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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2월 18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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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9.기금운용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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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3.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9.기금운용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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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 이틀을 비롯하여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원회 회의는 3일간으로 대단히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조례개정안도 함께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148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중 보류를 시켜놓은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두 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이어서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아울러 시 본청 직속기관인 공보실을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예산법무과와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 농산지원과,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부천만화정보센터와 부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설명은 담당과 소관 추경안 설명 후에 재단의 대표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월 19일 목요일은 오정구청과 원미구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고 자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2월 20일 금요일은 예산결산위원회가 개회되는바 우리 위원회는 휴회를 하고자 하며 2월 21일과 2월 22일은 토요일,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 2월 23일 월요일은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금번 제150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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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1시13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가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안건1, 원미구 중동 1153번지 시유지 매각의 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갖고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의견개진과 의견교환을 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 있는 의견개진과 함께 걱정스러운 내용, 또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은 하지 않고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상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건1, 시유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매각의 건은 매각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공유재산 확보에 대한 계획도 없고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대상부지에 대한 적정 가격의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시 보류 결정한 바가 있으나 현재 동 부지 매각에 따른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고 활용계획에 따른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할 것이며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하락, 내수부진 등 경제상황이 금번에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시유지 매각의 건은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매각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결을 하고자 하며 안건2,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제2단계 조성공사의 건은 제1단계 사업추진 후 입주 희망 문화재가 두 명에 불과하는 등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민간위탁 선정 등의 지연으로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보류한 바가 있으나 그럼에도 현재까지 경기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계획이 없고 경인운하 건설에 맞추어 부천운하 구간에 대한 연장건설 등 개발계획이 가시화되는 등 영상문화단지 내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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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55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입니다.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사편찬, 향토사 자료의 발굴사업 등을 위한 상임위원 및 보조원 위촉 시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나, 다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라항에 시사편찬, 향토사 자료의 발굴사업 등을 위하여 상임위원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 조례에서 가지고 있던 제10조의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 상여금, 기말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소관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출경위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시책수립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7년 8월 1일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 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 제3조제5항을 안 제3조제4항으로 하고 하단에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와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사항을 삭제하고 제10조제2항에 시사편찬, 향토사 자료 발굴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임위원회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5급 15호봉, 보조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또한 이들 각각에게 400%의 기말수당 및 100%의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기본급에 산입됨에 따라 제10조제2항을 안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하단에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며,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용어의 정립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가 없고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야 될 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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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9.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일반·특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9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에 담당 실·과장과 재단대표 등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예산서를 검토하였으며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바와 같이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이광택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명근 위원 1억 6500만 원에 대한 방송사별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는 예산서 부기항목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1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린 이유가 뭐죠?
○공보실장 이광택 먼저도 1식으로는 올렸는데
○오명근 위원 그렇게 하고 나누어놨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전과 동일합니다. 금액도 동일하고 내용도 동일합니다.
  6대 문화사업에 대한 공익광고로 9000만 원, 시정홍보 CF 광고비로 2500만 원, 또 프로그램 제작 협찬으로 5000만 원 해서 1억 6500만 원으로 먼저와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보실장, 이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지난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고 사업이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위원들께서 판단하시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삭감됐던 것이 1회 추경에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사실 그전까지는 우리가 지방언론 신문사를 통해서만 행정광고를 했는데 작년부터 우리 관내에 헬로TV라든가 OBS경인방송국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 시의 큰 자랑이고 또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근본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공보실장이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면 돼요?
○공보실장 이광택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방송광고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 제작기간이 몇 달 소요되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저희가 원활하게 제작편성도 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관수 변명을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다룰 때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시고, 의회에서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까지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1회 추경에 아무런 조정 없이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초에 광고 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정영태 위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신문 몇 개 사에 몇 회 얼마, 주간지에 얼마, 일간지에 얼마 그런 게 여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첨부가 되든지 아니면 별지로 해서 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1식으로 1억 6500 딱 해놓으면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이라도 그것을 제출해주시면 참고로 해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첨부해주세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계획 있는 거 별지로라도 해주셔야지 달랑 1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100만 원짜리 광고 몇 회 나가는지, 50만 원짜리 광고가 몇 회 나가는지, 어떻게 쓸 건지, 어느 수준의 방송사까지 광고가 나가는 건지 그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제가 한 3년차 계속 당부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안 지켜져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는데 기이 편성된 광고예산 있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강동구 위원 광고예산에서 어떤 언론사에 어떻게, 명확한 광고금액이나 수치는 안 나오더라도 리스트를 다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차 감사 때도 지적했고, 배제되는 언론사가 없도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를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로 광고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실장님 혹시 부천하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는 광고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 나름대로 파악된 게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두세 가지 예만 들어주시죠.
○공보실장 이광택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부천시가 1억 5000만 원이고 수원시가 11억 5000만 원, 성남시가 4억 8000만 원, 안양시가 2억 2000, 고양시가 1억 8000, 용인시가 4억 3600만 원, 인근 시흥시가 2억 7300만 원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1억 5000만 원은 타 시에 비해서
○강동구 위원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 좋게 그런 것들도 보충자료로 첨부해 주시면 결정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요구하셨던 자료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1억 65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와 함께, 강동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요구하셨던 올해 2009년도 공보실 광고비 배정계획서 모두 함께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관수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009년 당초예산액보다 1130억 원이 증가한 1조 1549억 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가 8114억, 특별회계는 3435억 원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총괄금액은 1130억 원이 증가한 1조 54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351억 원이 증가한 2417억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65억 원이 증가한 895억 원입니다.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 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보조금은 423억 원이 증가한 3420억 원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비 등 56개의 국·도비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90억 원이 증가한 390억 원이고 증가사유는 계남큰길 3단계 확장공사와 서태말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차입금 반영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2009년도 당초보다 5억 원이 증가한 536억 원이고 문화 및 관광예산은 108억 원이 증가한 817억 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9억 원이 증가한 2335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예산은 1147억 원이 증가한 3732억 원으로 주로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와 계남큰길 3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는 203억 원이 감액된 44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3억 원이 감액된 1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와 세정과, 회계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203억 2200만 원이 감액된 9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질의드리기 전에,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기이 제출해 준 예산안을 보고 참으로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해서 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 아시고 국장께서 다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아무런 조정 없이 기획재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전부 그냥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원래는 가급적이면 본예산 편성을 아주 섬세하게 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지만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린다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항인지 이걸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삭감됐던,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자치법규 제작이라든지 경제문화국의 문화재단 출연금 같은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즌공연을 줄인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횟수를 줄여서 좀 더 성실하게 해보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깎였던 것을 1원도 변동 없이 기획재정국에서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보내온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예비비에 대한 부분도 아마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편성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국장께 정말 소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몇 마디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위원장님께서 원론적인 부분을 저희들한테 일깨워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수긍합니다.
  저희들이 양해를 구할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서민경제가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추경예산을 2월 중에 편성하도록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다 동일한 사항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또 다시 올라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회들도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해당 사업국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발간 같은 것도 사실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조직개편 작업에 따르는 문제가 자치법규집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관수 제가 지적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 그렇게 깎였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깎인 그대로 올라왔다는 게 유감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챙겨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 총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꼭 필요해서 추경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오명근 위원 의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 지가 불과 한두 달도 되지 않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추경에 이렇게, 의회에서 삭감됐던 부분들이 국가가 경제적인 위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추경을 일찍 서두르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사업적인 고용창출을 하고 의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던 소모적인 공연, 예술 이런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삭감했던 부분들이 조금도 변함이 없이 똑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은 달리할 수 있지만 감정적인 부분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께서 의회가 왜 그 예산을 삭감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또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셔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소모적인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온 세부 사업별 설명서 10쪽에 보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본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세워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 200억을 어떤 이유에서 삭감하게 된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는 당초예산에서 일반회계에 1% 이상 확보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일반회계 7656억 원의 1% 이상 수준인 80억을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167억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 예산은 세입은 살아 있는데 세출이 죽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167억 원이 80억 원에 더해져서 예비비로 추가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가 너무 많고 또 이번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세출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부 빼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상
○오명근 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서 168억 원 정도가 의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살아 있어서 예비비가 과다해서 200억 정도를 삭감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또 다른 세출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세입재원이 없을 때는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돈을 쓸 수가 있거든요.
  당초예산은 1% 수준만 유지하면 되는데 추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재난대책비 0.3% 그것만 확보하고 있으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44억을 남겨놨는데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명근 위원 44억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1% 수준이 안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 지침사항은 당초예산에서만 1%를 확보하면 되고 추경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추경에서는 재해대책비 0.3%를 필수적으로 예비비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재해대책비로 30억하고 여유자금 10억 해서 44억 정도를 남겨놨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를 예비비로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1% 예비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특별재난 0.8%?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0.3%입니다.
○오명근 위원 0.3% 플러스 10억 정도 해서 44억을 예비비로 편성한 거라고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갑자기 발생하는 재난·재해는 예견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오명근 위원 44억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법정비율로 남겨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국장님, 저희 부천시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상당액이 늘어났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변채옥 위원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하고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최우선으로 집행되어야 되는 예산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가장 먼저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요?
○변채옥 위원 네. 최우선되어야 되는 예산이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이번 추경에 중앙의 방침에도 나타나 있듯이 지역에 SOC사업을 조기 발주시키고 그 다음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회복지 부문에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고 일자리 창출, 고용증진 이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채옥 위원 물론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변채옥 위원 복지분야 예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변채옥 위원 문화예술 분야도 38%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본예산 때까지 말씀드린 내용인데 기억하시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변채옥 위원 제가 동에 다니면서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가 파손된 부위가 많고 상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가 오래된 데는 한 7년에서 4, 5년 됐거든요.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 파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부서하고 확인을 해보면 등급을 A, B, C, D, E등급까지 매겨서 E등급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보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C등급 정도로 분류가 돼서 앞으로 2, 3년 후에나 보수가 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을 보면 동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자치센터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민생하고 관련되는 다른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보다는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문화예술 쪽 예산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경제사정이 어려울수록 민생예산이 최우선으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을 지적하셨는데 금액의 절대 규모로 봐서는 타 부분의 예산보다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늘어난 비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의 예산은 주로 구청에 많이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시민들께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과 관련된 예산들은 요구하는 수준에 거의 100%를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사업 요구하신 것도 거의 100% 반영을 해드렸고, 다른 예산은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 세우더라도 일선 구나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충분히 반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채옥 위원 동 예산 올리라고 하면서 작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0%씩 삭감해서 올려라 이런 지시 내린 적 있으시죠?
  이게 전부 시달이 됐어요, 하부부서로.
