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1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성철 의원 등 6인 발의)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5. 시정에 관한 질문
◎ 의사진행발언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 공무원과 직무대리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기운이 선선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와 시, 그리고 지역 내 모든 유관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시에서는 3개 경찰서와 그리고 소방서와 함께 부천시 지역의 안전수준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실천과제를 함께 수립했습니다.
당장 그 효과를 느끼기는 어렵겠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비한 긴급 대응체계 구축은 물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능력도 함께 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수산물 오염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시책을 좀 더 살펴주시고 다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조 5400억여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 수립을 위한 출연안과 동의안, 그리고 민생과 밀접한 다수의 안건과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만 특히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되고 의회에 제출된 것인 만큼 시민복리 증진과 재정절감 방향으로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출연안에 대해서도 경영 효율화와 출연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민복리를 위한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시민들로부터 부여받고 있음을 상기하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한창 준비 중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지난 회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 방안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관련 예산을 빠짐없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때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우리 의회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는 내년 1월을 목표로 3개 구청과 37개 일반동 복원을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아울러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도시이미지 가치 창출을 위한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 등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에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들과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들도 빼곡히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주고 계신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부천을 넘어 살고 싶은 도시 부천을 향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1일 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위원회제안 2건, 의원발의 14건, 시장제출 46건으로 총 62건이며 8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등 2건의 보고가 있어 8월 24일 의원사무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7월 31일 김건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제출한 재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간 폭언 및 갑질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발의안에 대하여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같은 날 본회의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은경 의원, 최의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성철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3분)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14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2조 539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82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164억 원으로 1134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35억 원으로 69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93억 원이 증가한 197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01억 원이 증가한 2260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2조 1164억 원으로 113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40억 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115억 원, 지방교부세 365억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68억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197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117억 원, 하수도사업이 176억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26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41억 원, 의료급여기금 4억 원, 교통사업 85억 원, 철도건설사업 137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27억 원, 도시개발 37억 원, 도시재생 33억 원, 성골지구 도시개발 3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9억 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689억 원, 자본지출 9억 원, 내부거래 19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4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이 8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2억 원, 교육이 19억 원, 문화 및 관광이 16억 원, 사회복지가 730억 원, 보건이 1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132억 원, 교통 및 물류 19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환경 14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14억 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4억 원 감소하였고, 운영경비 47억 원, 자본지출 60억 원, 내부거래 145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45억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3억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260억 원, 자본지출 71억 원, 내부거래 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9쪽부터 32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3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오정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군부대 관사 매입비 및 보상비 조정 등 약 36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융자금 지원 등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건축정비사업 안전진단용역비 등 약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아름다운거리 간판정비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용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 1억 원 및 2022년도 공공용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집행잔액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 운용계획 변경, 특별회계 예탁금 편성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자활기금 등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사업비 변경에 따라 예수금 원금 상환액 약 3억 원, 예치금은 약 158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라 신규 편성하는 기금으로 모금된 기부금 수입 약 5000여 만 원을 예치금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민생회복 및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필수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예산 및 집행잔액, 경상경비 등을 삭감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8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13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24분)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18명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별로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세부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자 의원께서 보도블록 공사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까지 부천시 내 곳곳에서 보도블록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성 증진 및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보도블록이 깨지거나 고르지 않아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시민통행량이 많은 신중동지역 상권 및 먹자골목 인도 보도블록에 대한 상인과 시민의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깨지고 울퉁불퉁하여 도저히 했다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사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평소에도 울퉁불퉁하여 유아차, 휠체어 등 보행약자가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비라도 오면 웅덩이가 생겨 더욱 불편을 초래합니다.
깨지거나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이 많은 쪽에 위치한 상인은 손님을 받기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는 상인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한 보도블록 공사의 목적이 시민의 편의라면 한 번 공사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남은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를 하는지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는 커집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보도블록 교체공사 1년 이내에 보수 또는 재공사를 진행한 지역 목록 및 교체횟수, 교체범위를 공개하시고 그 지역들에 대한 보도블록 정비 계획이 어떠한지 교체기준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여러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플로깅, 금연캠페인을 진행하며 흡연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개공지 등의 신청을 받아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의 확대는 동시에 흡연부스 확대를 의미합니다.
이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연구역 확대계획 및 흡연부스 설치계획에 대해 고려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시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연 부천시 전역의 금연구역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인지 우려됩니다.
시장께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주시고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지도원 증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발생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식당가 주위는 담배꽁초로 뒤덮여있습니다.
담배꽁초 투표함 담꽁이가 시민들로부터 꽤 큰 호응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며 담꽁이를 통해 투표한 결과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참고를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 지역구인 상동 투나 옆에는 담꽁이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처에서 근무하는 많은 흡연자들이 나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기도 합니다.
담꽁이에 넣기도 하지만 그 수를 유지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상동 투나 근처에 금연지도를 강화시켜 주시고 흡연자의 담배꽁초 처리문제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과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오나 이러한 문제는 시민의 의식 수준으로만 치부할 수 없고 시에서 더욱 적극적인 금연지도 활동과 홍보현수막 게시 등으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거리가 깨끗한 부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해영 의원께서 세수 감소에 따른 부천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초은 의원께서 약대오거리 침수로 인한 도당동 침수문제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초은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장마철 약대오거리 침수로 인해 인근 도당동 공업단지까지 수해를 입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부천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이제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번 장마와 태풍엔 작년에 비해 적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를 겪은 곳들이 있습니다.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지난 7월 11일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도당동에 위치한 공업사 앞입니다.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민원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공업사 바로 앞까지 비가 들이쳐 직접 빗자루로 쓸어내리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인근이 잠긴다는 민원을 동에 찾아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약대오거리 쪽이 잠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아마 사장님께서도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원하신 건 아니셨을 겁니다.
사진을 보여드린 곳은 오래된 산업단지입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감전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과 침수 문제 때문에 생계와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계십니다.
앞으로 비가 덜 올 거라는 장담도 못하고 기후 위기 속에 반복되는 피해는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단기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집중호우마다 겪는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복안과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방안을 고민한다면 무력함을 주는 부천시가 아닌 신뢰받는 부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었던 장마와 걱정을 만들었던 태풍이 잘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보다 세심하게 부천시를 살펴봐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천시민이 겪을 불편함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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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부천시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관련.
2024년 1월 1일 행정체제 개편으로 광역동은 폐지되고 일반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마을자치회 및 주민자치회는 폐지되고 새로운 주민자치회로 운영하게 되었음. 그러나 임기규정 적용에 대해 주민자치회 위원과 임원 임기를 기존 연임 횟수에 포함하는 문제로 민원이 속출하고 있음.
-지난 2020년 주민자치회 전환 때 주민(마을)자치회 위원들의 기존 임기를 모두 초기화하여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새로운 주민자치회 체제 개편에 기존의 임기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새로운 체제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베테랑 위원들이 필요함. 무엇보다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현원은 정원 미달인 실정임. 기존 임기를 포함하여 산정한다면 앞으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측됨.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설명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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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단비 의원께서 부천시 시립 노인전문병원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윤단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마치 주권을 잃은 것 같은 좌절감마저 느끼게 되는 불안한 시기입니다.
이미 최악의 일은 벌어졌습니다. 진짜 현재 상황이 참담합니다.
당 대 당이라는 논리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부천시 상황도 먹고사는 문제로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념이 민생 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 학교급식의 수산물 공급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단행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 등 식재료 선정과 구입 과정, 원산지 표시 등 관리 상황, 학생 및 학부모와 그 절차에 대해서 해명하고 공유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부천시 학교급식 재료에 대한 수산물 공급절차 및 계획은 무엇입니까?
부천시는 지난 2014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산업 진흥 조례안 이것을 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 공급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지만 불과 얼마 전 8월에 이 위원회는 결성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를 과연 공급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우리 시는 얼마 전 원산지 표기 점검 관리 강화, 방사능검사 장비 지원 등 학교급식에 쓰이는 모든 식재료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감독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떤 수산물의 식재료를 방사능검사를 했는지, 부천시 급식에서는 올해 몇 건이나 이 검사를 완료하였는지, 학부모들은 어떻게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부천시 집행부의 답변이 기다려집니다.
