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9월 9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심원초등학교 60여 명의 학생들이 우리 의회의 방청석을 찾아 주셨습니다.
인솔교사를 비롯한 학생 여러분을 환영하며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의회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재목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본회의장에 함께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학생들이 우리 의회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결산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는 등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6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9월 6일 원미구 역곡2동 27－50번지 서동엽 씨 등 102인으로부터 소방도로차량통행부활에대한청원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7분)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소장,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오늘 제99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원 여러분에게 첫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좋은 의견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은 보다 알찬 시정을 수행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천시의회에 상정된 예산안과 각종 심의안건 등이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 숙박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의 일부 숙박시설부지는 숙박시설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1층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까지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인근지역 특히, 포도마을 아파트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시에서 2000년 10월 17일 동 허가건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2000년 11월 6일과 2000년 12월 20일 건축주들이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1월 28일 인천지방법원의 조정조서를 부천시가 수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건축주 문병근에게 26억 8104만 6000원, 백인선에게 26억 7047만 2000원을 지불하고 동해 12월 31일 시가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동 부지－두 개 부지가 되겠습니다－의 처리방안으로는 첫째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첫번째입니다.
주변 여건을 볼 때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구 동아시티백화점 건물이 현대백화점으로 다시 건축을 시작하였고 인근 주상복합건물이 많이 착공돼서 공사 중으로 2003년 하반기쯤에는 주위 상권이 훨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매각할 경우 유리한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매각이 이루어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토지가격으로 볼 때 우리가 인수한 가격보다 낮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기왕에 우리 시가 이러한 부지와 일부 기초공사가 된 구조건축물을 인수하게 된 이상 이것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등의 검토도 해보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의 무역 또는 기술교류, 기술도입,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인력의 숙소 같은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국제교류하는 외국 직원들을 위한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매각에 무게를 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팀에게 동 부지에 관해 종합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자문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10월 중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가 구상하고 있는 안과 함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5쪽에 서강진 의원님께서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는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보충근무를 폐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조정 또는 격주 휴무로 시정할 용의에 대해 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는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사회활동 및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 분석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줄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시험실시 기본방침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험실시 기간 중에도 주 44시간 근무를 단축하지 않고 공휴일, 연가 등 현행 복무제도의 변경 없이 실시되며 월 1회 네번째 주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도 조례를 개정 실시토록 되어 있어 6월부터 토요휴무를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토요휴무일에 따른 보충근무를 매주 월요일에 1시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주간 휴무 실시에 대하여는 지난 7월 23일 격주휴무를 행정자치부에 건의 요청한 바 있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일 정부에서는 주5일근무제 확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내년 7월부터 전면 실시될 경우 현행 시험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부천시 미매각 상업용지 현황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 상업용지는 호텔부지 한 필지를 포함하여 중부서 옆에서 펏펏골프연습장까지의 구간 53필지, 시청과 LG백화점 사이 7필지 등 총 61필지 7만 7000㎡가 미분양용지로 남아있습니다.
공시지가로는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LG와 경찰서 앞의 신흥로를 구간으로 해서 동쪽 구간, 그러니까 경찰서 쪽의 부지가 53필지고 서쪽 구간, 소방서 건너편 지역부터 LG를 축으로 해서 시청까지의 구간에 7필지가 남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G 쪽으로는 대부분 매각이 됐고 소방서 근처의 부지가 일부 판매가 안 돼 있고 중부경찰서에서 소방서 건너편까지는 전 필지가 매각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에 일부 두세 필지가 기이 팔린 바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경찰서 쪽 부지의 활용을 우리 지역 경제와 연결시켜서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이 매각된 부지도 교환 등의 방법으로 회수를 하고 지금처럼 LG에서 우리 시청 주변에 100평 내지는 200평, 300평 단위의 소규모 필지로 분할돼서 매각됨으로 해서 소규모 상가가 난립 중복됨으로써 지역 상권의 생산적인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보다 규모 있고 특색 있고 외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흡인력이 강력한 그러한 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보류하고 유보해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복개천 변에 현재 동네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는 곳, 그 뒤에 보건소 부지, 펏펏골프연습장으로 임대된 곳과 그 사이 벌말공원에 있는 블록 4개 필지는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하지 않고 공공시설이나 공원이나 어쨌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용지로 유보지로서 보존하는 것을 현재 방침으로 갖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토지들, 말씀드린 신흥로의 동편, 그러니까 중부서 앞 토지의 현재 활용현황은 펏펏골프연습장으로 임대된 7필지 8,196㎡, 테니스장으로 2필지 2,428㎡, 임시주차장으로 2필지 1,848㎡가 사용되고 있으며, 장미단지 및 자연학습장 조성지가 14필지 1만 2445㎡, 그리고 인근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는 곳이 18필지 2만 2779㎡, 다목적 체육시설 지역으로 5필지 5,254㎡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나대지로 되어 있는 벌말공원과 펏펏 사이 중동 1116번지 등 5필지 4,135㎡가 무단 주정차, 불법폐기물 투기 장소로 악용되고 있어서 관리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임시조치로 차량 진입방지 및 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하여 토사를 포설하는 등 도시미관 저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현재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매각시까지 불법행위 발생 예방과 주위환경을 위해 2003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휀스를 설치하고 관상식물을 재배하는 등 매각시까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해 토지의 매각시기는 개별 필지로 매각할 경우에 발생되는, 예상되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규모 있게 시범개발, 기획개발을 하기 위해 블록별 또는 일괄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인물 25쪽입니다.
지난 98년 IMF로부터 시작된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감축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여건이지만 우리 부천시는 공무원의 승진적체가 매우 심한 편입니다.
승진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내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금번 8월 8일자 인사팀장의 5급 직무대리 임용은 승진배수 내에서 업무추진력, 조직관리능력 등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숙고 검토하여 관리자로서 적합한 자를 임용한 것이며, 또한 승진대상자 여부에 대한 공개는 본인이 인사상담을 통해 요청하면 공개해 주고 있으나 승진후보자 명부는 원칙적으로 본인 이외에는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심사 단계에 따른 결정과정의 전면공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에서는 그간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지난 98년부터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예고제를 실시하여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직원 전보에 있어서도 부서 간 전보에 있어서는 부서장 전보추천제를, 구청직원의 시 발탁에 있어서는 구청장의 추천의견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인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연 2회 정기인사제 실시, 희망보직제 운영, 단위 기관장의 임기제 도입, 인사청탁 배격 등의 발전적인 인사운영 시책을 적극 도입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무원 조직은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조직의 활력을 기하기 위해 정기적인 순환근무를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 부서 근무인연 등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것은 어느 조직이든 있을 수 있으나 인사와 관련한 특정인맥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이번에 취임에 즈음해서 공무원 인사에 외부인사 청탁의 배제를 우리 조직에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어떠한 직원이든 외부인사를 통해서 승진이나 전보 등의 청탁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통해서 인사를 청탁한 직원의 소속부서를 공개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못지않게 외부에서의, 우리 지역의 많은 지도층 인사들께서도 공정하고 기강 있는 공무원사회 질서유지 수립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인사 문제가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옥수, 황원희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조정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구역변경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규칙에 지방의회의 심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로는 주민들이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친 진정, 건의 지역으로 당해 지역 주민의 80% 이상의 찬성을 전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시에는 주민등록, 인감, 등기 등 약 58종의 각종 공부정비는 물론 개인과 관련된 증명, 은행, 보험회사, 운전면허증 등을 변경해야 하는 등 주민불편이 초래되며 주민 간 이해와 갈등이 많은 사항으로 사전 주민의견조사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현재 약대동 관할인 중동 3번지 일원에 대한 중3동으로의 편입건에 대해 중3동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의견 조사결과 50% 이상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반대 요인으로는 현재 중3동 지역 학생들의 정원이 학교시설에 비해서 초과되는 그런 문제가 여러 요인 중에 하나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니학교인, 도심지 미니학교의 새로운 모델인 샛별초등학교 개교를 계기로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인 원거리 통학 불편은 내년 3월 개교예정인 샛별초등학교가 설립되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소사본1·2·3동의 동 간 구역조정은 상주 인구 및 면적의 안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서와 소속감,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의 형성과 수렴, 여러 가지 큰 흐름이 정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선도적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을 줄여나가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운영 및 청소년상담실과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경찰과 시민단체 등 민간감시단체와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탈선예방 활동에 지역 내 어르신 등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역시 김삼중 의원님께서 계속 증가되는 인구에 대비 분구를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8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인구는 80만을 넘어섰습니다.
원미구가 약 41만, 소사구가 20만, 오정구는 19만 명입니다.
앞으로도 원미구는 상동신도시의 입주가 완료되는 내년 9월경에는 인구가 44만 명을 상회하게 되어 급속히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돼서 인력증원과 기구증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구 요건은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분구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인구수 기준에는 현재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구와 함께 우리 시의 원미구가 충족되고 있으나 정부의 인력감축 및 기구 신설 억제 방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 100만 명의 수원시와 94만 명의 성남시도 3개의 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인구 82만의 고양시도 2개 구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 10월 중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 표준정원 재산정 등 자치단체 조직운영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접근코자 합니다.
34쪽에 조규양 의원님께서 미니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소사동 32번지 일원을 매입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미니초등학교는 대도시 내에 과대규모 학교를 분리시키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 대안으로 설립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사동 32번지는 시장부지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어 여러 해 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원조성을 희망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입니다.
