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5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2022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지역사회의 안정화와 부천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60억 832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 1168만 원이 증액된 151억 83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부서별 주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요구액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5527만 원이 증액된 2억 6941만 원으로 이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증액과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위한 건축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요구액은 31억 6153만 원이 증액된 39억 8644만 원으로 이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부천시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요구액은 16억 9753만 원이 증액된 371억 7529만 원으로 이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센터 위탁운영비가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료 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요구액은 1249만 원이 증액된 9535만 원으로 이는 업무출장으로 인한 출장여비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료 67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요구액은 9억 4296만 원이 감액된 1억 5221만 원으로 이는 역곡남부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예산 감소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요구액은 7억 4373만 원이 감액된 44억 449만 원으로 이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특별회계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789만 원이 증액된 13억 3473만 원으로 이는 소사본9-2구역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비하여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93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0억 1660만 원이 감액된 14억 8670만 원으로 이는 여월동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추진 예산감소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1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는 38억 2038만 원이 증액된 123억 6172만 원으로 이는 부천혁신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사업 예산증액과 고강선사유적공원 내 테마공간 및 공원 일원 특화가로 조성사업으로 신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부천시 도시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금년도 말 대비 10억이 감액된 133억 1057만 원으로 예탁금 이자수입과 도비보조금 등 약 3억 3870만 원의 수입과 재개발과 소관 원종동 원종3-1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용역비 등 13억 4491만 원의 지출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2년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AtoZ전문관 활동지원비, AtoZ전문관이 따로 있는 거죠?
엊그제 원미 비대면으로 또 설명회 하셨을 때 거기에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그것을 습득하기도 좋고 이해가 훨씬 빨랐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숫자나 예시를 해서 알려주신다면, 일단 잘 몰라서 불안하고 또 그게 불신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적인 거니까 국장님께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과장님들께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미경 위원님이 AtoZ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존에 AtoZ팀이 재개발과로 들어갔잖아요. 따로 팀을 조성 안 하고 하고 있기는 한데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게 주택국에서 가장 큰 일은 공공주택 관련해서 그것과 도시재생 관련한 그 정도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부천시에도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것은 시 입장에서도.
그런데 3080 관련해서 전국적으로도 부천시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천시가 원도심 위주의 발달한 지역이고 아파트도 벌써, 이미 신도시라고 된 데도 20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요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AtoZ팀이 예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상담했던 것처럼 이제 부천시 전체에서 그런 것에 대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데에서는 어쨌든 재개발과가 맡아야 되는 업무고 AtoZ팀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추경 때라도 아니면 나중에라도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이 받쳐줘야 하니까 그런 쪽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편성을 요구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는 환영하거든요.
업무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관련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니까 시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AtoZ팀이 굉장히 선두적으로 잘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델로 전체적인 재개발 관련해서도 같이 상담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적어서 아쉬운데 그것 관련해서 추경에라도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AtoZ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국이 재개발도 있지만 아파트에 또 리모델링도 따라갈 것이고 또 재생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몰아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든가 기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님께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두 위원님께서 AtoZ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역 소규모개발하고 관련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구도심에서는 가로주택이 요즘에 아주 소나기처럼 많이 막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잘 되는 데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려스럽게 가는 곳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제3자가 어떤 특정지역에 딱 들어와서 내 사업장으로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몇 사람 설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람은 자기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에 관계없이 막 밀어붙이는 거죠, 사업 분석해 보지 않고.
심지어는 다른 동네에 있는 사업분석 기초자료를 갖다가 그대로 이름만 바꾸어서 쓰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 주민들은 나중에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사실은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설명을 하는데 자료는 주고 말로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하면서 동의서를 그냥 이렇게 지문을 받아가는 경우가 아주 흔한데, 일상적인 일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글자하고 말하고 다르게 설명해 놓고 그냥 받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사실 나중에 사업성 믿을만한 자료를 주거나 하면 그것하고 너무 차이가 다른 거죠. 그때는, 조합이 구성되고 난 후에는 뺄 수도 없게 됐잖아요, 이게 상당히.
