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4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심사의건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심사의건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계속)
(10시40분 개의)
오늘 회의를 끝으로 상임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연일 위원회 활동으로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5월 12일 추가로 시장으로부터 조례안건이 제출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 박노설 위원 등 18명의 의원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의원발의 결의안인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인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하고, 당초 의사일정 제2항인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하고, 추가로 제출된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겠으며, 당초 의사일정 제3항인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변경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심사의건
(10시42분)
동 결의안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협약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므로 안건을 발의하신 박노설 의원님의 제안설명만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찬반토론은 생략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은 서울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9.8㎞로 2개 이상의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운행되는 전철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면 광역전철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부천시장이 지난 3월 11일 체결한 지하철7호선연장구간건설협약과 건설교통부의 고시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간이 가장 긴 부천시가 과중한 공사비 부담은 물론 건설 후의 운영비용까지 떠안게 됨에 따라 부천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1990년도부터 인천지하철 3호선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재원조달 곤란으로 1998년도에 일시 중단된 사업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인천지하철 3호선 1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지하철 2, 3단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은 인천광역시며 협약서상의 단순거리비율에 따라 건설비를 분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협약서 조항을 전면 수정해서 인천광역시에서 건설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건설협약은 인천도시철도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부천시 구역에 차량기지를 유치하는 데 협조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부천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조항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런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 의원은 81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불합리하게 체결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건설 협약내용을 전면 수정하고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을 광역전철로 추진할 것을 청와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천시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7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부합되는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6조2항에 제30조5항으로 돼 있는데 이게 30조3의제1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고 제7조1항도 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인용문구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19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불부합되는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함께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불부합되는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찬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소각장을 95년 5월 6일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해 오던 중 97년 4월 27일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95년부터 소급적용해서 주민출연금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출연금을 2억원으로 잡고 그것을 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당초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로써 2002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한시적 조례이므로 기간이 지난 조례이기에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1995년 5월 6일부터 운영해 온 중동소각장의 주민지원기금을 소급 출연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21일 폐촉 조례를 제정하면서 중동소각장 주변 간접영향권 내 주민수를 900세대를 적용하여 산출공식에 의거 4억 5000만원의 최초 출연금을 조성 완료하였고 이후 1998년 5월 25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간접영향권 내 거주세대를 400세대 추가한 1,300세대를 적용하여 정기출연금 2억원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매년 5000만원씩 한시적으로 균등 출연키로 하여 현재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기간 만료 및 조성이 완료되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2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000만원씩 분할해서 그쪽에다 준 거죠?
작년도 것을
그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주민지원 조례도 저도, 지역주민들하고 당시 청소사업소 이렇게 협의해서 한 건데 소급해서는 출연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것이 출연금이 해마다 출연되는 것이 있고 법적으로 당초에 출연되는 게 있잖아요.
당초 출연금입니다, 그게.
300m 안의 주민들 가구수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뭘 곱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이 자세히 안 나는데 그때 가구수가 잘못 계산이 됐어요.
동사무소에서 300m 이내의 가구수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그것이
소급은 안 됐어요. 그걸 주장했는데, 당연히 소급해서 출연해 달라고 당시에 많이 주장했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은 분명히 해줘야 위원님들도 똑바로 알 거예요.
그건 당초 출연금을 우리 부천시에서 가구수를 잘못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정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8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청소행정이 현실여건에 불부합되는 분을 일부 조정하고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부천시민협의회 구성과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인상 등 일부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문구를 “지정된 장소”를 “일정한 장소”, “홍보하고”를 “홍보하여”, “지연하거나”를 “지연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지정된 장소라고 조례에 돼 있으면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를 저희가 모두 지정해야 됩니다.
그건 행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장소로 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개정하는 거고, 9조 “설치하여야 한다.”하면 이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7쪽입니다.
12조 보면 “제6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제6조 규정이 사실상 오기 적용된 문구라 삭제하는 걸로, 그 내용만 빼는 걸로 하고 제13조 라목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이렇게 저희가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운영하는 대행방식에는 맞지 않고 과거의 도급방식일 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계약에 대한 수거물량 산정도 지금은 단가산정을 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맞지 않아서 그 사항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쪽 일명 쓰시협에 대한 설치조항입니다.
