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6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2026년 예산안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본 안건들은 어제 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부서 질의 답변까지 일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요 심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과장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비심사 때 민간데이터 구매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삭감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자리로.
저희가 민간데이터 구매를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언제부터 했죠?
제가 그 후에 얘기를 들었던 거고, 데이터드림에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이라든가 시의성이라든가 적절하게 사용이 안 됐었죠?
경기도 드림에서 보여지는 공동구매 데이터는 현재 일단 1차 가공한 게 시각화돼서 보여지는 것이고 저희가 활용을 하려면 거기서 데이터를 내려받아야 되는데 그건 공동구매에 참여해서 일정 금액 돈을 지불한 시·군에 한해서만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동 체제였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일괄구매하는, 같이 구매했을 때 저희에 맞게 데이터가 뭔가 가공돼서 제공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가 또 저희 기술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통신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공동구매를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특성에 맞춰서 구매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같이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께 질의 있으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위 위원들이 다 똑같이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위원회 찾아다니면서 다시 번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팀장님께서 지금 정확히 설명을 아직도 못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위에서 우리 위원들 여덟 분이 다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양정숙 위원님이 불러서 오신 건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민간데이터 이걸 살려주셔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세부적인 데이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부천시의 올바른 정책 방향이, 정책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삭감된 민간데이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꼭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시에 돈이 많으면 AI나 민간데이터 같은 경우 9000만 원이 아니라 9억이라도 세워드려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는 빅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스터디가 부족하긴 한데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도 사업을 했었네요?
실제로 이 데이터로 인해서 부천시 정책이 바뀐 게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민간데이터 구매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로 수치화해 봤더니 우리 부천시의 시민들께서는 여행하는 공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곳에 거의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시민의 생활에 대한 편리성이라는 부분들이 데이터로 확인이 됐고요.
우리가 이렇게 분석한 부분들은 우리 부천시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천시의 가치가 현재 생활하는 부분에서도 이만큼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2025년도에 이 돈이 쓰여서 그 데이터를 분석했어.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게 뭐가 바뀌었냐고요. 뭘 했냐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무슨 정책을 내놨나요? 아니면 그 인프라를 바꿨나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부천시민한테 돌아가는 서비스가 뭐였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2025년도 예산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져가서 어떤 정책을 해서, 이 예산이 쓸모없는 예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밝혀내야죠. 그래야 내년에 예산 증액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이 됐느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AI전문가도 아니고 솔직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원님들의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전문가잖아요. 그랬을 때, 다들 그러실 거예요.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제 지역구에서 ‘우리 대신해서 너희가 우리 돈 잘 나가는 거 봐라’라고 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저희를 이해 못 시켜 주시면 시민들도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를 이해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소중한 혈세를 냈어요. 그래서 민간데이터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졌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바뀐 거 없죠, 올해? 한 거 없죠?
일단은 그러면 경기도 데이터 분석플랫폼에 이걸 탑재하는 거죠?
팀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이거 보면, 이 데이터를 보려면 로그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진 우리 공직자들이, 로그 분석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도 되도록이면 분석 툴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로그인을 해서 쉽게 버튼 몇 개만 가지면 볼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특정 몇 명한테만 분석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이러는 게
그렇게 쉽게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긴축재정 해야 되는 마당에 당장 활용하지도 않는 이 예산이 저는 과연 필요할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AI빅데이터팀장, 스마트도시과장 돌아가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게 시민의 날 기념행사 관련 예산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12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1200이었고 내년에 2억으로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000만 원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이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1200에서 2억으로 증액된 사유도 좀 궁금하고 3000이 삭감된 사유는 들었습니다만 먼저 증액된 사유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 과 기준으로 보면 금년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기념식에 관련된 예산 1200만 원을 저희 과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 중에 기념콘서트 그다음에 부대행사 이런 제반사항들에 대한 예산을 문화정책과에서 2억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의 예산은 문화정책과에서 2억, 저희 과에서 1200을 세워서 기념식과 기념콘서트를 병행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를 서로 양분돼서 추진을 하다 보니 예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행용역 주는 부분도 그렇고 이것을 한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정책과와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문화정책과에서 그 예산을 세우지 말고 일원화해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세우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모아서 저희 과에서 내년도 예산 2억을 세우게 됐고요.
