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11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업무보고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4시04분)

○위원장 박정산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2019년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의 내실화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에도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모두가 웃고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홍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우입니다.
  2019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출입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 근무하다 입법정책과 총괄업무를 맡게 된 오시명 입법정책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에 근무하다 의회운영과 홍보팀장으로 전입한 박혜경 홍보팀장입니다.
  괴안동 민원행정과에서 근무하다 의장 수행비서 업무를 맡게 된 전영구 주무관입니다.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한 속기실의 김애진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새로 발령받으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시명 입법정책과장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직원이 아니신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직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7분 개의)

1. 2019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박정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기타 보고사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 해당업무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의회사무국장입니다.
  87만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정산 위원장님과 김성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부천시의회가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의회사무국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등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의회운영과, 입법정책과, 전문위원과 순으로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의회운영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과장 안윤경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의회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산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저 개인의 자격이기도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질문도 할 겸 또 제안드리겠습니다.
  17쪽을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의정홍보 강화라고 업무계획에 있습니다.
  팀장님이 지금 오셔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더 세우지 못한 것은 맞을 거라고 보는데 신년사에서 김동희 의장, 강병일 대표,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 공히 얘기했던 것이 의정홍보 강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을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하던 것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좀 더 구체화해서 뭘 하겠다든가 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현장감 있는 역동적인 영상매체라는 건 있는 그대로 그냥 트는 거고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도 기본적으로 하던 거고 이것 외에 좀 더 8대 의회에 맞게 어떤 것에 방점을 뒀다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문위원 안윤경 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팀장도 새로 왔고 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 반영해서 다시 홍보토록 촘촘하게 세우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가능하면 그랬으면 좋겠고, 제일 큰 건 여기 2350만 원 드는 의정소식 책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의원님들이.
  예산이 세워졌다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대로 계속, 지속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 강화 해서 선진의회 우수기관을 비교견학하실 거잖아요.
○전문위원 안윤경 네.
김성용 위원 그러면 국내의 다양한 선진의회가 어딘지도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이왕 보실 때 홍보역량이 좀 더 탁월하다든가 이런 데를 찾아 가서 배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경기도의회에서 만든 거예요. 시청에 가보면 비치돼 있는데 도의회에서 의원발의한 조례들을 책자로 마련해놨어요.
  문화도시 부천이고 만화도시로서 굉장히 자긍심이 있는 부천에서는 전혀 없는, 도에서 의원발의한 모든 조례를 제목과 내용과 왜 그게 필요한 건지를 쭉 정리한 게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한 것들, 8대뿐만 아니라 7, 8대를 많이 모아서, 그대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러한 것들도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 하나랑 지금 SNS가 굉장히 많은데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각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걸 취합해서, 페북이든 뭐든 돌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SNS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안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든 내지는 민원상담이든 이런 것을 취합해서 하나 하나 올리는 이런 것도 가능한 한, 일을 자꾸 우리가 던져준다 이 부분도 있겠지만 부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 감안하고 더 여쭤봐서 좀 더 홍보에 치중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질의가 될지 제안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15쪽 선진의정 체득을 위한 의원 공무국외연수 지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그게 사실 상임위에서 갔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본인들이 관심 있는 바가 다른데 다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바꿔서 나라별로라든지 아니면 주제별로라든지 시간별로라든지 이렇게 의원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거든요. 관심있는 바가 있고.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번에도 지방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 군데를 다니면 여행이 돼요. 아무리 연수를 한다고 해도 여행이 되는데 오히려 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건데 이번에도 하얼빈 갔다 오셨는데 상임위별로 한 명씩 의원님들이 가시는 건가요?
○전문위원 안윤경 그게 초청 범위에 따라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 인원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위원회에서 안배를 해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운영위에서도 한 명이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있지만 기왕이면 운영위에서도 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걸로 가면 나라별, 주제별, 시기별 그런 거 다양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국외연수를 잘 하고 계신데 다른 지방의회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1월 중에 의견수렴을 받고자 하거든요.  