“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있는 공무원 5인, 학계 전문가 2인, 소각시설의 장 1인, 시의회 폐기물 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2인, 시민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세분화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 대학교수 2인, 시 소재 환경 및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 및 원미구의 과장, 이것은 그냥 공무원 5인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을 때 그 공무원을 매번 지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및 원미구의 청소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인사발령과 자동으로 당연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설 위탁운영자 이렇게 됐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 5항이 신설됐는데 임기 2년과 제6항을 보면 환경 및 시민단체라 함은 녹색모임회, 남은음식물사료화추진부천시모임,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부천시지부 이 4개 단체는 경기도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환경단체로 등록돼 있는 단체를 저희가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나머지 부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천시새마을부녀회, 푸른부천21 등 7개 단체는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기존 들어가 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5명에서 2명으로 줄고 시민단체가 2개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재사용종량제봉투가 포함됐는데 재사용종량제봉투를 백화점에서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명칭을 따라서 거기다 삽입하게 됐습니다.
11쪽 쓰레기봉투 판매는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금고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법조항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19조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연탄재를 매립용으로 썼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해서 처리했습니다만 지금은 연탄재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연탄재도 일반 생활폐기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이렇게 연탄재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조 판매소의 지정 취소에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이것도 쓰레기봉투가 새마을금고로 가면서 무관한 조항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12쪽은 쓰레기봉투 인상입니다.
쓰레기봉투 산정근거는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했고 인상폭을 현재 저희가 18.8%로 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업무 중 현실여건에 불부합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부천시민협의회 구성,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인상 등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약칭 쓰시협에 대한 조직구성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를 줄이고 시민참여자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공무원수를 현행 5인에서 3인으로, 시민단체와 시민대표를 포함하여 현행 5인을 7인으로 확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으로 등 총 16인의 조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항 중 폐기물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3인으로 선임하는 안에 대하여는 시의원 3인은 현행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유지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시책 개발 및 자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약칭 쓰시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규칙으로 정하였던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협의회를 개선 운영코자 하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쓰레기봉투에 포함되도록 하여 쓰레기봉투의 사용범위를 확대시켜 자원 절약 및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며 조례로 정하였던 쓰레기봉투의 규격, 색상, 제작사양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 운영상 문제가 없는 부분은 하위법규에 두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취급업소로 지정 위탁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연탄재에 대하여는 발생량이 미미하여 폐기물수수료 부과대상에서 현행 규정에서 삭제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안에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의 인상안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말 검토결과보고서상 최근 6년간 가격동결로 청소의 재정악화가 심화되었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도내 수원시나 인근 부평구에 비해 53% 낮은 가격으로 경기도 평균 83% 수준인바 금번 조례개정안에서는 평균 인상률 18.8%로 인상하되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가격인상폭이 결정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아울러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산정방법은 2001년 12월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에 따라 전년도 봉투가격 및 주민부담률을 산정하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 및 봉투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변경된 지침에 의거 쓰레기규격봉투의 가격이 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제18조 이게 신설됐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는 새마을금고, 기타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에는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안했습니까?
이번에 조례안이 전체 4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쓰레기, 청소행정에 대한 조례를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2월과 3월에.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횡령사건이 있고 이래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새마을금고에 위탁했습니다만 그때 관계법령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소급 개정하게 됐습니다.
미리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하고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봉투 사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마을금고하고 기타 금융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타 금융기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35개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 쓰레기봉투를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 신·구조문대비표 해서 현행 개정안에 금액이 나왔는데 아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정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 종류별로 보면 7종입니다. 3ℓ에서부터 100ℓ짜리까지.
이중에서 시행해 오면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규격이 어느 겁니까?
이게 과연 판매를 할 만한 그런 수량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또 찾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작을 해놓고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90원이 오르는 셈이 되네요.
이 90원의 폭이 아까 전문기관에서 가격을 산정했다고는 합니다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ℓ짜리 사용숫자에 비례해서 이런 금액 인상안이 책정된 것인지,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기준을 18.8% 인상안에다 두고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런 조정을 하셨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규격별로 인상폭은 어느 정도 일정해야 많이 쓰는, 만약 여기서 어떤 차등의 인상폭을 두고 20ℓ를 적게 올리고 30ℓ를 많이 올리고 이렇게 되면 20ℓ짜리만 집중적으로 사기 때문에 가격은 균등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일반 가정주부들께서 사는 데는 그렇게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몇 % 이익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합니까?
전체적으로 10.5%의 마진이고 새마을금고 도매에서 2.5%, 슈퍼에서 8% 마진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상시기는?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정한 장소로 하는 것보다는 현행이 낫지 않아요?
지정하는 행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인도에 전주 하나 서있어서 그 옆에다 갖다놓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들이 쭉 갖다놓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민들 간에 굉장히 서로 논쟁의 씨앗이 된단 말에요. 왜 우리 집 앞에 갖다놓느냐.