시에서는 이곳을 공원으로 변경하여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 사업을 적극 추진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동 부지 일원을 매입하여 미니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학교의 설립은 교육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사동과 역곡2동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미니초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김덕균 의원님께서 내동 가스폭발사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1일, 공교롭게도 이번에 한 해를 맞는 미국 쌍둥이 빌딩 테러가 9월 11일입니다만 이 사건도 9월 11일에 발생했습니다.
내동 가스저장소가 폭발함으로써 98명의 인명피해와 약 11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고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고 지역에 많은 충격을 준 안타깝고도 불미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시에서는 이 문제를 조속히 수습하고 피해를 줄임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먼저 형사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 및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형사재판은 2001년 2월 16일 33차 1심 선고공판 이후 2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12월 14일까지 2심 4차 공판이 진행되어 현재 5차 공판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사건 담당검사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변호사 선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민사재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재판은 2001년 9월 10일 대성에너지(주) 및 법인 대표와 직원 8명을 상대로 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까지 준비서면 제출 등 서면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처하고 있으나 가해자들의 재산이 대위변제금에 못 미쳐 회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명성 있는 변호사 한 사람을 추가로 선임하는 문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1심 판결결과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서 대처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고로 인한 지방채 운용실적과 상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까지 차입원금 110억원의 일부를 세 차례에 걸쳐 23억 39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도 11회에 걸쳐 32억 55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2006년 11월까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원금 86억 6100만원을 매 분기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지방채의 이자부담 감소를 위하여 2001년 11월 19일 당초 농협중앙회의 금리 8.75%를 한미은행의 낮은 5.62%의 변동금리로 차입선을 변경하여 금년에 3억 2200만원의 이자부담을 절감하는 등 이자부담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지원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에 13억원, 2001년 11월에 11억 8100만원, 2002년 3월에 16억 3900만원 등 가스사고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총 6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98년 12월 5일 경기도지사와 피해자 간 면담결과에 의한 것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가스사고 관련 도비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결과 경기도가 지원할 지원금 전액을 받은 것입니다.
중앙부서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2001년 3월에는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 경기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지휘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01년 5월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초청 간담회시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중앙부서의 지원 요청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직후 피해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 배상 후 구상의 방침결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명의 인명피해와 약 11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고로 피해기업의 도산은 물론, 주변 주민의 생계위협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스사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여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자 국회 등 중앙 관계기관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도록 건의하는 등 피해수습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경기도가 광역단체로서 부천시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천시는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피해수습 사례를 참고하여 피해수습에 적극 노력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사고피해에 대하여 부천시가 우선 배상하고 법적으로 원인자가 규명된 후 책임자가 부담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과 경기도의 권고를 받아들여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기업회생을 도모하여 조속히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자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선 배상 후 구상 방침을 결정하여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선 배상에 필요한 재원은 98년 12월 12일 행정자치부의 120억원 지방채 발행 승인과 98년 12월 21일 지방채 발행 예산을 여러 의원님께서 시의회 의결로 승인해 주심으로써 피해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98년 12월부터 익년 12월까지 총 150건에 106억 90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되었으며 현재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각각 진행 중에 있고 가해자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므로 향후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위변제금 회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출자한 부천무역·개발과 부천카툰네트워크 경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 제288조,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99년 7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당초 설립취지는 공산품 및 농산물의 수출입 대행과 함께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부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개척을 통한 고용창출로 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역분야에서는 완제품, 농산물, 가공식품 등을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에 수출하고 있으며, KOTRA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을 추진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명기기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에 공급하고 전기·전자부품의 수입판매, 기계부품의 수입대행 업무 등 200여 중소기업체와 무역거래에 관한 상호협력 협조체제를 유지, 업무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이러한 수출입업 대행사무를 함에 있어서 또한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행수수료를 일반 시중 대행료 10% 내외보다 적은 2～4% 비용으로 제공하고 수출입 전반에 관하여 One-Stop 상담서비스 제공, 유망중소기업 제품의 발굴 및 시장개척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분야의 경영활동은 영세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바 일부분 적자 경영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적자 부분은 경영활동의 개발사업 분야에서 흑자부분을 확보해서 충당토록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개발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부천시 소유의 토지, 건물 등을 활용하여 부천시민을 위한 문화, 레저, 스포츠 시설 등을 개발 문화와 레포츠가 함께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부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위한 개발사업을 통해 고용기회를 마련 고용창출 효과에도 기여하여 이를 수입으로 세외수입 측면의 간접 세입증대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연생태박물관을 비롯하여 놀이공원 내의 원더존, 자전거나라 등을 운영하고 있고 부천체육관 부지 내에 겨울스케이트장 등 조립식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임자로서의 권한을 행사 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검사·지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힘쓰는 한편 지금까지 무역분야에서 부진했던 추진사업은 무역·개발주식회사 자체진단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 보완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PCN, 부천카툰네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PCN의 사업계획은 인터넷 애니메이션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었지만 계획과 달리 4억 37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국내 출판만화 시장이 인터넷 환경으로 변하면서 출판만화 시장이 70% 정도나 감소되는 심각한 시장불황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인터텟 만화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약 3억 5900만원도 큰 부담으로 적자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총 매출액은 1억 2388만 7000원이며 계약대상 및 매출내역으로는 만화도서 “또로”와 “또띠블”을 인세 10% 받기로 하고 시공사와 계약하여 68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동아, 조선일보사와 아이템풀에 만화를 연재하여 원고료 5575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PCN(주)의 경영개선을 위해 2002년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인터넷사업을 유보키로 하고 8명의 인원을 감축하여 경상비 지출을 크게 줄이고 있으며, PCN(주)이 그동안 연재하고 키워온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동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여 아이템풀과 같이 24권의 교양 동화책을 출판하여 유아 및 초등학생의 독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부터 유통시킬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출판시장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과학동화, 경제동화 등이 출판될 예정으로 있어 이러한 유의 도서가 시판될 경우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흑자전환이 예상됩니다.
55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사회봉사자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관리 합리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덕목중에 하나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인적동원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나라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 내에서는 행정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와 자생적으로 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사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불우한 우리 이웃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중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비교적 활동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와 봉사활동에 위험 노출이 크고 활동내용이 많은 단체 중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등 자생단체 및 대부분 자율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회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생단체와 사회단체 회원이 지금까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은 단체의 구성 성격이나 활동범위, 관리부서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들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2만 185명으로 상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3,162명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자생단체원을 파악 예산에 반영해 수혜를 받도록 하겠으며 추가되는 인원의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여 별도의 기금이나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문제는 향후 검토하여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이 관광명소가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sbs드라마 야인시대에 대한 인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이 세트장은 향후 영상 중심의 테마파크로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픈세트장 건립과 관련하여 투자된 예산은 오픈세트 건립비로 23억원과 오픈세트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10억원 등 시비는 33억원이 투자되었고 오픈세트장 내 동대문건립비로 도비 5억원이 내시되어 있으며, 투자된 예산의 회수방안은 첫째, 부지와 오픈세트장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징수할 것이며 둘째, 주차장은 시비로 설치하되 시설관리공단을 통하여 운영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셋째, 영업이익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시 수익배분요율을 설정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야인시대는 현재 인기가 상승하여 시청률이 28%를 상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방문 및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자막에 촬영장소가 부천영상문화단지로 방영되고 있고 드라마 야인시대의 오픈세트는 1930년대와 해방 전후까지의 서울의 종로거리와 청계천 등을 재현한 것으로 드라마 촬영뿐만 아니라 서울의 옛 거리를 보고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로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픈세트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약 1,000명 정도, 주말에는 약 1만여 명 정도의 관람객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이 세트장을 포함한 상동유원지는 10만 평의 규모로 이곳에는 현재 1차로 건립 운영 중인 오픈세트장을 포함해서 영상 관련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전통적인 서커스인 동춘서커스 전용 공연장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스키돔, 미니랜드, 실외수영장, 야외공연장, 특별전시장, 실외골프연습장 등의 사업이 제안돼 있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 우리 시의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 상동유원지 부지 활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엄선하여 건설하게 되면 상동유원지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이옥수 의원님께서 체육 및 복지시설 등을 시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위탁 운영하는 경우를 비교 검토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시가 직접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스포츠센터 등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전문강사와 운영진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거나 시설유지 관리를 하는 단순 행정업무이므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체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지원 예산액 및 수입액, 강사료, 프로그램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위탁 운영과 직접 운영의 장단점을 비교하였을 때 직접 운영의 경우 공무원수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어 행정의 비대화를 초래하며 비전문성 등으로 전반적인 효율이 낮아지고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인물 77쪽 이준영 의원님께서 범박, 계수동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범박, 계수동 지역은 일명 신앙촌 지역으로서 기존의 낡고 오래된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범박동 재건축사업과 소사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수동 재개발사업이 추진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총 1만 1600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완료 후 예상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기존 도로망을 시급히 보강하여야 할 입장입니다.
현재 계수대로, 동남우회도로, 범박로 개설과 괴안회주로 확장사업을 개발사업 완료 이전에 정비계획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사업지 남측 동서 간 주 간선도로이며 서울～시흥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인 계수대로 연장 1.63㎞, 폭 30m입니다.
