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9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의회사무국업무보고
2. 제14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2008.의회사무국업무보고
2. 제14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기타토의
(10시37분 개의)
1. 2008.의회사무국업무보고
대망의 무자년 새해 첫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모두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금년 한 해도 시민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도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 전 직원은 의회의 의정목표인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부천시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치단결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사무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 특히 원미지구 쪽에는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나마.
그렇다면 115개 학교 중에 24개 학교가, 또 구별로 분포를 따지셔서, 학교 숫자를 구별로 따지고 그렇게 해서 분포가 가능하면 구별로 참여율이 대동소이하게, 학교에 독려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기존에 했던 학교가 빠졌을 때는 왜 빠졌는지 교장선생님이나 관련된 교무직원들한테 확인을 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사정상 빠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파일 업을 시키면 좀 더 명예교사제가 아이들, 쉽게 말해서 청소년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것이, 또 걔네들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도 사라질 수 있고 또 가까이 밀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오정구 지역의 상황을 별도 확인을 해서 금년도에는 개별, 학교별로 방문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워크숍을 하죠?
참고로 이것은 내가 보면서 느낀 것인데 조금 더 활성화를 한다면 지금 구별로 회장이 있고 구별 총무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별 소모임, 소그룹, 분임조 활동이죠, 쉽게 말해서.
분임조 활동을 정식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영상물도 한번 보여주고 구별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을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모니터가 2년 단위로 임기가 되어 있는데 천상 하반기에도 한번 개편은 있겠습니다.
우선 구별 소모임 운영은 여러 가지 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고 소모임이 활성화되어야지만 전체가 활성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의원들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어디냐 하면 10쪽입니다. 10쪽.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하는 내용인데 주로 보면 의원들이 더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공청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 의안이 또 민원처리, 현안사업 등에 관련돼서는 우리 전체가 다루어야 될 사안도 있겠지만 개별 의원들이 공청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안들을 만들어 나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없어요.
실제 공청회 들어가 해도 음료수 하나도 지원하는 예산이 없다는 그런 저기인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야 의원들 개개인이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함께 주민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구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의원들의 동아리 모임 같은 것도 사실은 활성화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꼭 어디 가서 취미생활의 동아리가 아니라 의안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방안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제한적으로 제약을 두다 보니까 의원 개개인의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것이 쭉 느껴온, 의원생활 하면서 제 경험입니다.
이런 것을 각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의원이 뭘 하나, 또 뭘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상을 다시 한 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껏해야 한두 군데에서 산악회 모임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없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원이 어떤 현안을 하나 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모임체가 구성이 되면서 거기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현안사업들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그런 모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물론 장소는 마련이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다소의, 약간의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서류,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음료수대 또 필요하다면 식대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서도 약간의 비용이 지원될 수 있으면서 각자 자기의 의안, 정책들을 가지고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 산악회 가는 데 지원을 하고 낚시모임에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같은 것도 하시는 의원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를 하나 발의하더라도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전문위원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도 있겠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현안사업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단독 처리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거기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11월이나 저기에 가서 거의 일시적으로 명예교사로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쭉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돼 왔어요.
11월 하순 경 그때쯤 되면 일시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연간 그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또 의원의 일정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협의해 가지고 연중 하고자 하는 데는 명예교사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시기에 관계없이 해 주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내용이야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서 했기 때문에 이대로만 된다면 더 좋을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듣고 그런데 자꾸 의원 명예교사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걸러야 될 것은 거르고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의원 명예교사제가 지금 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시기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부담이 가는 학교가 많습니다.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하는 당사자한테 우리가 교육경비가 나오고 모든 것이 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학교 측에서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학교 측에 대고 ‘명예교사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싫다고 그러는 학교가 드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느 학교는 귀찮게 여기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일정을 잡아야 되고, 물론 의원도 맞추어야 되지만 학교하고의 조율관계, 또 학교에서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 학교에 가급적으로 많이 늘려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신청하는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배려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설문조사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쪽에서 반응이 좋다 그래서 이거 잘되는구나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층 의원방에 도서를 쭉 나열해 놓고 가끔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도 오고 홍보 연락이 옵니다. ‘필요한 책이 있습니까. 신청하십시오.’ 해서 도서구입을 많이 합니다.