밤에 야생동물들이 다 찢어놓고 하다 보면 바람에 그 쓰레기가 날려서 주인이 심하면 전주와 전주 사이에 줄을 쳐놓고 A4용지에 이곳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쫙 붙여놔요. 그리고 주위에 못 갖다놓게 뭘 쌓아놓고.
지금도 그런데 일정한 장소라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갖다놓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과거부터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일정한 장소를 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를 딱 만들어놓고 거기다, 진짜 내가 봐도 쓰레기 갖다놓는 데 주위에 사시는 분은 굉장히 고통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깨끗하게 보이게 무슨 박스를 짜서 놓는다든가 해가지고 지정된 장소에다만 버리게끔 만들어줘야지, 물론 시에서는 이런 박스 짜서 놓으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입할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은 못 말립니다.
그래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보다 지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해 가는 거예요.
난 죽어도 쓰레기봉투 사서 못 버리겠다 이런 사람들 일일이 감시해서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지정된 장소로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정된 장소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장소를 지정하게 되면 그 앞에서 반발이 있고 어디 장소를 지정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골목길에 주차가 딱 돼 있고 양렬주차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고 쓰레기는 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에다 전부 다 들어다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골목길에 전부 다 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가서 수거해 간다면 이것 일정한 장소 해도 상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부 다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장소에 이 쓰레기를 배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못 놓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놓으라고 지정해 주면 그 장소를 해놨으니까 주위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여기 쓰레기 수거하는 장소 아니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위 사람이 냄새나고 쓰레기 날아서 내가 맨날 쓸어놓기 귀찮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다 못 놓는다 하면 이 사람들은 옆에 갖다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저기 산발돼서 쓰레기 이렇게 되면 더 힘들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장소를 지정해 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박스를 짜서 놔두면 날아다니지 않고 야생동물들이 뚫어놓지 못하게금 해주는 게 원칙 아니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정된 장소로 해놓으나 일정한 장소로 변경을 하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시에서는 지정하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는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로 변경해 놓으면.
그런데 일정한 장소로 개정을 한다 해서 박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형태의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소장이나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지정된 장소나 일정한 장소로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 해결될 방안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청소사업소에서 하라는 이런 질의 같아요.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리어카로 문전수거를 해서 한군데에다 모아놓고 그걸 청소차가 와서 실어가는데 모아놓는 장소에다 침출수도 흐르고 그러니까 자리를 깔더라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포장 같은 자리를 깔아서 싣고 가는데 그렇게 싣고 가니까 쓰레기 전부를 다 싣고 갈 수 있어요. 떨어진 그것까지 싣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정을 한다는 건 지정되는 장소의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심할 거고 또 일정한 장소도 어떻게 보면 아까 박병화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전봇대 주변에 많이 버리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게 아주 문전수거방식으로 수거체계를 바꾸고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청소사업소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큰 통을 일반쓰레기, 공병이나 재활용 이런 식으로 한 세 개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지금같이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라면 지정하든 안하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청소사업소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제일 깨끗하고 거기에 쓰레기를 모아놨다는 것 표도 안 나고 그렇게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 5년 동안의 결과를 총평가하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향을 한 9월까지는 전문가들로부터 용역도 받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전체적인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문전수거방식을 택하면 일정한 장소 지정도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강제조항을 띠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공원 같은 데 보면 쓰레기 버릴 데가 마땅치 않아서 무단투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걸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설치 안해도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제조항보다는 완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민주화 민주화 하지만 이런 건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지금도 공원에 공중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반대한다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냄새가 나서 자기 집값 떨어진다, 우범지역이 된다. 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민원에 밀려서 공중화장실 하나 못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강제조항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왜 쓰레기냄새 나게, 우리 집 앞에다 그런 것 갖다놔서 냄새 나게 하느냐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은 강제조항을 띠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이게 주로 공원이나 아니면 버스정류장 옆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할 수 있다니까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용봉투가 나오면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공공용봉투에 쓰레기를 담고 그게 일정비율 다 안 차면 그 옆에다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 강제조항으로 있으면 공원, 도로 이런 데 반드시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되지만 이게 강제조항이, 지금 강제조항으로 돼 있지만 사실 운영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잘 아는데 쓰레기를 버리면
그래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병화 위원님 말씀은 결국에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공원이나 거리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그런 얘긴데 그게 어떠냐 이거예요.
보완해서 꽁초만 넣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입을 닦는다든가 손이 젖어서 화장지 조금 쓴 것도 그냥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재떨이를 다 없앰으로써 어떻게 하느냐면 도로 옆 집수받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담배꽁초가 니코틴 다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필터가.
