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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7월 10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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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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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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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로 심사자료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으로서 홍보기획관에 거의 비슷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아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헌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미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료제출 문제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산심사를 했던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그리고 추경안 심사 이것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국민의 세금을 집행부가 잘 쓰고 있는지 심사하고 국민들께 제대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태 안효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안효식 위원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요건이 불비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다른 상임위부터 진행하자. 서류가 불비한데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못 했는데 서헌성 위원님은 기획을 빼놓고 다른 위원회 것을 심사하자는 거죠. 그런 의견을 내놨고 안효식 위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도 시에서, 집행부에서 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건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예결위원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 위원님들처럼 자세히는 모르지만.
  담당이 홍보기획관입니까?
○위원장 원종태 네.
○박노설 위원 출석시켜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한 경위를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기획관을 출석시켜서 무슨 자료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데 어떠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제시를 안 하는 건지, 그게 합당한 건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심의를 오늘 할 것인지, 기획재정위원회는 빼놓고 할 건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홍보기획관을 통해서, 부시장을 통해서 간담회를 했고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최종 시정의 결정권자가 자료제출을, 기관의 기관장인 시장의 출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여러 번 저희들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나와서 정말 의회를 존중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굳이 법리논리로 다툴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홍보기획관 출석이 아니라 시장이 예결위원회에 와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얘기하고 듣고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와서, 충분히 언론이나 기관을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했으면 또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지금 심사가 된 행정복지위원회나 건설교통위원회부터 하자 그런 안 하나고 하나는 요건이 구비가 안 됐으니까 하지 말자, 그 요건이 구비되면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하자 그래서 사유를 들어보자 그런 세 가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태 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홍보기획관을 부르자는 안도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네. 홍보기획관을 불러서 들어보자. 우리가 사실 개회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홍보기획관을 부르고 싶으면 정회를 하고 불러서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노설 위원 시장님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하면 오겠습니까. 그건 제가 생각해도 오지 않아요.
○위원장 원종태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일단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기획관을 불러서 사유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노설 위원 정회를 하지 않고 속기를 해야 책임 있는 답변을 하죠.
○서헌성 위원 네. 그게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야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우리가 사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건지 시에 문제점이 있는지 저는 아직, 사적으로는 간간이 얘기는 들었지만 저도 분명하게 판단을 해보고 싶어요. 집행부 얘기도 들어보고 도대체 누가 잘못이 있는 건지.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홍보기획관 출석을 요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원종태 홍보기획관을 출석요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네.
○장완희 위원 홍보기획관이 여태까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얘기는 서헌성 위원 얘기나 거의 진배없습니다. 그 말만 되풀이 했지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직접 들어보겠다고요.
○장완희 위원 그 얘기를 가지고 또 다시 시간낭비하고 이 귀중한 예결위 시간에 홍보기획관을 불러서 얘기한다는 건 어이없는 진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삼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 들어볼 권리도 저희한테 있는데 그것조차 기재위에서 들었다고 해서, 다른 위원의 얘기와 진배없다고 해서 안 들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원종태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기재위 소속입니다만 이건 특별하게 기재위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을 계속 대신 출석시킨다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상임위에서.
  홍보기획관을 불러서 얘기 들어보나마나 입니다. 여러분은 안 들어보셨으니까 들어본다고 하시는데 들어보세요. 하지만 기재위는,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누구 말이 맞는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건 의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충 기사를 봐서, 아니면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빼고 나머지 두 상임위가 홍보기획관의 말이 맞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회 전체를 직시해야지 일개 기획재정위 상임위로 치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김동희 위원님.
○김동희 위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박노설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예결위에 기획재정 위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모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시고 의견들을 제출하셔서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예결위원들은 지금 잘 몰라요, 그 내용을.
  그렇다면 당연히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석시켜서 홍보기획관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태 네.
○안효식 위원 정말로 홍보기획관이 와서 무슨 말을 할지 동료 위원님들 잘 모르십니까?
○김동희 위원 몰라요.
○안효식 위원 간단합니다.
  정말 몰라요?
○김동희 위원 네.
○안효식 위원 신문에도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무엇 때문인지 몰라요?
○김동희 위원 안 봤으니까 모르죠.
○안효식 위원 들어서도 알고, 정말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들어보려고 하면 들어볼 수는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했고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속기 안 하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갑론을박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니, 홍보기획관의 얘기만 듣고 정회를
○위원장 원종태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이진연 위원 들어보자고요.
○서헌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정회하자는 위원장님 의견에 제가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회를 할지 어떨지를 위원님들한테 물어서 표결을 하든, 회의를 계속 할지 어떨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회를 해놓고 지금 의사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자리에 앉아서 충분히 의사조율을 하고 다시 시작하시죠.
○위원장 원종태 일단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해 봅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정회를 하고 홍보기획관 오시라고 하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원종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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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동희  박노설  서헌성  안효식  윤병국  원종태  이진연  장완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중길

○회의록서명
  위원장  원 종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