주민들이 알고 진행한다면 문제가 전혀 없죠, 사실은. 그런데 가로주택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조합 신청이 들어오면 동의서를 올바로 설명해서 듣고 받았는지 이것 자체도 검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서식에 맞게 도장 찍어서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된다 이것도 좋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이게 알고 찍었는지, 알고 설명을 했는지, 동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이 내용을 확실히 인지했는지, 그리고 사과 준다고 해 놓고 땅콩 하나 주면서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검증해 보는 게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 가로주택에 동의했다고 하면 거기서 못 살게,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받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요즘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르고 그냥 도장 찍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서 서식을 연번부여라고 해 주는데 동의서 한 장, 한 장에 우리가 법정서식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그 하단에다가 고무인으로 좀 파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확인하고 하시라고 별도로 보완책으로 동의서 하단에다가 고무인을 파가지고 빨간색으로 하든 파란색으로 해서 주민이 그것을 인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모르고 그냥 찍어주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개발현장에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어디 도박장 같아요. 사실은 속이고 속고 이런 게 일상화됐습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 기존에 진짜 착하게 살던,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살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에 우리 한상휘 국장 이하 모든 관계관들께서 부천시민들의 최대 자산이겠죠, 주택 관련 또 주거 관련한 모든 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제안 겸 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54회 본회의 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천시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특히 원도심에는 하루걸러 한 개씩 지금 추진위가 생기고 있고 또 조합 승인이 순차적으로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본 위원은 한 군데 조합원 총회를 한다고 초대를 받아서, 초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애로사항을 알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생기고 발생하고 있는 추진위, 조합원 총회를 위해서 공공적인 공간을 시에서 합리적으로 제공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겠다는 답은 들었습니다마는 회피사유로 제가 느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추후 검토 이 정도로 답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역 원도심 주민들은 내 집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코로나 상황도 감수하고 총회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아예 대규모 공간을 할애해서, 지금 가서 보면 이 회의실보다 좁거나 이 정도 되는, 동네 아주 20, 30명 앉을 수 있는 이런 교회에서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들어갈 때 체온측정하고 신분확인하고 이 정도인데 그런 것보다는 코로나 차원에서도 그렇고 감염병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뭔가 한두 분의 사업이 아니고 그 블록의 전체 주민들의 사업인데 이런 공간을 넓은 데를 줘서 옛날 구청의 대회의실 같은 곳, 또 소사구 같은 곳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소향관 같은 데, 또 부천실내체육관 같은 데 대규모로 해야 되는 데는 이렇게 해서 확실한 공간 분리와 또 좋은 조건에서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물론 “찬성파와 반대파에 의한 충돌도 우려됩니다.”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관여할 문제이지 우리 행정부서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 주무부서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뭔가 원도심에만 해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군데 정도씩이라도 옛날 구청 자리, 혹은 동사무소 자리 회의실 같은 데를 그런 재개발·재건축, 또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총회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은 우리 시에서, AtoZ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에게 등불이 되어 주는 정말 그런 찬사를 저한테 하는 주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공간 제공해 주는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감염병을 아예 두려워해서 그런 장소 제공을 생각조차 않는 것보다는 더 완전하고도 확실하게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3쪽에 안전점검 공무원 피복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떨 때 쓰는 거죠? 안전점검이라 함은.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허가과에서는 허가과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각 동의 건축팀도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예산 편성할 때 “동도 이렇게 편성하세요.”라고 해 주셨어야죠.
저는 이것 보고 동 예산서를 봤거든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동 분들 업무 이관돼서 올해부터인가 나가셨잖아요, 현장으로 많이 나가시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들 갈 때 다 무방비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편성하셨으면 동도 같이 해 주셔야지 이렇게 차등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할 때 같이 해야지 여기는 하고, 큰 현장 같은 데는 괜찮고 소규모현장에서도 사고 나는데 그분들은 맨몸으로 현장 누비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져주셔야죠, 동도.