그게 전부 다 저기로 간단 말이에요. 집수받이로 들어가서 하천으로 흘러서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만들지 말고 담배꽁초나 버리고 화장지 잠깐 손 닦고 땀 닦고 했을 때 버릴 수 있는 조그만 용기를 만들어놓으면 미화원들이 쓸다가 담배꽁초하고 휴지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지 지금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재떨이만 있으면 재떨이에 끄지 버스 타면서 발로 비비고 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끄고 집수받이 아니면 바닥에 놓고 발로 비비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공설운동장 같은 데 일요일 애들 데리고 놀러가서, 거기 먹는 음식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철망으로 된 쓰레기통 몇 개 만들었는데 그것 가지고 되지도 않고 거기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면 쓰레기가 몇 트럭 나옵니까?
이중삼중의 일이 발생되는 건데 기왕에 저기한다라면 공설운동장이나 큰 공원 이런 데는 큰 통을 만들든지 해서 치워갈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애들 보는 앞에서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애들 교육이 뭐가 되느냐 이거야.
최소한 어떤 용기라도 설치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바닦에다 놓고 안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 앞의 공원도 하나도 없어요.
저녁에 나가서 저기하고 먹은 자리에다 그냥 지저분하게 다 쌓아놓고 간다 이거야.
그러면 별도의 인원을 투입해서 청소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저기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을,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주셔야 될 것 같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18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서 현재는 새마을금고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재위탁해서 슈퍼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금융기관에서도, 일종의 도매죠?
그런데 과거에 수불관계가 동사무소에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렇게 전체 물량을 새마을금고에 주고 대행하도록 개선하는
2.5% 새마을금고로 가는 것을 판매업소에 직접 주는 거예요.
그 슈퍼 업자들이 저희 청소사업소를 방문해서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이 타당하다면 승인해 주시면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9쪽 6항 환경 및 시민단체라 함은 녹색모임회, 녹색모임회라는 건 상당히 생소한 단체거든요.
이 단체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으며 또 이런 단체가 언제 생겨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제가 꽤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여기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이런 단체가 있었어요? 부천에.
그러니까 단체는 많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환경보호, 녹색모임회도 그렇고 설명을 해보시라고. 이게 무슨 단체며
객관적으로 활동에 대한 증거를 찾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알고 저기한 사람이 당사자들인데 당사자를 배제하고, 이것 단체활동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아는가요?
그런 쪽으로 한번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을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제15조의2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6.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환경부로부터 조례개정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주된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라고 불리던 용어를 음식물류폐기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보면 전부 용어를 고치는 게 되겠습니다.
5, 6, 7쪽 다 음식물류폐기물로 됐습니다.
9쪽을 봐주시면 신설되는 조항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이것은 100㎡ 이상 음식점에서, 감량의무사업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한 경우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이 변경된 경우, 재활용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는 시장에게 신고필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신고를 다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새로 정해졌기 때문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음 10쪽도 용어만 정리하는 겁니다.
11쪽 중간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막연하게 공동주택으로 하던 것을 세대수를 규정해서 새로 삽입했습니다.
11조 운반처리하여야 한다를 시장·군수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12쪽 11조제5항에 보면 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음식물이 타 시·군으로 갈 경우 거기에다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쪽에서도 우리 부천시의 음식물을 처리할 때는 신고사항이라든가 처리과정을 우리 부천시로 통보하도록 이렇게 상호 통보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설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용어정리를 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첫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상 용어를 조정하고 둘째, 감량의무 대상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사항을 정하는 사항과 셋째,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음식물류의 적정처리를 확보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제출한 조례의 명칭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종전 규정의 용어 그대로 음식물쓰레기로 의장에게 제출된바 법령상 개정용어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로 수정하여 조례의 명칭을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원래대로 있는 게 맞지 않아요?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조례를 만드는데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법적용어가 아니라고.
원안대로 하시면 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용어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개정안 제11조1항을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7.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의시 전덕생 의원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던 안건으로 심사시 상위법 저촉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으나 지난번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회신이 있어 금번에 재상정하였습니다.