  그게 정립이 되면 기존에 여행사에 보통 맡겼는데 연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회라든가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여행사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전 제안을 받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네, 구점자입니다.
  이번에 하얼빈을 위원회 대표로 잘 갔다 왔습니다. 가서 느낀 걸 제가 말씀드리면 남미경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엔 우호도시나 교류국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누구 한 사람만 계속 가는 것보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고루고루 혜택이 가서 보면 공부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고 와서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얼빈을 누구누구 갔다 이런 걸, 어느 의원이 갔나 이렇게 의원들 간에도 잘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갈 때 이번에 하얼빈은 누가 갔고 그 다음에는 어느 분이 가고 고루고루 나눠서 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공지해 주면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름 하얼빈 가서 많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얼음을 가지고 그렇게 관광수입을 많이 올리는 걸 보고 대단하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이것을 나 개인만이 아닌 여러 사람이 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우리 시에서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덕분에 저도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월 송년회 겸해서 자원봉사를 의원들이 각 복지관에 가서 했는데 1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상하반기로 해서 꾸준히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그거 할 때도 의원들이 이거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건가 이런 느낌을 안 받게 하는 것은 꾸준히 한다라는 거죠.
  분기별로 하면 좋지만 의원들도 하는 일이 많으니 상하반기로 나눠서 의원들이 늘 하던 일이야 이렇게 인식이 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사석에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해도 되나요?
  그건 따로 토론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정산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19쪽 본회의장 의정보좌실 설치 관련해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위에 모니터링을 하시는 방청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들을 계속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운영위에서 다시 한 번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을 참관인석에서 보면 반밖에 보이지 않아요. 뒤쪽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을 보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일어나서 엉덩이를 들고 2시간 동안 고개를 내려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분들은 더 불편해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약간의 불화도 있었다는 얘기를 지난해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의자도 테이블이 나오는 의자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은 계속 필기나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자리가 단 한 석도 없습니다.
  앞에는 그런 테이블을 비치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앞이 난간에서 바로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자료가 떨어지거나 고개를 내밀고 있다가 이런, 소음과도 맞닿아 있어서 또 뒷자리에 앉은 의원님들은 그쪽 방청석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라도 낮게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단은 참관인 기능을 할 수 있고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14쪽에 연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국내기관 비교견학이 4회로 돼 있고 해외도시 벤치마킹이 1회로 돼 있죠?
○전문위원 안윤경 네.
윤병권 위원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가 지금 28년 차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방의회가 출범할 때는 무보수명예직으로 출발을 했어요. 지방의회가 지금까지 발전해 오면서 무보수명예직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여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다들 잘하고 계신데 근간에 모 의회에서 물의를 빚은 일로 인해서 사회에서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의원님들의 책임이 더 크겠죠. 그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는 사무국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벤치마킹이나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28년 차가 되도록 그렇게 불미스럽고 사회에서 지탄받을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무국에서 기획을 알차게 잘 하셔서 남미경 위원님이나 구점자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근접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 심도 있게 정리가 돼서 벤치마킹이든 해외연수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입법정책과장 나오셔서 입법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시명 안녕하십니까. 입법정책과장 오시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입법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부천시의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까지 다해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검토할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너무 급박하게 주고 하니까 우리가 그 방대한 걸 다 보고 하기가 너무 짧고 또 상임위 기간도 짧은 데다가 그 많은 걸 보려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가능하면 자료를 조금이라도 일찍 줄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오시명 위원님, 그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는 법적제출 기한이 있어서 물론, 시 자료는 그렇지만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자료는 그거보다 더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그거하고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집행부에서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조례가 있고 의원발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발의도 어쨌든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하죠.