급식 유통단계에서 아이들의 입으로 식재료가 들어가기까지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1일 약 450톤, 최소 30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래 오염수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방류될 예정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잠재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응급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지속되는 위기상황에서 그때만 반짝 작동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부천시에서 필요합니다.
방사능검사는 해수부가 관리하는데 80여개의 방사능 핵종 중 세슘과 요오드 현재는 단 2개만 검사합니다.
정부에서 안전하고 과학적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국민들과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여서입니다.
방사성물질이 자주 검출되는 식품은 어린이 급식재료를 선택할 때 참고하여 선택되어야 하고 또한 부천시 저희 수산물요리를 대체한 식단도 어린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 공공조달 역할 강화 등 중앙에서 거시적인 역할의 의미가 부족하니 부천에 한해서라도 세밀한 검사기준과 그 지침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나 학생들이 해당 학교급식의 식재료 정보 접근의 어려움 또한 존재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부천시교육청 혹은 학교 홈페이지에 식재료 선정과정 및 방사능 검사결과를 탑재해 시민의 알권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념보다는 민생, 위기상황에서 부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모두가 안심이 되는 적극적인 행정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머지 3건의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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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부천시 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외래 및 입원환자 감소 및 외부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한 적자경영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 실정임.
-위탁운영에서는 책임과 권한이 같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운영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료됨. ESG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병상은 비어있고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비율은 높은데 의료 수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라 적자가 가중되고 있음.
-공공의료사업 지원, 기초생활수급 부천시민 간병비 보조 및 우선 입원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경영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봄. 부천시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 방안은 있는지?
3. 성곡동 육아나눔터 폐쇄 관련.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거치면서 영유아 돌봄에 대한 부천시의 복지가 더 중요해진 시점임. 2024년 일반동 전환에 따라 청사 이전 문제를 거치면서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별관에 위치한 까치울 육아나눔터가 폐쇄 통보됨. 갑작스러운 폐쇄 통보에 성곡동 권역에서 영유아를 보육 중인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된 상황임.
-이에 시 집행부는 빨리 임시시설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봄. 내년도 육아나눔터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4. 2023 부천청년주간행사 인력 관련.
-지난해 청년주간행사에서 도우미 인력에 열정페이 노동을 요구했다는 비난이 있었음. 2023 청년주간행사 추진단 등 행사 도우미 인력은 순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청년주간행사 참여인력 구성과 인건비 시급 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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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범안동 인조잔디구장 정비계획 관련 등 11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공공임대주택 시설 노후화 계획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제가 5개를 요청하였는데 2개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그리고 첫 번째는 약간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화면을 띄우지 않았어요, 개인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서.
교육부가 예산을 대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부천시, 그리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마을배움터시니어대학 학습자 모집이라고 해서 만 60세 이상 부천시민에게 웰다잉학교라고 하는 좋은 삶을 위한 죽음 준비지도자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하시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께서도 첫 시간에 웰다잉문화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강의를 해 주시는데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한테는 강의를 받을 수 없다.” 왜 못 받느냐, “이 성추행범을 왜 강사로 넣었느냐.”
2020년 7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재정 교육감 당시에 근무를 하셨던 한 사무관께서 워크숍에 간 같은 직원을 성추행하였고 그 성추행한 것이 징계위원회에 보내져서 그해 8월에 이분이 해임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강사분이 성추행범으로서 아직도 그 꼬리표가 떨어지기도 전에 다시 이 강사자리에 오르셨는데 그 강의의 제목이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입니다.
옳지 않죠?
지금이라도, 9월 15일 약 보름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우리 교육사업단에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음에 준비하는 지도자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깊이 다시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것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교육사업단 평생교육과의 부천시평생학습센터 강사의 범죄경력을 회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부천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주운전, 성추행, 기타 범죄들이 항상 회람이 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고위 간부직에 오르고 계속 강사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우리가 제8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범죄경력회보를 그러면 그 기관에서 하지 못하면 시에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한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실과 함께, 그리고 도시공사 등, 출연기관 등, 강사섭외 등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부부족하다면 시에서 어떻게 이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구의 예를 들면 강사은행제라고 해서 강사풀을 하나의 서버에 등록하고 거기서 그 강사를 섭외할 때 그 기관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범죄경력과 강의경력과 본인의 인적기록들, 뭔가 기록들을 다 저장해 놓고 회람을 해주거든요.
우리 부천시는 마을활동과 평생학습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로서 이제는 그런 시스템 하나 정도는 충분히 구비돼야 된다고 보고 이게 또 출자·출연기관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더불어서 검토를 해 주셔서 이번에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방교부세가 내년도에 이미 한 11.3% 정도 대폭 삭감된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예술 담당하는 회계과나 예산법무과, 그리고 기조실에서는 비상이 떨어졌으리라 봅니다.
제가 2023년도 올해 추경에 대한 편성 계획안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계획안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긴축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긴축을 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뭔가 세부적인 계획들을 마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 재정에 대해서 자립도, 자주도 이런 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각하고 재정자주도가 31개 시·군·구 중에서 29위입니다. 29위의 재정자주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시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예산편성 계획들을 보면서 사실은 고민이 좀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문서를 보면 하나도 문제점이 없어요. 그리고 아, 뭔가 방향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이게 이제 이래요. 현실과 대입했을 때는 이걸로 결국 긴축재정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상예산에 의무적 절감을 해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삭감해라.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도 다 10% 이상씩 여비 남은 것들 다 삭감해라. 말 좋죠.
그리고 이것도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해라, 예외가 아니다.
보조금 민간단체에 다 적용하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한 재단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인건비가 73%예요, 출자·출연기관에. 운영비가 20%예요. 사업비가 8%입니다. 인건비 비율이 93%고, 운영비가. 그리고 사업비가 8%인데 그 예산편성지침에 뭐라고 한마디 써 있냐면 “사업비는 동결입니다.”예요. 그럼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승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좀 있어서 그것도 살펴보니까 이렇게 격하게 93%의 인건비랑 운영비는 아니고 그 재단의 다른 기관에 있는 인건비가 이 기관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조정을 하니까 한 80% 정도가 인건비와 운영비였고 20% 정도, 한 8 대 2 정도가 대략, 이건 대략입니다. 그 정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감하는 게 맞을까요?
이것 절감한다고 얼마나 긴축재정이 될까요?
그리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가 이미 우리의 부족분 재원을 다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그마저도 좀 부족해지는데 이걸로 채워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생각하는 재정 건전성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이제는 밝혀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정질문의 답변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뿐만 아니라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살펴보니까 2021년도 결산자료에 보니까 1300억이고 올해 2022년도 결산에 보니까 1600억 수준입니다. 300억이 높아졌죠? 올랐습니다. 남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분명히 어딘가에 우리가 세입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고려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것도 분명하게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다 사업하고 남았다는 건데 사업을 했나 안 했나, 어쨌나. 왜 불필요한 돈을 잡아놨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자잘한 것에서 어떤 조정을 크게 하려는 생각보다는 시의 기조와 입장을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공격적이고 좀 더 어떻게 긴축해야 되는지를 큰 범위 내에서 뭔가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저 경상경비와 운영비와 인건비를 상승분, 어쩔 수 없는 부분 사업비를 동결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고 그거에 대한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시정질문에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실제로 그러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불필요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는데 잘못 쓰여지고 있는 예산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라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줄줄샌다. 두 번째, 눈먼 돈이다. 먼저 가서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잘해서 받으면 그 쓰는 놈이 임자라고 합니다.