지난 제103회 임시회의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전문위원의 재검토보고를 청취해 볼 필요성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의시 의원발의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었던 건으로서 안건 심사 당시에는 법제부서 및 환경부에서 모법인 하수도법에서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주민에 대한 의무 부과와 벌칙 규정에 대한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개정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회신된 바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 결과 일부의 변호사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환경부에 재질의를 보낸 상태이었으므로 안건 심사의견으로 환경부의 회신이 올 때까지 상정된 안건을 보류처리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2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난번 질의건에 대한 회신내용으로 공공하수도의 하나인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 제18조 및 제21조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재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에 공급할 경우 이에 따른 사용요금의 부과·징수, 공급조건, 급수장치의 설치·관리 등의 제반사항과 적정한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전덕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그러나 이에 따른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짐에 따라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장에 보면 2조5항 급수장치라 함은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장 5조에 보면 급수장치의 설치의무는 재이용수를 급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급수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또는 기타 급수가 필요한 시설물이어야 하며 재이용수 이용을 위한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재이용수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급수비용은 당연히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내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누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용수급수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급수장치라는 건 현재의 수도를 같이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수도의 기본적인 메인관,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내부적으로 수도관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가 자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신축건물에서 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수도관을 만들고 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급수조례안은 메인, 그러니까 집 앞까지는 시에서 관로를 묻고 거기서부터 집 내부는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급수장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건물에서부터 2층으로 올라가든 5층으로 올라가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인입급수관 그걸 의미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서 얼마만큼 썼느냐 측정하는 계량기, 저수조, 기타 이렇게 급수장치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총칙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바대로 5조에서는 재이용수를 급수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비를 들여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만 11조에서는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해가지고 1항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인입배관부터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청인이 공사비용을 지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개인이 설치했는데 노후된다든지 또는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11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 상충한다고 보여지는데 상충이 아니고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례안이라든가 법 쪽에 있는, 수도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것도 부정 계량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중수도도 결국 부정 방지를 위해서 계량기까지의 진입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 11조 나중에 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공사를 해서 인입부분들이 별도로 분리되는 걸 막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가 하면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치되는 것들은 비용부담을 설치자,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면 사용자의 재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용자의 재산이 노후되고 또는 수리가 요망돼서 수리하게 되면 당연히 사용자가 수리해야 모든 원칙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 11조에서는 그러한 개조공사나 이런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규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 규정을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안해 줄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게 연관된 내용이라는 거죠.
뭐냐 하면 공사비용은 당연히 신청인이 하는데 다만, 이 다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집 안의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입선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내용이 연관돼 있는 거예요.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이 공사는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는 게아니고 시에서 해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량기부터 집으로 올라와서 쓰는 배관이 노후됐으면 읽어보면 그 교체를 해주도록 돼 있다고, 내용이.
11조 한번 보세요.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할 때는 시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계량기부터
계량기부터 집 안으로 인입된 것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인이 돈을 내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느냐는 얘기예요.
계량기까지도 다 내는 거냐,
내용이 연관됐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이 질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준영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죠?
앞서 제가 세번째 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총칙에서 용어의 정의를 말합니다. 급수라 함은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 배수관이라 하면 재이용수를 만드는 데에서부터 메인관이 어디까지 올 것 아닙니까. A라는 지점까지.
그 A지점에서 또 파생돼서 들어가는 보조급수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건물 앞까지 갔다면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기하여 다음 설치된 인입급수관, 이것은 건물로 올라가는 급수관이라는 거죠?
인입이라는 것은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급수관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총칙에서 규정을 딱 하거든요, 급수장치를.
그런데 11조에 보면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해놓고 다만 노후계량기, 노후계량기면 집 안에 있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교체나 급수장치, 여기에서 또 급수장치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규정한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인입급수관, 저수조 이런 것들이 여기서.
그래서 어쨌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꼭 논하자 이런 차원은 아니고 처음 생기는 조례기 때문에 다시 내용을 정비해서 정확하게 정립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만 질의를 하겠고 뒤에서 네번째 장에 보면 제49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구청별로, 지역별로 이런 재이용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다 이런 권한을 1번부터 29번까지 항목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처음 시작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입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공원살수용, 도로청소용, 소방용수, 영업용, 하천유지용 이렇게 어느 정도 제한되다 보니까 지역도 어느 정도 우선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이용수 메인급수관이 어디까지 묻혀져 있고 앞으로 어디어디까지 묻힐 것인지 그 계획서와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으로 이런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했을 때는 메인관은 시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송수관이나 배수관은 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앞으로, 법이나 조례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도 거의 보면 소규모시설, 중수도를 따기 위해서 소규모의 도로굴착허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다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면 집집마다 상가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 일일이 시에서 관장하기 뭐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도 실질적으로 수도법상 시설과에서 하지만 소규모 허가라든가 관리 같은 것은 구청에 위임해서 해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수도나 중수도나 약간 수질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모든 규정은 수도법상에 놓고 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를 사용하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급수조례안의 문구나 이런 부분이 수도급수조례안에 기준해서 만들었다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원활하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였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9분 산회)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위원아닌의원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청소사업소장박한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윤범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