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3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14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14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기타토의
(14시05분 개의)
1.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박동학 의원님께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중 보조금 지급 규정에 대하여「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서 각 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중「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4조 보조금의 교부조항 사항이 앞서 설명드린「지방재정법」위배사항에 해당되어 동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였던 제4조를 삭제함에 따라 조문형식 유지를 위해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변경하고 부천시 조례의 용어 등 표준화 규정에 의한 제명 띄어쓰기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지만 앞서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배사항을 단순히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42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08분)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42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이 소집요구하여 집회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08년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9일간 운영하게 되겠으며 제1차 본회의는 3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금번 회기를 결정하고 2007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다음 시정질문을 끝으로 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을 실시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고 금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에 제출되는 안건은 현재 14건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전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4시10분)
해당팀장으로부터 각 사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서류 8쪽입니다.
오늘 자매결연 의향서를 교환할 포항시 의원 초청 준비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5시에 접견과 의향서 교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청은 오늘과 내일 2일간 초청을 해서 총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열네 분이 오실 예정이었습니다만 오늘 오시는 분이 변경돼서 세 분이 못 오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일곱 분,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직원 네 명이 되겠습니다.
예산부담은 우리 초청이기 때문에 초청에 따른 체제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식대라든가 의전 비용, 선물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하고 숙박료, 왕복교통료는 포항시 자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숙소는 테마파크호텔로 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오늘은 4층 접견실에서 5시부터 환영 접견을 하고 이어서 운영위원장님 주재로 의향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견은 의장님이 주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초청 환영만찬은 작동에 있는 칸 식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8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바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견학한 다음에 작동 청기와오리촌에서 환송 오찬을 하고 바로 공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은 일정인데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진행계획 중 의향서 교환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담당관의 경과보고가 있은 다음 간사님께서 의향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운영위원장님께서 자매결연 의향서에 서명을 한 다음에 바로 교환을 하고 모두 함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단 명단은 열 분이 아니고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이 권광호 의원님, 이칠구 의원님, 장복덕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못 오십니다.
그간 교류현황이라든가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의향서 안입니다.
오늘 이 의향서대로 서명을 해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두 번째 건으로 제17주년 의회 개원 기념행사 개최건입니다.
매년 4월 15일이 의회 개원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 15일에 할 것이고 장소는 로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참석인사는 대상에서 보듯이 매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구분을 할 계획입니다.
식전행사는 부천필이라든가 음악, 연주회를 15분 내지 20분간 하고 본행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협의해 주실 사항은 몇 시경에 했으면 좋겠는지, 오찬이냐 만찬이냐 이 정도, 식사는 로비에서 하기 때문에 다과가 됐든 식사가 됐든 출장뷔페가 됐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업소에서 할 것인가, 초청대상 범위 이런 것도 적정한가, 그 다음에 식전행사를 할 것인가.
아직까지 식전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식을 하기 전에 어떤 이벤트를 해 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시의 행사를 보면 식전행사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로 의회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호남권역 비교견학 계획입니다.
저희 자매도시의회가 서산시의회가 있고 의향서를 교환하는 포항시의회, 서산시의회는 충남권, 포항시는 영남권, 이제 호남권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말경에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위원님들 전부 다 견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의회, 전남 목포시의회 이 두 군데를 견학 대상으로 해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익산시는 인구가 32만 명, 전남 목포시는 24만 명, 의원수는 익산시가 스물다섯 분, 목포시가 스물두 분, 상임위원회는 마찬가지로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류현황을 보면 익산시의회에서는 2006년 10월 말일 기획행정위원장 등 열 분이 저희를 다녀갔습니다.
목포시의회는 두 번을 다녀갔는데 2007년 3월 26일 한 번 부의장 등 이십 분이 오셨고 금년 2월 20일 운영위원장 등 여덟 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협의해 주실 사항은 시기가 언제쯤 좋은지, 견학대상 의회는 어디로 할지―익산으로 할지 목포로 할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정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의 의회 상징 표식 마크 교체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의회 상징 표식 마크가 청사 개청, 97년도에 제작됐으며 재질이 평면 금도금 철판으로 의원님들이 자리에서 바라볼 때 조명으로 인해서 눈의 피로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제작년도는 97년도, 평면형으로 철판입니다.
