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8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35분)

○위원장 김정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너무나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전입온 직원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10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구성림 의정팀장이 승진하여 원미구 심곡1동장으로 전출하였고 백완희 홍보팀 주무관이 시의 민원실로 전출하였습니다. 그 후임으로 원미구 심곡3동에서 근무하다 전입한 윤하영 팀장입니다.
  다음은 원미구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다 전입한 홍보팀의 김충현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직원 분들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7분 개의)

1.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정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집회개요의 주요안건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기는 201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의사일정을 보기 쉽게 4쪽에 정리했습니다. 자료 4쪽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첫날은 회기결정의 건,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 보고의 건 이건 퇴임한 박춘배 전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질문 여부는 별도로 논의하셔야 되고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안건이 총 25건입니다. 일련번호 1번부터 25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6, 27번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5일간 상임위원회에서 2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는데 시정질문 건은 우리가 티타임을 하면서 사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건은 제외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이렇게 정리하고 편성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일정안을 짤 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또는 간사님하고 협의를 하고 짭니까, 아니면 의회운영과에서 단독으로 짭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사전에 위원장님의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다. 전부 협의가 됩니다.
이준영 위원 이 내용에 관해서 전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일정들을 짜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극히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러한 안을 운영위원장님과 간사님과 협의가 되기까지는 그 이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주적인 의견이 수렴이 돼서 그런 것들이 집행되고 안으로 채택이 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철저하게 위원님들의 생각, 뜻을 물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 일일이 상의는 못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 주로 상의를 합니다.
이준영 위원 오늘 보니까 이번 제199회 임시회에서 다뤄져야 될 조례안 관련된 자료들이 의원님들 사무실에 도착이 돼 있더라고요.
  15일부터 임시회가 시작이 된다면 딱 일주일 남겨놓고 이 자료가 도착이 된 거죠. 그렇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회에 도착하는 건 며칠 전입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규정상에는 7일 전에, 본회의 시작 7일 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쪽으로 넘어오는 게 며칠 전이냐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7일 전에 넘어옵니다.
이준영 위원 넘어오자 마자 정리해서 의원님들 사무실에 배포가 되는 거네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건들 별로 조금 복잡한 안건이 있고 단순한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개정하고 또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조례 건수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해서 규정이 7일 전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그 이전에라도 본청과 협의가 된다면 한 10일 전에라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융통성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집행부 쪽에서 회의서류 넘어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관례상 규정에 맞춰서 7일 전에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넘어오는 경우가 없는데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중대하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전 간담회제도라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집행부 국에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보통 15일 전, 20일 전 본회의 개회되기 전에 국장님들 주재로 상임위별로 미팅이 있어서 거기서 사전 설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내용은 각 회기별로 올라오는 조례 안건들이, 또는 심의 안건들이 그 양이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내용이 복잡한 것이 있는가 하면 단순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양이 많고 복잡 다양한 건들이 올라올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본청으로부터 받아들일 때 적절한 양만큼 잘 받아들이는 것도 기술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긴급을 요하는 건이 있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꺼번에 조례 안건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하고 개정, 제정, 폐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졸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상임위별로 사전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잘 설명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부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시정질문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2. 201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내지 제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9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2014년 11월 24일 오전 8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지난해 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된 목록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이번 주까지 연구원에게 알려주시면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뿐만 아니라 더 요구하실 게 있으면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여러 가지 추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추가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은 얼마든지 추가 요청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답변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시 의사진행과 관련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정기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불출석위원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이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