  그런데 2009년 예산에서는 제가 그 얘기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일괄 10% 삭감해서 올려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제가 알기로 그 10% 삭감부분은 사업비가 아니고 아마 경상경비일 겁니다.
  공무원들이 사무를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상경비들을 가급적 절약차원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것이지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은 아니고
○변채옥 위원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배짱으로 그냥 올린 부서는 그대로 통과가 되고 10% 삭감해서 올린 부서도 그대로 또 통과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특별하게 배정하셔서 최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계획을 산정할 때 산출의 근거 중 하나가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예측치 그게 저는 정확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하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는 판단할 근거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최근의 기사를 보면 이번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바뀌면서 과거에 발표했던, 올해 예측하는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향 조정됐다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국회에서도 지금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되어서 한 해 살림을 끌어나가야 될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논의들이 진행될 해당 부분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사실은 경제성장률이 하락되면 지방세 수입도 따라서 하락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 수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천시는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안 된 것인지 대해 말씀해 주시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조세정책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나눌 때부터 가장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세목을 지방세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재산과세 부분을 지방세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취·등록세 같은 유통 거래할 때 매기는 세금 같은 것이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예산편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30% 이상 세입이 줄어든다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세입전망을 해보니까 어떤 경제성장이나 경기침체에는 별 지장을 받지 않고 재산 고유에 대한 세금이 주 종목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 외에 세외수입부터 지금 주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상향조정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런 건가요? 이번에 증가된 것은 상반기에 조기 재정집행에 따른 내용들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이번 추경에 대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년 동안에 사용 가능한 세입재원을 최대한 끌어 모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해라, 그리고 지방채 발행도 일정금액 이상은 행안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한해서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으면 승인한 것으로 갈음하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라 지금 그런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21.65%가 증가됐는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사실 국비, 도비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예산에서 국비, 도비는 보조금이라고 그러고 교부세는 별도의 과목입니다.
○백종훈 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도 14.15%가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통세 같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예산이나 도예산 같은 경우 줄어들면 이 보조금 같은 경우도 같은 비례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입예산 계획을 할 때 계속 늘어나 버리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국가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철 부문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국·도비 확보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국장께서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본예산 때는 1% 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추경에는 0.3%의 재난비용만 확보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행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법」에도 예산결산위원회나 국회에서 예비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놨느냐,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보다 필요경비가 많아질 경우에 대비해서 용도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미리 예산을 계상해 두는 지출항목이다. 그러나 예비비는 특정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금액만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출은 사후 국회승인을 얻어야 된다.
  물론 우리도 예비비를 사용하면 의회승인을 다음에 얻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중대하고도 거액인 비용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가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충당해야 된다.
  국회에서도 예산심의 시 삭감된 비용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금하고 있다. 예산회계법에도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돼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일반회계에서 1%의 예비비는 급한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놔두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나중에 그 예산을 세입에서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을 마치 재난에 관계되는 0.3%만 남겨놓고 써도 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잘못된 행정원리 아닙니까?
  이거 잘못 됐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만
○위원장 김관수 알기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회계법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해서 해야지 본예산에서 깎았던 예산들이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그러니까 편성지침에서 얘기하는 재난관리의 0.3%는 최소 비용으로 아무리 급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래도 그것만큼은 확보해 놓으라는 뜻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 이상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쓰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물론 취지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오히려 바꾸어서 얘기를 해보면 예비비는 사전의결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적게 편성할수록 좋은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래서 국회에서도 예산심의 시 삭감된 비용항목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세출예산 편성을 못하니까 예비비를 꺼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비비에서 아주 중대하고 거액인 비용, 지금 여기에 편성된 비용은 예비비에서 거의 세입을 많이 잡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재정국장은 어떤 재정의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획재정을 담당하는 국장님의 그런 의도 없이 시정의 최고책임자의 명령에 의해서만 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아서 참 유감스럽네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위원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새로 편성한 예산이 1130억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재원을 다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로 꺼내서 세출에 편성을 한 거거든요.
  당초 본예산에서는 1% 이상을 남겨놔야 되지만 추경부터는 그것이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경에서는 제한이 없지만 가급적 필요하고 급한 사항을 위해서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지 그것을 이번에 이렇게 관계되는 데에서, 1회 추경에서 그 예비비를 다 가져다 썼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런데 저희들은 1130억이 증액된 것 중에 일부를 차지하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위원장 김관수 지금 여러 위원님의 지적,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정말 심도 있게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아무리 그런 예산을 요구해 와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원칙을 지켜서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예산법무과장 권희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사업 전반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관수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27억 3841만 6000원이 증가한 1017억 83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보다 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8억 16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소수력발전시설 전기공사비와 감리비를 합해서 2억 78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셨고 기업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9억 200만 원이 증가한 250억 495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로봇산업 육성발전과 로보파크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비 6000만 원과 LED보안등 시범보급 사업비 6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는 당초예산보다 41억 2814만 7000원이 증가한 238억 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천만화정보센터 운영 출연금 30억 3567만 원과 부실사업장 애견부지와 필빅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 부지 정비하는 폐기물 처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는 당초예산보다 67억 4652만 1000원 증가한 244억 47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부천무형문화엑스포 개최 20억 원,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 3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5억 8054만 8000원이 증가한 176억 37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연학습장 민간위탁비 3억 3025만 5000원, 일반농가 유기질비료 공급에 1억 1902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립도서관은 당초예산보다 1억 320만 원이 증가한 90억 7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학교 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으로 1억 32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이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심의할 때 기획재정국장에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고 급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1회 추경은 일거리 창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고방침에 따라서 올라오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제문화국 예산을 보면 일부에는 본예산에 깎였던 것이 1원 하나 정리 없이, 특히 문화재단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예산을 깎은 것이 아니라 횟수를 줄여서 일단 사업을 해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라는 여러 위원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편성 전에 협의 왔을 때 의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대로 반영해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문화국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원 뜻이, 원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일을 못하게 깎은 예산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일을 못하게 깎은 게 아니라 일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 때 예산을 깎은 부분이 1회 추경에 하나도 정리된 게 없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심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올라와서 심의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 회의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우리 위원회에 예산서가 일주일 전에 도착해서 위원님들께서 각 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인지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국장이 그대로 발언대에 계셔서 국장께도 질의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있는 예산서, 또 엑스포 예산, 문화재단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이 필요하면 해당과장이나 해당재단의 대표 등을 보조발언대로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같이 들으면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국장이나 해당과장을 지정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거론됐던 내용인데 분명히 자연학습장 민간위탁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할 경우에 예산이 절감된다고 구체적으로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그렇다면 공단에 민간위탁하지 말고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권고를 드렸고 그것이 정원조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추경에 3억 3000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강동구 위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면 조속히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원에 대한 정원관계 때문에 지금 총무파트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된다고 하면 저희가 직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의 협의가 상당히 어렵게 안 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협의가 아니라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인데, 정원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설마 이것이 징계감이 되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예산이 절감되는 정책인데.
  그렇다면 시장님의 확답을 받아서라도 갔어야 되는 것이죠.
  국장님 개인 돈이 이렇게 3, 4억씩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원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시간이 지금 얼마나 걸렸는데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내용은 이미 다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는 됐는데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도 줄이는 판인데 거기에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예산이 1년에 수억 원이 절감되는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인원에 대한 정원 부분을 총무파트에서 어려움을 표명하기 때문에 그 진행이 조금 더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구 위원 또 한 가지 문화재단 출연금을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4억 1000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보면 5억 4000이에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문화말살정책이다 뭐다 해놓고, 아니 위원들의 판단이 뭔가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문화정책의 책임자로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부족한 게 있으면 자료로 성의 있게 간담회를 요구하든지 이런 방법이 행정의 원칙 아니에요?
  문화말살정책이니 문화도 모르는 사람들이 삭감했다는 둥 그런 막말을 해놓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죠?
○오명근 위원 예산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문화도 모르는 위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1억 2400 예산 증액된 부분은 아마 수도요금 징수 관련해서 관계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리즈 공연 관련해서 증액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문화도 모르는 위원님들이면 문화를 알게 설명을 해줬어야죠, 이해를 구하고.
  안 그래요?
  그래야 예산이 잘 반영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문화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서커스공연장 협약해지로 인해서 준공계획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주는 건데 이것을 어떤 명목으로 두고 실시설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난 2월 6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통과가 돼서 예산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85% 공정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나머지 15%를 준공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부가 서커스 위주로 설계가 됐는데 이것을 다목적 공연장으로 쓸 수 있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문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수분양자들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워놓고 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러면 바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십시다.
  지금 80% 공사가 됐다고 그랬죠? 80%가 공사가 됐는데 지급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현재 도비와 시비 30억을 지원하기로 해서 24억이 지원되고 6억이 아직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6억만 지원하면 그 건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죠. 저게 정상적으로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건 무조건 감독이 소홀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동춘서커스장 하나 짓는다고 해놓고 지금 짓지도 않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준공이 안 났으니까 짓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30억 지원하기로 했고 자기들이 본인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들이 공사 준공까지 하고 6억 잔여분만 해놓고 자기들이 협약해지를 하면 좋은데,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건축비 들어간 것은 산정을 해서 다 줘야 될 거란 말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시공사가 준건설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준건설이고 어디 건설이고 건설회사는 따지지 말라니까요. 해지를 했으면 거기를 다 부수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손을 떼든지 딱 해놓고 용역을 줘도 줘야 되고 시에서 인수를 받아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문제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비에 대해서 기성급으로 감정을 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안 되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러니까 협약해지가 됐으면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시공사에서는 법적 다툼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간 공사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정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영우 위원 그런 정산을 해야 돼요? 들어간 돈을 시에서 다 정산을 해줘야 돼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니,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서
○이영우 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시공사하고 계약한 건 없지 않습니까?
  시행사하고 계약을 했지, 동춘서커스단하고 했지 시공사인 준건설하고는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죠.
○이영우 위원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그럼 자기들끼리 싸워서 어떻게 됐든 협약해지 됐으면 준건설은 그쪽 동춘서커스하고만 싸우게 만들고 우린 동춘서커스하고만 상대를 하란 말이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래서 동춘서커스하고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서 협약해지를 했고
○이영우 위원 협약해지하고 포기각서 받아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동춘서커스하고 저희가 현재 마무리가 다 된 사항인데
○이영우 위원 준건설한테 포기각서 받았느냐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준건설이요?
  저희는 동춘하고만 연관이 되는 사항이지 준건설한테 포기각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이영우 위원 그런 포기각서까지 다 받아와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예를 들어서 준건설에서 공사비가 현재 80억이 들어갔는데 시에서 포기각서 쓰라고 한다고 써주겠습니까?
