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8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1시50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 안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사진촬영,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예산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3개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미제출 상태로 회부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과 합심하여 면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1시51분)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총 2일입니다.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심사를 하고 예정보다 빨리 회의가 진행되면 19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1시52분)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6752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1648억 원으로 68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5104억 원으로 4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321억 원으로 33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783억 원으로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64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14억 원, 세외수입 56억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50억 원, 보전수입 등 55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321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11억 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이 32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78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4억 원, 의료급여기금 7억 원, 교통사업 7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14억 원, 도시개발 1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0억 원, 물건비 34억 원, 경상이전 471억 원, 자본지출 31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5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4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원, 문화 및 관광 188억 원, 환경보호 47억 원, 사회복지 170억 원, 보건 8억 원, 산업중소기업 59억 원, 수송 및 교통 17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15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고강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사업 32억 원, 한중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결성 70억 원,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 사회복지 분야는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15억 원, 기초연금 10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오정물류단지 지구 외 도로 확장 33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지원 2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소사로 보도 확장 및 정비 38억 원, 소로2류215호선 도로개설공사 25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0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 부담금 5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원미근린공원 조성 15억 원, 심곡천 일원 빛의 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원, 운영경비 28억 원, 경상이전 3억 원, 자본지출 18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2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운영경비에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26억 원, 역곡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3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6억 원, 경상이전 7억 원, 자본지출 96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8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자본지출에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부지 매입 20억 원, 원종동 화상경마장 건물 매입 65억 원, 생활공원 대상지 토지보상 200억 원, 산새공원 주변 건축부지 매입 36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150억 원,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23억 원, 인도정비(주인공 사업) 77억 원,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100억 원, 오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4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1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부천시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성장동력 기반시설 확보에 집중 투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및 필수경비와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용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38%도 채 안 되는 어려운 여건에서 살림살이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도 보면 680억 원 증가된 부분이 대부분 내부거래고 국·도비는 우리가 49억밖에 지원받지 못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재정재원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주로 내부거래하고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66억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국고 보조금을 많이 받아 서 재원이 생긴 것도 아니고 내부거래를 통해서 추경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 정말 부천시 앞날이 상당히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거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기금폐지 전입금 308억 원 그걸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남이 벌어놓은 것, 집으로 하면 선대분들이 벌어놨든지 부군이 벌어놨든지 지금 다 쓰고 보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기금을 많이 쓰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고, 돈이 없으면 거기에서 절감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그거 갖다 쓰면 된다라는 생각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천대학에서 얼마 받으셨어요?
부천대학에서 38억을 받아서 세입에 넣었는지 그냥 말로만 한 건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서 소사구청에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어느 항목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게.
(「기타수입」하는 이 있음)
기타수입 몇 쪽에 있습니까?
전체 예산이 구로 잡힌 게 아니고 시로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8억 세출이 잡힌 건 알아요.
38억을 부천대학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린 확인할 길이 없어요. 세입이 얼마다 총계만 들어와 있지 세부적인 내역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어디서도 찾아볼 길이 없어요. 부천대학에서 정말 받았는지 그냥 구두로 받고 세출편성만 한 건지 알 길이 없다 이거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려주셔야, 세원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그걸 확인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특히 재정문화위원회에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알려줘서 세원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냥 단순히 생겼습니다. 보조금에서 49억이 생겼고 내부거래에서 300억이고.
그냥 통틀어서 하면 우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자세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입이 어디서 생겼는지 땅을 판 건지, 국·도비를 받은 건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알 길이 없어요. 주로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앞으로는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재원이 많아요?
본예산에서 깎은 내용들을 전부 설명없이 다 올려놨어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국장이나 담당 공직자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을 대신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의회에 대한 예의는 지킬 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추가경정예산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예산에 편성은 못 했지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세워야지 본예산 깎아 놓은 것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다 다시 설명도 없이.