이 경우 소요사업비 총 350억 중 330억을 확보하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 관계인들과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자연녹지지역 주민들의 주거지역 용도변경 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따른 변경절차이행 소요기간의 장기화－재개발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2,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로 도로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사업집행을 위해 현재 1차구간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9월에 착공예정이며 2차 구간인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는 현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소사2지구 택지개발지구를 관통하여 범박동 재건축지구 북측 범박로를 경유 괴안회주로 측으로 건설되는 동남우회도로 연장 2.56㎞, 폭 30m는 택지개발 구간 연장 1.27㎞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고 잔여구간 그러니까 범박동 입구에서 괴안회주로 쪽 동부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잔여구간 연장 1.29㎞는 시 자체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돼 있고 소요사업비 총 202억 중 100억을 확보하여 현재 6% 보상 및 사업발주하여 9월 중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해관계인들의 보상협의 불응 및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범박동재건축사업 입주 전에－최초 입주시기 2003년 6월 말경입니다－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보상협의 독려반을 운영하여 이해 관계인들과 지속적으로 면담 및 보상 협의코자 합니다.
부족사업비 102억은 2003년 국·도비 지원과 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남북 간 보조 간선도로인 범박로 연장 1.22㎞, 폭 25m입니다. 이 범박로의 경우 재건축구간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기양건설(주) 및 범박동지역주택조합이 시행 중에 있고 잔여구간 연장 0.34㎞는 계수동재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금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며 추정사업비 100억에 대하여는 2003년 예산확보 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괴안회주로를 통해 경인국도로 들어가는 교통량이 증대되므로 괴안회주로 확장과 범박로 입구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인한 상습 교통정체 부분에 대하여는 가각정리 공사 등 도로구조 개선을 통한 교통소통대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 6월부터 범박동 재건축 입주 약 2,892세대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협의의 어려움 및 예산 등 문제점이 있으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급한 동남우회도로 동부구간의 개설공사는 보상협의독려반 편성, 공정관리대책반 운영 및 우선적 예산확보 등 최단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입주시기 이전에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어르신 교통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주정차 질서체계를 개선함은 물론 고령화사회에 어르신들에게 일거리 제공하는 다면적인 성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인물 91쪽입니다.
어르신 교통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통질서 계도와 주정차 질서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은 좋은 구상이라고 판단해서 시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에게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일거리가 없어지고 사회활동 기회가 점차 줄어들어 활동영역이 축소되어 가는 노인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우리 시 전역에 확대 실시된 후에는 주차안내 보조요원으로 위촉하여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등 노인복지 차원으로 발전시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대형버스 및 건설장비 등의 관리실태 및 단속실적과 상업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대형차 주차장은 3개소 125면이 있으며 주로 대형버스, 건설중장비, 대형화물차 등이 월정기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대형버스와 건설장비 현황은 대형버스 1,342대, 건설장비 1,072대이며 타 지자체에 차고지를 두고 우리 시 관내에 밤샘 주차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한 실적은 192건입니다.
등록대수와 단속실적은 2002년도 현재 상황입니다.
중동 신시가지 미분양 상업용지를 대형버스와 건설장비들을 위한 주차장(차고지) 또는 공동 주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대형차의 주차난 완화에는 도움이 되나 인근 지역 아파트 거주민들이 소음, 매연, 교통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대장동 686－16번지 인근 5,000여 평의 그린벨트 지구에 약 120여 대 규모의 시설과 내동 207－1번지 일대 구 도로공사 부지 5,300여 평에 대형차 100여 대를 비롯한 화물 및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를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 외곽이나 그린벨트 지구에 대형차량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원미시장 공영주차장 신축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96쪽입니다.
녹지공간이 확충되도록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 소공원 조성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원미시장 공영주차장은 원미2동 127－5번지 외 2필지 2,638㎡를 33억 1700만원(토지교환 1800억원, 현금 1400여 억원)에 매입해서 3필지 중 2필지 매입완료, 1필지 매입추진 중입니다.
1층 2단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조성코자 실시설계 중이었으나 8월 19일 설계용역 중간검토시 지하 1, 2층 주차장 및 지상 공원조성에 대한 재검토 의견에 따라 주차장과 공원을 함께 갖춘 환경친화적인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고자 지하자주식, 철골자주식 및 빌딩식 등을 심층 분석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말씀하신 방향으로 공원과 주차장이 함께 어울린 공간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소사역세권 주변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지역은 소사역 주변으로 도로, 주차장, 광장 등 역세권에 따른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소사역 주변 약 81만 8000여 ㎡에 대하여 2000년 11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으며 구역 내 소사1구역 외 3개소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중 소사1·2·3구역은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99년 3월 도심재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결정하고 역 주변에 필요한 광장, 주차장, 공원 등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변경계획은 없으나 향후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안내책자, 리플릿 등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주민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대주민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개발 컨설팅용역 추진을 검토하고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등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지역에 대한 규제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건축물의 재축, 증축, 개축 또는 이전 시에는 현재 건축규모의 30%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기타 행위에 대한 관련법 규정이 있으며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105쪽입니다.
박효서 의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상동택지개발지구를 관통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소음에 대하여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택지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대책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분담관계 등 책임 회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돔식(터널식) 방음벽 및 법 기준 이내가 될 수 있는 방음벽의 설치는 고가도로의 구조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구조물의 보강 및 세부적인 구조검토 등으로 고효율 방음시설(터널형 등) 등의 소음저감대책 검토가 요구됩니다.
우선적으로 소음감쇄기 설치 및 도로포장개선과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음벽 높이를 4m 이상으로 조절하고 속도규제를 70㎞/hr 이하로 하는 등 다각적인 소음저감시설에 대한 검토로 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공사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은 토지소유자인 도로공사에서는 수익사업인 물류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도로, 주차장, 녹지를 비롯하여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상동지구 토지이용의 단절극복 및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동지구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진행 중인 사업장이고 입주초기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있으며 토지공사에서는 그간 우기로 인하여 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었으나 학교주변 및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주변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정비토록 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여월동 택지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의 주택난으로 인하여 폭등하는 전월세 값을 조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20만 호 건설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계획적,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정하였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녹지공간 축소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지구 내 임야 등 가능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시 지자체 장의 검토의견은 개발계획 수립시 물론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나 지구지정 취소 등은 정책적인 사항이므로 반영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2002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한 바 있고 2월 25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으로 많은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여월택지개발지구를 친환경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환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발전은 주민편익과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가 어우러진 문화·환경도시 건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21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여월정수장 시설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정수시설 용량은 62만 5000톤으로 까치울정수장 23만 5000톤, 노온정수장 24만 톤, 여월정수장 15만 톤이며 현재는 까치울정수장과 노온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월정수장은 1982년부터 수돗물을 생산하였으나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시설물을 현대화하기 위하여는 200여 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며 현재 가동중지로 인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수인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1일 평균급수량은 27만 톤으로 여월정수장을 제외한 47만 5000톤의 정수시설 용량을 확보하여 도시기본계획상 2010년 계획인구는 90만 명으로 1인 1일급수량을 400ℓ－현재는 325ℓ－로 추정하고 여유분 20%를 감안하더라도 1일급수량 43만 톤으로 수돗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1년 11월 21일 여월정수장 가동을 중지하였습니다.
현재 여월정수장의 가동중지에 따른 다른용도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수도법에 의거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여 차후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국·소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시장님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답변순서인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을 의원님들 업무보조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병역법 제26조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의원님들 개개인의 업무지원 목적으로는 복무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정리하게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과 협의하여 처리하실 수 있다고 저희들이 봤을 때 생각이 되며 의원님의 의견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병무청에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현재 민원처리 실태 및 고객만족도 현황과 서비스 절차 개선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민원신청 방법은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FAX, 전화로 가능하며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허가과에서 민원을 접수한 후 해당 부서에 송부하여 답변하고 있고 그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화의 경우 민원인들께서 교환대를 통하거나 해당 부서로 직접 전화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문의할 경우 각각의 사안에 따라 해당 부서로 전화를 돌려주면 해당업무 담당자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화민원의 창구 일원화 문제는 처리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연구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민원봉사분야에 대한 고객만족도 현황은 금년 4월에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83으로 나타나 중간정도로 평가되었으나 앞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데 보다 더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역시 김제광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장·단기적 측면에서 정보통신 관련 외부 컨설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정보통신 분야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간의 정보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지식정보화시대의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1세기 문화산업 정보도시 e-Bucheon 구현을 목표로 각종 정보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금년 6월 시민들의 초고속통신망 가입세대가 72%, 전자결재율이 98%를 상회하는 등 정보화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자치센터 인터넷방 설치, 시민정보화교육의 지속적인 실시,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확충, 직원 1인 1LAN 환경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전자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전자결재의 전 부서 시행과 1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상하수도시설물 전산화사업과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 및 사이버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처리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었고 금년도에는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지식행정관리시스템 및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5대문화사업 온라인네트워크 구축과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의 정보화사업은 단위업무별로 추진되고 각 부서별로 운영되어 효율성과 범용성, 호환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 중인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완료되면 21개 단위업무의 정보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웹 기반의 전자결재 시행, 지식행정관리시스템 구축 등 개별적으로 시행된 시스템을 통합하고 향후 모바일 행정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정보화 전문가의 컨설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편의 위주의 지식행정을 실현하고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컨설팅 예산을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급변하는 정보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국궁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천 궁도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여가스포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춘의동 레포츠공원 내 3,400평 규모의 국궁장을 건립하여 금년 1월부터 개방 국궁의 묘미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홍보 부족과 여건조성 미흡으로 시민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시에서는 국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주체인 시설관리공단과 부천시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하여 관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궁도교실 운영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 추진 중인 부천활박물관과 연계한 궁도체험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국의 궁사가 참가한 가운데 국궁장 개장기념 전국궁도대회를 개최하여 국궁장을 널리 홍보하고 부천시 궁도인의 사기진작 및 국궁의 붐 조성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역시 김관수 의원님께서 시의 계약사무 중 단체수의계약 집행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과 그동안 처리된 단체수의계약 업무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면 그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를 통한 중소기업보호·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집행했던 단체수의계약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특수성과 목적실현 가능성을 자체 판단하여 공사와 물품을 통합설계 후 발주를 요구하여 처리한 것으로 설계·발주에 일부 불합리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이러한 사업이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사업 입안단계부터 신중히 검토하고 단체수의계약을 비롯해서 주요 계약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개선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부천시계약심의회를 구성하여 중요 계약사항을 집행 전에 심의회에 상정하여 집행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을 받는 등 합리적인 계약행정이 되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관련규칙을 금년 10월까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행이 되면 금년도 부천시 계약제도개선 및 전자입찰제 시행 등으로 시의 계약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처리했던 단체수의계약 건에 대하여는 자체 점검토록 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이옥수 의원님께서 약대동 도로개설 후 발생한 잔여토지와 기타 부천시 관내 도로개설 잔여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약대동 도로개설 후 발생잔여토지는 본 도표와 같습니다.