이제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는 잘못 쓰여지고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실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기조가 잘못되었는지 큰 그림에서의 긴축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수 감소대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 지역구 춘의동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춘의동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31년이 됐어요. 31년이 됐는데 그 안에 복지관도 있고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에서 이번에 사고가 한 명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린이 놀이시설이 너무 낙후됐으니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공동주택과에서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공동주택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한계점이 있죠. LH가 지은 공동주택, 공공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업자인 LH가, 소유자가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고쳐야 된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소유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죠, 하는데 고치지 않아요. 제가 그 민원을 넣은 지가 벌써 수개월 됐는데 아직도 놀이시설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중동1기 신도시는 그래도 화두가 됐잖아요. 20년 이상 됐으니까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다 부수고 다시 짓자 이런 붐이 있고 기대가 있고 하는데 1기 신도시도 아닌 이 영구임대아파트들은 저 외곽에 떨어져 있어서 이제는 30년이 넘어서 좀 있으면 40년을 바라보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신경쓰지 않고, 두 번째는 이 아파트를 이제 이 정도 40년 됐으면 재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구임대는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일개 시의원인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이렇게 미래를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30년이 넘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주거시설을 계획할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LH에게 이 부서진, 망가진, 시설이 형편없는 이 복지관 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해법을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이후에 세워지는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이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등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영구임대에 관한 사항들이 문제점이라는 걸 모두가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다만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시가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시장께서 충분히 알고 있으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춘의주공아파트 아까 그 부분은 어떤 미래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좀 아쉬운데 전 국토부장관이 계셨던 지역구에는 복지관이 한 300억 정도를 국토부에서 계속 예산을 뻥뻥뻥 줘서 공공임대주택 안에 있는 복지관을 다 부수고 새로 지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우리 상동에 있는 상동복지관도 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지었습니다.
우리 31년 된 춘의복지관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덕유주공은 28년 됐고요, 한라주공은 27년 됐습니다. 그 안에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들은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아주 작은 공간의 놀이터입니다. 이곳에서 받고 있는 그 교육으로 이분들이 조금씩 발전하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복지관 시설에 대한 부분,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분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하는 예산과 LH에 주장해서 요구할 수 있는 예산과 앞으로, 역곡 신도시랑 대장동이 앞으로 분명히 도래합니다.
우리 시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까지 26개, 그리고 19개, 한 50개 임대주택이 있는데 좀 있으면 모든 사안이 이렇게 도래합니다.
아직 LH랑 협의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다면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관계를 이뤄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춘의주공아파트, 덕유, 한라 안에 있는 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신설해서 신축해 줄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지금 놀이시설 망가져서 아이들이 다치는 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구두질문은 여기까지고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CI, BI를 제작하셨는데 50주년을 기념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작동 군부대와 관련된 문제점이나 서로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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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4. 부천시 도시브랜드 개발 관련.
-우리 시가 도시브랜드를 변경하고자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 4개 안을 만들어 지난 8월 7일까지 시민, 공직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알려진 바에 따르면 4개 안에 대해 갑론을박은 물론 공직자 내부 토론방에서도 신선하지도 않고 창의적이지 않고 급하지도 않으며 심지어는 공직자 다수가 변경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시간을 갖고 시민의 화합과 미래를 담은 도시이미지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재 사용 중인 심벌(CI)과 브랜드(BI)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짐.
-통합도시브랜드 용역 현황(업체명, 업체 소재지, 업체 선정방법, 용역 기간, 소요 예산, 용역실시 배경, 주요 내용 등), 최종 결정 시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심벌(CI)과 도시브랜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시브랜드 변경이 시 승격 50주년, 구청, 일반동 전환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하나의 해당 지자체를 상징하는 도시브랜드는 국가로 보면 태극기와 같은 고귀한 존재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한 도시의 태극기를 변경하는 것은 많은 여론 수렴과 필요 시 시민공청회 등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향후 부천시 통합도시브랜드 사용 시 시설물, 가로기 제작 등 많은 행정 분야 등에 예산이 소요될 것임. 이와 관련 변경 적용되는 분야별 종류와 향후 소요되는 전체 예산 규모, 2023년 분야별, 사업별 지출금액, 2024년 본예산에 편성 예정하는 분야별, 사업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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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선화 의원께서 전기자동차 충전 시 1시간 감면제도 홍보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이학환 의원께서 버스 공공관리제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정창곤 의원께서 공원, 등산로, 하천변 산책로 CCTV 설치·관리 현황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송혜숙 의원께서 옥길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건 의원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의원께서 부천시 민간위탁시설 운영 투명성 및 특혜 의혹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건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1동, 상2동 ,상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의 민간위탁사업 중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200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노총에서 약 22년간,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1년간 민주노총에서 각각 수탁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부의 사무실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내부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노총 부천김포지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한국노총의 부설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약 71억 원, 국비 11억 원 국민 혈세로 설립한 엄연한 부천시의 공유재산인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한국노총 부천지부의 부설기관이 맞는 내용일까요?
부천시는 한국노총의 산하기관이라는 내용입니까?
분명히 할 것은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의 부설기관이 아니고 부천시가 위탁을 준 사업을 수탁한 대행사가 한국노총인 것입니다.
시장은 신속히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 사진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명패에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노동복지회관 및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 제3조에 보면 “시설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 기구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그 기준은 같은 운영지침 5조 시설기준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중 사무실은 전체 연면적의 최고 15%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부탁드릴게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명세서입니다.
연면적에서 공용면적 1,189㎡를 제외하면 사실상 활용면적은 2,198㎡입니다.
2,198㎡ 중 사무실은 133㎡로 보이게 작성하였으나 상근직이 아니더라도 고용복지2팀 및 고충처리센터 근무인원의 사무실로 189㎡를 사용 중입니다.
실제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는 면적은 323㎡로 전체 활용면적의 정확히 15%를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본 의원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의하면 사무실은 최고 연면적의 15%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본연의 업무만 하더라도 사무실 면적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 중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노총은 명패만 달아놓고 사무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허위로 시설명세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한국노총의 업무를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대행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시장께서는 철저히 파악하시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무실 이용료 징수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민간위탁시설 수탁기관 운영사무실 사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송내 청소년센터를 수탁 받은 부천기독교청년재단은 연간 9400여만 원, 청소년 법률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어게인은 연간 260여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받은 한국노총,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위탁받은 민주노총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23년도까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대부료의 요율)로 사무실 면적만 계산하여 보면 약 20억 원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무실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근로자종합복지관 현황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화성시 상근직이 30명이며 운영주체는 부천시와 동일한 한국노총입니다.
그에 비해 부천시는 군에서 직영하는 연천군을 제외하면 포천, 평택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세 번째로 작습니다.
하지만 상근직원은 26명으로 31개 시·군·구 중 세 번째로 많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화성시의 종합복지관은 약 1만 ㎡, 우리 부천시는 3,500㎡입니다.
규모가 2.5배 차이 나는데 상주근로자 직원 수는 단 4명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오산시는 4명, 우리 시보다 규모가 큰 성남시는 6명의 상주직원이 있습니다.
사업비의 경우 수강료나 시설대관비 등을 통해 충당하지만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전액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연간 6억 5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만큼 그 혜택을 우리 일반시민들, 일반근로자들이 충분히 누리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근로자종합복지관,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문제점 및 특혜를 포함하여 기타 전반적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협의회 부담금에 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6개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입되어 연간 협의회 부담금으로 총 52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이름만 들어보면 중복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중 두 가지 협의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우리 부천시를 비롯하여 총 16개 시·군·구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회원 수가 전국적으로 116곳의 시·군·구에서 올해죠, 2023년 4월 기준 64곳으로 절반 가까이 탈퇴한 협의회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발굴을 이유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우리 부천시를 포함하여 총 9개 시·군·구만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 부천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일부 정당의 정치적 집단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위 두 협의회는 부천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면서 협의회를 유지하기보다는 탈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군 단위를 제외하고 시 단위 지자체 28개 중 19위, 재정자주도는 25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실패한 광역동 정책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소비하였고 이제 구청 복원과 일반동 복원 등 또다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소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소중한 부천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여지지 않는지 점검해 적재적소에 알맞은 예산이 쓰여지도록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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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부천 도시공사 관련.