  그건 안 써주죠.
○이영우 위원 그렇게 안 써줄 것 같으면 이거 하나마나예요. 실시설계용역도 하나마나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니, 제가 말씀을
○이영우 위원 언제 가도 이게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일단 끝을 다 내놓고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협약해지가 됨으로 해서 시하고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법적다툼을 통해서 어떤 잘잘못이, 시에 책임이 있어서 시에서 기성급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그게 법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가더라도 사전에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이라도 세워놓고 그쪽하고 소송을 하면서 어떤 소송과정을 거쳐서
○이영우 위원 놔두고 다른 거요.
  어떻게 됐든지 동춘서커스에서 해지를 받았는데 왜 해지를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동춘서커스를 팔고 사고 해서, 지금 다른 사람이 또 하고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다른 사람이 누가 하는 거죠? 지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없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지금 저희가 동춘
○이영우 위원 지금 대표라고 해서 거기 매일 나와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어디 대표, 지금 준건설이 피해자인데 준건설이 그 건물에 85%까지 공정을 하면서 부천시에서 준 돈 24억 갖고, 나머지 돈 가지고 그만큼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협약해지가 되니까 동춘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동춘에서 돈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이 건물에 부천시에서 돈이 들어갔으니까 부천시에 돈을 달라고 현재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이영우 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준건설하고만 싸워야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중간에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알면서 또 어떤 분들이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응당하게 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이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흉물로 남더라도 동춘서커스하고 준건설하고 협약을 하고 해지해서 법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돼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는
○이영우 위원 지금 애견파크부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 임대계약을 할 때 철거보증증권을 다 받았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행보증증권을 받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철거이행 보증증권 받았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현재 저희가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주지 않아서 그 문제를
○이영우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보증증권을 받았으면 이행보증증권 받은 것에서 보증보험회사에 철거비용 이런 것들을 다 청구해서 그쪽에서 청구한 것 가지고 해야지 왜 예산을 세워서 자꾸 하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철거이행 보증보험증권은 일이 이루어진 후에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 그쪽에서는 확인이 되어야만 돈을 주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을 끊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데 1억짜리를 끊었는지 2억짜리를 끊었는지 3억짜리를 끊었는지 그런 것을 여기 다 붙여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행보증 1억을 들었을 때 9억을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건 지금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뭐 엎질러져 이 자체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어떻게 됐든지 시에서 이행보증증권을 받고 임대를 준 거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그럼 엎질러진 물이라고 시에서 책임 안 지고 세외수입으로 예산 세워서 다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당초에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면서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철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 끊어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을 끊어서 첨부를 했어요.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금액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오명근 위원 얼마짜리 끊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는데 7000인가 3, 4000밖에 안 됩니다.
○이영우 위원 3, 4000이면 그거 해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철거하는 데 비용은 1억 이상이 들어가는 문제가
○위원장 김관수 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서로 질의하는 내용 전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딱딱 정리가 돼서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임대를 해줄 때 철거이행 보증증권을 끊었으면 그것 한만큼만 일을 하게 했어야죠.
  임대를 줄 때 거기는 건축이 무조건 20%입니다. 1만 평이라면 2,000평 짓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1만 평을 임대해준 거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임대해줬으면 1만 평에 뭐가 2,000평 들어섰을 때 그 철거를 철골조로 했을 때 얼마, 나무로 했을 때 얼마, 콘크리트 구조로 했을 때 얼마 그것을 다 산정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게 해야 됐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답답한 문제로
○이영우 위원 그때 계약해준 사람들이 그걸 다 내놔야지.
  이 철거비용은, 원상복구 비용은 그때 계약해준 사람들이 다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예산 세워서 하면 안 됩니다.
○오명근 위원 그 당시에 계약을 담당했던 직원이 거기에 따른 철거비를 예상하고 이행보증증권을 그 금액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철거비용 예산 올라온 게 총 얼마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지금 폐기물처리비만 별도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폐기물처리비만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이행보증증권 끊은 것은 지금 5000인가 7000인가 이야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오명근 위원 그럼 나머지 차액부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영우 위원 그거 자료로 주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자료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거용역을 1억에 줬다, 또 폐기물 처리하는 데 2억이 든다 그러면 철거하는 데 총 3억이 드는 거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죠.
○이영우 위원 그럼 3억에 대한 보증증권을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철거이행 보증증권은 철거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행보증증권 그것부터 주시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오명근 위원 과장님도 철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면서 철거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얼마 끊었는지조차도 정확하게 의회에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정확하게
○오명근 위원 5000인지 7000인지 이행보증증권이 얼마 끊어져 있는지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이영우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기존 사무공간 원상복구비용, 싸인물, 간판 등 해서 20억이 올라왔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예산서 자료 14쪽.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네. 밑에 보시면 나왔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이것도 미리 조사를 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철거를 하면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을 또 세울 거라고, 원상복구시켜 놓고.
  사무실을 임대 주든지 아니면 지금 만화정보센터를 뭘 한다든지 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또 다시 세울 거라는 얘기죠.
  원상복구 비용이 뭐하는 데 20억씩 들어가게 만들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20억이 아니고 2억 7000입니다.
  그 밑에 20억은
○이영우 위원 20억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아니, 20억은 투자조합 결성하는 부분이 20억이고 그 윗부분에 보시면 물품구입비 해서 2억 7000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물품구입비 2억 7000입니다.
○이영우 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봤네요.
  지금 어떤 비용들을 2억 7000씩이나 주고 세운다고 하는 건데 보면 식당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네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식당도 저희 시청처럼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을 운영해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구내식당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이영우 위원 구내식당을 전부 이렇게 건물마다 지어서 이용을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거기는 건물규모가 7,200평 정도 되고 앞으로 저희 목표는 만화가나 만화관련 작가들을 거기에 집적시켜서 거기에서 모든 만화관련 마켓이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식당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을 얼마 얼마 딱 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에 얼마, 혹은 거기에 무슨 호텔식 식당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것은 만화정보센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서류 빨리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LED보안등 시범 보급사업이 지난번에 LED등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정영태 위원 조도 폭이 좁아서 등 밑만 밝지 기존의 보안등같이 넓게 퍼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정영태 위원 그게 보완이 된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금 LED등은 국가규격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3월까지는 국가규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했듯이 LED등이라는 게 직진성은 강한데 확장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동 호수공원에 LED 100개를 설치해놨는데 기존에 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밝기나 이런 면에서 사실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낫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존의 나트륨등이나 이런 것들은 불그스름해서 퍼지는데 그렇게 밝게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LED는 폭은 좀 좁더라도 밝으면서도 직진성으로
○정영태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폭이 좁으면 등 간격을 줄인다든지 이런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가 호수공원 내에 100여 개의 시설물들을 LED보안등을 설치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산책하고 다니는 데 전혀,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장 없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럼요.
○정영태 위원 상동 호수공원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쪽하고 영상문화단지하고 같이 해서
○정영태 위원 영상문화단지는 어디에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영상문화단지 외곽에 할 겁니다.
○정영태 위원 전체를?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전체 커버는 못 하더라도 이번에 국비 내려오는 부분하고 시비 매칭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거기에 맞게 일부 120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에 전체 이전을 해주는 겁니까? 비용을.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전체적인 1단계 사업을 그쪽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국비부분하고 시비 매칭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전부 시행합니다.
○정영태 위원 사업비를 전부 이전시켜줘서 사업은 조명기술연구소에서 한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LED 생산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금 딱히 몇 군데라기보다는 기존에 조명을 했던 업체들, 작은 데는 아닙니다만 웬만한 큰 데는 LED등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조명기술연구소에서 어차피 발주가 나갈 거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업체수가 많은데 한두 개 특정업체에 주게 되면 나머지 많은 작은 업체들은 기술력은 있는데 업체 규모가 작다거나 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금 LED 업계가 국내에 보면 LG이노텍, 서울반도체, 그리고 삼성전기 이렇게 세 군데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화우테크가 오정산업단지 북단에 3,000여 평에
○정영태 위원 엊그제 준공이 됐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연건평이 1만 3000여 평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우가 그 대열에 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내에 또 엔룩스나 이런 업체들도 지금 LED조명등을 활발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설명 다룬 것을 보면 우리 시의 조명업체 육성을 위해서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두 개 업체만 혜택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부분이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신설하는 게 30세트고 기존에 교체할 게 90세트이기 때문에 많은 세트는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시에서 직접 발주할 때는 어차피 입찰로 하지만 여기 조명기술연구소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거기도 국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명기술연구소하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기업들의 제품을 해야 되는데 검증이 안 된 업체들의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조명기술연구소가 뭘 하는 데예요. 그런 거 검증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검증을 하는데 그래도 기존에 국내에서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만드는 업체하고 제품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조명기술연구소에서 잘 판단을 하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조명기술연구소에 강하게 주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자료 9쪽에 보면 수출활동지원에 민간자본이전 7700만 원이 있어요. 동남아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지원 해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금 몇 쪽 하시는 거죠?
○강동구 위원 9쪽 기업지원과 예산인데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민간자본이요.
○강동구 위원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이에요, 본예산 삭감할 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다 해서 해당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돼서 삭감됐던 예산인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1개 사 770만 원씩 10개 사에 지원하는 건데 다른 기업지원과에서 해외시장개척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비해서 지원금액도 좀 과도해요.
  사실 기업들이 의지가 있다면 항공요금 절반 정도만 부담해줘도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천의 기업여건상 보면 지원금액을 좀 줄이고 대상기업체 수를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불과 두 달 전에 해당부서에서 삭감해달라고 했던 사업인데 재상정한 이유가 뭐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요즘 국내시장이나 수출시장이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판로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3회 이상 무역투자사절단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더 늘려야 함에도 2회밖에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어차피 중소기업들을 위한 해외시장개척이라면, 저희가 동남아 부분에 그동안 진출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까운 동남아 시장개척도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 중국계 화상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저희가 공략하게 되면 기업들의 수출이 많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강동구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떤 우려가 드느냐 하면 워낙 갑자기 작년 연말 이후에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예산 조기집행이라든가 특히 부천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 시책을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데 그렇게 정책방향이 가다 보니까 투자의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 없이 재상정한 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불과 두 달 정도 됐는데 환경변화나 아무 변화의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상정됐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런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문화산업과장님께 영상단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종합개발계획이 있으면 의회하고 의논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늘 해오셨죠?
