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9월 15일 (수)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2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2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기타토의
(14시 49분 개의)
이제 가을의 문턱인 처서를 자나서 처서와 추분사이로 24절기의 16번째 절기인 백로를 지난 수요일을 맞이하여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상기온 현상으로 지난 11년간 연속되었던 풍년농사가 걱정되기도 하였으나 다행히 지난 8월 중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강렬한 햇살과 청명한 날씨의 도움으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걷어 주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건국 이래 미루고 미루어 왔던 산적된 한국병의 숙제인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우리 문민정부에서는 과감히 시행하여 정책의 참신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정활동도 전 시민의 자연스러운 시각이 우리 의회로 집중될 수 있는 창조적 시책을 창안하여 의정활동이 우리 시민생활 속에 현실화되어야 하는 땀방울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또한 긴급한 현안사항의 협의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이렇게 황급히 회의가 소집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 5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대로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52분)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회를 18일 토요일 정도에 하려면, 그에 대한 배경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소집이 돼 가지고 많은 의견교환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산회했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형식적인 세미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18일 1시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할 수 있는 세미나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세미나를 같이 참석하는 여부와 다른 날 하게 되면 세미나 참석하고 본회의 참석하고 이런 서로 시간적 낭비가 있으니까 18일 오전 10시에 잠시 임시회를 개의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의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히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 한 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 의원님들이 서로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날까 해서 서로 기피하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추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청하신 분 중에서 하게 되면, 서로 타협된다면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면 되고, 그것이 전번에도 여러 가지, 결산검사위원을 누구를 위임하는 것보다는 본회의에서 직접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서 다 되어 있는데 부천시만 유독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 중에서 한 분이 선임돼서, 들어가셔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추천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회의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기왕 이런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저기를 갖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 줘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이래서, 우리가 18일 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세미나를 연다고 하니까 번거로움을 덜어서 그 날 바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번 제2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8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타토의
(14시 57분)
오늘 결정된 사항을 오늘 중으로 의원님들께 보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오늘 신당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뭔가, 말을 하다가 조금 오해가 있다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 했구나 했다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의원이기 이전에 우선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춤으로써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생활을 3년여에 걸쳐서 오늘날까지 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참 같은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해서 갖은 굴욕을 당하면서 오늘날까지 의원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여기 주민들이 뽑아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의원직은 주민의 동의 없이는 사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자체 내에서 모든 일이,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도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느끼고 본 결과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도 말을 하다보면 제 말에 도취가 돼서 말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적어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고 잘못되는 점이 있으면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자기 자신이 냉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없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반성의 기회도 한번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위원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부천시가 생긴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3년여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제일 오래도록 운영위원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몸담고 무언가는 의회운영을 올바른 길로 해보려고 무던히 노력하였으나 본인의 능력부족으로 무능함으로 인식하고 운영위원을 물러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첫째,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기를 의장선거에 있어서 부천시 전 의장이 매스컴을 통하여 비리만 일삼는 직위로 낙인찍힌데 대하여 상대방 후보가 이러한 말을 했든 안했든 이왕 당선했고 하니 부천시의회 동료의원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식적 사과든 해명을 본회의에서, 진위를 설명을 해달라고 본위원은 이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본 위원이 의장이 그 진위를 설명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할 때까지 본회의에 참석치 아니 한다고 분명히 여기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둘째,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서 저희 총무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1시, 2시 밤을 새워가면서 심사숙고하여 심의를 하였으나 예산심의 시 참석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특위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특위에 참석하여서 우리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특위에서 결정된데 대한 그 사항을 각 위원회에서 한 마디 해명도 없이, 당위성 설명도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위원 가운데 어떻게 해서 통과됐느냐고 우리가 물어보니까 "변소를 갔다 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과가 했습니다. " 또 한사람은 "나는 잠을 자고 있다가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통과가 됐습니다. "
또 우리 위원 가운데, 총무위원 가운데 여기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사람 답변은 "나는 동료위원들이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통과시켜 줬습니다."하는 죄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이 있음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간사가 사회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총무위원회에서 한 사실 그대로 특위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책임을 통감하여 간사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그 특위위원들께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그래 이러한 의회운영상을 봤을 적에 저는 참 실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결산검사위원 선임과정에 있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어떤 위원회도 다 결산검사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총무위원회에 일임을 시켰습니다. 일임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한사람이 양보를 해서 모든, 원만하게 일처리하자고 수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표 대결을 했습니다.
표 대결해서 4 대 4 동점이 나왔습니다.