-5급 이하 직원 임금 상승률에 비해 일반 2∼4급 직원 수와 지급 금액이 2017년에 대비하여 2022년 약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인원수 대비 지급 금액, 호봉체계 등이 일반적이지 않음. 도시공사는 상세한 인건비 지급 체계를 공개하고 부천시는 도시공사 운영 투명성을 위한 관리체계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인건비 중 인센티브, 평가급 등 연봉 이외 인건비 지급을 위한 사업비 전용이 우려됨. 전용 대상사업의 예산규모 축소 전후를 비교하여 일반운영비 및 동력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최초 사업비 수립 당시 계획과도 비교하여 변화된 사항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부천세무서의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 추진 경과와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하고 부천시는 도시공사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국세청 세무조사 추진 건과 관련한 책임 있는 대책과 답변을 마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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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은경 의원께서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은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님과 올여름 폭우와 폭염에 대비해 힘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의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은 2019년 군부대 부지를 매입하여 2020년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2년부터 올해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2일 집행부 담당 부서를 통해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결과가 현저히 낮아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8월 10일이 기한인 중앙투자심사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당시 중앙투자심사 접수와 관련된 시장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달받았습니다.
투자심사는 공공이 투자하는 재원 대비 편익이 더 높을 때 해당사업에 대한 국·시비 투자가 타당하다는 것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BC값이라고 부르는 경제성 분석치는 통상 1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작동군부대 용역은 0.12라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작동군부대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BC값이 0.2 미만인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편익 창출이 어려운 사업뿐입니다. 알아보니 기본계획 용역으로 제출한 의뢰안은 공사비를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공사비 단가로 적용해서 약 38억 원을 더 높게 계산해서 제출했습니다.
작동군부대사업의 기본 컨셉이 유휴 군부지에 남아있는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인데 투자심사 전문 용역사가 이런 실수를 한 것과 이를 사업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1억 4700여만 원이나 주고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어 마치 아무런 차질 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중앙투자심사까지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은 지자체가 투자심사를 추진할 때 민간용역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심사기준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타당성조사가 일반 직원들에게 생소한 업무일 수 있으나 시에서 그토록 작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홍보했다면 적어도 용역사의 결과물을 상세하게 재검토하는 노력을 보였을 것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의 결과가 이토록 실망스러움에도 중앙투자심사 추진을 강행한 사유도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중앙투자심사 추진 사유가 이를 포기할시 시 재정으로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른 시간이 지연되어 민원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만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도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에 조건부 승인을 요청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비는 용역비로 활용할 수 없으니 중앙투자심사에 관계없이 애초에 잘못 관리한 용역으로 인해 수준 낮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시 재정으로, 기다림은 주민의 몫으로 떠넘기는 것 같은데 당장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 눈가림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한 부서의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저에게 중앙투자심사 반려 시 대안으로 제안한 것은 다시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전 용역에 비해 노임단가 상승률을 반영한 1억 8000만 원입니다.
용역금액과 수준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인 계약 수준과 비교했을 때 우리 사업부지의 면적을 생각하면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졸속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용역사도 수준 높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필요 예산이 있는데 부천시는 과거 실패 이유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언제나 “용역사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인 부천시가 작동군부대가 어떤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다가가며 무슨 역할을 할지에 대한 밑그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민도 아니고 부천시와도 관계없는 용역사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입니까.
무조건 낮은 용역비로 계약하면 시 재정을 아낀 적극 행정입니까?
부천시가 지난 실수를 반복하여 사업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실망과 피로감만 더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지매입부터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는 단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것도 평일 오후 주민들은 대부분 참석할 수 없는 시간에 지역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민 의견으로 공청회 자체가 행정 편의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것, 문화재생사업이 대체 왜 필요하냐는 것, 주민의견을 듣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냐는 것 등 모두 부천시가 주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행정 편의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준비하겠다고 한들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제대로 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에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시정에 관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시장께 요구합니다.
첫째, 부천시는 작동군부대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안을 갖춰야 합니다.
내 집 앞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중앙투자심사의 통과 여부에 연연하지 말고 내실있는 기본구상을 수립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부실 용역계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 있는 전문 용역사업 발주를 위한 용역예산의 재검토를 요청하오니 예산에 반영하고 용역 관리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절차상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주민공청회 개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작동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이끌어내어 작동군부대라는 문화재생사업이 부천시만의 사업이 아닌 부천시민 모두가 납득하고 공감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부천시와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께서 재난 대비 폭우 시 비상인력 활용에 대한 개선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박혜숙 의원께서 부천시 박물관 명예관장 운영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 박물관 명예관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긴 시간 많이 피로하시겠지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를 근거로 하여 박물관 명예관장을 3년을 임기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문화도시 부천, 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박물관 명예관장 운영이 꼭 필요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운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2002년 4월과 5월에 개인 소장품을 기증 받으면서 각각의 교육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등으로 만들고 기증하신 분들을 각각의 박물관장으로 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부천시 정기 종합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말에 그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두 분의 기증자를 2016년도부터 비전임 명예관장으로 전환하여 주 1회 근무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는 3년 임기로 위촉하였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자 2019년도에「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로 근거를 마련하여 같은 조건으로 명예관장으로 위촉하고 2021년도에 또다시 재위촉하여 2024년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을 받고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후에도 명예관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했는지, 어떤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행정편의주의적인 일은 아니었는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주 1회 근무하는 명예관장을 위촉함에 있어서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라 매월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활동실적이 매월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하는데 그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예관장으로 전환하기 전 정규직 관장으로 13년간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 급여내역과 퇴직금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정규직 관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건비를 삭감하라는 지적이 있었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13년 동안에는 상당한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명예관장으로 전환된 2016년 이후 2024년 계약만료일까지 9년간 활동비만 계산해도 2억 16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기증 후 22년간 한 사람당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박물관장은 관장실이 따로 없이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1회 근무하는 명예관장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장님은 직원들과 같이 있으니 소통도 편리하고 충분히 현재에 만족하다고 하시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박물관장이 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내외적으로 내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업무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중한 개인의 소장품을 부천시에 기증하여 시민들이 보고 행복하다면 시민과 함께 기증하신 분도 모두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증이라고 표현했지만 과연 이 상황을 순수한 기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명예관장으로 위촉 당시 부서 의견을 확인해 보니 유물수집가로서 유물전문가로의 전문성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유물기증자로서 일정 기간 예우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일정 기간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부족한 것일까요?
명예관장 위촉의 근거인「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는 “시장은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임기 만료 시 계속해서 재위촉을 해 온 당위성이 있었는지, 그분들의 박물관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있다면 최근 3년간의 매월 활동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고 활동이 없다면 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춘의동 둘레길 야자매트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BifAN사무국 이전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꼭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BifAN 사무실 이전 관련 및 한신주차장 진출입로 확장 관련 두 가지 건입니다.
1번으로 BifAN 사무실 이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물 앞에는 별관과도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행사인 BifAN사무국이 위치하고 운영 중입니다.
6월경 면밀한 검토 없이 사무국이 해당 건물에서 웹툰융합센터로 이전하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웹툰융합센터의 건립 목적은 문화콘텐츠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유치 육성하여 문화산업 융·복합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웹툰융합센터에 BifAN이 위치하여 어떠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고 그러한 시너지를 어떻게 검토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약 250평이나 되는 큰 공간을 할당해 가면서 사무국을 이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 사무국이 이전하고 빈자리는 현재 조례도 통과 못한 시정연구단이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례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미 통과될 것으로 가정하고 시정연구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회기에서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어떠한 소득을 거둘 것인지도 명확히 증빙하지 못해 보류된 안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초기에 작은 기관으로 시작하여 의회 동의 없이 암암리에 인원을 증가시키는 산하기관의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시정연구단 또한 이렇게 일단 설립 후 몸집을 불리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시장께서는 BifAN 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검토를 하였는지, 향후 시정연구단을 해당 건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신주차장 진출입로 확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띄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소사본동에 위치한 한신주차장입니다.
다음 사진도 부탁합니다.
진출입로가 같이 돼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후면에 있는 반대쪽의 사진입니다.
그 전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 한신주차장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차장을 단지 마련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약 20년 된 한신주차장은 현재 진출입로가 동일한 곳에 위치한 관계로 이용객의 불편함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율도 높고요.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커진 자동차 크기로 인해 진출입 간 접촉,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치하고 끝이 아닌 과거의 기준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현재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이 시설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진입로와 출입로를 분리하거나 확장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적극 검토 및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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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둘레길 및 소사대공원 황토 맨발길 신설 관련.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공원과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제공도 필요함.