한 예를 들어볼까요. 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처장을 하나 두고 국장을 3명이나 두기 때문에 이걸 줄여라 해서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해서 조건까지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도 없이 슬며시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5000만 원 깎은 거 다시 올려놓고, 직장 운동부도 약간 다이어트를 해서 긴장하게 하라 했더니 그런 것도 설명 없이 그대로 다 올려놓고, 오정구 고강1동 청사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걸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에서 주민생활 지원 보상금을 갖다가 슬며시 올려서 그걸 부천시에 공유재산 증축하고 이런 비용으로 쓰고 어떻게 재정국에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봐서는 재정국장께서 예산에 대한 수치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예산심의관을 따로 공채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아니, 공항관리공단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금 나온 걸 갖다가 시가 그걸 받아서 시 건물 증축하는데 쓰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예산편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의 정도는 갖춰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들도 삭감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걸 해소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몰래 슬며시 예산 올려놓고 이 돈 빼다가 저기다 틀어막고 저 돈 빼다가 그냥 쓰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추가경정예산의 심의가 무색하고 또 그걸 편성해서 준비해 온 공직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지원 보상금으로 주는 걸 부천시가 그걸 받아다가 부천시 건물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증축하는 데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회는 무슨 심의위원회예요. 요청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내려보내 주는 거지. 부천시가 요청해서 오는 거지 무슨 거기에서 심의를 해요. 여기에서 동 청사 증축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세심하게 봐서 본예산에서 깎였던 예산들은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걸 위원님들께 의견으로 드리고 또 앞으로도 다음 추경에도, 이번 추경에서 깎인 거 다음 추경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본예산에 본의 아니게 편성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려야 되는 게 원칙으로 맞는데 그게 한 건도 없어요.
의회가 예산이 너무 많다고 깎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는 설명을 붙여놓고 추가경정예산에는 본예산의 증액으로만 표시를 해가지고 올라온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다 검토하겠어요, 밤 새워서 검토해도 다 못하겠어요.
이 정도로 질의하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심의할 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시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 후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 시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결성 70억 세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문화기획단장, 문화산업과장, 만화영상진흥원장을 출석시켰습니다.
김용범 문화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세운 이유는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중문화콘텐츠 펀드계획을 1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동안 만화영상진흥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프라는 구축을 하고 관련 기업들도 400∼500개 유치해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마지막에 기업지원 시책으로 마케팅과 유통에 관해 지원해줘야 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진출과 관련된 펀드였기 때문에 시기성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중국시장 진출 사업을 획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기성이 있어서 70억을 투자하려고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공모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문체부에서.
1월에 한중문화산업 발전 펀드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 6월에 이거와 관련해서 공모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70억과 관련돼서 투자가 되면 70% 이상은 중국 진출과 관련된 콘텐츠에 투자되는 사업 쪽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금과 관련돼서는 간접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훼손적인 문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문체부가 주관하는 펀드 설립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뢰성 문제와, 시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가 유력하기 때문에 이번에 펀드를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워 주시면 여러 가지 손실적인 문제라든가 충분하게 우리가 운영회사를 통해서 검증과 분석을 통해 투자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영상진흥원이 자체적으로 발전적인 재정확보 노력이 별로 없었다고 5대 때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고 문제를 제기해왔어요. 자체적으로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5대 의회 2009년도에 펀드를 조성했어요. 만화영상진흥원에서.
간접지원방식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어떤 특정 저기에 하는 것이 이건 우리 기업들한테, 부천시에 있는 기업들한테 해외진출과 관련된 마케팅과 유통에 관련이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체부에서 우리 부천시에 강매를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서 우리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는 마케팅이 필요한데 투자 자금 쪽으로 상당히 어려움의 문제
방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투자하겠다고 해서 기업 지원을 한다고 하면 만화영상진흥원에 하면 안 되고 부천시가 직접 해야 돼요. 문체부와.
다만 통로를 변칙적으로 만화영상진흥원을 빌려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재무건전성 확대를 위해서 펀드도 조성하고 조합에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어디서 어떤 사업을 공모한다더라 이런 얘기만 들은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아직 공고문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대략 규모가 그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모태펀드를 만들면,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 중앙정부가 할 건지 성정부하고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지방정부하고 하는지, 아니면 만화관련 공사하고 하는 건지 그런 내용들도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이게 단지 만화뿐만이 아니고 지금 만화를 중심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 만화영상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부천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새롭게 중국에 진출을 하는데 단지 예산에 대한 지원이 아닌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투자지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진흥원이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고 향후에는 많은 기업들이 부천에 다시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선순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 펀드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만화영상진흥원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만화영상진흥원의 설립이념은 거기에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법인의 설립이념 아세요? 원장님.