  기억하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영상단지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은 어디 실종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민을 갔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금년도 예산 올려서 심의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개발 공모하는 예산에 관련되는 수용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에는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종합개발계획이 확정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종합개발 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가 협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려고 작년부터 위원회에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종합개발 관련해서는 기획재정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채옥 위원 개발하기 전까지 이렇게 영상단지에 계속 예산투입을 하실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예산투입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판타스틱스튜디오에 대한 보수비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 외에 필빅과 애견을 철거하고 거기를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고 다만, 우리 시의 계획은 판타스틱스튜디오 종로거리는 존치시켜서 촬영장으로서의 기능도 살리고 문화예술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부 1단계 공방거리가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 공방거리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보면 영상단지, 물론 보완해야 될 시설물도 있겠죠.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많아요.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앞으로 종합개발을 하려면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는데 이런 예산, 그 다음에 판타스틱스튜디오 건축물 보수공사도 저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있고 기반시설 정비공사 이런 게 나중에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종합개발계획이 세워져서 확정된 뒤에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는데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필빅하고 애견테마파크에 대한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산들 보면 지금 꼭 해야 될 사업이 전혀 아니잖아요. 나무 심었다가 나중에 다른 시설 하게 되면 나무 다시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왜 하시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별 설명서 15쪽을 보시면 기반시설 정비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이 예산이 뭐냐 하면 영상문화단지 내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이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들이 파손이 됐다고 했을 경우 저희가 보수를 하고 관리하는 예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이것도 종로거리만 남기신다면서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으세요. 예산을 절약하려면 종합개발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데 종로거리 존치시킨다고 좀 전에 답변하셨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래서 지금
○변채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판타스틱스튜디오 전체의 공중화장실인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영상문화단지 내에, 그러니까 판타스틱스튜디오, 엑스포 행사 치른 공간들 여기에 현재 하수도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엑스포 때문에 보수를 하시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영상문화단지에 기반시설로 상수도관이 다 깔려 있고 하수도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분적으로 도로도 내놨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파손이 됐다든가 훼손이 됐을 때는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800만 원으로 영상문화단지 상·하수도 예비비 성격으로 기반시설을 보수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보수하고 올해 다시 하신다는 얘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이 금액을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얼마 전에 강풍 때문에 영상문화단지 내 보안등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현재 저희 과에 보안등을 보수할 수 있는 예산 자체도 없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 재난에 대비한 예산은 세워놨어야 되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저희 불찰로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번에 입구에 세워져 있는 조형물들 바람에 쓰러졌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변채옥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부실공사예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아니, 한번 행사 치르고 시설물이 바람에 쓰러져 버리게 시공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영상단지에 관한 문제는 저희도 수도 없이 지적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종합개발계획을 세우신다고 답변을 했는데 예산집행이나 사업하는 거 보면 종합개발계획은 거의 물 건너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엑스포 행사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한 예산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종합개발계획을 하시려면 나머지 부지 메우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부분개발 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종합개발계획을 세운 뒤에 소요되는 예산집행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투입하고 나중에 또 다른 시설물, 민간사업자가 남은 부지 조금 가지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할 것이고 이것은 종합개발과 관련 없이 우선 기본적으로 영상문화단지 10만 평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변채옥 위원 필요한 비용도 있지만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나무 대체하고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하냐 그 말씀이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거기 나무가 한 900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병충해나 잡초제거 정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고사목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의 의견을 들어봤지만 공원 같은 데는 위탁용역을 해서 1년에 서너 번씩 충분하게 방역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나간다고 그럽니다.
  저희는 녹지개발은 하더라도 최소한의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 차라리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식재하고 그러려면 그냥 놔두는 게 낫죠.
  나중에 완전한 계획이 섰을 때 나무도 그 건물에 조화롭게 심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알겠는데 지금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게 가장자리 쪽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개발하는 데는 수목에 상당한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변채옥 위원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과장님 지금 어떻게 예단을 하실 수 있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현재 개발을 해야 될 가운데 나무를 심고 관리한다고 그러면 문제는 되겠습니다만 가장자리에 수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 계속 옹색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발 영상단지 문제만큼은, 전임 시장님 시절에 있었던 일 잘못됐다고 굉장히 비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제발 정확한 계획 세우셔서 후에 예산집행하세요.
  지금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이렇게 불편한 예산 집행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드라마 촬영장으로 협약식을 할 계획이신데 여기 세트장 사용료 얼마 받기로 한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드라마 로드넘버원 제작지원은 저희가 야인시대 촬영 이후에 대규모로 부천에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3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우리 시에서 2억을 지원해서 부천의 영상도시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키는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3월에 거기에 대해서 협약식을 맺고 영상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변채옥 위원 어디에 하실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야인시대 세트
○변채옥 위원 아니, 야인시대 세트장 지금 종로거리만 남기실 거라면서요. 그러면 어느 곳에 하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로드넘버원 촬영을 이쪽 화신백화점 방향에는 6.25 때 서울거리를 꾸밀 겁니다. 꾸미고 화신백화점에서 저쪽 더 가서는 평양거리를 꾸며서 거기에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존치하실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이 드라마가 흥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야인시대처럼 관람객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드넘버원이 2010년에 6.25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MBC에서 야심작으로 60주년 기획작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권상우, 하지원 이런 유명 탤런트들이 대거 출연하기 때문에 현재 흥행이 될 것으로, 시청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변채옥 위원 그건 과장님 판단이시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 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종로거리만 존치한다고 했는데 그 주변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존치해요. 그러면 판타스틱스튜디오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지금.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죄송합니다. 제가 종로거리 안에서 리모델링해서 서울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평양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데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종로거리 존치와 거기에 만들어서 저희 입장은 이 로드넘버원이 방영되고 그 방영효과를 누리고, 1년이 될는지 2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하고 그 소모가 다 됐을 경우에는 다시 원상해서 현재 종로거리를 존치시킬 겁니다.
○변채옥 위원 결론은 부천이 영상문화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2억을 투자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변채옥 위원 그럼 관람객이 얼마나 올까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지금 관람객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은 하지 못했는데 드라마를 하면 900만 정도가 시청하는 것으로 그쪽하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 드라마 때문에 부천시 홍보효과가 2억 원어치 있으면 참 다행이겠습니다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자막에 “제작지원 부천시” 해서 넣고 경기도도 2억을 대서 경기도도 넣고 하기 때문에 그 광고효과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상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은 부천을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지원이 돼서 나중에 그만큼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같은 불황에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시책추진보전금 3억 도비로 오고 시비 2억을 했을 때 MBC하고 제작사하고 약 30억씩이에요. 그리고 외부투자가 47억이 있는데 외부투자는 무엇을 보고 외부투자라고 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로고스필름사에서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아마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 모양입니다.
○이영우 위원 외부에서?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드라마 한편 제작을 하는 데 112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시하고 도에서 5억을 대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로거리 안에 도로를 해서 서울거리와 평양거리를 꾸미는 것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MBC의 3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배우들에 대한 출연료,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는 아마 그런 데 들어가는 돈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우리 세트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네, 이게. 출연료까지 다 여기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 배우들한테 들어가는 건 사실 여기 둘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그렇죠. 저희가 그것은
○이영우 위원 세트장에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억을 투자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으로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1000억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는 1000억 투자하는지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것으로 배우들한테 다 나가고 세트장 안에 리모델링 비용은 5억 들었다 그러면 5억 갖고 우리가 다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원래 드라마 제작이 그렇게 됩니다.
  저희 세트장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최소한 세트장 관련 리모델링 그러한 비용을 대면서 그게 흥행이 됐을 때 관람객이 그만큼 오게 되고 부천시에서
○이영우 위원 이 관람객이 오려면 앞으로 2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앞으로 2년 정도 있어야 오지 지금 촬영하는 단계에서 오고 그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천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세트장을 썼을 때,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약 100억 이상이 세트장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오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출연료까지 다라고 하면 리모델링 비용은 5억 정도밖에 들어오는 게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 거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지금 영상문화단지 판타스틱 건축물 보수공사에 1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하고 드라마 로드넘버원 제작 관련해서 도비 3억, 시비 2억 이거 예산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4월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건축물 보수공사 1억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돼서 언제 저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고, 로드넘버원 제작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 로드넘버원은 종로거리 안쪽으로 해서 별도로 세트장을 만들 겁니다.
  그것을 뜯어버리면 또 원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계속 관람객을 유치해 나갈 것이고 기존 화신백화점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저희가 보수해야 됩니다.
○강동구 위원 로드넘버원이 그 세트장 전체 공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일부 구간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시설들은 저희가
○강동구 위원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 본예산에 1억이 상정됐어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강동구 위원 삭감됐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강동구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1억 상정된 것은 판타스틱 전체의 유지보수 비용이었을 테고 이번에는 로드넘버원 제작지원 관련 리모델링 비용 5억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000만 원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일부 구간만 리모델링 하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지금 위원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작년에 백오십 몇 동을 안전점검 받았는데 지금 전체를 보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매년 이렇게 돈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빨리 헐어 버리지.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거기 이번에 엑스포 행사장으로 또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주무과에서 해야 될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만화정보센터와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지금 추경예산까지 이제는 한 50억, 50억 맞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백종훈 위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BCIC포럼부터 제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특화기관으로서 위상강화, 또 국고보조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위상 관련해서 1월 29일 유인촌 장관님과 함께 만화가 분들, 그 다음에 만화정보센터 관계자 분들이 서울 애니센터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위상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했습니다.
  부천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연간 사업비와 운영비가 6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화하는 것을 저희 상임이사님이 직접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관 말씀은 지금 산하기관, 국립화되어 있는 것도 민간으로 전부 바꾸려고 그런다. 국립화라고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데 예산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문화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기관화나 국립화하는 것은 저희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 2010년도 예산부터 저희가 문화부와 계속 접촉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 공공기관화, KOCCA와 같은 성격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사실 연간 60억에 달하는 운영비용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시민적 합의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에서 결국 예산 때문에 그 위상강화를 주장했던 것인데 예산만 담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계속해야 될 겁니다.
  한 번 장관을 만났다고 그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계속적인 관심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결성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관련 자료를 보면 최근 정부의 창작지원정책이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바뀐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조합을 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왕에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예술가들 만화가를 예로 들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본인의 예술활동을 펼치는 분들을 우리가 보듬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직접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접지원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흥행, 수익률, 투자지원 회수가 고려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이 투자조합으로 인해서 예산지원이 될 경우 본연의 목적에 따른, 예술활동을 하고 싶어도 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못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결여되는 부분들의 문제가 분명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투자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의는 없지만 그런 그늘진 부분들, 그런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왕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창투사를 선정해서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안을 보면 소빅창투라는 곳이 눈에 띄어요.