○전문위원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먼저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의원발의는 의원이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의원들이 먼저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오시명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건 의원님들이 설명하실 경우도 있고 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질의 답변 같은 경우는 집행부 공무원이 와서 질의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인 그 사업을, 그 조례를 시행하는 게 집행부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어떤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정확히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전문위원 오시명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23쪽에 지방재정운용 의정특강, 저도 작년에 예결위를 했을 때 그 전에 교육받았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이 기본 일정을 보니까 6월에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이 전에 5월에 교육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전문위원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건 세입세출 결산승인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그런 의미로는 좋은데 2020년도 예산안하고 기금운용 이거 다루기 전에 그때도 한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전체 의원님들이 다같이 한번 더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 오시명 가급적 교육을 많이 받으시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드려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의정자료실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의정자료실 운영을 하는데 뭘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오시명 도서를 일부 갖다 놨습니다. 현재 7,500권이 있거든요. 한 쪽 면은 입법에 도움이 되는 입법관련 자료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도서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활용하는 그런 도서로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책도 구입해서 놔 드릴 수가 있고 입법관련 자료라든가 기타 필요한 자료를 구입해서 놓을 수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사료관은?
○전문위원 오시명 사료관 옆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의정자료실하고 그 옆에는 의정사료관이 있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별도로 사료관이?
○전문위원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입법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전문위원과장 이주형입니다.
  전문위원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전문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28쪽에 의정 자문 활성화 추진과 관련돼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현황을 보면 자문위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전임 7대에서 2년 단위로 갔잖아요.
○전문위원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위촉을 하는데 대부분 전대 상임위원장들이 위촉해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임기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위원 이주형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임, 7대 후반기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열두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8대가 들어왔으면 새로운 상임위원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위촉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도 또한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사님과 같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럼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합리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 개정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에 연구과제 수행실적을 보니까 참 참담합니다. 10년 동안 19건이면 연 평균 2회예요.
  어떤 위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의정자문을 안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 정도, 10여년 동안 연 평균 2회 정도밖에 안 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이면 일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안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를 추진하시겠다는 건 어떠한 생각이신 건지.
○전문위원 이주형 그래서 보고드린 맨 말미에 장기적으로는 유지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의정자문위원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들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는 간사님 말씀대로 일몰도 검토해 봐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이니만큼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의원님들께서 의정자문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그래도 금년에도 이런 상황이면 장기적으로는 유지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올해 사업을 해보고 기존보다 더욱더 활성화돼서, 그렇지 않으면 조례 임기말에 맞춰서 아예 조례를 폐지하는 형태가 맞지 않을까 의견수렴을 해서 올해까지는 해보고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김성용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의정자문 활성화 추진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위원회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있고 위원회가 2년에 한 번씩 임기라고 특성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시의원들에 대한 1인 1정책보좌관이나 그런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의정자문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위원회별로 묶어놨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또 개인이 이것을 활용하려고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해도 되나, 지난해 제가 의정자문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검토를 하다 보면 이게 고문변호사한테 해야 되는 건지 의정자문 활동으로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사안은 다른 상임위 소관이고 이래서 사실은 한 의원이 정책자문이나 이것들을 1년이든 긴 호흡으로 파트너를 할 수 있으면 다양한 성과물이 날 텐데 그렇지가 않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정자문 전체를 체계화해 보고 일몰하겠다고 하는데 그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이런 자문이 되게 절실한데 제도조차 모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에게도 이런 자문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일몰이 아니라 회생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1, 2월에 집중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입법과 자문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 단기적 TF 정도라도 해서 의원들이 대외활동을 하고 들어오면 쌓여 있는 자료를 검토하거나 입법활동을 할 여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목마름은 있는데 제도와 계속 미스매칭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직접 자문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포함한 활용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위원님 대다수가 의정자문 활성화 추진을 보고 다들 의아해했을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7, 8대 이렇게 나오는데 6대도 마찬가지로 사실 고문변호사 건 외에는 특별하게 자문을 받을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들도 받을 수 있는데 그분들 이력을 보시면 대학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인데 사실 자문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는 시의 집행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도 있고 또 고문변호사도 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두 했지 우리가 활용방안을 찾는다기보다는 없다고 보는 것이 사실 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미션을 준다든가 해서 만들어내는 역할이 아닌 다음에는 또 이대로 갈 겁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이분들이 과거에 자문했던 걸 보면 어떤 연구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직장운동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연구결과를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을 거쳐서 의장님이 이분들한테 연구과제를 부여하도록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과제를 주시면 그 과제를 가지고 자문위원한테 던져서 자문위원이 이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도록
강병일 위원 그 얘기가 연구과제라는 것도 사실 용역비로 따로 산정을 했었지 여기 이 안에서 주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전문위원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사실 지급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전문위원 이주형 이분들이 해 오시는 게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았으니까 활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 예우라 하더라도 어쨌든 세금 932만 원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자문위원단은 의회 자문위원이라는 것을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이건 일몰을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더 낫다고 봐요. 아니면 박명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현재 아홉 분이시잖아요.