만화가 가지고 있는 2차적 사업의 확장성 부분 또한 저희 진흥원이 산업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만화영상진흥원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의회가 자꾸 문제를 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해야 되는 만화영상진흥원의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른 엉뚱한데 자꾸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받아야 되는 규정이 없으면 안 받아도 된다고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원래 출연금이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출연금을 훨씬 넘는 70억이라는 돈을 출연해서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라 기업들을 위한 간접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적어도 이런 건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희가 펀드운용의 경험도 있었고 마침 문체부라고 하는 중앙정부가 이런 공공펀드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가 이번에 시기성으로 봤을 때 꼭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가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질의를 끝내기 전에 이것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참고로 2, 3분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은 진실 되게 검토를 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하는 걸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그걸 따르다 보면 나중에 꼭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전국 책임동 관련돼서도 행정자치부가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작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해야 된다고 하고 언론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책임동 전면 폐지한다고. 그리고 화성시에 구청 신설해 주겠다고.
중앙행정도 이렇습니다.
한번 발표한다고 해서 그걸 맹신하고 따라가야 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더욱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투융자 심사도 받고, 투융자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왜 받아야 되느냐, 통과의례로 받는 게 아니고 투융자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첨부해서 시민들의, 국민들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쓰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가치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거 발표를 했다고 해서 속된 말로 덥석 물어서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겠다, 진행해야 된다 이런 행정은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행정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 펀드가 만화영상진흥원에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재무건전성에. 그런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들어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의회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위탁기관이죠?
(「산하기관.」하는 위원 있음)
산하기관이면 위탁기관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용하는 것이니까.
이 펀드를 한다는 것도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을 통해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거죠?
이미 위탁기관에 다 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손익을 봤든 이익을 봤든 사실 수익을 가지고 부천시에 세입으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만화영상진흥원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을 좀 더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면 우리 예산에서는 떠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펀드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다시 부천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만화영상진흥원의 운영비로 쓰겠죠, 자산이 되니까.
나중에 펀드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저기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펀드 조성하는 데까지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우리 시가 빚이 없는 도시니까, 그렇죠? 가능할 수는 있겠죠. 빚 하나도 없는 도시라고 만천하에 공지하고 있으니까. 펀드 조성해서 수익성도 높여주고.
그럴 여력이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 38%도 안 되고 실지 빚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2800억 내부거래를 통해서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만화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출해야 된다고 하면 70억 아니라 700억이라도 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만화 관련 애니메이션, 태양의 후예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우리 20년이나 만화영상진흥원을 운영하고 있고 BiFan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것은 없어요, 계속적으로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투자문제나 수익적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천시의 관련 기업이 됐든 모든 게 재투자의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의 역할을 대행하는 거죠.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서 창작만화를 하나 만든다든가 영화를 하나 찍을 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게 성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태양의 후예 한 편을 잘 제작해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듯이 부천의 20년을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를 끄집어내서 거기 70억 아니라 700억을 투입해서라도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어느 펀드에 투자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어보겠다라는 그런 발상이라면 이건 재고할 필요rk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천시는 만화영상진흥원에 70억 투자하면 그만이에요. 그거 다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가 이 공공펀드에 투자하는 의미는 우리 부천시에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해외의 어떤 마케팅과 유통 개념 쪽에서 우리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서 얼마 수익적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저희가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간접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기업들을 영입하고 기업들이 잘 되면 우리 부천시에 계속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7년 후에 다시 받겠다는 계약서 그 펀드에서 얼마씩 수익발생한다는 거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 70억을 투자했어, 70억 투자해 놓고 나서 이익이 생기거나 관내 기업을 지원해서 활성화가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 사업으로 된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게 얼마라도.
그런데 만화영상진흥원에 7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화영상진흥원은 그걸 가지고 펀드에 투자해서 잘해서 수익이 생기면 펀드 이익금을 가지고 만화영상진흥원을 운영하는데 쓰겠지. 그런데 우리 부천시로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투자한 그거 주는 순간부터.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어려운 시기성 문제 물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마침 문화와 관련된 이 기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측면의 핵심적인 전략도 있듯이 이런 것들이 이번 시기가 아니면 상당히 딜레이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가 다 망했죠. 원금이고 뭐고 하나도 회수를 못했습니다.