-이러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사대공원 및 둘레길 정비 신설과정에서 황토볼 지압길 및 황토 맨발길 신설을 요구함.
4. 부천시 공원 내의 화장실 청소업체 위탁 관리 방안.
-부천시에 산재한 공원 내 화장실 관리실태에 대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해당 공원 화장실 위탁 청소업체들 현황과 해당 청소업체들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차후 관리방안을 면밀히 수립하여 제출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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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장성철 의원께서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필요성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부천시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부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총 5개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850세대 에어컨 설치 필요성 관련, 부천시 시금고 선정 특혜 의혹 관련, 코나아이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에 대한 운영대행사 재선정 관련은 구두로 질문하고, 일반동 복원 관련 예산낭비 책임소재 파악 및 평당 인테리어 비용 과다책정에 대한 설명 요구, 부천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850세대 에어컨 설치 필요성 관련 질문입니다.
“미래를 선도할 청년예술인의 요람” 이 문구는 2022년 12월 13일 부천시 정책포털 생생부천에 올려져있는 부천소식 시정뉴스 문구입니다.
부천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2023년 9월에 개관하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웹툰융합센터 및 청년예술인주택 조감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문화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문화도시 부천의 바람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30일에 실시한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의 웹툰융합센터, 청년예술인주택 현장방문에서 본 의원은 부천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사업에서 과오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입주예정인 청년예술인주택 850세대에 냉방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 냉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현장 담당자께서 LH에서는 임대주택의 냉방장치를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여 전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2021년 3월 이후 사업승인 지구부터 25㎡ 이하의 모든 신규 행복주택과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부천시 청년예술인주택의 경우 2017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늦어진 부분에 대한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2023년 9월에 준공을 완료하여 입주하는 시점에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이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천시 행정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방문 후 언론기사를 검색하여 확인해 보니 이미 임대주택 폭염대책을 위한 에어컨 설치 문제는 2018년, 2020년 두 차례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강하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상식에 기반한 당연한 요구이기에 당시 김현준 전 LH사장은 심지어 기축 영구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쪽으로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특성상 주로 취약계층이 입주하게 되는데 집에 냉방시설이 없어 폭염대책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여러 지자체가 2021년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한 이후에 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를 LH에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일부 설치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2017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LH에 공식적으로 에어컨 설치를 요구한 근거에 대해 요청한 결과 단 한 건의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먼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의 요청으로 부천시가 LH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결과 LH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에어컨 설치를 할 계획도, 추가 대책을 세울 수도 없다는 입장을 회신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바로는 문화경제국장께서 LH도 방문을 했지만 너무 늦게 요청한 까닭인지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앞으로 부천시의 문화예술을 주역으로 성장시킬 청년예술인들인 입주자의 입장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이 본질입니다.
입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입주시기가 중요한 것이지 계약한 시점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드시 좋은 입주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850명의 청년예술인 중에서 평소 체력이 허약한 누군가가 한여름 폭염 속, 특히 올해 여름에 굉장히 많은 폭염이 있었고 많은 노약자분들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인주택에서 생활하다 호흡곤란 등의 불상사가 일어나 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부천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LH가 에어컨 설치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는 핑계일 뿐이고 그저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천시의 과오가 될 것입니다.
사업비 820억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의 청년예술인주택 850세대는 사회초년생 및 경제적인 취약계층으로 월 임대료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중반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입주 후에 개별적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부천시 거주 청년예술인의 폭염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부천시가 관여해서 진행된 청년예술인주택이 한여름 폭염피해 호소 등의 이유로 언론에 소개되어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불명예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 인구는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7월 기준으로 78만 6469명인 것으로 검색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연일 감소하고 있는 부천시 인구에 가뭄에 단비처럼 찾아오는 청년예술인들에게 폭염 속 찜통더위가 아닌 창작의 욕구가 넘치는 시원한 주거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시금고 선정 특혜 의혹 관련 질문입니다.
부천시가 2022년 시금고 선정 입찰당시에 고지한 제1금고에 선정된 금융회사는 제2금고의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시금고 선정기준 예규에 없는 임의규정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부천시 금고지정 계획 공고문인데요.
이 임의규정은 국민은행이 부천시의 제2금고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시금고 선정위원에서 시의원이 제외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를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세정과장과 팀장에게 관련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확인한 결과 시금고 선정을 할 때 결정적인 선정기준이 된 임의규정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 그 당시 아무런 법적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정해진 점수표대로 평가를 해서 1금고로 선정이 되었고 2금고에 지원을 하여 최고득점을 획득하면 최고득점 은행을 선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금고에 선정되었다고 2금고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2금고를 다르게 개설해야 하는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100m 육상경기에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받았는데 다시 200m 육상경기에 출전을 해서 1등을 했지만 금메달을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그 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억울할 것입니다.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이 문서는 비공개라서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1금고 1순위 농협은행은 977.5점을 받았고 2순위 KB국민은행은 945.75점으로 1금고에 농협은행이 선정되었습니다.
2금고 1순위는 농협은행이었습니다. 975.5점을 받았고 2순위는 KB국민은행으로 954.85점을 받았습니다.
2금고 선정에서 1순위는 농협은행이었으나 임의규정으로 인해 결국에는 국민은행이 시금고 2금고로 선정이 됐습니다.
금융기관이 제1금고와 2금고 모두 1순위로 평가받은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1금고로 지정하고, 제2금고는 2금고를 신청한 금융기관 중 차순위 금융기관을 2금고로 지정한다는 임의규정에 의해서 무려 총점에서 20.65점이나 더 획득한 1순위 농협은행은 2금고 금융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1, 2금고를 측정 금융기관에 동시에 선정하지 않으려는 목적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21년 시금고 지정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1, 2금고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구성되어 있는 회계 구분의 변경이었습니다.
기존에는 1금고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금고에 기금회계를 배분하였는데 2021년에 1금고에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를, 2금고에 특별회계를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기에 시청사 내에 2금고 지점을 개설해야 하는 큰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당시 세정과에서 현재 시금고 운영상황인 제2안으로 회계배분을 하는 방안으로 금고 선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이 문서도 비공개문서입니다.
부서검토 의견인데 당시 부천시장께 보고한 세정과의 부서검토 의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에 의하여 일시적 자금환경의 변화가 발생하고 재정비효율 개선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이 2021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기존 금고 간 자금배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제2금고는 일정 회계기금의 자금 보관 기능에 충실하였으나 2금고에도 실질적인 금고역할을 부여하여 업무처리에 대한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입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금융서비스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고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2금고인 국민은행 지점을 시청에 추가로 개설하게 된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사실상 전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문화단지는 아직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전혀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 금고역할을 부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켜 본 의원이 시금고 선정과정을 살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금고 관련 경인일보 기사입니다.
2022년 12월 5일 자 경일일보 보도를 보면 “부천시금고라면서 공무원만 이용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농협은행과 다르게 국민은행은 시청직원인 경우에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시민제보를 받고 취재한 기사입니다.
시 관계자의 답변이 더욱 황당합니다. 국민은행 측에서 공간협소를 이유로 금융업무는 따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선 공무원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며 법률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며 마치 국민은행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응을 보면서 시금고 선정과정에서의 특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융은 신용이 자산이고 가장 중요한 수익창출의 기반입니다.
부천시는 이미 2000년도부터 20년간 복수금고를 유지해 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금고에 특별회계를 운용하여 별도 지점을 개설하게 만든 사항입니다.