  2008년 10월에 이미 업무협약도 체결이 되었다고 돼 있고 올해 3월에 선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소빅창투라는 곳으로 내정을 하고 선정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건지, 이 소빅창투가 문구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뭐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아마 그쪽하고 만화정보센터에서 업무관련해서 협약을 맺은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투자조합을 할 때는 공모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백종훈 위원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정은 누가하죠?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거쳐서
○백종훈 위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저희 관련 부처인 시 만화정보센터, 그 다음에 투자관련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백종훈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선정위원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물론 예술, 만화에 관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손실이, 물론 여기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손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정하는 것은 관련 전문가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거기 심사위원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그래서 투명한 선정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투자손실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창투사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 못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투명한 절차를 펼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산업과장과 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께서는 조금 전에 백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숙지하셔서 이 투자조합 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조금이라도 법적인 시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준비를 아주 완벽하게 해서 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경제문화국장이나 해당 소관 위원회 과장이나 재단 산하기관 대표에게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나오도록 해서 보조발언대에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김미숙 위원 국장님, 11쪽에 보면 로보파크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6000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김미숙 위원 인천로봇랜드가 작년 말에 확정됨에 따라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해야겠죠?
  그런데 이 6000만 원이 1식으로 왔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인천 청라지구 24만 평에 약 78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로봇랜드가 만들어집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내용은 기이 알고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용역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일단 용역예산이 세워지면 그 용역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세부적인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합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김미숙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아침부터 이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요구하기 전에 이왕이면 미리미리 해서 하겠다는 어떠한 성의를 보여주셔야지 아침에도 그러한 자료를 달랑 종이 한 장 갖고 오는 게 많고 그랬는데 이것도 6000만 원에 대한 용역이 섰으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오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은 관계 부서에서 성의를 보여주셔야죠. 6000만 원이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료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금 테크노파크 401동 1, 2층에 있는 로보파크를 어떻게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개략적인 부분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로봇산업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한 5년 됐죠.
○김미숙 위원 5년 됐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산·학 연관해서 하는 학교는 어디가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산·학·연이요?
○김미숙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산·학·연 연구에 대한 부분은 어느 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산·학 간 공동기술개발 사업 부분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학교나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김미숙 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부천 관내에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관내대학은 부천대도 있고 유한대도 있고 연구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가까운 옛날 인천기능대, 폴리텍Ⅱ대학인가
○김미숙 위원 폴리텍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런 대학도 있고
○김미숙 위원 용역이 지금 올라왔기는 한데 그러한 세부적인 자료들을 미리 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고, 인천 로봇랜드가 2012년에 완공이 돼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김미숙 위원 12년에 완공이 되면, 우리 부천시는 5년 전에 출발을 했고 거기는 2012년에 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출발함과 동시에 부천시를 능가하는 대대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게 분명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부천시는 5년 전에 시작됐으면 이러한 활성화 방안이 이미 나와서 현 단계에서는 로봇에 관계된 기업들을 잡아주고 활성화 단계를 지나서 그것에 대해서 부천시가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인천 로봇랜드가 된다니까 정말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발등에 불 떨어진 격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로봇랜드사업은 국가적인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전에 이 로봇산업 육성 부분을 활기차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인천 로봇랜드하고 저희하고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규모 면에서 사실은 게임이 안 됩니다.
○김미숙 위원 게임이 안 되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저희는 인천 로봇랜드가 조성이 됨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국에서 이름 있는 유명한 로봇업체들이 부천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401동에 가시면 약 20개의 로봇업체들이 집적화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로봇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집적화되어 있는 데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인천 로봇랜드가 조성되더라도 그쪽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해서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만들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이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나중에 가서 그러한 기업들이 인천에서 좋은 인센티브로 유치한다고 그랬을 때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런 부분을 이번 용역에 담을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방금 김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천 청라지구에 로봇랜드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7800억입니다.
○오명근 위원 7800억이죠. 지금 우리 부천 로봇산업은 1년 예산액이 얼마예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가 로보파크를 처음에 조성했을 때는 건물 빼고 그 안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했을 때 약 2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고 거기에는 대부분 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005년도부터 금년 2009년까지 약 5년 동안에 로봇산업 육성에 약 1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40억, 시비가 79억 이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인천 청라지구의 로봇랜드는 78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우리 부천은 로봇산업에 연 23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향후 인천 청라지구 로봇랜드가 오픈되면 우리 부천 로봇산업과 로봇랜드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거든요.
  인천 청라지구의 로봇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계획서만 저희가 입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구체적인 계획 가지고 한번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확보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간파가 될 텐데 우리 로봇산업을 5년 동안 운영해왔는데 굳이 용역까지 줘가면서 차별화할 수 있는 용역결과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느냔 말이에요.
  지금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인천 로봇랜드와 차별화된 어떤 또 다른 전략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해 볼 텐데 이미 5년 전부터 운영됐던 사업들을 인천 로봇랜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부분들로, 5년 동안 운영했으면 이미 우리는 방향설정을 했어야 되잖아요.
  이제 용역을 의뢰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할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명근 위원 그래서 향후 청라지구 로봇랜드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참 안타깝다.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로봇산업이 국내 어디하고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발전을 해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영상단지 같은 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유치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청라지구 이런 데로 다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그러한 기술적인 노하우, 여태까지 5년 동안 운영했던 부분들 이제 와서 저쪽으로 다 빼앗기고 새로운 청라지구에 있는 로봇랜드하고 차별화된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용역을 올리는 게, 만날 앞서간다고는 하지만 매일 뒤떨어지고 남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달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5년 동안 여태까지 우리 부천이 하고자 했던 로봇산업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인천에서 하는 부분들에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5년 동안 기이 투자하고 했던 사업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미리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앞서가는 첨단로봇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5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인접지역에서 이렇게 하니까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 정말 부천시 전체 사업들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양공예대전 개최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개최계획이요? 문양대전에 대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오명근 위원 네. 구체적인 자료하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위탁운영비 1억 600만 원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오명근 위원 거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표를 줘보세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전통문화발전국제학술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부천시에서 주최해서 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학술회의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우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학술회의는 시가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시가 전체 맡아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발표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글쎄, 학술회의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이영우 위원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국장님이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돼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뭘 모른다고요?
○이영우 위원 지금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이영우 위원 지금 모르고 계신 거 아니냐고. 몇 분이나 되느냐고 했는데 모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자료를 제가 아직, 발표자는 국내가 여섯 분이고 국외가 현재 열 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왜 이런 것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 때 하죠?
  본예산 엊그제 했던 거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시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 때 이런 것을 해서 국제학술회의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어디서 어떤 분의 머릿속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본예산에 안 세우고 한 달 만에 추경에 들어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동안 저희가 문화도시를 표방한 지는 20여 년 됐습니다. 됐는데 상당한 문화적인 인프라도 구축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라든가 일련의 방법들을 지역 내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더 근원적이고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진솔하게 해주십시오.
  자료 24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행사지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국제학술대회를 작년에 개최했었는데 올해 본예산 60억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따로 내서 전통문화발전국제학술대회를 무형문화재 행사지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이 들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학술회의 비용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 20억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따로 넣어서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원래 60억에 다 포함됐던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이게 무형문화재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수 설명서 24쪽 자료 한번 보세요.
  무형문화재 행사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행사보조 지원으로 해서.
  작년에도 했던 거고, 작년에 행사비용 7000만 원 들여서 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무형문화 행사지원 부분은 예산 세부항목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에도 했던 것은 아니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작년에는 엑스포 기간 중에 학술회의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회의를 따로 했다고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학술회의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행사비용이 적으니까 따로 이렇게 세운 것 같고, 우리가 여태까지 문양공예대전 예산을 준 적이 없었어요.
○김미숙 위원 한 번 있었어요, 1회 때.
○이영우 위원 1회 때는 예산을 저거 해서 했던 것이지 문양공예대전으로 예산을 세운 적이 없었어요.
○정영태 위원 1회 때 했어요.
○이영우 위원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때 예산을 공예품 경진대회인가 뭘로 세웠다가 그 부분 명칭을 바꾼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명칭을 바꾸어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바꾼 게 아니고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명칭을 정식적으로 바꾼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예산 세워놓고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명칭을 바꾸어서 아무렇게나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는 그게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우 위원 불법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 예산 세워서 다 이사회 거쳐서 다른 것으로 변경시켜서 쓰면 되겠네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공예경진대회보다 문양공예대전이 중복이 안 되고 우리 부천만의 독자적이고 독창성이 있는 공예대전이
○이영우 위원 올해는 준비위원들 명단이 다 나왔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준비위원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심사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아니, 준비위원들 말이에요, 준비위원들.
  심사위원들은 무슨 아직 예산도 안 섰는데, 그럼 이거 누가 예산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백종훈 위원 문화관광산업 전통공예협회
○이영우 위원 국장님 모르고 계신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준비위원 구성은 아직 안 됐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전국의 공예인을 대상으로 해서 출품을 받는데
○이영우 위원 아니, 협회에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주관은
○이영우 위원 협회에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주관은 부천문화관광산업 전통공예협회라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공예협회에서 요구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거기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을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왜 추경에 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문양공예대전 하는 거야 예산 세워지면 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심사위원들을 몇 분 이렇게 짜지 말고 전국에서 심사위원 몇 분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데서 심사를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처럼 부천에서 주최하고 부천 사람이 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1회 대회 때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감독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물론 감독은 저희가 잘하는데 1회 대회 때 결과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영우 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심사위원이 모두 열세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천에 계신 분은 사실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당시 심사위원이 활 만드시는 김박영 선생하고 작년에 엑스포 때 전시분과 맡으셨던 문화재 전문위원 임영주 선생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머지 열한 분은 대학의 교수님으로 전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상자 내역을 보면 대상을 부천 분이 차지하셨고 상금을 받는 부분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영우 위원 상금이 얼마예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1위 하신 분이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50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1500만 원 한 분만 받은 거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5000만 원 가지고 대상 받으신 분에 대한 시상금을 1500만 원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상, 은상, 동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쪼개서 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심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물론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에서 주최해서 부천 사람이 타 간다고 하면 대한민국 어디에서 여기 신청하겠어요?