거기다 민간자본까지 투자시켜서 민간인들한테도 손실을 끼쳐서, 만화주식회사 1년만 있으면 수익이 엄청 난다고 했다가 다 망했어요. 무역주식회사 30억, 만화주식회사에 몇십 억을 투자했는데 결국은 다 날리고 공수표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우려의 전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고 부천시로서는 거기 투자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수익이 났다 해서, 몇십 퍼센트 이익이 생겼다 해서 세입으로 잡혀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거기에 운영비 지원을 약간 덜해도 되긴 되겠죠.
그러나 만화영상진흥원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자구책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펀드를 해서 수익을 얻어서 운영비로 쓰겠다는 그런 발상은 잘못된 거고 거기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고 창작만화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그거 하나 잘하면 수백억, 수천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가도 창작만화 하나 만들었다는 것이 없어요. 만화영상진흥원 20년 동안을 보면 만화산업 지원한다는 것이 만화가들 지원해가지고 여기서 성공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서울로 갔어요, 부천시에 있지 않고.
우리는 맨날 지원만 하는 꼴이고 부천시에 일자리가 창출된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20년 동안 바라보면.
만화영상진흥원 우리가 600억을 통해서 진흥원까지 만들어놨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300억 받아가지고 한 거지만 600억 투자해서 만들어놨을 때 거기서 뭐 하나 만화창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잘 된 거 있으면 쑥 빠져나가잖아요. 우린 맨날 퍼주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만화영상진흥원 자체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만화라는 것이 전국에서 그래도 우리 부천이 제일 잘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화 하시는 분들이 다 부천으로 오고 있고요, 좋은 현상입니다.
단순히 많이 주니까 오는 거지, 길바닥에 계시는 분들도 공짜 밥 많이 주는 데 가요.
준다고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를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천을 통해서 부천이 랜드마크가 돼서 부천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부천시 만화역사상 그러한 기능이 있어서 만화와 기업들이 계속 부천시에 유입되는 현상이 확산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관련 기업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현상도 부천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 개념으로 갈 수가 있죠. 다음 단계는 이제는 뭔가 사업화의 지원단계고 부천시가 이와 관련해서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지역과의 연계성 문제기 때문에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부천의 역사를 바꿔놨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이 규장각사업도 우리가 맨날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을 갖다가 이건 우리가 만화콘텐츠를 만들어 주고 보급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의 도서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와야 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조금 받아다가 규장각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을 쭉 지켜봤을 때 앙굴렘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 만화 한 편 제작함으로 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중국에서 만화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콘텐츠를 양성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걸 받아서 우리가 수익이 생기는 건 없어요. 만화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맞아요. 부천시가 만화산업을 육성함으로 해서 전국에 계신 만화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 부천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부천이 이젠 여기가 만화산업의 발상지가 되도록 여기에서 창작만화 하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히트 치면 몇 조원의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라도 있습니까?
얘기했듯이 태양의 후예도 일부 여기서 촬영해 간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부천을 중심으로 해서 촬영해 간 거 알아요. 만화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촬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로열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거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 우리가 합작 지원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천시가 지원한 사업들은 다 회수가 됩니다.
20년이면 성인이에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했다라면 이제는 만든 것을 보여줄 때가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펀드를 조성하는데 우리 사정이 어려운데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부천시는 만화영상진흥원에 70억 주면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말아먹든 삶아 먹든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날 무역회사나 만화주식회사에 투자했던 거나 똑같은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거 단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화영상진흥원의 운영비는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죠. 살림살이가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으로 갈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전례로 봤을 때 만화영상진흥원을 잘 운영해서 그렇지 않길 바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옛날 만화주식회사나 무역주식회사 설립했을 때의 전철을 밟으면 결론적으로 누구 손해냐,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그런 것을 다 메꿔야 되는 현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라도 먼저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예산 70억이 어디 애 이름입니까. 요새 억억 해서 돈도 아닌가봐요.
미리 양해를 구하고 나서 70억이 올라오는 게 맞는 거죠. 갑작스레 추경에, 땅 팔아서 돈이 조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있다고 해서 그냥 투자하겠다고 올라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집에 계신 단장님 사모님께서 어디 가서 땅에 투자한다고 해서 땅을 계약하고 왔어. “잔금 줘” 그러면 좋다고 그냥 “그래그래 잘했다”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뭘 샀는지 그게 투자 가치는 있는지 저거 사기 맞은 건 아닌지 염려, 걱정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온 사람이고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를 따져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교를 지어줬더니 학생들은 안 가르치고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 설립목적에 안 맞는 거잖아요.