국민은행 지점이 시청사에 개설됨에 따라 시민들에 대한 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민은행은 특별회계나 시민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큰 신용의 이득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이러한 신용의 이득이 생길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2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 어떠한 부정이 개입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교롭게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제외되어 있는 부분도 부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경기도 내 지자체 금고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구리시만 복수금고이고 나머지 27개 시·군은 단수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보수적입니다. 부천시만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부분들이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임에도 시금고 선정은 생각보다 많은 이권이 개입될 수 있기에 시금고를 선정하는 평가표도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예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임의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이나 경기도 내 87%의 지자체와 다르게 시금고를 운영하는 부분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앞으로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천시 금고 운영체계와 선정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두질문은 코나아이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에 따른 운영대행사 재선정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 선수금 이자수익금 관련 부천페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착수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지 6개월만인 2023년 5월 17일에 부천시는 코나아이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소장이 접수되어 있는데요, 부천시는 2019년 4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부천페이를 충전한 충전금에서 발생한 이자인 선수금 이자수익금 2억 원 가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자 다수의 언론매체는 물론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되어 있는 전국의 60개 지자체의 시·도의원님들도 관련사항에 대한 많은 문의를 주셨고 지역화폐에 충전한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코나아이가 수익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많은 전문가분들을 비롯한 부천시민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본 의원은 소장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 코나아이의 이자수익금 지급 의무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부천페이 발행주체인 부천시와 부천페이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부천페이에 관한 충전선수금은 귀속주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주체이므로 그 운용에 따른 충전선수금 이자 역시 발행주체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한「민법」제684조에 따라 이 사건 협약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일체의 이자수익을 부천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천페이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코나아이는 가맹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0.3%의 결제수수료를 징수하여 이윤의 대상으로 삼았고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하여 타 사업자 및 가맹점과 부가서비스 및 제휴사업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천시가 부천페이 운영에 지급한 인건비 3.9억 원과 홍보비용, 가맹점 개설비용 등은 사업권을 가져간 코나아이라는 사업자에게 간접적인 지원을 한 특혜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코나아이 부당이익금 환수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천페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의 계약관계를 청산하고 금융회사의 신뢰를 지키는 새로운 운영대행사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융의 핵심은 신용이며 신뢰가 기반이 될 수 있는 대행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정과 사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나아이는 부천시 2억, 전국 60개 일선 지자체에서 발생한 충전금 이자수익 100억 원 이상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는 부실한 전자금융 대행사라는 것이 이번 부천시와의 법적분쟁 과정을 통해 여실하게 밝혀졌습니다.
경기도가 코나아이의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 선정과정에 대해 부당한 특혜의혹이 있었는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부천페이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대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묻고 계약해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금융의 신뢰가 확보된 새로운 대행사를 투명하게 선정하여 행정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구두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한 일반동 복원 관련 예산낭비 책임소재 파악 및 평당 인테리어 비용 과다 책정에 대한 설명 요구, 부천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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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4. 일반동 복원 관련 예산 낭비 책임소재 파악 및 평당 인테리어 비용 과다 책정에 대한 설명 요구.
-3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반동 복원 관련 예산낭비 책임소재 파악 및 예산 절감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함.
-부천시에서 설계한 1평당 약 211만 원이 적용되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근거와 일반 시중에서 적용되는 사무실 평균 인테리어 단가인 1평당 100∼120만 원 수준과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광역동 정책 실패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다시는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정책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함.
5. 부천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현재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은 상황임.
-각 지자체에서 맨발걷기를 장소를 특화시켜 관광명소로 활용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름.
-현재 부천시 신중동 중앙공원에는 맨발걷기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부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 정책으로 맨발걷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부천시가 시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맨발걷기에 대해 정책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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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하실 의원과 발언하실 의원 두 분이 남아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회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께서 무형문화재 전승 및 발전을 위한 재정적, 공간적 지원에 대한 향후 대책 등 세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과 이념에 걸맞은 무형문화재 전승 발전을 위한 공간적, 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천시는 문화도시라는 자부심으로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관련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음악, 영화, 연극, 만화, 미술, 무용, 박물관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문화예술의 범주에는 분명 전통문화예술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그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문화재도 있습니다.
문화재의 정의를 보면 “고고학, 역사학,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뉩니다.
특히 무형문화재는 사람 대 사람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수활동을 위한 공간과 재정적 지원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지원이 없다면 소중한 문화재의 맥이 끊기고 그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예부터 이어온 무형문화자산이 홀대받고 있습니다.
부천은 2008년 제1회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열릴 만큼 한때 무형문화재 계승, 보존, 발전을 위해 애쓰고 동시에 문화도시 부천으로서 부천시를 세계에 알리려는 의지가 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 되지도 않는 지원금에 번듯한 전수관도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사진 한 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시에는 궁시장, 조각장 두 분의 국가무형문화재, 그리고 전통장례문화의 맥을 잇는 자리걷이 경기도무형문화재,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민속놀이인 부천향토문화재 제5호 석천농기고두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들 혹시 보셨나요?
제가 그중에 대표적으로 자리걷이 도 무형문화재의 현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여름 비가 오는 날 업무차 들른 적이 있는데 무형문화재 분들이 전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 온통 곰팡이로 뒤범벅되어 있는 그런 열악한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걷이 활동하시는 분이 본인들의 돈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전수관을 구하지 못해서 지인의 도움을 받아 시흥시에 있는 아주 낡고 허름한 공간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최근에 시흥시청으로부터 사무실을 9월 15일까지 빼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임시활동 공간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곳이 불법 증축건물이어서 나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리걷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옥마을을 사용하고 있는 조각장은 한옥마을 영상문화단지가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공간을 비워야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성무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궁시장은 단순 작업만 할 수 있는 협소한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천농기고두마리 부천 향토문화재는 100여 명 되는 회원들이 가건물 형태의 2층협소한 공간에서 어렵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홍보활동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전통문화의 명맥을 유지하고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홀대가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고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아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과 문화경제국장 및 담당부서에서 애초에 대장분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으나 교육지원청과의 협상단계에서 무산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전수관 없이 항상 불안에 떨면서 활동하는 무형문화재의 전수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고 임시적 방편이 아닌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간적 지원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지장이 없도록 문화도시 부천이라면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 만큼은 타 지자체보다 지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 도시 부천은 내세우는 모터에 비해서 관광 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옥마을이나 기타 다른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부천시의 유·무형문화재, 그리고 다양한 전통문화예술들을 한곳에 모아 문화도시에 걸맞은 문화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관련 부서하고 미팅을 하면서 몇 번 들었던 우려섞인 이야기는 4개의 무형문화재 중에 한 곳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자리걷이 굿이라는 우리 전통 장례문화입니다. 그것을 전수받는 분은 대부분 무속인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전통 장례문화를 공적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할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시 한복판에 굿을 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미신을 맹목적으로 믿고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 참고한다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전통 장례문화 그 자체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다른 무형문화재와 똑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의한 부천시민의 피해 및 부천시의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피해를 주고 우리의 해양자원 및 생태계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변 국에 대한 배려나 인류애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추악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3년 8월 24일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알프스라는 다핵종제거설비 등을 이용해서 과학적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알프스라는 설비 자체도 수차례 고장났던 사례가 있으며 일본은 그간 투명한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바닷물의 오염이 덜하고 생명체에 위해할 수 있는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생태계의 먹이사슬이라는 자연시스템을 통해 결국 오염물질은 점점 축적되고 우리 국민에, 그리고 전세계 인류의 먹거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점점 농축의 정도가 심해지면 그 끝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끔찍한 악몽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릇된 결정으로 인해 수산물 관련 업종 종사자나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인 우리 소비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지금 실제로 그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현실적이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자국민도 반대하고 주변 국도 반대하고 우리 국민들도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일본의 민폐결정에 큰소리를 내어 적극적으로 막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국민을 괴담을 유포하고 또는 그 괴담에 선동당하는 한심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수도 없이 많고 다양한 복잡한 분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분야마다 셀 수 없이 많은 민간전문가들도 있고 우리 국민의 교육 수준은 전 세계 최고라는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우리 국민을 우매하게 바라보고 우습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그리고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벌써부터 부끄럽습니다.
일본은 자국 피해자들을 위해 2021년부터 지금까지 800억 엔의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구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일본 피해자들을 보상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돈으로 집행을 해야 할 것인데 일본에 대한 배상요구 검토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는 우리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능력 또한 의구심이 듭니다.
(의석에서 ○김건 의원－시정질의를 하세요, 시정질의를.)
네. 지금부터 질의할 겁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의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수산물 방상능 검사결과 지속실행 및 결과 공개, 연안해역 해수 방사능 검사결과도 공개예정이며 시민단체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울산시도 자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거짓표시 2건, 미표시 13건, 현장 시정조치 59건 등 총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대구교육청은 학교급식용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서울시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많은 지자체들이 각자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강화한들 계속되는 오염성분의 축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고 지자체들의 노력이 눈물나게 안쓰러울 뿐입니다.