의원이 필요로 하는 책을 많이 구입하는데 그 책을 구입함에 있어서 본인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개인이 필요한 책,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을 구입해가지고 본인이 장기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만 해도 도서대출 현황을 볼 적에 장기적으로 반납을 안 하고 그런 예가 대부분 그런 예입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보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도서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도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니까 구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장기대출하다 보면 그 책은 도서관에 있는 게 아니죠. 나가 있는 그런 상태죠. 구입만 해 줄 뿐이지.
물론 공부를 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서는 참 좋은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도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사무실에 도서와 같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본 위원이 빼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가지고 나가서 보는데.
누가 기록하는 절차를 얘기해야 되고 거기다 하고 반납하고 뭐하니까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해 봤습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한쪽에 모아놓고 대출을 할 적에 아니면 반납할 적에 그런 모습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방금 들렀는데 2008년도 대출을 기록할 수 있는 장부도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2007년도 뒷장에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 좀 보자 그래서 했는데 잠깐 그것을 보고 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안 좋아요.
물론 다 우리 의원들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전에 보면 본인 개인 사무실에다 쌓아 놓고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게 반납이 다 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그런 것도 예방 차원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좋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세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할 사항은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장기대출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저희가 때가 되면, 빌려간 기한이 되면 안내를 드려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 건인데요, 저희들이 현재는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 듣고 보충질문해서 일문일답 들어갑니다. 순서가.
그런데 의원들 몇몇 분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것 개선을 해보자 하는 안건이 제시가 됐어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정질문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불필요한 시정질문이 많이 남발되고 있고 사실상 해당 과의 민원성 시정질문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지엽적인 문제도 질문되고 이러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이 상당히 미온적이거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안 나와요.
그것도 국장님 잘 아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개선책이 필요하다 저도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설문이라도 해 보시고, 제가 개선안을 말씀드려 보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보충질문하고 다음 회의에 보충답변을 받고 또 일문일답 들어가요.
시간상 10분의 일문일답도 사실 좀 짧고 그래서 시정질문 하고 답변 듣고 보충질문 없이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한번 개선을 해줄 수 있나.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면 보충질문 답변이 본 질문 답변에 들어오는 것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무의미해요.
제가 계속 1년 동안 답변을 보면 그럴 바에는 일문일답으로 들어가서 우리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질문의 사항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당연히 보충질문이 있으니까 그냥 대충 해놓고 보충질문 답변에 또 서면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일문일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도 보충답변 들어오면 귀찮으니까 넘어가는 상황도 상당히 많습니다.
양쪽 다 바로 일문일답 들어간다고 그러면 질문하는 의원도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할 것이고 상대방도 답변에서 어떤 사항이 다시 일문일답 들어올지 모르니까 긴장을 하고 여러 가지 답변도 신중하게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답변시간이, 일문일답시간 10분이 너무 짧아요.
그 시간도 20분이나 30분, 충분하게 시간을 그 정도만 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집행부에 긴장이나, 30분이다 이러면 국장이 나와서 답변할 때 서로가 어떤 방향에서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전반적으로 답변부터 시작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들 질문하는 내용도 진짜로 바람직하게 정책적인 것이나 진짜 해야 될 그런 사항들로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남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타 시·군 사례나 전반적으로 올해부터라도, 3월에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서 빠르게 설문도 받아보시고 현재 시정질문 체계로 보면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이나 답변이나 상당히 무의미하고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리고 시민연대에서 시정질문 건수 가지고 베스트 의원이니 이러고 저기 하는데 이것도 분명하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확답은 아니지만 개선점을 찾아주시고 설문조사해서 타 시·군 사례, 국회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문 이 관계도 조만간 수일 내로 한번 전부 설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하는데 장단점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는 경우 저쪽에서 미처 거기에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답변을 바로 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처 준비 안 됐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 있는 저쪽의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방안이고 저희들이 첫째 본회의 때 시정질문 하고 마지막 회에 답변 듣는 것인데 그게 준비, 보충답변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나가요. 소홀히 나간다고.
