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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6월 18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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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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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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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박정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정 살림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2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총 4일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와 심사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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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정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정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제안내역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2020년도 부천시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78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9155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4550억 원, 잔액은 4605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181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2865억 원 중 수납액은 2조 2285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95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485억 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96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28억 원으로 수납액은 6870억 원, 불납결손액은 13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245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788억 원이며 지출액은 2조 4550억 원, 이월액은 1544억 원, 집행잔액은 2694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56건에 24억 원이고 예산이체는 37건, 456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19년도 말 현재액 8조 5237억 원에서 지난해 3357억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8조 8594억 원입니다.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434억 원에서 121억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는 313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6%인 1720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406억 원, 특별회계에 131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321억 원, 특별회계에서 2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지출 내역은 9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186억 원으로 지난해 395억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791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1조 6874억 원이며 총 부채는 1087억 원으로 순자산액은 11조 5787억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채권은 192억 원이며 채무는 302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2조 8788억 원 대비 채무비율은 1.0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실·국별 정책사업 성과지표 184개 중 135개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73.4%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산 이미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철 전문위원과장 이용철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부천시 재정 여건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23.9%, 재정자주도는 41.16%로 전년 대비 각각 6.4%와 13.4%가 하락하였으며 경기도 내 주요 도시와 비교 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세입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낙관적인 세수 전망에 의한 적자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쪽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부천시의 세입결산액은 2조 91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가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2조 455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4606억 원으로 전년도 5663억 원보다 105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2020년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내역 중 예산현액은 2조 8788억 9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9999억 4000만 원에 수납액은 2조 9155억 5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2%로 838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까지 2020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8789억 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85.3%에 해당하는 2조 4550억 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4억 원과 집행잔액은 269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까지 기능별·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지출액 2조 4550억 원 중 일반회계는 2조 46억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504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액 비중이 1조 962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559억 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실·국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총 177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에 해당되고 특별회계의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4%인 총 2465억 원으로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크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나 당초 무리한 예산 확보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불용액 발생 원인을 검토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과 집행과정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월사유 및 기간 그리고 의회 사전승인 여부 등에 따라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1534억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은 148건에 657억 원, 사고이월은 44건에 130억 원, 계속비는 46건에 74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증감 추이를 비교해 보면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1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 계속비이월은 전년 대비 504억 원이 감소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용역기간 미도래 그리고 국·도비 배정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부족, 절대 공기 부족, 재원 부족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발생과 사업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34쪽까지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8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금번 결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과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사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최종 예산액의 6.4%에 해당하는 1720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06억 원, 특별회계는 1314억 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출액이 322억 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40쪽에서 41쪽까지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 5월 15일 지방채 전부 상환으로 2019년 말 기준 채무가 없는 상태였으나 2020년 웹툰융합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30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1.0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하여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현황은 총 11개 기금에 조성액은 326억 원이 되겠으며 사용액은 721억 원과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91억 원이 되겠으며 46쪽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까지 세입세출외현금 및 공유재산 결산과 49쪽부터 64쪽까지 세부사업별 30%이상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마지막으로 65쪽 결산검사위원회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과 67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면 4쪽에 불납결손액이 95억 정도 되죠. 그리고 미수납액이 485억.
  결손을 차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회계과장 이미숙 받기가 불가능한 것들 그런 걸 결손처리한 건데 자산이 없다든가 사망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병권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 내역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세입부서에서 갖고 있어서
○박병권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병권 위원 여기 지금 예산결산 받는 과정입니다. 이거 지나가면 질문도 못해요. 여기서 내역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다시 하자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그건 죄송하고요, 불납
○박병권 위원 이게 지금 1, 2억도 아니고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결손처리하면서 내용이 없다고 하면 뭐 하러 오셨어요?
○회계과장 이미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손처분 현황에서 무재산이 제일 많고요.
○박병권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무재산이 몇 %, 몇 건 정확하게
○회계과장 이미숙 무재산이 89억 원
○박병권 위원 몇 건에?
○회계과장 이미숙 건수로요.
○박병권 위원 한 건에 89억인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건 아닙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몇 건에?
○회계과장 이미숙 자세한 사항은
○박병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산 네.
○박병권 위원 이거 지금 자료 준비를 하고 온 겁니까, 아니면 장난하러 왔습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건수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병권 위원 오늘 지나가면 끝이라니까요. 이것은 오늘 당장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미숙 ······.
○위원장 박정산 회계과장님, 이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끝나기 전에 가져오세요.
  아니, 한 건에 95억이면 이건 지금 잡으러 가야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죠.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지금 95억을 못 받고 있고 몇 명, 몇 건인지도 모르는데 한 건이라면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분 만나러 가야죠.
  몇 건에 얼마 그리고 상한이 얼마 하한이 얼마 해서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결손처리하면 잘 관리 안 하시잖아요.
  100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100억 재산 가진 분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지금 미수납액이 얼맙니까, 500억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료 있고 놔둬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요. 이거 내년 되면 또 100억이 결손처리됩니다. 거의 100억씩 결손처리가 돼요.
  자기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잘 열심히 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최대한이고 뭐고 과장님께서는 몇 건인지도 모르고 지금 나오셨어요.
  지금 뭐 하러 나오신 거예요?
  우리 8대 의원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위원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정산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산 속개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산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기획실장 안윤경입니다.
○박병권 위원 실장님, 부천시 전반적인 회계감사 그리고 자료, 세입세출 등 그 관장을 어디서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기획조정실이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기획조정실은 주 업무가 각 부서, 단체, 국 다 스토리를 아시고 숙지를 하셔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
○박병권 위원 예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이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자료가 없어요. 그럼 기획실의 존재가치가 없나요.
  그럼 실장님이 아니고 그냥 과장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지도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뭐 하셨어요?
  그러면 실장님 업무가 뭡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기획조정실이 기획적인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예산, 회계, 재산활용 권고, 공유재산관리 등, 또 세정과를 비롯한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박병권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세입, 결산, 매입, 수입, 회계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를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미비한 건가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미진합니다.
○박병권 위원 미진한데 결산을 하는데 건수도 모르고 미수납액이 500억에 육박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고 그럼 뭘로 오늘 결산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언제 준비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사실 30분은 일반회계만 뽑는 것으로 건수하고 그런 부분을  
○박병권 위원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 전체를 다 뽑아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전체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박병권 위원 여기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을 안 해도 다 암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없으면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부시장이나 시장을 불러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자료가 미비해서 회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자료요청해서 받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네,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현황에 통장잔액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것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통장이 존재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산 지금 박병권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미납하고 불납 결산내역이 나오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체납관리단 운영을 3년 차 하고 있는데 체납관리단의 실적, 전체 수입, 체납관리단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비용이 있고 체납관리단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별도 제출 바랍니니다.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료요청해서 본 바가 있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없으니 그 자료도 별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박명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산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6월 21일 10시에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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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곽내경  김동희  김환석  박명혜  박병권  박정산  박홍식  양정숙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용철
  전문위원박재욱
  기획조정실장안윤경
  예산법무과장신영철
  회계과장이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