 도시의 민원인들은 파손되고 더러워진 보행자도로를 보는 순간 부천시가 지저분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청 주변 보행자도로를 재포장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여 명의 선후배 동료의원과 한윤석 의장님, 항상 부천시민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부천시민의 불편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불평과 또한 많은 요구사항이 저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 때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일들을 부천시 집행부에서 좀 더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부천시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공원 내지 이러한 길거리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재할 당시에는 소나무가 어떻게 보면 값이 비싸면서도 그에 따라서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를 연상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가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를 주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주택가 내에 소공원이 있는데 그 소공원 내에 소나무를 심어 놓다 보니까 그 소나무에서 송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소나무 밑에 주차해 놓은 차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에 소나무 송진이 묻게 되면 지워지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여름에 일부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취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큰 민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소나무 송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또한 그러한 민원이 제기됐다면 몇 군데나 제기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재래시장의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지난여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대화사업을 해 놓은 재래시장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일부분에 어떠한 지원을 해서 전기사업을 제대로 다시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천시에서는 어디까지 처리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풍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소풍에서는 9월 4일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금지 해지판결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 이유와 더불어서 현재 우리가 확보해야 될 109억 원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아무런 변동 없이 그대로 이행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금액을 확실하게 우리 부천시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4월 6일 제15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계남고등학교와 부천중학교 간에 있는 우물로 양편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고 그 후에 저한테도 거기에 대한 답을 그대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지금 가 보면 24시간 차량 내지 승용차와 화물차, 심지어는 중기차량까지 그대로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답변에서 거기 있는 차량의 숫자가 없기 때문에 1999년도 9월부터 2004년도까지 노상주차장으로 임시지정을 해 봤지만－그곳이 아닌 그 위에 바로 시민회관 쪽입니다－주차하는 숫자가 없어서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자리를 가 보면 이중주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영세민들이 영업,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카센터가 많기 때문에 잠깐 왔다 잠깐 대는 그런 차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주차질서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곳은 주차질서가 너무나 엉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10월에 대대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중기차량 내지 화물차 단속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열외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곳이 열외가 돼야 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곳에, 지금 그쪽의 일부 민원인은 그곳을 주차장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조사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두 명에 의해서 그 조사가 왜곡돼서 그 주차선을 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천시 행정인가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곳은 중기차량이 24시간 방치돼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하고 있는지와 왜 그곳에 노상주차장을 할 수 없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아마 우리 여러 의원님도 들으셨고 시민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자율방범대 초소의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처음에 민간기동순찰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의 치안을 숫자가 적은 경찰들한테만 맡겨둘 수가 없다는 그러한 우리 시민들과 일부 국민의 봉사정신에서 민간기동순찰대가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그 관할은 경찰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자율봉사대를 만들게 됩니다.
각 동에 있는 새마을협의회 회원들과 바르게살기 회원들을 모아서 자율방범대를 만들게 됐는데 민간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가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똑같이 내 동네를 내가 지킨다는 의미에서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자원봉사를 해서 내 동네를 지키는 봉사역할을 해 왔는데 비용 문제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와 기동순찰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민간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를 통합하게 됐습니다.
통합을 한 이후로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던 부분이 민간기동순찰대에도 지원되게 됐고 당시 약 13～14만 원 지원되던 것이 차츰 늘어나서 현재는 각 동 자율방범대에 50여만 원의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율방범대에서는 그 이후로 더욱 열심히 내 동네를 내가 지키겠다고 자율방범대마다 차량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2시까지 열심히 내 동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밤에 내 동네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제일 편리하고 각 동네에 조금 여유가 있는 곳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사무실로 쓰게 되는데 이 컨테이너박스가 결과적으로「건축법」에 의해서 무허가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되는데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을 하기 전에 임시로 사무실을 마련한 부분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설건축물이죠.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전기 내지 화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초소가 사무실을 마련하다 보니까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게 됐고 우리 부천시가 소유한 한적한 길에 그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달라고,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담당 직원에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그랬습니다. 그 컨테이너박스는 불법이기 때문에 전기를 넣어줄 수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기를 넣어줄 수 없는 불법인데 부천시는 불법을 양산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기 동네를 지키겠다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스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부천시 37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거의 형성되어 있는데 그 37개 동 중에 22개 자율방범대는 주위에 관공서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박스 놓는 옆에 타 건물이 있었을 경우 타 건물에서 전기를 임시로 얻어 쓰게 됩니다.