왜냐, 한번 튕겨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반응이 나오면 다시 정상적인 답변이 나올 수도 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시간을 주면, 만일 바로 일문일답 들어간다면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이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도 1년 6개월 의회에 들어와서 시 집행부 관계, 의회사무국하고 집행부의 관계입니다.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매끄럽지 않다－이 관계가－그런 것을 제가 새삼스레 느낍니다.
저도 공직에 있어봤고 양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특히 인사나 예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가 대칭되거나 껄끄러운 관계인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와의 관계가 사실상 감시 감독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집행부와 비슷한 스타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인사부분도 우리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에 있는 것보다 불이익 받지 않나 하는 느낌도 받고, 왜냐하면 저쪽에서 의회를 바라볼 때 직원들이 의원들 편만 들어서, 이런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전문위원이나 각 팀장들이 시 집행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나 운영담당관 이런 분들이 집행부의 해당 부서, 예산법무과나 이런 부분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이쪽 사무국에서 요구하는 부분,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예산 요구한 것을 집행부에서 편성과정에서 일부 삭감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데 이쪽에서 정당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잘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의회에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인사가 분리돼 있다 이러면 문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곱든 밉든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평가나 그 다음에 성과급이나 여러 가지 묶여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인사이동이나 직원들 이동이나 이런 부분도 긴밀하게 저쪽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일단 일차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의장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저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의원사무실에 있는 여직원 예산 문제도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당연히 의회사무국에서 정당한 권리를, 도의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왔다 이러면 먼저 나서서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으니까 올해 본예산에 우리도 상응한 예산을 줘서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게, 좋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시 집행부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전혀 안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거꾸로 문제가 발생돼서 서로가 됐단 말이에요.
단적인 예로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이런 부분도 사무국에서 집행부한테 요구할 사항, 또 우리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을 따오고 지원도 받아오고 우리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가서 영전도 시키고 승진도 시켜야 되는 부분은 의원들이나 의장이 나서기 이전에 국장님이나 사무국에서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양쪽 다 오고 가면서 보면 1년 6개월 동안 상당히 미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전문위원실이나 팀장님들이나 그런 것 볼 때 집행부에 정당한 권리나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모든 부분이 밀리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이런 부분을 올해, 지금부터라도 국장님이 총무국장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가서 당당하게 의회사무국에 대한 권익을 찾아야 된다.
우리 의원들이 찾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이러면 그것부터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시도를 해서 안 된다 이러면 우리 운영위원이나 의장님이나 해서 정당하게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전절차가 전혀 소홀하고 관계 개선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겼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은 올해, 지금 연초니까 전반적으로 직원들 토론도 해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면평가 부분, 인사 부분부터 시작해서 보면 제가 볼 때도 평가의 바운더리가 의회가 별도로 받든지 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사무국 자체에서 국장님이 일단 그 부분을 해서 집행부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개선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지방이나 해외연수를 갈 때 아침 일찍 떠나면 직원들이 일찍 나와서 배웅하고 늦게 도착할 때 다 기다리고－그 늦은 시간까지－그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직원들하고 그런 건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많은 직원들이 같이 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계획을 잡다 보면 예산이 없어 못하는 경우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예산배정을 해 주셔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예산을 어느 위원회는 안 써서 남는다 그랬을 때는 그 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회가 부족하니 쓸 수 있도록 해다오 이렇게 해서 그 예산 배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의원이 쓰는 공통경비 배분이 얼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장이 쓸 수 있는 경비가 있을 것이고, 또 위원회별로 쓸 수 있는 것을 배분을 시켜서, 예산의 몫을 배분해서 다음, 1월 17일에 우리가 임시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배분을 해 줘서 각자 그 위원회에서 연 예산을 얼마 정도 쓸 수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그래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럭저럭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또 시민이 보는 눈, 여러 가지 그런 매체 때문에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가 50% 정도 시정질문 수가 늘어나고 그런 높은 퍼센티지가 형성이 되는 것도 그런 것을 의식해서 더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가 많이 포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시정질문 요지에 같이 전에 했던 사항이 요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회에 했는데, 그것도 오래된, 연수가 지나거나 그렇지도 않고 몇 회가 거치지 않았는데 또 중복되는 질문이 나오고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만약 시정질문 요지가 들어갔을 적에 의원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그 요지가 어떻게 언제쯤 돼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한번 살펴봐서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또 답변이 그대로 전에 했던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보기에는 계속 형식적인 답변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런 답변이 있으면 다시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그런 시정질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특별하게 나올 게 없다고 그러면 자제해 달라는,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2008년도 늘어나고 자꾸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내용에 대해서 점점 질이 좋아지고 자꾸 더 발전적이면 모르는데, 만약 그 시정질문 자체가 서면으로 해서 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라, 뭐하라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시정질문 자체가 어떤 때는 요지를 잘 알지 못해서 엉뚱한 답변이 나오거나 간단하게 소화시키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불평이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유도도 해 주시고 해서 좋은 시정질문, 맞는 질문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답변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답변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검토하고 우리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이것은 몇 회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는 권유도 하고 이것은 좀 그렇다는 것도 해 줘야 의원도 공부가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고 그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중 접수라고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 문제는 지금 대출해 간 게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 구입한 책들 있잖아요.