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더라도 생존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우리의 개념을 바꿔주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것이지 거기서 무슨 펀드를 만들어서 이익이 발생해서 쓴다. 그러려면 우리가 70억을 가지고 기업을 하나 사서 운영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설립목적을 반드시 지키면서 다른 데 눈을 돌려야 돼요. 그것만 살리는 데로.
어떻게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펀드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아까는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학교에 돈 주고 애들 가르치고 또 나머지 가지고 기업 유치해라, 이익을 내라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는 살리고 그 옆쪽으로 눈을 돌리면 전체가 무너져요.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사실 다른 건 있어요.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놨더니 공부 잘해서 취직시켰더니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훌륭한 인재로 키워놨더니 다른 데로 가버렸다 그건 잡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의 양심만 믿는 것이지 그것은 누구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훌륭한 인재로 키우고 대한민국에서 부천에 가면 만화가 유명하다 이렇게 그것만 살려가야지 소문이 잘못 나서 부천에 만화영상진흥원을 갔더니 펀드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아무리 많이 벌면 뭐 합니까. 그건 별로 만화영상진흥원의 원래 목적과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영상진흥원 역시 부천시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이고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화콘텐츠만을 부천시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무조건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지역에 살면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만큼의 이익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서비스든 각종 편의시설이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모태펀드를 투자하고 우리 만화영상진흥원도 같이 그 기금을 조성하지만 결국에는 그 수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환원을 해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 수익에 대한 견해는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만화라는 콘텐츠는 부천시 90만 시민에 대비했을 때는 극히 일부분의 분들만 만화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향유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 학생들한테 더 널리 알려지고 한다면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돌아가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계속 재생산해내기 위해서는 결국 만화영상진흥원도 수익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에 문체부가 발표한 한중문화산업발전펀드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고
백지에서 처음 우리가 투자해서 지금부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투자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장치만 있으면 사실 투자할 만 해요. 어차피 원금은 회수를 하니까. 그 대신 7년 동안 이자수익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면 펀드에 투자할 만은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지금 그런 법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훼손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지 훼손됐을 경우에 반환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전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말만 왔다 갔다 구두로만 하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로는 다 소용이 없거든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불안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 꼭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혹시 안 하면 안 되는 시급성이 있나요?
마침 해외 중국 쪽을 겨냥한 기업들이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이 바로 적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해봤으면 할 수가 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는 말씀에 책임을 지시겠어요?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급히 올해 꼭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없으면.
사실 70억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다고 쳐요.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금이 회수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투자를 할만 해요, 이자는 없어도.
그런데 법적인 그런 장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천시가 무모하게, 조금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나서 검증을 해보고 나서 이 펀드가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관망을 했다가, 지금 무모하게 투자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은 그러네요.
한번 관망하고 기다렸다가 70억이라는 큰 돈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천시가 마침 한중과 관련된 글로벌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꼭 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펀드다 보니까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측면에서 시기성 문제와 중앙정부가 또 이런 펀드를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7년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도 같이 해서 이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시간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서두를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
기업지원과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만 더 고민을 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천천히 해도, 시급성이 아니면
이게 만화와 관련된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기업지원과와 연계성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하고 해서 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의 협의 문제는.
그 사람들은 평생을 기업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기업가들, 기업지원과하고 연결해서 같이 고민도 해보고 하다가 이건 정말 투자 가치가 있다, 이건 괜찮다 할 때 투자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지금 시하고 만화영상진흥원만 해서 기업지원과는 지금 이거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가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건 너무 무모하고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제작지원 사업이나 만화도시 이미지 사업 이렇게 단타로 가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지원을 통해서 물론 성과도 있었겠지만 계속 예전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핵심전략으로는 글로벌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한중문화프로젝트를 통해서 만화산업을 육성하는 건 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만화 쪽 지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지금 진흥원이 노력해서 만화국비를 많이 받아온 거지 게임이나 다른 애니메이션, 관광 쪽의 문광부 예산이 많지 만화 쪽은 지금까지 많지는 않았죠?
물론 중국시장을 내다보고 그런 계획을 정부에서도 모험적으로, 실험적으로, 역점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만화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지금 문광부장관부터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에서 계속 한중사업을 추진해 왔었죠?
그래서 저는 글로벌시장 개척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계속적으로 10개 업체, 20개 업체 제작지원 사업만 했었잖아요. 그거 지금 예산이 투여됐죠, 매년 얼마 투자되죠?