크기가 가로·세로 180cm로 무게는 100kg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쪽에는 타 시·군의회, 국회라든가 경기도의회를 포함해서 타 시·군의회의 마크가 표시돼 있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교체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안은 돌출 주물형으로 동판 또는 FRP로 검토를 했습니다.
모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것보다 30cm 정도 가로·세로가 적게 150cm로 크기를 잡았고 동판은 현재와 같은 무게로 100kg이고 FRP는 50kg 정도 되는데 소요예산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동판으로 했을 때는 450만 원, FRP는 42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했을 때 장점으로는 입체감과 색감이 좋아서 색상의 변질이 없고 단점으로는 동판은 무게가 많이 나가고 FRP는 가벼운 반면 색상의 변화가, 동판보다도 색감이 떨어질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2안은 평면 주물형으로 동판인데 1안과 같은 내용이지만 1안은 돌출형이고 2안은 평판으로 평면으로 돼 있습니다.
3안은 동판 채널형으로 재질이 동판이고 크기는 같습니다. 1안과 2안, 3안 다 같습니다.
금액은 2안이 3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평면이다 보니까 보이는 부분이 돌출형보다는 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지금 있는 의회 상징 표식이 본회의장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뒤의 마크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1안부터 3안까지 세 가지 안을 검토했을 때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를 했을 때는 1안 돌출 주물형이 적절하다고 검토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교체안에 대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시면 저희가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정질문제도가 5대 전반기 의회에서도 상당히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께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시정질문제도 연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개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행 시정질문제도는 회의규칙에서 의원님들의 동일 의제에 대해서 발언횟수가 2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본질문, 보충질문, 일문일답―시정질문이라는 같은 의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회의규칙에는 사실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4대 부천시의회 후반기에 시정질문 답변의 질을 높이고자 2회에 걸친 복합형과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보충질문을 도입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인근 대도시의 시정질문제도를 저희가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만 보면 저희 부천시의회가 시정질문에 할애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의 중복을 피하고 질문의 질을 높이고 시에서도 실제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데에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매 회기마다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동일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는 방안을, 의웜 수를 안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4쪽의 개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방안으로 개선안은 1일차에 본질문을 하고 2일차에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기존에는 보충질문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바로 했는데 이 보충질문을 바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시간을 10분으로 지금은 회의규칙에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15분 정도로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수를 현행은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회별로 세 분 이내, 시정질문이 연간 4회 실시되는데 이것은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한 의견이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이 비회기중이라도 회의규칙에서 정한 서면질문제도도 적극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 분 정도로 위원회별로 제한한다면 좀더 효율적인 시정질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개선효과로는 보충질문 답변이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재차 확인하는 정도로 실지 답변 방법에 있어서도 시에서 답변할 때 충실한 답변을 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4대 부천시의회 전후로 시행되어온 시정질문제도 중에서 보충질문 답변을 개선함으로써 저희가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2회라는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의사일정 시간을 단축하는, 회의에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조정을 통해서 시정질문 의원님들의 수를 정함으로써 중복적인 것을 피하고 시정질문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시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문을 3월 중에 실시하고 설문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관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5월중 143회 임시회에서 개정을 해서 실제 개정된 시정질문제도는 145회, 그러니까 금년 7월 제1차 정례회에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7쪽에 보시면 인근 시의 시정질문제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5대 들어와서 부천 같은 경우는 회기별로 15명 정도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4.3명, 성남은 6명, 안양은 5.1명, 고양은 6명, 안산도 5명 정도가 5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는 많은 의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을 뒤편의 설문서를 가지고 서른 분의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문을 해서 저희가 결과를 별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려서 추진하고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향후계획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계획을 저희가 2008년 1월에 했는데, 이게 2008년도인데 2007년으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체적으로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포항시의회와 자매결연 의향서 교환 준비계획은 원안과 같이 해 주시기 바라며, 제17주년 의회 개원 기념행사 개최계획은 개최시간은 12시, 초청대상은 전과 동일하게 하고 출장뷔페는 추후에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식전행사 등 기타 의견은 원만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호남권역 비교견학 계획은 견학시기 3월 24일·25일·26일, 견학대상은 순천·목포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장 의회 상징 표식 교체 검토보고 사안은 1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제도 개선방안은 의원님들 앙케이트 조사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타 보고사항을 마치고 의회운영과 관련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김영회 박동학 신석철 오세완 이영우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원재백종훈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장용운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