더욱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부천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회기 더불어민주당 윤단비 의원이 발의했던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가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는 너무나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처한 데 대한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은 아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수산업 관련 종사자, 외식업 종사자, 수산물을 소비하는 시민 등, 그리고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불안감을 해소하고 패해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집행할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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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예술인 주택 냉난방시설과 관련하여 에어컨 미설치에 대한 이유와 추후 에어컨 설치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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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손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제2차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서면질문과 구두질문 모두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중 이학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10분 이내 범위 내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오니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
(12시23분)
○이학환 의원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괴담이 과학을 이기는 대한민국, 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살다보면 친구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때리는 사람보다 말리는 사람이 더 밉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수산물업계 계신 분들을 누가 죽이느냐, 우리 각자 반성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겨우 26명 시의원의 부천시의회가 왜 이렇게 사건사고와 갑질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국외연수 갑질 의혹 진상을 조사해서 의혹을 해소하고자 발의했던 국외연수 간 폭언 및 갑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발의안이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되었습니다.
폭언도 갑질도 없었다면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원천봉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질이 없었다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모든 걸 소명함으로써 부천시의회의 신뢰회복과 당사자의 명예도 회복시켜줄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 발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갑질 의혹을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덮어 넘어가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발의안이 부결되고 본 의원에게 많은 갑질 의혹 제보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진실을 밝혀서 갑질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 상처를 위로해 주고 다시는 우리 시의회에서 이러한 갑질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갑질 의혹을 덮는다고 덮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스스로의 의혹을 해소하고 정화시킬 능력이 없다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의혹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갑질 진상조사위원회 설치가 부결됨에 따라 부득이 지난 재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건과 관련한 갑질 의혹에 대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공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혹의 당사자는 질의의 내용에 대해 이번 회기 중 공개적으로 숨김없이 사실대로 밝혀서 의혹이 해소되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현지 통역이 위원장 사위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원장 사위가 통역을 맡게 된 경위와 사위 통역 선정과정에 강요는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역 섭외나 방문기관 섭외에서 여행사가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시의회에서 결정했다는데 일방적인 결정이 가족방문을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역비를 현지 기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하루 500유로씩 이틀간 1,000유로 약 140만 원 지급으로 여행사와 다툼이 있었다는데 통역비 140여만 원을 여행사에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통역비 하루 500유로는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역비 지출 등과 관련해서 여행사와 비밀각서를 썼다는데 비밀각서를 쓴 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비밀각서는 누가 요구해서 왜 작성했는지, 그 각서내용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확인결과 통역비 1,000유로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요구했던 통역비가 아직까지 왜 지급되지 않고 있는지, 통역비 지급을 누가 막고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가족이, 당사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개 질의사항에 대해 이번 회기 내에 사실대로 소명해서 부천시의 신뢰와 본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 소명이 안 되거나 소명이 거짓일 경우 추가행동에 나설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서면질문>
□ 장해영 의원
□ 질문내용
1. 세수 감소에 따른 부천시의 대응 방안 질문.
-하나. 부천시 세수 진도율 및 2024년 부천시 세입 감소분 추정액 질문.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중앙정부 세수가 감소되어 2024년 부천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3년 8월 현재 부천시 세수 진도율과 함께 부천시 전체 세입이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추정액을 산정해 주시기 바람.
-둘. 2024년 부천시 이전 재원 추정액 질문
-현 시점에서 국·도비 등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재원 규모 산정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2024년 부천시 이전재원 추정액을 산정해 주시길 바람.
-셋. 2024 예산편성의 기조, 예산 우선순위 기준에 대한 질문.
-2024년 부천시 예산편성 기조와 우선순위 설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넷. 세입 감소에 따른 부천시의 대응책 질문.
-2024년 세입 감소로 세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 내 국세 부족으로 인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축소 등 부작용이 없도록 선제적 재정 운영대책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범안동 인조잔디구장 정비계획 관련
-범안동 호반베르디움 앞들수변공원 내 위치한 족구장 이용객이 인조잔디를 이용할 때마다 가루 또는 먼지가 날리거나 움푹 패이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인조잔디 수요가 많아 부식된 것인지, 내구연한이 가까워져서 발생하는 현상인지 검토하여 교체, 관리 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해당 구장 유지·보수 및 교체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임.
2. 코로나19로 수집된 시민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다수의 시민이 마스크 구매 등의 이유로 약국, 병원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적는 사례가 있었음. 중요정보가 아니더라도 작은 정보를 통해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더욱 우려됨.
-이에 시는 코로나19로 개인정보 확인을 해야 했던 당시 판매자가 알게 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였으며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였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3. 폐놀이공원 원더존(경인랜드) 안전관리 관련
-현재 부천종합운동장 근처에 불과 몇 년 전까지 운영되었던 폐놀이공원인 원더존(경인랜드)이 있음. 이는 운영 중단 후 놀이기구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약 7년간 외부에 방치되어 녹슬고 흉물스럽게 보이기도 함.
-SNS에 간혹 방문 후기가 올라오기도 하여 혹여나 방문한 시민이 부식된 놀이기구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이에 대한 책임소재 및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 바람.
4. 광역동 폐지 홍보 및 추가 예산 편성 여부 관련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에 대한 시민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방법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또한 예산편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동(사무실 등) 전환 완료시점까지의 예산인지, 비품구입(책상, 사무용품 등) 등에 추가 예산을 재수립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바람.
5. 일반동 진행 프로그램 보전 관련
-일반동에서 광역동으로 전환되기 이전 일반동에서는 헬스, 탁구 등의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음.
-운영되고 있던 프로그램 등이 존속되는 것인지, 프로그램 정비대상 등을 선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상세 답변 바람.
6. 부천시 관내 등산로‧산책로‧공원 등 CCTV 점검 관련
-본 의원의 지역구 내 목일신근린공원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음.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로 인하여 CCTV 정상가동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모형 CCTV가 있는 것 같다는 시민의 제보로 인하여 더욱 점검의 필요성을 느낌.
-최근 발생하는 강력범죄 등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바 관내 모든 등산로‧산책로‧공원 CCTV 정상작동 여부, 사각지대 확인, 사각지대 보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임.
7. 목일신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분수 설치 관련
-목일신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는 최근 범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놀이돌봄단이 파견될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음.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들로부터 바닥분수 설치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있었음.
-이에 본 의원은 이용객이 많아짐에 따라 하절기 어린이들의 시원하고 다양한 놀이를 위하여 목일신근린공원 바닥분수 설치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 답변을 바라는 바임.
8. 건설현장 철근‧바닥 등 부실공사에 대한 안전 점검 관련
-전국적으로 아파트 부실공사 등이 이슈화된 후 본 의원은 최근 부천 관내 건설현장 관리 감독 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 있음.
-집행부의 현장점검 절차 및 관리 감독 여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결과 일부 집행부는 현장점검 없이 감리보고서를 통해 준공 승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집행부가 답변한 법에 따른 조치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으나 건설현장 품질점검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안전 점검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9. 원도심 및 외곽지역 정책수혜 보편화 관련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의 수혜 대상은 모든 시민이 전제가 되어야 함. 그러나 부천은 중심지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인하여 외곽지 및 원도심은 다양한 정책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음.
-일례로 스마트형 버스 승강장(박스형 버스정류장)이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중심지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어 그 편의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임. 이용량 등을 고려하였겠지만 그럴수록 외곽 및 원도심은 늘 후순위 수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시민이 세금을 지출하고 그에 대한 보편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이므로 행정서비스 보편 지원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바임.
10. 범죄 예고 시 대응체계 관련
-최근 살인예고 등의 범죄예고가 올라오는 가운데 부천시는 어떤 대응체계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임.
11. 저출산 대책 관련
-부천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문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다른 시·도에 비해 유독 합계출산율이 낮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본 의원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부천시는 어떤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거‧복지 지원 등을 중심으로 답변을 바람.