위 3개 잔여필지에 대하여는 2003년도 본예산에 매입토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관내 도로개설 잔여지 현황은 총 36필지로써 이들 필지의 향후 활용계획으로 오정동 주거환경사업지구에 편입된 기존 도로 8필지는 금년 11월경 대한주택공사에 무상 관리전환될 토지입니다.
다음, 춘의대로 공사로 발생한 잔여지 5필지는 현재 공사 중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에 계획을 검토토록 하고 작동사거리에서 역곡동 간 수주로 개설로 발생한 잔여지 임야 5필지는 임야로 사실상 재산가치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7필지에 대하여는 주변여건과 현재 활용 중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종합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황원희 의원님께서 부천세무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9월 3일 부천세무서에 기존 청사에 대하여 자체 사용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우리 시가 활용계획을 수립하면 임대 또는 매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저희가 보낸 바 있습니다.
1차로 세무서 청사는 국유재산으로써 상급기관인 경인지방 국세청과 국세청, 최종적으로 재정경제부의 승인과 지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활용계획이 앞으로 없다면 지방행정 추진에 필요한 청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32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주민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동의 주민자율방범대 35개 대와 파출소의 민간기동순찰대 28개 대를 통합하면서 행·재정적 지원은 시에서, 순찰활동에 대한 지휘·감독은 경찰서에서 하기로 토론회를 거쳐 지침을 제정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순찰대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근무복 1,050벌과 무전기 48대를 구입 지원하고 시장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등 자율방범순찰대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순찰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 이전까지는 각 순찰대별로 지원하는 보상금을 월 평균 23만원에서 매년 증액하여 금년에는 39만원으로 35개 대에 1억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진료비 5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한 바 있고 앞으로도 자율방범순찰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범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국정 100대 과제인 지방행정 조직의 감축과 개편방안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에 의거 2000년 3월 24일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의 문화·여가 향상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과정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전국 각 자치단체로부터 요구된 건의사항이나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여 해소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에 의거 금년 8월 16일 우리 시에서도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자치시대의 행정간섭과 규제를 가급적 배제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개정 조례 운영상의 수강료라든가 사용문제 등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금년 내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별표조항을 삽입하거나 동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 정하여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김혜성 의원님께서 부천 실내체육관 서쪽 광장의 동계 스케이트장 잔재정리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체육공원 부지 내 스케이트장 시설은 부천무역·개발(주)에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운영하여 3만여 명의 시민과 학생이 이용한 바 있으며 원상복구 과정에서 잔재물이 남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잔재물은 조속히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무역·개발(주)에서 중동체육공원 부지 내에 우리 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계절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약 1,300평 규모의 사계절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제안이 제출되어 금번 시의회 정례회에 사계절 체육시설 기부채납안을 상정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박효서 의원님의 범박동 재개발과 관련한 소문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이나 서울지검에서 여러 관련 부서 및 공무원이 해당되므로 종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행정지원국장인 저에게 수사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가 총괄하였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초부터 범박동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기양건설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와 사업승인, 조합인가 및 반려, 분양 승인 등 범박동 재개발사업에 관한 자료제출과 질의 응답 등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무원 출석조사는 2002년 6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당시 시청 건축과에서 범박동 재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 이하 3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소환조사하였으며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업무처리의 최종 결재권자인 해당 과장과 국장 등 5명의 공무원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 서류요청은 2002년 7월 18일에 범박동 재개발과 관련되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인·허가 서류 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지역조합 주택건설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관련 공공주택 및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 범박지역 주택조합 인가, 범박동 초중고교 부지조성공사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로개설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아울러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범박동 3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인·허가 등과 관련한 최종 결재권자인 국장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타 지역의 경우 재개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비리가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수사결과 특별한 비위사항이나 행정적인 착오 등의 흠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2002년 7월 25일 이후에 추가적인 자료요청이나 공무원의 출두 요청 등이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 시와 관련한 수사는 종결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5쪽 김덕균 의원님과 서강진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인입배관공사비 분담금 지급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수요자가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할 때 주택용의 경우 도로와 평행한 (주)삼천리의 공급관에서 수요자 소유의 토지경계선에 이르는 공급관 공사비는 사업자가 물가정보지, 건설표준품셈, 정부예정공사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공사비를 산출한 후 사업자와 수요자가 50%씩 분담하도록 2001년 7월 1일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인입배관공사비 분담금을 2001년 3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경기도 관내 6개 도시가스사에 통보하였으며 우리 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사인 (주)삼천리에서도 수요자 및 도시가스시공업체를 통하여 인입배관공사비를 지급하였으나 시공업체를 통하여 지급된 인입배관공사비 분담금 중 일부를 시공업체에서 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착복하였다는 제보가 있어서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공사계약시 수요자가 인입배관공사비 분담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준공사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시 수요자가 위의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계약 후 수요자 주소로 우편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 방송 등에서 인입배관공사비 분담금 지급에 대하여 보도된 이후 우리 시에서는 (주)삼천리로부터 지급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인입배관공사비 분담금이 수요자에게 조속히 지급되도록 시공업체에 촉구하여 현재 시공업체별로 수요자에게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어려운 세대는 신원확인과 홍보를 통하여 모든 수요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의 경우 시공업체와 수요자간 표준공사비제도가 폐지되어 자율계약으로 공사금액이 결정되고 인입배관공사비의 분담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산업자원부와 경기도에서는 인입배관공사비의 분담비율과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업체, 수요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의 관련 조항의 개정을 건의함은 물론 앞으로는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시 (주)삼천리가 지급하는 인입배관공사비 50%를 계약당시부터 수요가에서 받지 않고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계약이 이루어져 수요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수요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영세업체의 애로사항과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거래관계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보완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영세업체와 하청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강진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상수도 인입공사비는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제9조 및 10조에 의거 실 공사거리에 따라 산정하는 실 공사비를 수용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기존 수용가와의 형평성 및 재원문제 등으로 감액 등의 공사비 조정은 현재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12시 04분으로 중식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까지 답변을 듣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이옥수 의원님께서 약대동, 중동 무등록 할머니경로당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72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1만 1000여 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 월 13만 4000원에서 15만 4000원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도 노인회가 별도 부담을 하지 않는 중앙난방식을 제외한 경로당에 대하여 면적에 따라 6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경로당의 균형적 배치를 위하여 경로당 확충시 동별 노인인구 및 기존 경로당수 등을 고려하고 경로당 간에 거리제한을 두어 무분별한 확충을 예방하고 있으며 1건물 2개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미구 약대동 178－25, 26번지상의 중동 경로당은 1989년도에 설치신고를 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할머니 회원들이 1997년도에 바로 옆의 178－24번지상의 무허가 건물로 이전하여 경로당 등록 및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경로당은 무등록 경로당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노인복지기금사업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58쪽, 김혜성 의원님께서 각 동별 경로잔치 지원금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의달 주간행사는 경로효친사상 의식 함양을 위하여 89년부터 구청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동 자체 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개최하는 경로잔치 행사비용이 구별로 편성된 보조금으로는 부족하여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경로위안행사 경비를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는 각 동별 7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30만원을 인상하여 동별 100만원씩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지만 현재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위안행사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참여인원 등 여건을 고려할 때 동별 최소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내년에는 실질적인 경로위안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구청별로 경로의달 행사비용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59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영화제의 내실운영 방안 및 그간의 수지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제의 내실운영 방안으로 첫째, 관객을 생각하는 영화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재미있는 영화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가까이 있는 영화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6회를 치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영상문화산업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부천영상위원회 및 부천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영화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국제영화제 개최 도시로서의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의 미비고, 행사 소요예산의 65%가 국·도·시비 등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지속적인 행사운영에 따른 재원 확보의 불안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점은 수도권 지역의 매니아들을 수용하기에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고 부천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야외상영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부천국제영화제의 개최현황 및 수지현황은 아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대장동소각장 주민협의체에 대장동주민의 참여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에 소각장 인근 대장동 지역주민 참여를 요구해온 사안은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이 우리 시와 경기도, 환경부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왔던 사안으로 그동안 질의 결과를 살펴보면 2002년 6월 1일에서 8월 14일까지 7회에 걸쳐 질의한 바 있으며 그때마다 불가한 사유를 수차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2년 6월 1일자 환경부의 회신내용을 정리하면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두 가구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과반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이 경우 폐촉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선정시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민이 부족하여 과반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주민대표는 300m 이내 거주자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 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일관되게 간접영향권 내 거주민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부의 회신결과는 당시 새로이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폐촉법에서 규정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목적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라는 취지에서 광의적으로 해석한 답변이었으며 그 이후 환경부의 회신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은 간접영향권 내 거주민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2 중 비고 2에 구성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에 해당 시의원 각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는 소각장 부지경계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한 분과 시의원 세 분, 전문가 두 분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눈 좀 맞춰가면서 합시다.)