전부 조사해서, 구입했는데 현재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다 조사해서 대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시정질문을 접수할 때 중복되는 질문이 없도록, 먼저 접수한 순위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중복되는 질문이 나오면 누가 먼저 했으니 다른 것으로 해 달라든지 중복돼서 같은 것을 가지고 두 번씩 하는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 책을 도서관에 아예 주고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책만 쌓아 놔야 되는데 옛날 공간이 넓을 때 도서관으로 돼 있었잖아요. 의회 도서관으로.
그 책을 재고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회만 좁아지는 거예요.
사실 시민들이 거기 도서관에 와서 책 볼 분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려면 시민도 볼 수 있도록 넓혀 주면 할 수 있죠.
단, 있는 것이 이것 하나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의원도 보지만 공무원도 그리고 일반 시민도 필요하다면 빌려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면 이것이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도······.
(장내소란)
지금 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1년 6개월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시정질문 건수가 배로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각도로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초선 입장에서 볼 때는 앞에서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어도 그 얘기 중복적인,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반대쪽 논리도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건으로 해서 이 건은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천시 전체 시정을 놓고 시정질문을 해라, 동네 사소한 얘기 하지 말고.
과장급 얘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것은 추모공원, 워낙 큰 이슈에 대한 접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정의 큰 틀 안에서 시정질문을 할 거라고 하면 이것은 당 대 당으로 갈라지고 계속 의회가 국회처럼 본회의장이 싸움의 장으로밖에 안 가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팀장님들 가장 많이 만나러 다닌 사람인데 1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느낀 게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형태가 그래요.
오거리나 이런 데 신호등 변화나, 주민들이 원하면 그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경찰이나 이런 데에 권한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 손에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답변이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를 우리는 동네일이어도 시정질문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동네 조그만 일들 가지고 과장님만 만나도 해결된다는데 신흥동 오거리 분명히 해결 안 돼요. 오거리 신호등 문제.
또 동문아파트 원종동, 제가 만나면서 워낙 많이 들었는데 박노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그쪽에서 많이 얘기했다는데 그분들도 해결 못한다고.
그럼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과장님 찾아가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니까 얘기하면 지역적인 문제여도 그렇게 해야 시정질문 할 건이 있지 그렇지 않을 것이면 부천시장님이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부천시 전체를 보고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찬성하느냐,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얘기할 거면 국회 식으로 워낙 큰 문제만 될 것 같아서 저는 시정질문 바꾸자는 얘기에 대해서 반대론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초선도 그렇고 자기 나름대로 몇 번 그 얘기가 틀리더라도 지금 방식도 김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랫동안 시 집행부에도 있어봤고 그러다 보니까 느낌을 얘기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정질문 하고 또 그 답변 보고 보충질문 내가 해야 되겠다 할 때는 하는 것이고 다음에 바꿀 수도 있는 흐름인데 어느 날 시정질문 했는데 다른 데 가 있는데 전날 한 삼일인가
잠시만 정회 좀, 잠시 정회 좀 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제도가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바꾸자는 얘기들만 많이 나오는 것 같네.