○전문위원 이주형 열두 분입니다.
강병일 위원 열두 분이나 돼요?
○전문위원 이주형 네.
강병일 위원 열두 분을 줄여서 고문변호사하듯이 줄여서 운영을 하시든가 해야지 예산도 그렇고, 내용이 부진한데 취지가 좋다고 해서 계속 붙잡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형 다각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주형 네.
○위원장 박정산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4시56분)

○위원장 박정산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보고사항 청취 및 토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보고사항은 중국 도문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 친선 초청, 2019년도 의원 위탁교육 예산 집행 기준 2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과장의 일괄보고 후 정회를 하고 관련 토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기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국 도문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 친선 초청입니다.
  초청기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 중 3박 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초청대상은 중국의 의장에 해당되시는 분 등 여섯 분이며 주요내용은 부천시의회 방문, 자매의회 간 우호교류 방한 간담회, 부천시 주요시설 및 기관 방문, 관외 도시 연계 탐방 등입니다.
  초청 방문기간 중 숙박료, 식비, 현장견학 비용 등은 부천시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국내외 의회 간 교류체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9년도 의원 위탁교육 예산 집행 기준 정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른 의원역량 개발비 세분화 및 내실 있는 교육추진, 의원 한 분당 교육비 및 여비 기준을 정하여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교육예산은 지난해 대비 442만 원이 증가한 3892만 원으로 의원역량 개발비는 의정연수와 위탁교육을 포함한 민간위탁교육과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3쪽 집행기준을 보시면 의원 1인당 교육비 지급 기준은 총 40만 원으로 민간위탁 25만 원, 공공위탁 15만 원, 그리고 의원 1인당 여비지급 기준은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를 포함한 10만 원으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의원 1인당 의원역량 개발비는 최대 지급액이 50만 원입니다.
  여비지급 세부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산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부천시의회 활동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롭고 구체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올해 처음 했던 청년미래포럼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홍보를 잘 했다, 상당히 방향은 잘 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공무 연수 시 위원회별 일괄 추진하는 것도 있고 주제별로 아니면 관심 분야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담당 과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괄로 하든지 아니면 전문 위탁기관에 맡기든지.
  사실 작년에 우리가 지역의 여행사를 통해서 해봤지만 아주 잘 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잘한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좀 더 심층적으로 지방자치연구소도 있고 많더라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류도시 방문 의원 선정에도 공정성을 확보해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 선발해 줬으면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본회의장 환경개선 요구 사항, 아울러 재정운용 예산심사 등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특강의 필요성 등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정자문위원에 대한 실효성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의 제8대 부천시의회는 사람에 비유하면 활기가 넘치는 청소년기에 들어섰다 생각합니다.
  지난해 왕성한 활동을 통해 익혔던 의정역량을 발휘하여 활력 있고 열정적인 모습의 부천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모두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남미경  박명혜  박정산  박홍식  송혜숙  윤병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안윤경
  의회사무국장이용우
  의정팀장김동재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박혜경
  전문위원오시명
  재정분석팀장박경희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이주형
  재정문화전문위원권상욱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길
  도시교통전문위원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