□ 김선화 의원
□ 질문내용
1. 전기자동차 충전 시 1시간 감면제도 홍보 관련
-우리 시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시간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감면제도를 알지 못해 주차요금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부착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람.
2. 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방법 개선 관련
-우리 시 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유형은 10여 가지가 넘게 규정되어 있으며 감면방법은 자동감면과 수동감면의 두 가지 방식이 있음.
-수동감면은 출차 전 무인콜센터의 상담원과 연결하여 감면을 받는 방식으로 콜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상담원 연결에 어려움이 있음.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수동감면 대상자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차감면시스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수동감면 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시켜주기 바람.
□ 이학환 의원
□ 질문내용
1. 버스 공공관리제 관련
-현재 우리 시 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서해선 개통이나 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등에 따라 버스 노선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버스 노선 정비계획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람.
2. 역곡 공공주택단지 교통대책 관련
-역곡 공공주택단지 조성과 동부천IC 개설에 따라 역곡로 교통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까치울사거리와 역곡고등학교 앞 교차로 혼잡이 예상됨.
-역곡로 교통 소통을 위해 역곡 지하차도와 까치울사거리 입체교차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검토 후 답변 바람.
3. 시청사 근무환경 개선
-시청사는 지하의 공조기를 이용하여 중앙냉방을 가동하고 있으나 일반 냉방기기에 비해 냉방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선풍기를 틀지 않고서는 업무를 보기 어려운 환경임.
-특히 폭염이 계속되는 시기에는 시청사 9층, 10층 등은 적정 냉방 온도인 26도를 넘어 30도에 육박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는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음.
-시장께서는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과 공직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방기기의 추가설치, 성능개선 등을 비롯한 직원들이 체감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람.
□ 정창곤 의원
□ 질문내용
1. 공원, 등산로, 하천변 산책로 CCTV 설치·관리 현황 관련
-도시 내 설치되어 있는 공원, 등산로, 하천변 산책로 등과 같이 수림으로 인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외곽지역 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범죄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음.
-최근 CCTV 미설치 지역을 물색하고 범행을 계획·실행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시 내 야외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따른 담당 부서의 빠른 실태 파악과 더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송혜숙 의원
□ 질문내용
1. 옥길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관련.
-현재 옥길 공공주택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자족시설 용지에서는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만 건축 용도가 허용됨.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이 제외되었는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경위를 밝혀주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노인복지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기 바람.
2. 공원 수목 고사대책 마련 관련.
-괴안체육공원 등 여러 공원의 수목이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수목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공들여 키운 나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3. 노후 소명지하차도 개선 추진계획 관련.
-소명지하차도는 소사권역에서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시설물이지만 1977년에 준공되어 노후되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본 의원이 지난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으며 소관 부서는 2023년 추경예산에 소명지하차도 개선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관련 용역비를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을 예산 수립을 못한다는 핑계로 언제까지 미룰 것인지, 소명지하차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 김주삼 의원
□ 질문내용
1. 재난 대비-폭우 시 비상인력 활용에 대한 개선
-최근 수년 전부터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본 의원은 작년부터 폭우 대비 기존보다 강화된 재난프로세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동절기 폭설 시 의용소방대 등의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구축하여 필요시 민간인력과 장비가 자동투입되는 것처럼 폭우 시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민간조직과 장비를 구축 및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 첫해로 지난여름 폭우 때 프로세스를 가동한바 있으나 적은 예산으로 인해 적시에 원활하게 인력을 동원하기 어려워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음.
-금년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방재인력에 대한 가동 프로세스를 비롯하여 예산과 장비 등 더 강화된 재난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갖추어주기 바람.
2. 부천시 관내 훼손 녹지 원상회복 관련
-부천시 내 녹지가 매우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원미, 성주, 도당산 등 일원에 삼림을 해치고 불법 경작하는 사례가 매해 증가되고 있음.
-삼림을 훼손하고 불법경작하는 것은 폭우 시 토사와 비닐 등 쓰레기 유출과 토사유실로 인해 하수구를 막아 수해의 원인이 되며 경사지의 경우 지반 붕괴의 우려마저 있는 상황임.
-지난 폭우 시 성주산 불법 경작으로 크나큰 계곡이 생겨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임야 소유기관과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훼손된 곳은 잣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여 삼림을 원상복구하기 바라며 현재까지 훼손된 삼림현황과 위치별 상세 조치내역을 제출해주기 바람.
3. 역곡지구 및 대장 신도시 첨단 산업단지 등 차질 없는 추진
-부천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1만 9000세대의 대장동 신도시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역곡지구와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개발사업 등은 향후 100년을 위한 도약의 기회임.
-미래부천에 대한 명확한 구상과 의지가 없어 부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삼성반도체를 잃어버린 사례에 비하면 대장동 SK그린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 유치는 우리 시 발전과 더불어 이미지 향상에 큰 성과 중 하나임.
-그러나 4년 전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연구소와 기반시설을 부천으로 옮기고자 타진하였으나 시 집행부의 소극적 자세와 시기적인 문제로 인해 성사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음.
-부천은 서해선 지하철 GTX계획 등 서울시와 견줄만한 탁월한 교통 환경을 보유하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등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 곳에서 우리 시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지 여건과 역곡지구, 대장동, 종합운동장 일원 등 시기적절한 사업들과 연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나 첨단 유수기업 유치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일자리 창출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4. LH 신축 아파트 철근누락 사건 관련
-최근 LH 신축아파트 사건은 무량판 방식으로 시공된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으나 시 내에 일반 건축현장에서도 철근 누락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시민의 안전권 확보 차원에서 현재 사용승인을 마치지 않은 관내의 아파트, 빌라, 연립, 오피스텔 등 공공주택에 대해서 설계 대비 철근 시공 실태를 용역을 통해 조사하거나 자체 보유 중인 탐사기로 면밀히 조사해주기 바람.
-조사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고 결과와 대책을 발표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5.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나 과학적이지 못한 안전이 증명되지 않은 불안한 상태, 일본 중심의 이기적인 기준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음. 인류가 한번도 가보지 못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로 우리는 빠져들고 있는 형국임.
-국내외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태평양 도서국에게 매우 위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라 시민들이 수산물은 물론이고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시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입하고 상인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과 일선 행정기관에 방사능측정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국임.
-시 집행부에서 시민안전을 위해 마련한 대책은 무엇이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바람.
□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춘의동 둘레길 야자매트 관련.
-야자매트가 깔려있는 춘의동 산14-16에 조성된 등산로에 맨발 보행자도 걸을 수 있도록 야자매트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와 관련된 부천시의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2. 신흥동 경로당의 공간협소 문제.
-부천시 내동 30에 위치한 신흥동경로당은 5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어르신들이 더운 날씨에도 실외에서 식사를 하거나 교대로 식사를 하는 등 여러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노인정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남녀공간을 분리시킨 벽을 허물어 공간을 늘린 뒤 남성, 혹은 여성 전용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3.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뒤편 산책로 관련.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뒤편 산책로가 있는 삼정동 365-4에 보행자가 중간에 쉴 수 있도록 벤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우천 시 산책로에 물이 차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배수로 정비 등 우천 시 대비 조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4. 삼정동 272 완충녹지 공원 관련.
-완충녹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삼정동 272의 공중화장실 앞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화장실 이용객들이 비가 올 경우 비를 피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삼정동 273 공원에 설치된 것처럼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5. 고강동 선사 유물 관련.
-1996년부터 2005년까지 7차에 걸쳐 발굴된 고강동 선사시대 유물 598점은 국가 귀속으로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이 유물들을 부천시가 보관하고 부천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6. 오정동 오정대공원 맨발보행로 관련.
-원미구 중동의 중앙공원에는 맨발 걷기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정대공원에도 이와 같은 맨발 걷기 코스-공간 등을 설치할 수는 없는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이 있으며, 계획이 없다면 이것을 추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365안전센터장신동선
홍보담당관박혜경
감사담당관윤종현
스마트시티담당관오동택
기획조정실장정해웅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복지위생국장권운희
도시국장지창배
주택국장한상휘
교통국장남순우
행정국장석상균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환경사업단장김우용
도로사업단장이정배
공원사업단장제해표
교육사업단장한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