우리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 옆에서 정상적으로 따 줄 수가 없어서 비공식적으로 전기를 따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여태껏 봉사를 해 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한전의 집중적인 조사에 의해서 15개의 자율방범대 초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에 대한 부과금액이 8947만 6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천시에서 중개역할을 해 달라고 자율방범대는 부탁을 했고 이미 부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중간역할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한전과 얘기가 3분의 1 정도로는 줄여줄 수 있노라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 8947만 6000원을 내야 될 부분이 3000만 원 정도는 내야 된다고 이렇게 현재 타협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열다섯 군데로 나누면 어떤 경우에는 1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3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500만 원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운영비를 한 달에 50여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의해서 그동안에 도전을 하지 않은 자율방범대는 그 돈을 가지고 전기료를 냈지만 이번에 적발된 15개 자율방범초소는 똑같은 운영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해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을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천시는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부천시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이 오기를 앞으로 지적된 열다섯 개 초소에 계량기를 달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1년여 전에 그것을 물었을 때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답을 했는데 이번에 답은 적발이 되고 난 후에는 계량기를 달 수 있다고 합니다.
땅 소유자가 부천시기 때문에 부천시 소유자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거기 계량기를 달아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한전에서 답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전에 이 부분을 미리 부천시가 손을 써서 해결해 줬더라면 이런 불법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진짜 부천시에서 스스로 봉사를 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높이 칭송해야 될 분들이 결과적으로 도난전기를 쓰는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이제 와서, 적발된 후에야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해결책을 알려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부천시가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발된 15개 초소에 대한 책임은 부천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또한 그간에 충분히 그렇게 예방할 수 있었는데, 부천시에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도 왜 여태껏 그것을 방치했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주시고 앞으로의 해결책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합리한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많은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좋은 공부를 시켜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외국어고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론화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외국어고등학교 추가설립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2002년 여월정수장 부지에 외국어고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2004년에는 사립고등학교인 정명고등학교가 외고 전환을 요구해 왔으나 우리 시가 사실상 거부하였으며, 여월택지 지구에 외국어고를 신설하려다가 440억에 이르는 설립비를 부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에 따라 2006년 정명고의 외고 전환을 우리 시가 나서서 다시 검토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 같고 다시 여월택지지구에 있는 학교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운 것이 현 상태입니다.
이렇게 외고 설립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교육당국의 외고정책은 급변하였는데 교육당국 스스로 외고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규 설립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외고정책이 실패했다는 판단은 한마디로 외국어고가 공교육 질서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외고는 초등학생마저 선행학습 사교육으로 몰아내고 중학교 교육의 황폐화를 거쳐서 대학 서열화경쟁의 온상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육정책 전체의 틀을 뒤흔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준화의 획일성을 대체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외국어고가 거꾸로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전체를 획일적 점수 따기 경쟁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외고에는 일반학교보다 9배나 되는 교부금이 지급되었다는 보고도 있는 등 일반학교에 고루 돌아가야 할 교육예산을 편중 지원하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고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외고정책 자체가 실패로 평가받는 시점에서 우리 시는 외국어고 설립 추진을 기정 사실화하고 부지매입을 서두르고 있으니 이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입니까?