10개 동도 똑같이 현장 나가시는 분들 이것 다 준비해서 나갈 수 있게 다음에 다른 예산할 때라도 같이 좀, 어쨌든 책임부서잖아요. 본청에서 내려오면 광역동에서는 그렇게 시행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만 내려 보내시지 말고 이런 혜택도 같이 내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천시에서 하는 거면 부천시민이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부천시 건축사랑 부천대학교 건축과만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의 예산이 들어갔으면 민관협력해서 작품전시회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의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부천시민 전체가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전문건축사가 아니어도 건축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내고 싶을 수도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도 혹시라도 있으면 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너무 닫아놓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산을 더 쓰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지금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처음, 1회 하시려고 기획하신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정해 놓지 말고 집행하실 때는, 만약에 이쪽에서 우리 것만 안 봐주면 예산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안 하겠다 하신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더 하더라도 이렇게 제한은 안 하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좀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천시 건축대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 이것은 전시회 개념이고 부천시 건축대상이나 아니면 복사골 건축대상식으로 해서 공모를 받으시고 의회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사기업까지 그리고 일반주택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해서 공모를 받은 다음에 약 30여 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해서 저희 부천에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이 차별화되고 또 그 건축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행복해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다음번에는 단순 전시회가 아니라 조금 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에도 예산을 좀 배정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예산을 보면 55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아요, 2021년에 비해서. 그런데 보면 대부분 증액이 돼 있는 것이 특별한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증액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광역동에 최소한 내려간 건축허가과와 관련된 인원이 20명이 넘죠?
지금 시대가 다 아파트만 짓잖아요. 빌라를 거의 건축을 안 하잖아요, 우리 부천시 거의 보면.
왜, 다른 업무가 있고 단속업무도 있고 이렇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면 상동 같은 경우는 신축 건축을 할 토지가 없어요, 거의. 그렇죠?
제가 볼 때 허가를 받아서 신축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원래 계획도시여서 이미 아파트 지었고 단독주택 지었고 건물 다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허가인력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건축허가과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한다고 하면 서로 업무를 유기적으로, 업무가 모아져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는 업무 같은데 이것을 다 찢어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왜 그러냐면 동에도 예산이 필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동에도 동대로 예산이 낭비돼, 또 서로 낭비되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도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님께서 신입 9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선물하는 게 우리 부서의 관련법령 책자다. 어쨌든 그것을 능숙하게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동으로 구비되어 있는 책을 돌아가면서 보기에는 이 친구가 습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직접 선물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교재는, 서적은 필요한 서적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세우셨다고는 하는데 자주 바뀐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이거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아끼지 않고 수시로 구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덧붙이면 저는 사실 저희 오정구 원도심 권역에 새롭게 건설하는 관리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들이 참 많고 조합장님들도 참 많은데 동으로 이관돼 있기 때문에 사실 편리하다는 말씀은 하세요. 편리하기는 한데 조합장들이나 아니면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끼리 다른 동에 있는 분들과 의견을 교류하다 보면 저쪽 동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했다, 저기는 좀 넓게 보는데 우리는 이것을 좁게 보더라.
사실 제가 보기에는 허가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저희 공무원만큼 전문적으로 의견을 갖고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모든 법령해석을 넓게 하시고 저희 공무원들은 안전을 위해서 좁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선이든지 간에 저는 10개 동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똑같은 답변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10개 동에 서적을 동시에 배부하시는 것처럼 매뉴얼 아니면 허가 때 필요한 서류들 이런 게 갔다가 다시 왔는데 “이것 하나 또 있으셔야 되네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이어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진 촬영하는 거요,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인가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어쨌든 피해갈 수 있는 법은, 그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항공사진을 안 하고 실사를 나가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글쎄요, 위법을 해서라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저는 오히려 이 항공사진은, 일단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적발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실행을 하고 실사를 조금 더 줄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긍정적인 쪽으로 쓰였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공사진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에 혹시 다 같이 업데이트가 되나요?