동점이 나왔는데 거기에 결정권한은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입니다. 인간이 되기 전에, 모든 사항을 판단하시고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총무위원회에서, 나는 그 얘기를 지금도, 우리속기록에는 기재가 돼 있을 런지는 몰라도 나는 그 당시에 참 굉장히, 내 자신을 굉장히 원망을 했습니다.
참, 내가 어쩌다 의원이 돼서 이런 동료의원한테 또 더군다나 내 맨 마지막 동생뻘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러한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나한테 직접 대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의원들한테 했을 적에 참 멸시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라든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화가 나서 말을 했든 그렇지 않고 본의에서 했든 안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모한 사람이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 의장실에서 총무위원장이 우리 총무위원회 분위기는 이러이러했다 하는 경과설명을 했고 보고를 드리는 도중에 당사자가 옆에 있다가 "나는 안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다시 번복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본회의에서 얼토당토않게, 이쪽에서는 모 의원이 추천이 돼서 되려니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엉뚱한 사람이 추천이 돼서 통과가 됐다는 이런 얘기며,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비디오를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틀어보겠습니다만 정족수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또 봤고 제가 그 다음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하여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리둥실 넘어가는 것을 볼 때 본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능력 한계를 느꼈습니다.
오늘 이후 본회의에 참석하여 저는 운영위원회, 이 자리에서 사표를 내지만 저는 앞으로 본회의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뭐를 해도 전달이 의원들한테 되지도 아니하고 우리 신문에 일절.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의회를 뭔가는 조금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하에 본회의에 출석하여 제 힘 있는 데까지 제가 의회를 바로잡기 위한 제 자신의 복안을 의회에서 질의를 통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모든 걸 관철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출석해서 질의 답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에는 참석을 않지만 앞으로는 반대로 본회의에 참석해서 모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든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언행이라든가 심지어는 복도에서 왈가왈부, 의원신분으로서 품위를 손상해가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난동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 하나 대꾸하는 사람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조차 해본 일 없습니다.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일 처리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제 양심상 도저히, 내가 그걸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물러나야 되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요 전번에 3일을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3일 결정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2일이 좋으냐, 앞으로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일이 좋으냐 3일이 좋으냐 해서 여러분들 토론해 가면서 억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3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는 2일로 압축해서 일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동료 운영위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운영위원회를 뭐 하러 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뭐 하러하겠습니까?
모든 예산심의라든가, 의회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장 단독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할 것이지 굳이, 여러분들 지금 현실로 느꼈지만 성원이 안 돼서 3시에 우리가 지금 이 회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박 위원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의사국에서 차로 모셔왔습니다, 성원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간을 쪼개가며 모든 의회활동에 좀더 뭔가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일을 해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했든,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든 이 사항이 의장 손에 들어가서 번복이 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굳이 상임위 활동이나 운영위원회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그 집단에서 어느 개인의 눈치를 보고, 어느 개인의 무슨 영향력을 보고 이런 것으로 해서 눈치를 봐가며 의원생활을 할 바에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표를 쓸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은 추호도 가져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심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의회가 다른 의회에 모범이 되고 우리 부천시민의 밑거름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의회가 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제가 임기를 채우기 전에 사표를 낼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어느 사람의 말을 빌리면 돗데기 시장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의회운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옛 속담에 "중이 절이 싫으면 제가 절을 떠나면 되지 무슨 잔소리가 많으냐" 그래서 저 역시 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못하면 제가 운영위원회 떠나면 되지 무슨 말이 많으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날짜로 운영위원회 사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해 있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의회운영에 이바지해 주셨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부대 방문은 거기서 3개월간 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달 23일이면 가을이고….
그 다음날 좋은 행사를 준비해서 가족들을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군 생활하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군장병과 친선도모도 할 겸, 군상황도 인식할 겸,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테니스나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려고 합니다.
추석도 되고 위문 겸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체의원 세미나를 93년 9월 18일 1시에 개최하고, 군부대 위문 실시는 93년 9월23일,24일 양일간 00공수여단으로 방문하여 위문 및 친선 체력단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쁘신 데도 이렇게 긴급히 소집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견을 내주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호산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1명이 앉아서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 얼굴이 뜨거워서 못 듣겠더라고요. 질의답변을 11명이, 그리고 나가계신 분이 26명이었나 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구요 그것을.
너무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반수라도, 다만 20명이라도 앉아 있어야지.
왜 그러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 게 뭐가 없어요, 차라리 서면답변을 들어야지.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의회운영에 있어서 같은 의원들끼리의 기준은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동등한 자격에서 하는 겁니까?
동료의원으로서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하는 인간적인, 생체적인 연령을 적용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최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떻든 간에 갑자기 이렇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을 잠시 할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김혜은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윤호산
이사명 최용섭
○불출석위원
강문식 김동선 이후복 임광인 한도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