아울러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시의원 중에는 소각장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며 대장동소각장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소임을 다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진공청소차 활용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온이 영하 3℃ 이하일 경우 분사호스 결빙으로 운행 불가에 대하여는 진공 도로청소차의 운행은 동절기 및 우천시, 공휴일을 제외한 운행가능 일수인 290일 중 혹한기를 제외하면 평균 230일 정도이며, 폐토사 처리실적은 연간 3,800여 톤으로 도로 상의 흙먼지는 인력으로 청소가 어렵고 비효율적이어서 인력을 투입하여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동절기 분사호스 결빙에 대한 문제는 제조사에 장비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며 제조사에서도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로 청소작업 후 폐토사 처리 적환장이 멀어 실 작업시간이 짧고 차량의 정비나 세차시설이 없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폐토사는 현재 삼정동 소재 우광개발(주)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원미구와 오정구의 경우는 폐토사 처리에 따른 거리상의 어려움은 없으나 소사구의 경우 거리가 멀어 폐토사 처리에 30분 내지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적환장 및 청소장비의 정비나 세차시설 부지는 민원 등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적환장을 설치한다 할지라도 폐토사 적환 후 별도의 운반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등 이중부담이 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주택가 골목 등은 차량 주정차로 청소작업이 어렵고 기능 면에서도 흡입력이 약해 효과적인 작업이 어렵고 차량 하부가 낮아 작은 노면 장애물에도 운행이 불편한 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주택가 골목 및 이면도로 청소를 위하여 구입한 초소형 도로청소차는 그동안 미화원의 담당구역에 배치하여 왔으나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특성상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장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노면상태가 양호한 신도시지역, 중앙공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에 재배치하거나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 운영개선을 위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넷째, 청소장비 활용 극대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장기계획에 의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장비의 현대화는 청소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청소인력의 대체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의 성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수시로 파악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역시 이덕현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대기소의 시설개선 및 위치 이전 등의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소는 총 14개소를 설치하여 출퇴근시 임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총 14개소의 대기소 중 상수도가 설치된 대기소는 7개소이며 설치되지 않은 7개소에 대하여는 2002년 제3회 추경에 300만원을 편성하여 2개소, 2003년 본 예산에 1200만원을 편성하여 4개소에 대하여 상수도를 설치 공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8개 대기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된 대기소는 대로변에 위치하여 화장실 설치 후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 때문에 미설치하였으나 향후 환경친화적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기소 이전에 대하여는 현재 사유지에 위치한 대기소 1개소와 고가교 하부공간에 설치된 4개소는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시유지 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적정 부지가 마련되는 대로 이전토록 하겠으며 타 대기소에 대하여도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에 환경미화원 대기소 시설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5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사구 노후 컨테이너 교체 1개소 및 상수도 설치 2개소, 난방기 구입 11개소 및 텔레비전 구입 11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식을 위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12시 20분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곧바로 이어지는 회의이기 때문에 식곤증 등으로 다소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성의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까지의 시정질문 답변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까지 들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구청, 감사실 소관의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정회시간이 없이 남아있는 모든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위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보충질문 내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님의 역곡고가교(구 온수고가교) 확장계획과 관련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역곡고가교 확장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일자, 사업예산의 총 규모, 사업추진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천시가지는 경인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어 교통이동시 고가교가 유일한 통행로이나 구조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어 전반적인 구조물 확장 및 재시공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곡고가교는 편도1차로의 고가교로 상습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확장공사가 시급하여 96년 4월 고가교 확장계획을 수립한 후 2000년 2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현재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원－보상비 135억원, 시설비 47억원, 부대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체 연장 600m를 2단계로 나누어 범박·소사지구의 주 통행로인 동남우회도로 접속구간인 괴안회주로를 1단계로 200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고가교 구간을 2단계로 계획하여 추진할 예정이나 투자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9월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1997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서 2002년 9월 현재 토지 및 물건 보상 등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200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였으나 연차별 투자재원 확보액 99년 12억원, 2000년 7억원 등 소액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지방채를 발행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융자조건(도비 50% 지원, 연리 4.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유리한 지방채 발행을 신청 중이며 발행승인시 예산 확보액이 79억원으로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단계 공사는 2003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 등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1단계 구간－괴안회주로 구간이 되겠습니다－의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가능한 한 2003년 6월 이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2단계 구간은－고가교가 되겠습니다－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 가능여부에 따라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본3동 한신아파트 앞 도로정비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소사본3동 한신아파트 주변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거 정비 및 유지 관리되어 왔으며 SK건설에서 시공 중인 조합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주변에 미칠 교통문제를 감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단지 북쪽의 미개설 도로인 중로 2－50호선－폭 15m 도로가 되겠습니다－개설과 동쪽 도로의 보도설치 등은 아파트 신축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혼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신아파트 앞 경사 낮추기와 코너 주택을 매입하여 커브길을 없애는 사안은 좋은 의견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전체적인 지형을 놓고 보면 도로의 경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경사를 낮추게 되면 인접지역 단지와의 단차가 높아져 대규모 옹벽시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상대적 반대의견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너의 주택을 한 채 매입하여 도로선형을 개선하는 사안은 도시계획변경결정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동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이와 유사한 교통소통 애로구간을 전수 조사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15호 태풍 루사에 따른 우리 시의 재난관리대책 및 수재민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1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도준설, 배수펌프장(우수조정지)설치, 하수도 관경확대, 하수시설 신설 등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지대 주거지역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양수기 전진배치, 하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모래마대 등을 배치하여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각 소관 실·과별로 아래와 같이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주택 매입, 지하층 사용제한 방안 등 근원적인 지하층 침수예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하수도, 하천 수해예방을 위하여 준설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도로절개지 및 산림절개지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주기적인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발생 징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각종 지하굴착 공사장, 대형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9월 2일부터 일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영남과 영동지방에 복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유관기관, 사회단체, 각 동 자생단체 등 많은 시민이 재해복구 자원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9월 6일까지 수재민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인력지원사항으로 강릉시에 오정구보건소와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10명과 무주군에 2개 단체 140명과 공무원 165명이 복구에 참여하였으며 장비, 생필품, 의료 등 지원현황은 강릉시에 생수 700박스, 방역차량 1대, 소독기 3대, 약품 6박스가 지원되었고 무주군은 살수차 1대, 앰뷸런스 3대, 방역차량 2대의 장비와 생필품 270박스, 휴대용 가스레인지 600개, 청소기 80개, 기타 타월 외 5종 6,300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희 부천시에서는 범시민적 참여를 홍보하여 재해복구 및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사역과 종합운동장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노선의 신설 또는 증설과 종합운동장과 전철 7호선을 연결할 용의와 종합운동장과 건너편 주차장 사이의 통로 개설의 용의, 또한 충효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할 의향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소사역에서 016-2번 4대, 019-2번 7대, 역곡역에서 013-1번 5대 등이 있으며 부천역을 경유하여 종합운동장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3번, 8번, 23－3번, 75번, 588－2번의 차량 104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오정동 지역에서 종합운동장을 경유하여 소사역까지 연계하는 노선버스와 송내역에서 소사역 주변을 경유하여 종합운동장까지 연계하는 노선버스의 운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은 서울지하철7호선 종점인 온수역과 부천 중·상동을 거쳐 부평구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서울 강남과 직결함으로써 내부 동서연결망 구축 등의 건설효과가 크므로 그동안 부천시민의 노력으로 정부(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에서도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건설키로 합의하고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추진의 경제성 및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9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건설교통부의 건설운영기본계획 승인 후 2003년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 역사는 9개소로 위치는 온수역, 밤골, 종합운동장, 춘의사거리, 중부경찰서, 시청, 테마거리, 부개, 갈산, 부평구청역으로 종합운동장과의 연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과 건너편 주차장 사이 연결통로는 1991년 멀뫼길 개설공사시 통행인의 안전보호를 위해 지하도를 길이 35m, 폭 20m로 시설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남큰길 도로확장공사에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사본3동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공영주차장 시설이 없어 주차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주차시설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고 충효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시설면적이 1만 3341㎡(4,036평)로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시 약 370면의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나 주차장 건설비용이 약 100억 이상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으로 주차장이 많은 도시조성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동 계획에 반영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승주차장 건설 관련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환승주차장 현황은 송내남부역과 북부역에 각 2개소씩 총 4개소 616면이 있습니다.
4개소의 환승주차장 건설은 신시가지 조성시 6% 이상 주차면적 확보비율에 의거 부지 매입비용 없이 시설비만 투자하여 조성하였고 환승주차장 건설과 관련 국·도비를 보조받은 바는 없습니다.