저는 현행대로 더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께서 금년에 보고한 사항과 그리고 질의 답변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시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의회사무국 본연의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4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42분)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4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쪽이 되겠습니다.
신년 들어 처음 개회하는 제141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이 소집요구하여 집회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번 회기는 2008년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는 1월 17일 10시에 개회하여 개회식을 거행한 다음 금번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한 다음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받고 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금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되는 안건은 현재 10건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전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4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14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1시46분)
해당 팀장으로부터 각 사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협의 안건 첫 번째로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지원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배경은 그제 의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서해 기름유출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부천시의회에서도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서해안이 기름유출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전국에서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플러스 직원이 같이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를 협의해 주시고 만약 참여를 하신다면 언제가 좋으신지, 또 구성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협의가 되면 인력이라든가 장비확보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006년 7월에 강원도 평창군 수해지역 피해복구 활동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열한 분, 직원이 열여덟 명, 시 직원 해서 4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드림시티에서 모금활동을 펼쳤는데 전 의원님 참가해서 38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 모금액을 합쳐서 부천농협 지원도 받고 해서 860여만 원을 가지고 지원활동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의회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포항시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부천시의 21배의 면적이 큽니다.
인구는 50만 정도, 저희는 86만입니다.
공무원수는 1,900여 명, 의원수는 서른두 분입니다.
위원회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 직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간 교류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 11월 포항시의회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했고 지난해, 2007년 1월에 운영위원회에서 포항시의회를 답방했습니다.
2007년 7월에 PiFan 2007 개막식에 포항시의회 의원을 초청해서 이정호 부의장 외 열다섯 분이 다녀갔습니다.
거기의 답방으로 같은 해 7월 제4회 포항국제불빛축제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열다섯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11월에 양 의회 간 우호교류 추진방안을 논의하고자 박문하 포항시의회 의장님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8쪽의 추진계획안입니다.
이 추진계획안은 금년 1월 제141회 임시회 이후에 의향서를 교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의는 운영위원장 명의로 교환할 예정이고 장소나 이런 것은 양 의회 간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3월중 142회 임시회 때 상정을 해서 의결하도록 하고 협정 조인식은 제18대 총선이 끝나는 4월 이후로 양 의회 간 협의를 해서 의장 명의로 협정 조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 어디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포항시의회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주실 사항은 의향서 교환시기, 어디서 할 것인가, 우리 쪽에 와서 할 것인가 이런 것, 자매결연 조인식 관계 이런 것을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교류계획은 5월에 복사골예술제가 있고 7월에 국제영화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번 초청을 하고 저희도 포항불빛축제가 7월에 있고 일월문화제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기간에 서로 답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는 서산시의회 직원과 합동연수를 했는데 올해에는 6월에 포항시의회와 의회사무국 직원 합동연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산시의회 자매결연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의향서를 교환했고－운영위원장 명의로 교환했고－협정 조인식은 2004년 4월에 서산시의회에 가서 전 의원님이 참석해서 조인식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비석 당시 시장권한대행도 참석을 하셨고 시 국장급 간부가 몇 분 가셔서 조인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자료팀장이 의장님 인터뷰 때문에 잠시 자리에 없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언론사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 계획입니다.
이것은 의장님께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방향에 대해 언론사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정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21일 12시에는 지방 일간지 26개사 신문을 대상으로 하고 1월 31일은 지역 주간지·격주간지·인터넷신문 20개 신문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는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배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정소식 28호 발간계획입니다.
작년도와 같이 올해에도 네 번에 걸쳐서 의정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호는 1월 말까지 제작을 해서 제작되는 즉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주요내용은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 신년인사, 다섯 분의 의원님－박종국 위원장님, 오세완 의원님, 김승동 의원님, 한상호 의원님, 윤병국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의 기획기사를 싣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까지 원고를 마감하고 편집 교정을 거쳐서 1월 말까지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체적으로 의견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기타협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지원 검토안은 1월 14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포항시의회와 자매결연 추진방안은 2월 26일에 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을 마치고 의회 운영과 관련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김영회 김원재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영우 한상호
○불출석위원
백종훈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장용운
전문위원실장배효원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