캐릭터 부천핸썹 디자인 이것 새로 하는데 제가 먼저도 한번 시정질문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것 잘 몰라요. 우리 시의원들도 모르는 분도 있고 일반시민들은 사실 더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일관성 있는 관리 운영이 어려워요. 관리도 안 되니까 이게 잘 알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캐릭터가 뭔데요, 알리려는 거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이런 캐릭터가 들어가면서 좀 더 알려질 수 있고 친근하게 갈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부천을 알리고 도시경쟁력도 확보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용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자리매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올해 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얼굴 작아지는 성형만으로는 저희 핸썹이가 부천을 알리는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겁니다. 여기 보면 이모티콘이든 뭐든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팀장님 설명 오셨을 때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핸썹이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저희 부천에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 정리가 한 차례 필요하거든요. 그 계획은 되어 있는 거죠?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37쪽에 사람을 배려하는 통합형 안내사인 설치비, 말이 되게 어려운데 뭘까요?
그동안에 변경되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요.
무슨 거리 조성했으면 여기는 다 그거하고 저거하고 하는데 다 달라요. 하나하나 보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달라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배려하는 통합형 안내사인이 도대체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부서마다 다 다르게 이것을 하는지, 통합해서 하든지 아니면 한쪽에 우리 이번에 이것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안내판을 해 주세요 하면 그쪽에서 총괄로 해서 체계적으로 착착착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서마다 다 있는데 도대체 이 말로는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을 배려하는 통합형 안내사인이 도대체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표준디자인을 적용해서 뭘 한다고 하면 어쨌든, 아까 캐릭터도 부천시 핸썹이 있으면 그걸로 통일해서 쭉 홍보해나가자 이런 것처럼, 무슨 표지판이고 동별로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무슨 기둥을 세워놓고 어떤 곳은 캐릭터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뭘 봐야 어느 길인지 알지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사적지는 이렇게 보면 초록색이고 뭐는 갈색이고 이런 국가에서 하는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뭔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물론 사람들 보라고 뭔가 더 했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최 뭔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실물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지 알아야 판단이 되니까
경관디자인팀장 보조발언대로, 조성아 팀장이 직접 한번 가볍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람을 배려한 통합형 안내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저희 공공청사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이런 공공성을 띠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약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부서에서 하고 되도록이면 통합형 지주 하나에다가 산발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은 굉장히 색깔 자체가 연회색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영문이라든가 중문 이런 것들이 없어서 요즘에 다문화 이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한 군데에다가 몰아서 통합형으로 설치하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안전점검 비용을 하는 건가요, 실태조사면 전문가들이 가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자격증 있는.
그중에 B등급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분들은 지도원 자격이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25쪽 실태조사를 하면서 B등급 정기안전점검까지 같이 하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분리를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과장님?
그리고 계속 말이 반복되기는 한데 4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성격이 살짝 다르기는 한데 1년에 만약에 해빙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시기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용역을 계속 1년 내내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127개 정도를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도 계속 이렇게 나와서 점검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부분에서 도출되는 부분과 기존에 3종으로 분류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분리를 해서 현재대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가 안 된 시설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시설을 해라,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안 해 주죠. 본인이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을 해서 거기 임대 주기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임대를 그만 주고 다른 업종을 주겠다고 나가라 이런 분쟁이 현재 되게 많은 것,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보통 국비나 시·도비, 그다음에 본인부담금 이게 1 대 1 대 1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4000만 원을 기준으로 13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면 이번 기회에 화재취약 부분은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7쪽 위반건축물 관리에 보면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천시에 있는 모든 위반건축물이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는 건축물이 슬래브로 많이 지었잖아요, 단독주택을. 옥상을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가 안 되는 거죠. 방수를 해도 자꾸 누수가 돼서 요즘에 간편하게 함석을 기와형태로 해서 지붕을 덮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신고가 되게 많이 오는데 이유를 들어보면 기준에 벗어났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해라 이렇게 많이 동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을 시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서 유예기간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유예기간이 짧잖아요.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런 식인데 철거를 하든지 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이것을 1년이면 1년, 2년 정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선정하면 도나 국토부에서 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가 달 수 있도록 그런 후속조치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46쪽이죠. 지금 전년도 결산집행액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왜 전년도에 집행액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600만 원 예산 잡힌 부분이 전년도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됐었고 올해는 600만 원 해서 10개 단지를 잡아놔서 제가 이게 약간 의문스럽고요. 이게 전년도에 중앙선관위 기준으로 하면 770원 정도씩 잡고 요즘 아파트e투표라고 해서 중앙아파트 무슨 거기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440원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로 신청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어서 어느 단지의 신청이 들어온다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것 10개 단지만 하고 지원을 끝내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이면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 줘서 시 예산도 줄이고 또 공짜로 어쨌든 아파트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게 하는 것도, 이게 또 그런데 좀 문제가 있네요.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게 되나요, 회계관리프로그램은.