과거 설치된 환승주차장에 대하여 소급하여 국·도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환승주차장을 폐지하고 일반 노외주차장으로 지정하면 세수증대는 물론 주차회전율 제고 등 공영주차장 운영에 많은 장점이 있으나 일반 노외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환승주차장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와 환승주차장 폐지를 협의 추진하여야 합니다.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주차요금 가중부담을 이유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우선 건설교통부 지정 환승주차장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후 일반 노외주차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의 성곡동 지역 내 그린벨트 임야 전답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용의와 원종동, 성곡동 지역 일원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그 공원 반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과밀한 인구밀도 및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주차장 수급불균형에 따라 주차난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되어 주차문제는 부천시 전지역 공통의 문제로 부각되어 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구 성곡동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차장 설치는 입지여건 등이 적합할 경우 가능한 시설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 가능하나 그린벨트 내의 경우도 입지여건을 판단 수목이 양호한 임야 또는 경지 정리된 농지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정구 성곡동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가능한 부지에 대하여는 입지여건 등을 판단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 후 공영주차장 시설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공원 조성시 지하공간 주차장 설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하면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이옥수 의원님의 삼정동 54－1번지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을 약대사거리로 이전할 용의와 약대동 지역의 마을버스 운행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소는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삼정동 54－1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시외버스정류소를 약대사거리로 이전할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거리 인근에 주유소 및 건물 주차장 인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정류소 이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의 보조수단으로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곤란한 구간에 대하여 마을버스를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대동 지역의 마을버스 운행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등을 종합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의원님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소사북부역 방향 멀뫼길 주변 버스정류소에 버스베이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개선조치 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북부역 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멀뫼길 주변에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버스베이 설치에 필요한 최소공간 면적이 폭 3m, 길이 60m 이상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멀뫼길의 인도 폭이 2.5m로 버스베이 설치시 주민통행에 불편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버스베이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관련 규정에 의거 예고 없이 즉시 단속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의 계남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남공원은 중동 1030－2번지 1만 5143㎡에 92년 11월부터 94년 7월에 조성된 공원으로 현재 시설물이 소나무 외 37종 4,142본, 정글짐 외 19종 66점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동 및 상동 신시가지는 아파트 및 상가 등 부설주차장 조성으로 주차장 여건이 기존 시가지보다는 원활한 실정으로 주차여건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의 주차장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조성시 약 1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며 인근에 공영 제1호 주차장－우체국 옆 50면이 되겠습니다－및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등 활용으로 현재까지 주차장 조성을 검토한 적은 없으나 인근지역 상가입주 완료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계획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우리 시 전역에 확대할 용의와 재래시장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용의, 이면도로를 일제 정비해서 일방통행과 노상주차장을 확충할 용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2001년에 구별 1개소씩 177면을 시범실시 하였고 금년에는 동별 1개소로 확대하여－약 1,100면이 되겠습니다－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대폭 확대 실시하여 가능한 한 많은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회전율과 재래시장 일원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나 노상주차 구획선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방통행사업은 1997년 이면도로 85개 구간－19㎞가 되겠습니다－에 본격 도입된 이래 2002년 현재까지 251개 구간 70㎞로 확대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상주차장 확충 및 이면도로 정비를 위하여 지속적인 일방통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면도로 일제정비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지금까지는 주차사업 예산부족 등으로 일부구간에 한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의 5%를 주차사업에 투입하고 약 10억원의 사업비로 이면도로 일제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일방통행 확대사업과 더불어 노상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난 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버스의 운행실태와 에어컨 장착을 하지 않은 버스현황 및 향후대책, 버스이용 회수권 발행처 및 회수권 수수료, 공용회수권에 대한 발행용의와 일반은행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시내버스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소신여객(주), 성민버스(주), 부천버스(주) 등 3개 운수회사가 운행 중에 있으며 사용연도가 지난 버스를 운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비 냉방차량은 소신여객 소유의 81대가 있으며 12－2번 18대, 22번 18대, 23－1번 21대, 23－3번 12대, 예비차량 12대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냉방차량으로 교체하도록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자금사정을 이유로 교체하지 않아 지난 2월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징수 한 바 있으며, 비 냉방차량 교체를 위하여 소신여객에서 지난 8월 22일 대우자동차(주)와 25대의 차량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 상반기 중에 모두 냉방차량으로 교체 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버스회수권 발행 및 판매는 소신여객(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회수권 판매수수료는 2%가 되겠습니다.
타 시의 수수료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산시만 1%고 우리 시와 인천, 안양, 수원시도 판매수수료는 다 2%로 동일합니다.
일반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신용카드가 교통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회수권의 사용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회수권의 사용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의 원미1동 민방위대피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지하주차장을 신축할 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미1동 57번지 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1979년 11월에 민방위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설치된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면적 330㎡ 약 100평이며 지상에는 1979년도에 4,106㎡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에 소나무 외 17종 2,030본과 철봉 등 13종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주민여론 수렴 및 사업효과, 주변상황, 민방위대피시설 용도폐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주차장 조성 중장기계획에 반영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의 시·구청을 포함하여 2001년 1월부터 2002년 8월까지의 건축허가현황과 착공 후 마무리를 못한 건물현황, 그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사항 등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부터 2002년 8월까지의 부천시 건축허가 현황은 서면으로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250건, 원미구 1,484건, 소사구 873건, 오정구 613건으로 총 3,220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착공 후 공사 중단된 건축물은 총 3건으로 원미구 심곡동 127－1번지상의 건축물은 건축주의 부도로 2001년 9월에 공사 중단되었으며 원미구 심곡동 355－8번지상의 건축물과 소사구 괴안동 114－12번지 건축물은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분쟁으로 2000년 3월과 10월에 각각 공사 중단되었습니다.
건축허가 후 공사 중지된 건축물의 공정률은 10 내지 20%이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사재개계획으로는 소사구 괴안동 114－12번지 건물과 원미구 심곡동 127－1번지상의 건물은 2002년 10월경에 공사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원미구 심곡동 355－8번지상의 건물은 현재 법원 소송 중에 있으나 공사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 후 공사 중지된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사법상 개인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행정대집행 실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이옥수 의원님의 약대주공아파트를 고층아파트 20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규정을 설명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과다한 수선유지비가 소요되는 공동주택과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노후 불량주택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진단되는 경우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약대주공아파트는 1984년에 준공되어 약 18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내 최고고도지구로서 현재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관계로 재건축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관련한 층수에 대하여는 단지 내 동별 배치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최고고도지구 외에 특별히 층수를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의 상동신도시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영향평가시 예측한 교통량은 2004년 16만 775대, 2008년 19만 205대, 2013년 21만 3167대, 2023년 24만 6178대로 예측하였으나 2002년 현재 조사한 교통량은 17만 8287대로 2004년 예측된 교통량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를 위하여 도로공사에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송부를 거부하고 있어 승인기관인 한강환경관리청에도 자료를 협조 요청한 상태로 자료확보시 별도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승인절차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에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법 관계규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소음도가 소음환경기준치 이내로 별도의 저감대책은 필요치 않음－에 의거 적절하게 조성된 주택용지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와의 거리제한을 통한 사업승인의 제약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분담하여야 할 사업비 등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평면부지는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시가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시에서는 도로,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사용토록 하여 사통팔달의 자유로운 동선체계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에 대한 활용방안과 도로공사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 사업비 현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주차시설 및 공원, 수변조성 등을 위하여 개략적으로 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부공간의 활용내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도로공사에서는 수익사업인 물류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도로 등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상동지구 토지이용의 단절극복 및 도시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녹지공간을 조성 도심 내 구조물의 위압감을 순화, 도시경관을 증대하고 시민휴식 및 대화의 장으로 활용, 도시의 새로운 매력을 전하고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하부공간 이용과 관련하여 도로공사와의 협의 등 추진상황은 96년부터 계속적인 의견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부지활용에 대한 전문용역을 실시하여 토지이용의 타당성을 검토,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바람직한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님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선진교통 도시조성을 위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별·시간대별 탄력적인 단속과 선도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우리 시의 견해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특히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대책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주차단속 방법은 지역전담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단속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지역 선정과 기준에 단속되신 시민의 불신과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등 불편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시간대별이나 지역별로 도로에 등급을 부여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상권도 보호하고 교통소통도 도모하는 주차단속 전산화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교통 관련 전문기관과 기이 협의 중에 있으며, 동 건과 관련한 주차관리기본계획용역예산 1억 2000만원을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부터는 불법 주차와 관련한 민원,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 전화민원 접수, 불편민원 접수를 종합검토 분석하여 구도시 지역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단속을, 역세권과 주차여건이 양호한 신도시 지역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차단속 공무원을 상주시켜 계도위주로 단속하는 주차상습지역, 특정요일에만 상주시켜 단속하는 주차취약지역,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을 위주로 한 중점단속지역, 보조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1일 1회 순회단속을 하는 일반단속지역 등 주차단속구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민이 단속을 원하는 지역과 시간 등을 파악하여 주차단속 방법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지역여건에 맞는 단속기준을 설정하여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45억 3000만원을 부과하여 2002년 6월 30일 현재 64억 7000여 만원을 징수하고 80억 6000여 