  거기 가봐야 부천에서 주최해서 부천 사람이 다 타 가는데 이렇게 나오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심사위원 구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이영우 위원 전국적으로 공예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문양공예대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비가 7000만 원에 자부담 2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이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소요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뽑은 것을 보면 당초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시상금 4200만 원, 시상금이 전체 예산의 반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오명근 위원 홍보비가 21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비율로 쪼개서 놨는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170만 원, 위원수당 자부담 820만 원, 인건비 자부담 600만 원, 예비비 400만 원 해서 자부담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되는 계획표를 이렇게 보면 2000만 원이 없고 실질적으로 시비 7000만 원 가지고 운영되는 상황이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네 자부담 2000만 원을 출연해서 9000만 원을 가지고 문양공예대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보조금 7000만 원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문서상으로 보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부담 1000에 출품비까지 받아서 2000만 원이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시상금하고 홍보비 이것이 시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 거의 소진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위원회 수당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들이 열세 분 내지 열다섯 분 정도인데 이 분들에 대한 심사수당도 저희가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전체를 운영하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 이런 것은 자부담 부분에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문양공예대전에 대한 시상금이 얼마 어떻게 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작품들이 출품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사업규모로 봐서 시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런 부분은 지난번 1회 대회 때도 많이 염려가 된 부분인데 그래도 시상
○오명근 위원 이게 보면 혹여 자기네들이 이렇게 잔치해놓고 시상금 타먹기 위한 행사로 전락될 수가 있을지 몰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런 염려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문양공예대전을 하면서 사실 시상금이라도 이렇게 걸어놔야 좋은 작품들이 출품이 됩니다.
  시상금이 적다고 하면 사실 좋은 작품들을 부천공예문양대전에 출품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놔야 좋은 작품이 우리 부천시에 많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건 국장님이 말씀하기 편하게 하시는 거고 정말 우리 부천시민이 좋은 문양이나 좋은 공예들을 보고 관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 사람들이 시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잔치로 전락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렇게까지는 안 가게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 배정된 것을 보면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이게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나 이런 부분에 시상금은 다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사단법인 공예협회인가가 작년 12월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부천공예협회가 발족을
○오명근 위원 이제 12월에 설립이 돼서 하는 건데 그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7000만 원씩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주면 어떡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이분들이 작년 연말
○오명근 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각자 작품활동 하고 한 부분들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사단법인 만들어서 이제 막 운영되는 협회라면서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맞습니다.
○오명근 위원 부천의 공예나 이런 부분들이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실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해서 이런 큰 행사를 주도적으로 한 건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오명근 위원 없지, 이제 12월에 사단법인 만든 건데.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전신이 부천공예협회이기 때문에 공예협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행사에 참여했고
○오명근 위원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참여를 했겠죠.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부천시 문화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어떤 분야에 기여하고 많이 했는데도 예산 1000만 원 얻어내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이제 막, 작년 12월에 사단법인 창립해서 협회를 만든 단체에 7000만 원씩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들이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잠깐만요. 작년 1회 때 작품들은 지금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1회가 2006년도에
○위원장 김관수 수상작품들에 대한, 계획서를 보면 판권이라든지 작품의 사용이라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에 대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는 생활공예품을 만들고 문화상품으로 개발해서 작품성에 연계시키겠다 이랬는데 2년 전에 했으면 그렇게 했던 어떤 실적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던 작품을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개발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상 받았던 작품을 시에서 귀속 받아서 저희가 별도 보관
○위원장 김관수 대상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대상에 대해서
○위원장 김관수 상금이 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서를 제대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오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이런 전국 규모의 행사를 치르기에 실적이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것을 자꾸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맥이 떨어져서 답변이 안 돼서 아쉬워서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능력이나 기획력 같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이게 2회가 아니고 1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관부서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2회가 돼요?
  지난번에는 문화재단에서 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오명근 위원 어떻게, 다시 1회가 되어야지 왜 2회가 돼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글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관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횟수를 다시 1회로 하는 것은 그렇고,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관하는 기관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2회라고 명칭을 붙여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문양공예대전 관련해서 작년에 법인이 설립됐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강일원 위원 법인으로 정식 설립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사후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대한민국 문양공예대전을 우리 부천시에서 개최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이러한 공예품들에 대해서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초석이 되는 부천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되살려서 일단 이번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시되 다만, 지출된 여러 가지 결의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거의 80%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사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받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 전에 무형문화엑스포 개최 여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르지?
○오명근 위원 80%가 찬성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여론조사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네. 그것 좀 얘기해주세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결과적으로는 엑스포 개최가 필요하다는 게 81.1%로 도출됐는데,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ARS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시민 전화번호 18만 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전화회선이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여론조사 비용은 어디에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이것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냥 전화상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강일원 위원 아니 그래도 의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이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전화요금 정도만 들어갔겠네요. 여기 기타비용에 넣은 줄 알고.
  결과는 우리 위원장님한테만 보고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김관수 위원장한테도 보고 안 하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요? 난 신문을 안 보니까 잘 몰랐나보네.
  그 다음에 전통문화발전국제학술회의 이것은 우리 6대 문화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학술회의를 하고자 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전통문화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학술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일원 위원 전통문화발전에 관한 것만 국제적인 학술회의를 하신다 이런 얘기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강일원 위원 이 회의비가 어떻게 2억이나 되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소요예산 부분은
○강일원 위원 세부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간 것을 아시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강일원 위원 심의하기 전에 충분하게 세부적인 자료를 해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어떤 분들을 주로 초청해서, 저명인사라는 게 그래도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학술토론을 거쳐서 전통문화발전을 발굴해내고 또 향후에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지적능력이 충분한 인사들이 초대돼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만큼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세부적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 심사뿐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관련해서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지금 전통문화발전은 결국 무형문화에 대해서 학술회의를 한다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6대 문화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어넣어서 하되 무형문화재나 전통문화도 한축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우리 부천시의 문화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놓고 학술회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전통문화만 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학술대회는 무형문화재엑스포사무국에 맡길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6대 문화산업을 다 여기 집어넣어서 학술대회를 하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주최는 시에서 하는데 행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정영태 위원 우리 부천시 전체의 문화나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학술대회를 하고 무형문화재도 그 한축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학술대회를 해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학술대회의 효과나 향후 우리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전통문화든 현대문화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금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기업지원과 로보파크 용역비 기왕 용역을 하실 거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삼정동 쓰레기소각장이 이전되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내년 2010년에 폐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도 로봇관련된 것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같이 집어넣어서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스포츠센터를 영상단지에 하려다가 그것은 조금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지금 그것은 보류가 돼 있고
○정영태 위원 보류가 됐죠. 그래서 기존 로보파크에 몇 개 층을 더해서 그쪽으로 하고 나머지 삼정동 쓰레기소각장이 이주하게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로봇산업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용역을 했으면 하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난번에 정영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기존 로보파크 1, 2층을 좀 더 확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오정산업단지에 몰드밸리기업지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어차피 401동에 있는 금형관련 연구소하고 조합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3, 4층을 로보파크로 확대하는 부분까지도 다 넣어서 이번 용역에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주신 삼정동 소각장 부분은 아직, 2010년에 중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10년 이상 소각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공장동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고 15년 동안 열을 받은 화격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검해서 그것을 그대로 쓸 것인지 헐고 다시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지을 것인지는 근본적인 건물 자체부터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인천 로봇랜드는 아무래도 놀이 쪽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산업용로봇 이런 것을 위주로 한다면, 여기 보니까 지능형로봇도 있는데 우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지능형로봇, 생활로봇 이런 건데 이런 게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어넣어서 과연 우리가 같이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틈새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그것도 연구용역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24만 평에 7800억이 로봇랜드라고 투입이 되는데 로봇에 관련된 종합적인 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대형음식점이 있는 곳에 소형음식점이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틈새 그런 것을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로봇산업 포기해야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사실 우리 부천 지역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로봇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안산이나 대전 이런 데 가도 저희만큼 우수한 기업이 들어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 로봇랜드가 조성이 되더라도 이 기업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저희가 이번 용역에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인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로봇산업하고 인천의 로봇산업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한쪽에서 잘 나가는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로봇산업과 관련돼서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20개 업체의 저것 좀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명단이요?
○김미숙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을 보고 2012년 인천 로봇랜드가 완공되면 인천에 몇 개나 가 있는지 제가 한번 나중에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사실 로봇업체들이 전국적으로 합해서 100여 개 미만입니다. 100개 미만이고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미숙 위원 많지는 않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안산하고 대전을 얘기하셨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김미숙 위원 거기는 입지여건이 솔직히 부천만큼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여러 가지 교통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김미숙 위원 네. 비교를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고 인천에 생기는 것은 우리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낫죠. 거기 공항도 인접해 있고 경제자유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용역을 하는 게 인천에 뺏기지 않고 우리 부천에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고 할까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오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용역을 이제 와서 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방안이 활성화돼서 우리 부천시에서 아무 걱정 없이 그런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 기반이 이미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김미숙 위원 인천 로봇랜드가 온다니까 우리도 빨리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업명단 좀 한번 줘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2회 문양공모대전 개최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1회 때 청주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금속조각 공예가 아마 금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듣기로 대상을 받은 분이 부천 분이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심사에 약간 불만이 있었다. 불만이 있어서 작품 기증도 안 하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2년 전의 기억을 거슬러보면.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볼 때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재단에서 무슨 네이밍 공모전 해서, 이제 보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시면
○강동구 위원 아니, 그때 소문이 났었는데 이제 보니까 사실이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2등 받은 사람이 1등을 하려고 욕심을 부린 것인데
○강동구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2회 문양공모대전 개최해서 주변에 몇몇 알고 있는 예술인들한테 나눠 먹기식의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이것은 나눠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나눠먹을 수 없는 것이고
○강동구 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지금 이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관수 질의가 끝나고 나면 총괄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수라장 같지.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너무 많은 것을 하시면 제가 나중에 답변을 다 못하니까 조금씩 끊어서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죠.
○강동구 위원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들어보세요.
  민간이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뭔가 심사위원 구성이라든가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소문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고
○강동구 위원 우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제가 아까도 1회 문양공예대전 심사위원을 말씀드렸지만 열세 분 중에 부천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는 전부 관련대학에서 관련부분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다 한 겁니다.
  나름대로 국내에서 이름 있는 분들이 한 겁니다.
  제가 2회 대회 때는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것보다 좀 더
○강동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엑스포 예산서를 쭉 봤는데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110%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아마 증액된 부분은 작년에 짧은 기간 내에 스텝들을 채용한 것이고 금년에는 어차피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인건비가 이번에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서를 쭉 살펴보면 전년도 행사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홍보비가 조금 더 나가고 이런 정도 외에는 그렇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금 저희가 이 부분 예산을 해주시면 정말 정확하고 훌륭한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할 겁니다.
  저희 진행하는 팀을 믿어주시고 작년도보다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셨고 실패한,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금년도에 철저하게 보완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시립도서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관장님 나오셨는데 답변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사서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사실 제 지역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을 지원했는데 사서인건비가 없어서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행히 올해 1월 7일 경기도 교육협력과 지시로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몇 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지금 사업 여덟 개가 도에서 지정이 내려왔습니다.