저희가 그래도 그렇게 한 부서에서 할 경우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금년에 2억 1200이라면 내년에는 2억만 세우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1200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000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저희가 한 거 아닙니다, 문화정책과에서 한 거지만, 그건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예산 사정도 녹록지 않으니 그러면 1개 팀이라도 줄여서, 3000만 원 정도 줄여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취지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건데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시민의 날은 시민 중심의 행사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시민의 날 행사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잔치마당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역예술인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복위 때 그 말씀을 못 드린 게 올해도 시민의 날 행사 때 1부 행사로 지역예술인 5개 팀의 가수들을 초청해서 지역예술인 행사를 했습니다. 비가 오긴 했지만 5개 팀을 1부로 했고 2부로 저희가 어울마당에서 비가 오는 바람에 기념식을 안에서 했던 거고, 3부는 또 날씨가 개서 밖에서 기념콘서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예술인을 배제하고 저희가 한 게 아니고 1부에는 지역예술인 5개 팀의 가수들을 불러서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저는 사실 1200에서 2억 원이 된 사유도 궁금했고 그래서 이 3000만 원이 삭감된 사유는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분야가 아닌 데서 이거 하시려니까 되게 힘드시겠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순희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듣다 보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행정지원과가 예산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에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통합을 하려면.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행정지원과는 잘하는 영역이 예를 들어서 행사에 대한 의전이나 그런 파트는 잘하겠지만 콘서트를 주최할 때 공연 기획이라든지 섭외 이런 건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그게 중점인데 이걸 예산을 행정지원과가 가져왔다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건 조금 제가 궁금했던 사항 중의 하나고요.
올해 시민의 날 52주년이었잖아요. 궁금한 게 아까 지역예술인 공연 5팀 보니까 공도하, 소리, 차유빈 퀄텟, 뮤라드, YSM 이렇게 하셨고. 그냥 느낌에, 아직 세부예산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은 그다음 2부 대중가수 공연 때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섭외비가. 이렇게 느껴져요. 저도 가봤지만 에녹이라든지 2AM의 이창민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굉장히 전국 유명한 가수들인데 혹시 예산의 비율이 지역문화예술인 공연팀 섭외비와 그리고 대중가수 공연 섭외비, 그러니까 각자 한 팀에 얼마씩 했다고 그러면 이건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안 여쭤보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쉬웠던 게 올해 행사를 보게 되면 시민의 잔치이고 우리 시민들이 즐겨야 되는 건데 시민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이번에 보면 경기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도 1등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동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상1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밸리로 경기도에서 3등도 했었고 그런 우수한 지역민들의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행사를 보게 되면 지역민은 아예 빠졌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는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그냥 아마도 가수 한 팀 정도 줄이자라는 취지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저도 예산상으로 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0만 원 정도가. 과연 이 3000만 원 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예산을 삭감하면서 혹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이 3000만 원 줄인 만큼 5팀 부를 것 4팀만 부르고 1팀 정도는, 그래도 지역의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이라든지 1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만약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다면 이런 부기를 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 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한번 부서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맡아서 하시니까 한번 이 점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는 과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예술인의 비율과 그리고 대중가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 우리 예산 들어갔을 때, 많지도 않은 예산이에요, 2억이면 솔직히. 진짜 톱가수 부르면 이거 한 번에 1명 부르는 가격인데.
저희가 참고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적절하게 지역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예술단체들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서 입상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요.
그렇다고 금년에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시민어울림한마당이라든가 우리가 올해는 시민의 날 10월 1일이었지만 전후로 우리가 시민페스타라고 해서 전야로 해서, 전후로 해서 나름대로 시민어울림한마당, 또 미니콘서트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회는 종합심사 예산에 대해 지금까지 2026년 예산안 등 의사일정 4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여야 하나「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예산안의 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집행부에 서면으로 얻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김건 김미자 김주삼 박순희 양정숙 임은분 정창곤 최은경
○청가위원
장성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행 정 지 원 과 장 이기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