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율은 44.5%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타 세금과 달리 도로교통법에 가산금제도가 없어 위반차량의 이전이나 폐차시 납부하는 관계로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납부자와 체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태료 고지서 발부 이전 자진납부자에 대하여는 5,000원 상당의 주차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는 과태료 고지 및 독촉장 발송 후 미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차적을 조회하여 압류하고 미납자 중 이전차량에 대하여는 본인 차량을 추적하여 대체압류하고 있으며 5회 이상 체납자는 통합고지서를 발송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직장조회 및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급여 및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주차위반 단속시 PDA－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가 되겠습니다－를 사용 단속으로 단속 후 익일이면 단속자료가 전산 확인이 가능하고 인터넷에 미납금액 및 주차위반 자료를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과태료 징수율을 크게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준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본청 산하 조직인 교통지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과거의 직제처럼 각 구청에 환원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는 종전에 각 구청에서 추진하다가 99년 12월 5일부터 시 본청으로 이관되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였으며 그 후 2000년 9월 25일부로 교통지도사업소가 신설되어 본 사업소에서 단속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과 좀더 가까운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과거처럼 각 구청에서 환원하여 추진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각 구청으로 환원할 경우 현재 하나로 통합된 단속업무의 모든 시스템 즉, 단속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관련 컴퓨터기기 및 인력 등의 분리에 있어 그에 따른 경비 및 인력증원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별·시간대별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주차단속 매뉴얼을 작성하고 또한 주차단속 전산화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주차관리기본계획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단속 관련 전반업무의 각 구청 환원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완료 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부천시 가로수 식재현황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가로수 및 보도정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2년 6월 현재 가로수 식재본수는 총 연장 97㎞에 은행나무 등 2만 6832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상동신도시에는 왕벚나무 등 3,400여 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현재 70% 정도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정비는 도로 및 교통표지판, 한전고압선 접촉 등 도로의 안전과 시민들의 보행확보 등을 위하여 동절기에 가로수의 전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신호등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는 가로수의 수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전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뿌리에 의한 보도블록 파손상황은 아직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나 앞으로 가로수가 대경목으로 성장 뿌리에 의한 보도의 피해 발생시에는 성토나 단근 등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의 유지관리 보수는 도로관련 부서로 하여금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점검 및 수시 보수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시민의강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민의강 조성공사는 한국토지공사가 120억원의 사업비로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외곽순환고속도로 녹지대 3개 노선 5.5㎞에 시설하는 인공의 하천으로 2002년 5월 9일 착공해서 2003년 1월 13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수량은 하루 2만 5000톤 내외가 소요될 것이며 이 물은 굴포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깨끗하게 재처리하여 강 발원지까지 압송하여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은 환경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212억원의 사업비로 하루 4만 5000톤을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 게 되며 시민의강과 중·상동택지지구 상업건물의 화장실용수, 삼정동 지역의 공장용수 등으로 공급하여 삭막한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가꾸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질의하신 시민의강 유지관리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시민의강 유지용수 공급시설은 하수처리장 운영계획에 따라 민간에 위탁 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시민의강 관리는 환경관련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김삼중 의원께서 페어차일드에서 나오는 배출폐수를 여월배수지로 펀칭하였다가 여월정수장에서 베르네천까지 인공하천을 만들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페어차일드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는 1일 2,300톤 가량 발생하며 이중 생활오수 600톤은 화장실 및 청소용 등 재이용 처리되며 공업용폐수 1,700톤은 자체 정화처리하여 수질환경기준 이하의 수치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고 있으며 정화처리된 공업용폐수를 여월정수장까지 이동하는 데는 재이용수관로 약 2.5㎞를 별도 매설하여야 하며 여월정수장에서 베르네천까지는 약 1.5㎞ 구간으로서 사유지를 매입하여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재이용수 관로 설치비용 및 인공하천 조성비용, 토지매입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사업효과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일 1,700톤의 하천수 유지용량으로서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인공하천조성계획은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베르네천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자연친화적인 생태소하천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장 기능 및 지역주민의 친수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이옥수 의원님께서 오정동, 삼정동, 내동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 해소방안과 하수관거 조사와 삼정동, 약대동 일부 침수지역 해소대책과 연관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침수 방지대책으로 도당동 앰코코리아 뒤 개거하천을 매입하여 확장 복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약대동 저지대 및 삼정동, 내동, 오정동 지역의 저지대는 굴포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며 집중강우시 침수발생이 되는 곳으로 반복되는 침수방지를 위해서 우선 퇴적토사 준설 등 하수관거 정비를 하겠으며 현재 시·구 합동으로 침수원인 조사 및 지역여건, 현황을 검토하여 침수방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내용은 침수방지대책도 포함되어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삼정동, 약대동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관거정비 및 침수 해소방안 등을 검토하여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할 것이며 2003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10억원을 환경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현장확인 점검 정비하겠으며 대안으로 제시하신 앰코코리아 뒤 개거하천 확장 복개는 이 지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정동, 내동 일원 국도 6호선의 관거 정비를 하고 또한 고속도로 내동IC 부근 국도 6호선, 오정동 내촌고가교 주변의 침수방지를 위해 인천시에서 사용하던 폐상수관로 1,200㎜관을 이용하여 굴포천으로 배제코자 내동IC 부근에 집수정과 펌프장 설치를 검토 시행할 계획이며 재건축계획 등에 의한 하수발생량의 증가에 대해서도 하수관거 개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계획으로 굴포천과 삼정천이 합류되는 삼정동 3번지 일대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검토하여 항구적인 침수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이옥수 의원님께서 대림아파트 오수를 신도시 오수관로와 연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동 3－207번지의 대림아파트는 2000년 8월 16일에 준공 사용 중인 아파트로서 신도시 지역과 접해 있으며 허가 당시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 내의 오수관과 연결하여 사용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연결시 주변 오수관의 용량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연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부천시맑은물마시기전 시민운동을 전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수돗물 수질은 수질기준이 탁도 0.5NTU, 소독불활성비 1.0 이상인 데 비해 탁도 0.07NTU, 소독불활성비 17 이상으로 매우 양호하며 정수장 내에 설치된 수돗물 음수대를 이용하는 정수장 종사자와 물박물관 방문 시민들에게도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속적인 수돗물 안전성 홍보, 정수·급수시설의 개선, 수질향상 및 정수장 개방 등 수돗물 신뢰도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후관, 저수조 오염, 정수기 판촉원의 홍보방법으로 비롯되는 수돗물 수질에 대한 오해 유발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여 각 가정에서 수돗물을 음용수로 직접 마시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정수시설에서 철저한 수질관리와 검사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은 대체로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약수터, 지하수 및 시판 생수 등을 마시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노후관 교체, 저수조 관리 등으로 가정에서 수돗물을 깨끗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급수관 갱생·교체 추진을 통한 수돗물 공급상황, 철저한 수돗물 수질관리, 수돗물을 맛있게 마시는 방법 등 수돗물의 수질향상 및 안전성을 집중 홍보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수돗물 맛을 직접 평가하고 수질향상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여 상수도 행정에 반영토록 하는 수돗물시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관공서에 수돗물음수대를 설치하여 공직자부터 수돗물마시기를 솔선 추진하고 음수대가 없는 공원 등 시민이 밀집하는 곳에는 수돗물음수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수돗물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도록 하고 수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우리 시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원미구청장 이재열입니다.
답변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춘의동 임대아파트 지역에 민원실 설치주문과 춘의동에서부터 중동신도시를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동민원실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원미구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3,799가구에 7,650명이 있고 등록된 장애인 수는 8,848명입니다.
이중 춘의동 영구임대아파트 및 아파트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는 7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3동 덕유마을에는 680여 명, 중4동 한라마을에는 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도시와 중동신도시 간 버스노선 신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의 임대아파트 지역에서 중동신도시 지역으로는 버스 1개 노선 현재 5－5번 소신여객이 15분 간격으로 풍림아파트를 거쳐서 부천교육청～상동신시가지 라일락마을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구도시와 상동신도시 간에는 어차피 버스노선을 신설해야 됩니다.
현재 검토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특장차 2대, 이스타나 1대 등 대형차량 3대도 현재 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께서 중앙공원 주변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단속과 공원 지하주차장 사용 유도 및 야외음악당 주변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주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중앙공원에 불법노점상이 설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하절기에는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23대의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있었습니다만 단속을 계속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제 파악해 보니까 3대가 하고 있는데 그 앞에까지는 7대가 영업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공원 노점상 지역에 노점상의 접근이 어렵도록 휀스를 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원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도요원을 상주시켜 공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많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시설 확충이 민선 3기의 제1의 시정목표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앙공원 주변에는 공원 지하주차장, 시청 부설주차장, 제2호 공영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주차시설이 좋은 편입니다만 공원 지하주차장 이용은 아직 저조한 편입니다.
또한 주말과 일요일에는 많은 시민과 차량이 중앙공원 주변에 모여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단속과는 달리 단속인력을 배로 늘리고 주차단속 하는 차량도 배치해서 주차단속과 함께 노점상도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야외음악당 이전부지 공사 중단 후 담장 등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앙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으로 더 좋은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공원 리노베이션계획에 의거 야외음악당을 이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이 계획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야외음악당 공사 중지로 인하여 남은 울타리 등의 잔재는 조속히 처리해서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공원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재열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소사구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원희 의원님께서 소사구 청사 내 일부 시설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으로 개방하여 좋은 호응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청사 휀스를 철거하고 부속 녹지공간을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소사구 청사가 준공한 이후에 체력단련장 개방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청사 내 공간 열두 곳을 시민들의 문화·체육·편의공간으로 개방해서 연간 연인원 20여 만 명이 이용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소사구에서는 우선 체력단련장에 대한 마룻바닥 시공, 청소년공부방 도배 및 개인사물함 설치, 그리고 문화교실에 주민 외국어교육을 신설하는 등 기존 개방시설의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사 부속 녹지공간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외곽 휀스를 철거하고 출입로를 개방하여 야간조명이 곁들여진 청사 일주 산책로를 만들고 휴식이 가능한 벤치 그리고 분수대 조명 등 청사 외벽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청사 외부 및 녹지공간을 나무·꽃·물·빛이 어우러지는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사 개방시설이 많은 시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안내팜플릿 제작 배포와 함께 시·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구 정승봉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답변 순서인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감사실장 윤형식입니다.