○백종훈 위원 여덟 개 학교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나왔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사업 여덟 개가 왔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선정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이것을 경기도로 보고해드리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지금 선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여덟 개 학교가 어느 학교죠?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부천 덕산초등학교 등 여덟 개 학교가 되겠는데요.
○백종훈 위원 여덟 개 학교니까 한번 불러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천 덕산초등학교, 심곡초등학교, 동곡초등학교, 부천 여월초등학교, 부천 부안초등학교, 부천 부흥초등학교, 소사초등학교, 상동초등학교 이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다 초등학교만 일괄적으로 지원이 됐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부천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백종훈 위원 왜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원이 안 됐을까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이 과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부천시로 여덟 개 사업이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부천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선정하는데 부천교육청에서 중학교, 초등학교로 해서 신청을 받았을 겁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해는 이런 학교에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왔습니다.
○백종훈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도 도서관 모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학교에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든 책을 확충하든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사서가 없어서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학교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네요.
  그런 학교들은 결국은 또 계속 무용지물로 도서관 공간만 있는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어떻게 개입을 해서라도 골고루 퍼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건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올 한 해만 한정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지역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까지는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역 교육청으로 직접 자금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 부담지시로 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내려왔는데 내년도사업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향후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들, 도서관 하드웨어는 되어 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백종훈 위원 왜 엄청난 예산들을 헛되이 쓰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 학교들을 좀 더 파악하셔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서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됐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잠깐만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관장님 나왔을 때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도까지 인건비 지원된 학교는 도비가 내시됐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교육청에서 하는데요.
○김미숙 위원 도비가 내려온 게 올해 처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지자체로 부담지시 내려온 건 올해 처음이고 작년까지는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각 교육청으로 자금배정이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도비로 다 사서를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그것은 대응투자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자체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비율이에요? 그러면 됐어요.
  시비가 30%가 되는데 교육청 대 경기도교육청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여덟 개 학교가 됐을 때는 도서관을 해주는 데 도서구입비라든지 그거 분명히 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사서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학교를 선정할 때도 교육청 마음대로 하기보다 관련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죠.
  이런 것을 지원해줄 때도 시민들한테 도서관을 개방한다든지 그러한 학교부터 해주든가 해야지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것은 우리 시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관장님께서도 통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교육청에서요?
○김미숙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저희가 의뢰를 해서 다시 추가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도 선정기준은 모르시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선정기준은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서직이 없다거나 부족한 학교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 선정기준을 저희가 입수한 것은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교육청 선정기준뿐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시 선정기준도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시에서 학교 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고 시민들한테 개방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 안 하는 학교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자부담 40%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즉 시민들한테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여기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이 여덟 개 학교에 그렇지 않은 학교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러한 것을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된다 이 얘기죠.
  내년부터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할 말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인정하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자금 교부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시에서 지금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보조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천시가 122개 학교가 있어요.
  올해 통계 온 것을 보니까 작년까지 보면 도에서 42개 교의 사서인건비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올해 추가로 해서 여덟 개 학교가 내려왔는데 학교 형편상으로는 사업이 지속되어야 되겠죠.
○김미숙 위원 맞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네. 지속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토록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와 관련해서 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염려와 충언을 잘 들으셔서 모든 학교가 사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서관에 대한 건은 이 건 한 건이기 때문에 도서관장을 이석시키고자 합니다.
  도서관장께서는 이석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서관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백종훈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엑스포에 대해 정책기획과에서 설문조사를 하셨나 봐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백종훈 위원 81.1%인데 뭐가 81.1%입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엑스포 개최가 필요하다.
○백종훈 위원 필요하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백종훈 위원 엑스포 이후 가톨릭대학교 용역결과에 의하면 그때 설문결과 만족도가 몇 %였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때 한 65% 됐을 겁니다.
○백종훈 위원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를 하고 오차범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65%라고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백종훈 위원 15%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본 직후에 영화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면 직후가 더 높겠죠.
  시간이 흐르면 좀 더 낮아지는 게 상식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보편타당한 상식인 것 같은데 이것은 설문조사 시기도 용역보고의 설문조사 결과보다 이후고, 그리고 오차범위라는 것도 허용치가 있을 텐데 15%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용역보고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잘못됐든지 금번 정책기획과에서 한 설문조사가 잘못됐든지 또는 설문 설계상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인구통계학적으로 어떤 결과인지 연령, 사는 지역, 남성·여성, 방문참가 여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알고 계신가요? 그 설문지 설계할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나요?
  설문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 김관수 참고로, 백종훈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화번호로 시 정책기획과에서 그냥 돌려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신뢰의 수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있니 없니 계속 논의하기보다 일단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시에 적정한 방법으로 공신력 있는 리서치기관에 요구해서 다시 한 번 해볼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해서 여론조사에 관계되는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예산심의에 대한 것만 했으면 합니다.
○백종훈 위원 기왕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중지가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 설문내용이라든가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수영장 상·하수도 사용료 미부과금 회수 소송비용이 1억 2400이나 들어가나요?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혹시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보조발언대로 요구하셔서 실무적인 것을 들으시겠습니까?
○강동구 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단 상임이사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수영장 소송
○위원장 김관수 상임이사, 본인 소개를 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두례입니다.
○강동구 위원 소송비용 1억 2400이 편성됐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감사실 감사나 시 감사결과 1억 2000은 공탁금으로 하고 400만 원 정도는 변호사비로 예정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1억 2000 공탁금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죠.
  이것이 경찰수사에서 부당하다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직 수사의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감사 조사결과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경찰수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1억 2000은 공탁금이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400은 변호사 비용이라고요?
  소송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구분을 좀 해주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상임이사 그대로 계십시오.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인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했는데 상임이사 추가경정예산이 어떤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추가경정예산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급하고 필요할 시에 신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본예산에 시리즈 공연 횟수를 줄여놓은 것에 대해서 1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리즈공연 사업비가 본예산에 2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남아있었습니다.
  그 3000만 원을 가지고 보통 1000이나 1500, 3000 정도의 공연물 하나를 올리려면 진행하는 비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 3000만 원은 무슨 3000만 원이에요.
  2009년도 시리즈공연 총 예산이 얼마예요? 본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총 본예산은 4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2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연사업 시리즈공연이
○위원장 김관수 시리즈공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소리치고 돌아다니는 문화말살을 했던 게 아니라 횟수를 좀 줄여서, 작년에 시리즈공연을 했던 몽중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해서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 횟수를 줄여서 한번 운영해보도록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말살 정책이니 문화를 모르는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느니 이렇게 비토를 하고 다니면서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이렇게 올리면 되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장님, 시리즈공연은 원래 출연금이 2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억 3700만 원의 출연금이 있으면 자부담으로 돈을 벌어서 약 1억 8000으로 해서 4억 2000이 총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원 출연금 자체가 3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작년 본예산 내역서를 다시 보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들 불러서 여기서 가르쳐줬잖아요. 다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문화재단에서 내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이사회에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연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시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또 정말 이런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의회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해야지 의회에서 횟수를 줄여놓은 것을 다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그대로 출연금으로 올라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장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중 시리즈공연금은 출연금이 2억 3700이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서.
  2억 3700만 원을 출연해주면 우리가 티켓을 팔아서 1억 8000을 벌겠습니다 하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3700, 자부담 1억 8000을 합하면 약 4억 2000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출연금 2억 3000에서 2억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출연료 자체가 다 깎여서 티켓을 팔아서 수입을 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밖에 시리즈공연비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참,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이 자료를 우리 팀들이 위원님들께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4억 2000의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해서 우리 팀들이 바로 예산 보고드렸고 두 번째, 4억 2000은 출연금을 2억 3000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억 3000 공연료를 줘야 티켓 파는 수입 1억 8000이 있습니다. 이것 두 개를 합해서 4억 2000을 만들 것인데 2억 3000 중 종잣돈을 3000만 남겨놓고 2억이 삭감됐습니다. 그 3000만 원 가지고는 공연을 못 올립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 시리즈공연이 몇 개 있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리즈공연이 1년에 28회 정도 됩니다.
  그 28회를 올려서 티켓을 팔아서 2억 3000이라는 예산이 배정되면 그 2억 3000을 투입해서 1억 8000을 법니다. 그러면 4억 2000 정도 벌어지는데 수입외지출의 기구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에 2억 3000 중 2억을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예산이 없으니 우리는 공연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획재정위원장님
○위원장 김관수 아니, 본예산서를 보면 우리 의회에서 무작위로 삭감을 했던 게 아니라 어느 항목은 4회 하는 것을 2회로 줄여놓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1회씩.
○위원장 김관수 또 어느 항목은 2회 하는 것을 1회로 줄여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횟수를 줄여놓았던 겁니다.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시리즈공연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권고한 대로 이 횟수가 줄인 예산을 가지고 시리즈공연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자고 했더니 의회에서 전체적인 재단의 출연금을 줄였다고만 주장하신다 그러면 본예산서를 잘못 만들어왔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본예산에는 4억 2000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산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4억 2000 중에 수입은 2억 3000, 출연금만 2억 3000 주세요. 그러면 우리 기구가 티켓을 팔아서 1억 8000 벌어서 4억 2000을 만듭니다.
  자부담이 1억 8000 있어요. 그런데 2억 3000을 줘야 1억 8000을 벌어서
○위원장 김관수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앵무새같이 그렇게 답변하시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장님, 그것을 설명해도 안 됐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가서 설명하려고 자료도 만들었고 기획재정위원장님이 계시는 기획재정위원회에 갔을 때도 저보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저는 충분히 기획재정위원장님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렸잖아요.
○위원장 김관수 아니, 여보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리즈공연이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단 상임이사.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김관수 의회에서 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자료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본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예산서를 가지고 의회가 결정을 하는 거지 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무슨 설명을 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4억 2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억 3000이 출연금입니다. 시가 줘야 1억 8000을 티켓을 팔아서 4억 2000을 총 지출하겠습니다인데 2억 3000 중에 2억이 삭감됐습니다. 체크돼서 내려온 게. 그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필요하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 번 드렸잖아요, 설명을 하고.
○위원장 김관수 상임이사님.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위원장 김관수 의회에서 위원장이 혼자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하는 거지.
  그 예산서에 나온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횟수를 줄여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앵무새같이 자꾸 되풀이하면서 상임이사는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변명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장님, 처음에 본예산이 나왔을 때 상세내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억 2000에 대해서 하루 만에 상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4억 2000에 대한 상세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분명히 의회사무국에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숫자만큼 드렸어요.
  그리고 충분히, 상세히 예산설명이 된 후에 본예산에서 2억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2억 3000을 줘야 우리가 1억 8000을 버는데
○위원장 김관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예산심의 때까지 예산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상임이사님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과정에 사업계획도 잘 바꾸시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강동구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리즈공연에 대해서 말씀합시다.