교육당국의 방침은 도외시하고 부지를 확보함으로서 외국어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매입부지와 매입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이미 2006년도에 매입하려는 여월택지지구의 해당부지는 교육청으로부터 외고 설립 필요면적의 4,000평방미터 가량이 부족하여 적합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과거 부적절하다고 판단받은 땅을 다시 구입하려는 이유, 학교부지로 지정된 곳을 일반감정가로 매입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또한 외고와 마찬가지로 특목고에 속하는 경기예고 부지를 우리 시가 제공했다가 부당한 행정행위로 지적받은 과거의 일도 있는데 다시 외고 부지를 전액 우리 시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성사가 될 가망도 없는 일을 마치 곧 이루어질 것처럼 서두름으로서 임기 말 실적 챙기기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는 지난 152회 임시회에서「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의결하였으며 이 조례는 6월 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가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서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의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공포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심의위원회 설치는 물론 시행규칙 재정 등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어찌된 영문인지 질문합니다.
추진사항이 없는 이유와 차후 추진일정을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경상남도에서는 단계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도 이런 추진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과천시, 성남시 등 도내 일부 시·군이 시 예산으로 초등학교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의지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소득학생 무상급식에 사용하는 예산 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편안한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다 보면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상가의 불법광고물로부터 공사용 자재, 노점상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시 집행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미관과를 신설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역 광장 노점상 문제는 해묵은 과제입니다.
며칠 전 송내역 광장 노점장을 원천봉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노점상들이 흙더미를 밀치고 영업을 개시함으로서 역광장은 노점상에다가 흙더미까지 겹친 더욱 엉망이 되어 버린 상태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불법노점상을 감싸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 역시 역광장을 무단 점령하고 있는 불법노점상은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광장을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시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시 집행부의 노력은 별반 효과를 발하지 못했습니다.
대대적인 정비가 있다는 역 정보를 흘리면서 군사작전 감행하듯 시행한 이번 시도도 무위에 그치거나 극렬한 저항과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근본적인 접근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불법노점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시가 노점상허가제라는 좋은 대안을 마련해 놓은 줄 압니다. 그러나 선정비, 후허가라는 방침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방식입니다.
그랜드바겐을 내세우며 북핵 일괄타결을 내세우는 정부의 입장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내 생각대로 따라오라는 방식은 상대방이 동의하기 힘든 방식입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도 어렵습니다.
시 집행부의 의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대화하고 시민들과도 대화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가 허락하거나 직접 설치한 통행 장애물인 버스정류장 근처 인도상에 설치된 매표소와 버스정류장 시설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상에 매점들은 과거에는 매표소로 기능했으나 교통환경의 변화로 매표소 기능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계약한다고 하지만 우선 계약실적은 15%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매점들 중에서 공원 등 공공부지와 인접한 경우는 뒤로 조금 물리기만 해도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며, 구두수선소 등은 버스정류장과 반드시 같이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적절한 장소로 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장 이동이 가능한 매점이나 구두수선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노점상허가제 등과 연계하여 모든 시설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의원에 대한 부당한 활동제한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난 8월 시 집행부는「지방자치법」에 정한 겸임규정을 적용하여 시의원이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신규 위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동 협의회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의 시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시 집행부가 근거로 삼은 조항은「지방자치법」제35조5항 지방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가 공공단체에 속한다고 치더라도 동 협의회에 무슨 시설이나 재산이 있으며 100명 정도의 구성원 중 한 명인 협의회 위원을 어떤 근거로 양수인 또는 관리인으로 판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는 시의원들인데 많이 참가하여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조례에 의한 동 협의회의 운영기구가 있음에도 회의도 없이 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조회했다는 사실은 민간협의체인 동 기구를 마치 부천시 산하기관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한 발상이며 시 의원과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나 시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오히려 방출을 시키려는 의도를 기정사실화하고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위와 전말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시고 잘못된 조처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을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이상훈
소사구청장한중석
오정구청장장용운
총무국장최중화
재정경제국장박명호
복지문화국장김영의
도시환경국장우의제
건설교통국장이해양
부천시보건소장권병혁
맑은물청소사업소장민천식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이경섭
공보실장송재용
감사실장권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