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7월 7일 (토) 10시 개식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0시18분 개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음악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윤건웅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장마철이 되면서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등 무덥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개회되는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폐회기간 중에도 특위활동,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분석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시민여론 수렴 등 부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라도 더 높여 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전정착을 위해 많은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개회하는 정례회에 즈음하여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우리의 지방자치제도 몇 가지를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0년 간 군사정권으로부터 핍박받아오던 풀뿌리 민주주의가 국민의 많은 희생과 성원에 힘입어 10년 전 절름발이로 재개되었고 3년 뒤 자치단체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비로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재개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온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회가 많은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시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의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활동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회가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창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의정활동비의 현실화 문제가 중요시되는 것은 현재의 명예직을 그대로 두고는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참여하기 어렵고 기존 의원들도 의정에 애정을 가지고 매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전환하거나 현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질높은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고 지식과 덕망을 겸비한 유능한 인사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을 보좌하는 공무원의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합니다.
단체장이 임명한 공무원은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집행부로 되돌아가도록 되어 있어 의원을 보좌하는 데 소홀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로 되돌아가게 되면 의회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계속성이 단절되어 지방의회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도 국회와 같이 의회직을 신설하여 모집부터 집행부의 공무원과 구별하고 이들이 오직 의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방분권의 활성화, 자치조직권과 재정권의 확대, 의회와 집행부에 주민 참여의 길 확대, 시민의식 개혁 등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발전적으로 개선되고 개혁되어질 때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작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3단계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심의 요구되는 것이니 만큼 더욱 심도있게 심사하여 공공서비스가 전체 시민에게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검사의견서와 시장이 제출한 결산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부천시의 2000년도 예산이 당초 의회의 승인내용에 따라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측면도 철저히 분석하여 탈루세원은 없는지, 세외수입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부천시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 면밀하고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결산승인이 되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3단계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례안,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 등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우리 부천시의 정체성을 확립한 가운데 시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부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세계적 문화행사인 판타스틱영화제가 개막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0여 공직자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세계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개회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3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