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4월 25일 (금) 12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2시23분)

○전문위원 박철수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위원장직무대행을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근거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에 최연장자이신 김혜은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사회를 맡으셔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위원장 1인을 호선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김혜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2시24분 개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혜은 위원장직무대행 김혜은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대로 제가 여러 위원보다 최연장자라는 이유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위를 원만히 운영하실 위원장으로 생각하시는 적임자를 위원 여러분께서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만수 위원님.
○김만수 위원 총무위원회 김덕균 위원님이 훌륭하신 인품과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만하게 예결특위 위원장의 역할을 하시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혜은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신 김덕균 위원님을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김덕균 위원님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덕균 위원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우선 위원장으로 동의해주신 훌륭하신 선후배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위 간사로 적임자를 호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 간사는 조성국 위원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조성국 위원의 간사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럼 추천되신 조성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성국 위원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을 보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기타토의

(12시27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기타토의를 하겠습니다.
  내실있게 본 특위가 운영될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그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좋은 역량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이번 예결특위가 5일간입니까?
○전문위원 박철수 5일간인데 실제상으로 하는 건 3일밖에 안 되겠습니다.
  1, 2, 3일 정도, 4일 5일은 연휴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실질적으로는 3일이라는 얘기죠?
○전문위원 박철수 네.
○박효열 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 각 위원회에서 심의 들어와 있는 예산안을 우리 특위에서 손질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간에는 누차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원칙 하에서 사실상 우리 특위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거의 통과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때는 그 안을 해당 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래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돼 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특위가 특위 권한으로 전체적인 안을 심사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결정하십시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특위의 권한이 없고 또 특위의 권한을 좀 강화시키다 보면 사실상 위원회의 위상문제나 이런 것이 염려되는데 그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것을 어떠한 선을 그어놓고 심사하고 하는 부분은 좀 뭐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천시의 가장 현안사항이고 사업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조율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특위에서 그런 의견들이 제시돼서 다시 논의되어져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특위가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전번에도 보면 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특위에 와서 사는 경우가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살려왔던 것을 특위에서 죽이는 수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 여기서 거르게 되면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로 반송을 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자고요. 위원회 무시를 못하거든요.」하는 이 있음)
○박노설 위원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특위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는 것은 그렇고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어떠한 결정에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잘해 나가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리고 특위 위원들이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특위에 왔을 때 로비가 들어오더라고.
  그런 부분은….
○오명근 위원 잠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2대 부천시의회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예결특위에 빠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또 들어왔고.
  아마 전체 49명 의원들 중에서 저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한 의원들이 그다지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결특위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서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불과 여기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밖으로 나갑니다.
  때로는 삐삐도 오고 관계 국장·과장들이 복도에 와서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찬성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사하는 데 위원들이 장애를 받아요.
  그래서 이번 예결특위만큼이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돼야겠지만 여기서 진행되고 여기서 대화됐던 내용들은,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찬성을 하고 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절대 말씀을 안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얘기를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님께서 특위와 위원회를 존중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론을 해서라도 했으면 어떠냐는 말씀과 오명근 위원께서 특위 권한의 한계와 위원회와 조율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박노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되 구애받지 않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셨고 나중에 오명근 위원이 로비문제나 찬반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자 하는 간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이상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박효열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특위가 관심있게 봐야 할 사항이 뭔지를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철수 네.
○위원장 김덕균 특별하게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나머지 부분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운영하도록 하죠.
○위원장 김덕균 그러죠.
  그때 그때 발생되는 것에 따라서 협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의견을 본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일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므로 시간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덕균  김만수  김혜은  박노설
  박효열  오명근  오세완  조성국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상택  안창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