이랬을 때 저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새로운 핵심전략으로 어떤 펀드의 모형으로 투자개념으로, 이제는 제작지원이 아니라 그러한 전략과제가 좀 필요하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전의, 종전의 지원사업의 개념으로 그게 국비건, 도비건, 또는 시비를 가지고 하나의 작품에 대략 몇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나면 이후에 그 기업 또는 작가가 성장하는데 새로운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산업과 달리 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에서 태양의 후예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킬러콘텐츠들, 부천에서 제작되고 있는 많은 유명한 웹툰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그게 영화나 영상으로 바뀌어서 좀 더 큰 수익을 내고 다시 그게 부천의 브랜드를 높이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될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2, 3년뒤 2020년도를 내다보면서 지원사업의 구조 자체를 전략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직접 지원이 아닌 중앙정부의 투자지원 방식에 함께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펀드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의 만화산업육성을 하는, 문화산업 육성을 하는 전략방법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말이 펀드라서 수익이 얼마냐, 기업하고 어떤 공유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의 걱정을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이 펀드인 거지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집중적으로 이걸 육성해야지 해외시장 개척의 돌파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단타로 10억, 20억 집어넣어서 지원한다고 해서 웹툰 하나 띄우는 거지 그 이상은 없는 거잖아요.
하나의 큰 시장을 만드는 개념에서 도입되는 모형이라고 전 보거든요.
지금 문광부에서도 똑같이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문광부에서 왜 펀드를 하냐, 공공기관이.
그런 개념의 모형은 아닌 것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죠.
지금 계속 투자해서 수익이 얼마고 이걸 콘텐츠산업을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이나 단장님의 설명이 지금까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콘텐츠 육성의 방법으로서 저는 새로운 기회라고,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만화영상진흥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기초를 탄탄히 조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펀드를 기획할 때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한·중 간의 유대가 다양하게 여러 각도의 유대가 있겠습니다만 만화 부분의 유대가 이루어져서 만화로 인해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정보나 기술력이나 자본력도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불안, 초조에 겁먹고 시작하지 않으면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 행정차원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펀드사업에 손을 대고 또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 정말로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성과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영상진흥원에 출연금으로 가 있지 부천시 세목에 세입으로 잡혀 있거나 자산으로 잡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만화영상진흥원의 그 자체를 자산으로 보고 있는 거지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사 하나를 설립한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건 별도의 계정으로 예산을 다룬단 말이에요.
이 70억도 마찬가지거든요. 70억도 출연금이 나가면 부천시의 자산관리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만화영상진흥원에 70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재정의 자본금, 출연금이 돼 있으면 만화영상진흥원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70억과 합쳐서 90억이 앞으로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날지 아니면 그 펀드회사가 망해서 원금도 못 받을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나중에 회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미 준 거예요, 우리 손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준 그 순간부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화창작을 한다거나 그렇지 아니면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대준다면, 사업을 하면 손실도 날 수 있고 수익도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 거라면 70억이 아니라 700억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만화영상진흥원에 수익사업이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펀드를 조성해서 수익사업에 손을 대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펀드나 주식이나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거기서 70억을 가지고 만화사업에 투자하는 거라면 백번 이해를 해요. 그런데 펀드조성한다는 건 그 자체가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염려스럽다, 그 사업목적에 안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말 사업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펀드를 갑작스럽게, 펀드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펀드를 조성한다는 건 좋은 물건이 있는데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기 가지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2월에 이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월 임시회가 있었어요. 3월 임시회에서 의견을 전달해서 이번에 이런 펀드가 하나 있는데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수익을 증대시켜 주기 위해서 70억 정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물어봤으면 더욱 좋았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도 없이 추경에, 그때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었겠지만 돈이 조금 생겼다고 7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의 운용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사전에 이런 게 있어서 70억을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쯤은, 쉽게 말하면 시민이 주인이잖아요, 돈의 주인은 단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아니에요. 시민의 돈이잖아요.
시민의 돈을 관리하고 다져주고 해야 될 사람이 저희들이고 우리가 시민의 대리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해줘야 맞는 거란 거죠.
앞으로도 이런 건 그렇게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용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정회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 1조 6751억 8796만 3000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김관수 김은주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우지영 이상열 이형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재균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황인화
회계과장이승표
문화기획단장김용범
문화산업과장민승용
○기타참석자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오재록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 형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