어쨌든 저희들 예산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홍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편성된 것 보면 축제예산들을 3000, 3000, 1000 이렇게 하셨어요.
고리울하고 펄벅, 펄벅이 지난해에도 했었나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은 길어야 5년, 나머지 두 군데는 4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 끝난 다음에 이 예산 지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려되는 점은 지금 예산 쓰시는 걸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예산 쓰실 때 구성을 도시재생이 끝나도 이 축제가 이어갈 수 있는 수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한번, 이번에 만약에 3000만 원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다음에는 300만 원으로 그 똑같은 축제를 할 수 없으면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축제 퀄리티는 너무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을 쓰시더라도, 여기에서 만약에 내년에 3000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 수준을 똑같이 끌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형식들을 지금 개발해 놓고 향후에도 계속 쓸 수 있게, 그래서 그 퀄리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할 수 있다면 이 금액은 더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써서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없을 때 이게 너무 비교된다면 여기 축제예산에 이만큼 쓰실 게 아니라 다른 데에다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40쪽, 저희 원미 도시재생에 청년·상인 맞춤 컨설팅이라고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어요. 지금 기존 라인 안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3년, 4년 차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생긴 청년업체들이나 새로운 곳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쪽 골목 말고 미리 말씀을 드린 데도 있는데 그 바깥쪽 어쨌든 도시재생지역 내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쪽은 조금 소외돼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 새로 생긴 예전에 유해업소 있던 자리가 지금 새로운 젊은 분들이 많이 창업을 하셨거든요, 그쪽 앞쪽으로.
그 거리 옛날에 유해업소 있는 자리가 바뀌었으니 그쪽을 컨설팅 해서 원미동의 느낌이 나게 하면 훨씬 도시가, 동네가 살아나는 느낌이 날 것 같고 그러니까 그쪽 신경을 쓰셔서 컨설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골목 보면 바뀐 데는 많아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체감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도로가에 유해업소가 갑자기 밝아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비하고 컨설팅해 주시면 체감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 국장, 과장님이 같이 나오셔서 응원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그게 되게 힘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선사숲 명소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먼저 하드웨어 사업을 시작을 한 다음에 후년서부터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투자를 하려고 이것을 세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게 어디냐면 선사숲 테마공원하고 선사숲 특화의 거리 그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도 그렇지만 어쨌든 동네에 뭔가 변화를 일으킬 때 예산 대비 느낌이 눈으로 보는 게 효과적으로 없으면 주민분들은 이 돈이 다 어디로 사라졌나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잖아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인 만큼 눈에 잘 보이는, 주민분들이 ‘어, 이게 도시재생이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건물은 노후화가 심하더라도 난개발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시작이 됐으면 하고 우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다 들어있는 건데 제가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101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잖아요. 보통 다른 부서가 35만 원, 30만 원선으로 기준인데 여기 도시재생과는 40만 원이에요. 기준이 있을까요?
우선 다른 부서에 35만 원의 기준은 25인 이하, 과 임원, 팀원이 25인 이하일 때 그렇게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 예산편성 지침이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주택국장한상휘
건축허가과장허용철
건축관리과장김의빈
공동주택과장김인기
시설공사과장한명렬
도시재생과장이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