13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정보화시대를 맞아 이에 대한 감사기법 연구 및 감사실 내 정보관련 담당자 배치 등 전산감사에 대한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현 시대가 정보화시대로 급변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부분은 물론 행정에도 전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존도가 높아지고 전산장비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산 보안을 비롯한 시스템 운영과 프로그램 관리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인 감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전산 보안에 대하여는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전문기관인 국가정보원 등에 의뢰하여 시·구·동 전 부서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필요시 지속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본청에서 총괄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관리분야는 상부기관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종합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구·동의 전산운영체계에 대하여는 시 종합감사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 전문인력 등의 한계로 심도있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파일관리 실태 등 행정분야의 감사를 하는 정도로 극히 초기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산 및 보안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감사요원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감사교육원 및 삼성SDS에 의뢰하여 일주일간 전산감사기법과 전산체계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도 역시 감사교육을 위해서 전산감사교육을 의뢰하는 등 감사요원으로서 전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실의 전산·정보분야 감사기능 인력보강을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구 윤형식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의도에 벗어난 답변을 했을 경우 질문의원이 재차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보충질문의 근본 취지입니다.
따라서 4대 의회에서의 보충질문도 같은 의제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발언한다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해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내일 있을 제3차 본회의에서 오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는 의원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준비하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이의 있습니다. 회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없이 보충질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요?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네.)
동의하십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회 없이 바로 보충질문을 하시자고 했는데 거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재영 의원님.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중에는 서면질문을 하실 분도 계십니다. 서면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보충질문하실 분과 서면질문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이 돼야 되고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회를 잠시 하자는 말과 정회를 하지 말고 계속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강진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그분들께 시간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정회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은 안될 것 같으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하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에 내일 예정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김덕균 의원, 서강진 의원, 김관수 의원, 박종국 의원, 이옥수 의원, 김삼중 의원, 조규양 의원, 이재영 의원, 박노설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만 이중 김덕균 의원, 서강진 의원, 김삼중 의원, 이재영 의원, 박노설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첫번째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87쪽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성곡동 지역 그린벨트 임야, 전답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및 여월동 지역 일반주거지구 내 시유지 및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반지하식 주차장 건설과 지상에서 1.5m 내외의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소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기에, 이러한 답변은 본 의원은 물론 의회와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발상에서 나오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민선 제3기 제1, 2 중점 시정문제이기도 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잘 경청하시어 직접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첫번째 질문은 작동 9번지에서 49번지 일대, 71번에서 72번지 일대 및 원종동 348번지에서 351번지 일대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기한 주차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 또는 현장방문 없이 소관업무 국장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이 지역 일부의 임야 및 전답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결정과 함께 어느 시기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그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같은 업무인 여월동 지역 일반주거지역 내의 시유지 여월동 2번지 2호 및 52번지 일부의 체비지에 대한 반지하식 주차장 문제와 동시에 지상에서 1.5m 내외의 어린이 놀이공간 설치에 대한 주차장 용도 지정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시행가능 여부와 사업이 가능하다면 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55쪽, 56쪽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회봉사자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관리 합리화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 각 자생단체원인 사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을 인정하고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자생단체원 및 사회 자원봉사자들에게 예산을 반영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수혜받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답변서 55쪽에서의 답변내용 중 활동이 많은 단체 중 자율방범대와 모범운전자회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부천시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부천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율방범대원과 모범운전자회 회원 극소수 일부만 가입되어 있는데 정확한 조사나 통계를 무시하고 마치 부천시 소속 전체 자율방범대원과 모범운전자 모두가 가입된 것처럼 과장하여 답변하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통계수치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6쪽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2003년도에 자원봉사자들 및 자생단체원들을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수혜토록 하겠다는 답변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부천시 전체 자생단체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약 2만 5000명 정도이며 개인당 상해보험 가입시 연간 보험료는 1,600원 정도로 예산 총액은 약 4000만원 정도이기에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내년부터 수혜를 받게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답변서 56쪽의 자원봉사자 상해관리 및 보상,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를 향후 검토하여 제정하겠다 하셨는데 좀더 정확한 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함께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원혜영 부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입니다.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5쪽 인사와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고 하였는데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조항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비공개이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면 설명해 준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2,000여 공직자가 인사 때마다 상담을 요청해야 되겠군요.
그렇게 비공개로 하니까 인사 때마다 잡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진후보자 배수 내에서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객관적이어야 할 인사가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바 그 예로 통상적으로 동에서 구를 거치는 관행을 깨고 구청에 정원이 없다는 이유로 본청으로 바로 전보되는데 구청 직원이 본청으로 먼저 전보된다면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전보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또한 통상적으로 2년 이상 근무자가 인사발령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년 미만 59명이 인사발령되었고 1년 미만 또는 4개월밖에 안된 근무직원도 아무런 사유 없이 인사발령한 것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 62쪽 야인시대 세트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픈세트장은 드라마 방영 중에는 다소 입장객이 있으나 종영 후에는 내방객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평일 1,000명 정도 주말에는 1만 명 정도가 내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어디에 근거한 통계입니까?
본 의원이 지난 일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확인한 결과 주차대수는 약 200대, 한 대당 3명이 타고 왔다고 가정했을 때600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루 3회전 된다고 봤을 때 주말에 약 1,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야외세트장은 그 수명이 2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건립에 9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유지관리비를 더 요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촬영장소 자막은 END 후 롤 자막에 오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드라마 상영 중 하단 화면자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시 야인시대 담당 PD에게 그것을 요구하니 그렇게 하도록 해본다고 하였는데 시장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요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3쪽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02년 현재 2004년도 예측보다 교통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토지공사 환경영향평가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소음도가 환경기준치 이내라서 별도 저감대책이 필요치 않아 아주 적절하게 주택건설이 승인된 사항이라고 하였는데 주간에 6.5㏈, 야간에 55㏈이 소음기준치인데도 현재 도로주변은 주간 70㏈, 야간 65㏈로써 야간에는 무려 10㏈ 이상이 초과되는데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본 의원이 시민의강 유지관리계획을 질문하였는바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는데 2003년 1월 완공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에 위탁관리가 능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이 무료 관리해 준다고 합니까?
민간에 위탁관리했을 때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지급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본 의원이 토공에서 받은 자료인데 목차 11－2를 보면 설계과정에서 반드시 시공 후 3년 동안 유지관리 부분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장께서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 검토 당시 부서와 공무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이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3일 제9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부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질문 중 답변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대안이 불성실한 잔여토지 매입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니 시장께서는 심층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부천시에는 도로개설 후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잔여토지는 시장께서 답변하신 토지 이외에도 무수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잔여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는 해보셨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특히 약대동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가 3필지밖에 안된다고 답변하였는데 과거 도시계획 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토지보상이 안된 10평 미만의 토지 즉,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가 더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토지들은 면적이 적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또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재산세 부과 등으로 소유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약대동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함에도 계속 방치하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시장께도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추진하는 행정보다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한 잔여지 등 맹지를 일제조사 후 시에서 적극적인 매수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부천시 전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이후 잔여토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일제조사를 실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수시 추진사항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옥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보충질문 마지막 순서인 건설교통위원회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동 출신 조규양 의원입니다.
사안의 중차대성에 비추어 답변의 요지가 빈약하고 불확실하여 보충하오니 적극적인 대안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34쪽, 소사동 32번지 일대 미니 초등학교 부지확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소사동 32번지는 시장부지로 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그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시장의 공약사업이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주변 일부를 매수하면, 미니 초등학교의 가능성을 전제로 이를 요청한 것이므로 시에서는 위 부지를 매수하여 학교부지로 가능하다면 교육청에 매도를 하면 될 것이고 학교부지로 부적격하다면 공원부지로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주변 일대가 빌라 주택지로 거론되고 있는 시급한 실정이므로 양자 간의 수행을 위하여 매수를 요청한 것이므로 거듭 실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답변서 89쪽 소사동 멀뫼길 버스베이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폭 3m, 길이 60m의 조성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를 차치하고 소사역 북부 소광장 조성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지금까지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 숙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서 102쪽, 소사역세권 재개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재개발을 위한 컨설팅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음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인 것입니다.
조속한 대안 조치 없이 재개발사업이 방치된다면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면서 상업지구로 변경을 요구하고 독자적인 개발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사역세권 개발은 난개발이 될 것이므로 이 지역 도시정비사업은 실패한 케이스가 될 것이고 향후 시 당국의 도심 재개발사업에 대한 불신 선례가 될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재개발은 부천시가 포기할 수도 없는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지체없이 특단의 대안 조치를 강구하여 주민들에게 방향제시를 해야 할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답변서 123쪽 맑은물마시기전시민운동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준비 중인 대안들이 타당한 것이며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물을 만드는 데 가장 효율적인 원수 취수지인 한강 상류의 정비사업에 대한 부천시의 목소리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달라는 방안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수돗물마시기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참 좋은 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토목전문기술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천시는 쓰레기 시설 등 정말 시스템은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 부천시민의 정신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정신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천시에 쓰레기가 주변에 항상 널려 있다는 것은 시민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청소사업소에서나 정수사업소 한 부분에서만 아무리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이를 묵과한다면 좋은 결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구 조규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재열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종연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