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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2월 16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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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6.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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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6.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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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제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써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종합 계수조정과 심사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삭감조서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443억 6127만 7천 원 중 58억 7377만 9천 원을 삭감하여 4384억 8743만 8천 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교체비 1억 2천만 원, 상동 다정한마을 주변 도로 정비공사 5억 4900만 원, 민방위 사이버 위탁교육비 1억 4800만 원, 청소 취약지역 어르신 환경지킴이 운영비 3천만 원, 원미1동 57번지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비 41억 4038만 4천 원, 구여월정수장 관리사 수선비 1억 38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굴포천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14억 1800만 원 중 4억 1800만 원을, 역곡천하수처리장 및 재이용 민간위탁 운영비 23억 1800만 원 중 3억 1800만 원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1억 6320만 원 중 97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교체는 예산과목을 착오편성하여 제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는 쓰레기소각장 보수정비기간의 단축이 예상됨에 따라 6천 톤의 반입료를 삭감토록 하였으며 상동 다정한마을 주변 도로공사비는 신설 도로에 에코팔트 포장은 불가하고 민방위 사이버 위탁교육비는 투자비용에 비해 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타 지자체의 시행결과 후 시행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원미1동 57번지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누락된 상태에서 예산 반영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주차장 건설사업 요구예산 중 구도심 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포함된 지역 안에 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을 요구한 것은 기본계획 확정 및 정비사업이 본격 시행된 경우 주차시설의 철거 등 자칫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금번에 예산요구한 원미동 57번지, 삼정동 269－5번지, 소사본동 77－14번지 등 세 곳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요망되며 굴포천·역곡천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적정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과다한 예산지출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여러 사업 중에서 주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없는 사업을 선택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용역사업의 용역비 산정은 적정한지,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표위원의 설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제광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잠시만, 어떻게 하자고?
○서영석 위원 여기서는 삭감을 해 놓고 만약에 이재진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재단 운영비에서 사업비가 빠졌다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는 게 맞다 이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은.
○위원장 김제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제광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통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정리가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액 7970억 2797만 3천 원 중 133억 1234만 8천 원을 삭감하고 확정 예산액은 7837억 1562만 5천 원으로 하겠으며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국 위원 잠깐만요.
  삭감조서 주라고.
○전문위원 박철수 삭감조서는 전체 집계 먼저 넣어 드리고
○박종국 위원 그러면 집계해서 내야지,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박철수 집계는 다 한 겁니다. 이것은.
○박종국 위원 항목이라도 줘야지.
○전문위원 박철수 아직 프린트를 안 했다 이거죠, 프린트를.
○박종국 위원 그러면 프린트 하세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지.
○전문위원 박철수 지금까지도 프린트 하기 전에 먼저 드리고 나서 저희가 프린트 해서 드렸죠.
○박종국 위원 그러면 잘못됐으면? 그 내용이.
  아니, 삭감내역을 위원들한테 주고
○한병환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제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제광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12월 2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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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제광  박종국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이재진  한병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