  몽중화는 시리즈공연도 아닙니다, 제작극입니다. 제작극.
○강동구 위원 봅시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위원장 김관수 상임이사,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 어린이 공연 한다고 해서 예산 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몽중화라는 작품 올렸어요.
  맞잖아요. 네? 그랬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잠깐, 그 부분 대답하면 안 됩니까? 자꾸만 섞어서 얘기하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양해해 주시면
○강동구 위원 그 다음에 또 무슨 예산이에요. 2007년도에 우리가 문화정책 무슨 포럼인가 예산 삭감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추경에서 설정했습니다. 추경에 나왔어요.
○강동구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위원장 김관수 문화재단 상임이사,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답변을 하시죠.
○강동구 위원 의회에서 사업비 목을 정해서 삭감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직원들한테 다른 예산 다 끌어서 그거 빨리 세우라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닙니다.
  그거 추경에 설정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없습니다.
  추경에 분명히 정해서 했습니다, 정책비 2007년도.
  어린이극은 9000 정도 잡았는데 예산을 편성한 후에 조사를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어린이극이 너무 많이 난무해서 정책실에서 우리가 어린이극을 할 필요가 없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강동구 위원 왜 지난번에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일방적으로 계획 수정해서 잘하시면서 이번 시리즈공연도 예산 삭감되면 지난번처럼 다른 예산 쥐어짜서 올리면 되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원래 그게 주특기신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한 항목에서 바꿀 수는 있지만, 공연분야는 바꿀 수 있지만 인건비 가지고 공연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딱 공연비예요.
  2억 3000을 주면 1억 8000 벌어서 4억 2000 만들겠다고 총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2억 3000 중에 2억이 삭감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삭감된 게 아니고 개수를 다 줄여놨잖아요.
  그중에 3000만 원 가지고 시리즈공연 외에 다른 공연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연.
○강동구 위원 그래놓고 무슨 문화를 투입과 산출로 보는 것은 멍청하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것은 설명을 좀 들어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2억 들여서 600만 원 입장수입 하는데 어떤 놈이 그걸 잘했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러면 공연이 1년에
○강동구 위원 부천시민한테 다 물어보세요. 2억 들여서 600만 원 수입 올렸는데 잘했느냐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서로 설명하겠습니다. 문서로.
  이것은 시민에게 베푸는 공연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해놓고 무슨 예산 잘랐다고 만날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죄송합니다.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리즈공연은 2003년부터 계속 진행됐던 큰 틀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만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복사골문화센터 수영장 상·하수도 사용료 미부과금에 대한 소송비용이 1억 2000 정도 올라왔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게 1억 2000이 공탁금이고 400만 원 정도가
○오명근 위원 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400만 원을 변호사비라고 예정해놨습니다.
○오명근 위원 변호사비가 400만 원이고 1억 2000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1억 2000은 공탁금.
○오명근 위원 지금 전체 미부과된 금액이 얼마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미부과된 게 5억 7000 정도 됩니다.
○오명근 위원 5억 7000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오명근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 감사나 또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받으셨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시 자체에서 감사받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다른 기관에서는 감사받지 않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대충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감사결과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변호사를 해서 수영장 위탁업자에게 돈을 환수조치하는 고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수영장 위탁업체에 5억 7000 미부과금에 대한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받아낼 수 있는 재산적인 부분들이 파악됐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분들하고 많이 만나서, 그쪽 변호사도 대동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계약대로 했다. 우리가 부과하자는 대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협회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단체가 운영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단체가 위탁을 운영했기 때문에 면밀하게 고소라든지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결과에 따라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겠지만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 사업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지 않고 다른 일들만 하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이사께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단 관리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5억 7000 정도의 미부과금이 발생됐는데, 소송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만약에 결과에 대해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그 위탁받은 업체가 5억 7000을 부담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미부과금 5억 7000에 대한 소송이 발생됐고 또 거기에 따른 변호사 소송비용 이렇게 해서 시가 안아야 될 제2의 비용부담이 또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겼을 때 5억 7000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면 문화재단 상임이사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행정적인 절차를 그분들하고 충분히 거쳐서 행정소송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하고 많이 만났어요.
  법적으로 가지 말고 5억 7000을 변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두 번 만나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법적으로 가서 누가 옳거니 말거니 하는 것보다 우리는 손해배상을, 수도요금을 환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보내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오기를 우리는 계약대로 했다 그러는 중간단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약에 승소라든지 패소했을 때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서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가서 챙겨보는 게 아니라 설사 승소하더라도 소송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위탁받은 업체의 재산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판단해서 해야 되잖아요.
  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 소송에서 이겨본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자신의 업무태만으로, 관리소홀로 부천시에 이만큼 손해가 나고 소송의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본인의 과실로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는 사실 수도가 그렇게 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게 시간상
○오명근 위원 못했으니까 그게 과실 아니냐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너무 오랫동안, 거의 7년 전부터 진행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7년 전부터, 본인이 상임이사로 재임한 게 벌써 몇 년이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오명근 위원 자기가 관리 잘못했다고 왜 인정을 못해?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오명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엑스포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기이 행사계획서를 요구해서 엑스포사무국으로부터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국장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엑스포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의 업체들을 가급적 많이 사용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도비확보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 도비 20억 확보를 전제로 시비를 편성하기로 한 조건이었는데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시책추진보전금 20억 확보에 대해 그동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5일 문화예술과장이 공문을 들고 경기도 문화정책과하고 예산담당관실을 직접 방문해서 업무협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확답은 받지 못했지만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지난 1월 20일 경기도 서울 사무실에서 김문수 지사님하고 저희 시장님이 직접 면담이 돼서 거기서 엑스포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도비확보하는 데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6일에는 부시장님께서 직접 경기도를 방문하셔서 기획조정실장님을 만나시고 그 이후에 도의 문화관광국장하고 국의 과장들하고 중식도 같이 하면서 우리 도비확보 부분에 대해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는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지사님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지난 2월 12일 새로 부임한 유연채 정무부지사님이 오전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부지사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저희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도비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은 지사님의 결심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해주시면 그 근거로 해서 도비확보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 1월 15일 경기도사무실에서 지사님께서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서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건 1월 20일이고 1월 15일에 직접 예산담당관실하고 문화정책과하고 방문을 해서 협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책추진사업비를 지사님께서 결정을 해서 부천시에 교부를 하게 되면 언제 정도에 교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작년도를 예로 보면 이번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도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말 내지는 3월 초에 도에 올려서 3월 중으로, 늦어도 아마 4월 초에는 결정이 돼서 도비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원칙적으로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비 20억 편성하는 엑스포행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시의 시장이나 부시장께서도 도비를 확보하는 전제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비가 20억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여러 가지 심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의회가 이 예산을 심의해서 20억을 통과시켜 준다면 원래 약속대로 도비가 부천시에 교부되고 난 이후에 이 시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가급적
○위원장 김관수 가급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난번에 저희가 일부, 9억 정도 남은 전년도 이월금 중에서 일부 반납절차를 하고 나머지 5억 9000인가, 6억이 채 안 되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그 돈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해서 들어갈 수 있는 돈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그 예산 내에서 쓰는데 꼭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도비도 빨리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안 됩니다.
  그렇게 상의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고 원래의 조건대로 도비확보하고 난 후에, 도비가 부천시에 교부되고 난 후에 이 예산을 사용한다는 확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부천시에 교부되고 난 후에 시비 예산이 편성된 것을 사용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행사의 딜레이라든가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엑스포사무국의 허모 차장이 와서 같이 얘기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 허모 차장 와 계십니까?
○전문위원 강신모 네.
○위원장 김관수 잠깐 들어오라 그러시죠.
  본인이 이러한 부분을 왜 확인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가 오랜 진통 끝에 엑스포에 대한 동의도 하게 되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과정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도비확보 없이는 시비를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담당과장께서도 누누이 하셨고 여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함께 계시는 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본발언대에 계시고
○오명근 위원 허모 차장이 오기 전에, 아까 복사골문화센터 상·하수도 사용료 미부과금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오명근 위원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소송 이전에 5억 7000에 대한 채권확보를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부분들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산확보를 해주고 나서 소송을 진행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해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부분은 바로 그쪽 당사자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저희가
○오명근 위원 당연히 빨리 해야죠.
  예산을 올리기 전에 지금 그 사람의 재정능력이나 재산상태를 빨리 파악해주고
○이영우 위원 협회인데
○오명근 위원 협회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관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오명근 위원 네.
○위원장 김관수 허모 엑스포사무차장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느냐 하면 엑스포를 치르는데 도비확보를 전제로 의회가 행사동의안을 가결해주었는데 당시 시장이나 부시장도 약속을 하셨고 그 후에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도 도비확보 없이는 시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확보를 위해서 담당과장이나 부시장께서도 다 같이 노력하시는데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지사님 시책추진비가 부천시로 교부될 예정인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 도비가 부천시에 교부되기 전에 통과되는 예산 20억을 사용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국장께 말씀드렸는데 국장께서는 엑스포사무국에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보조발언대로 나오게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저희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쓸 수 있느냐 이런
○위원장 김관수 그렇죠. 그것을 쓰든지 말든지 자체적인 예산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번에 시비 20억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이 통과된 예산을 도비가 부천시에 오기 전에 안 쓰겠느냐는 겁니다.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약간 기간상의, 이를테면 저희가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발주해야 되고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의결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시비를 쓰지 못하도록, 저희는 교부를 받는 거니까 교부가 되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쓰고 남은 자체수입이 5억 9000 정도, 6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3월에 최소한 엑스포 운영하는 데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6억을 쓰든지 안 쓰든지 그것은 별개고 원래 도비확보 조건으로 시비를 보조해주겠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3월부터 정상적으로 시비 20억을 의결해주셔서 저희한테 교부가 되는 조건으로 가정했을 때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실행 단계들을 거치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그런 도비 조건에 의해서 시비 교부가 늦어진다면 저희는 늦어지는 것만큼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관수 참 기술적으로 답변 잘하시네.
  그러니까 시의 교부조건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 내용 아니에요?
  시의 교부조건대로 하겠다. 보조금이니까 보조금 교부조건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네. 시에서 교부를 해줘야만 저희가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교부가 되는 이후부터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위원장 김관수 굉장히 복잡하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강일원 위원 좀 쉽게 답변을 하시라 그래요.
○위원장 김관수 좀 쉽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이영우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비확보가 3월에 되잖아요. 도비확보가 됐을 때 시비 확보가 된 것을 같이 쓰라 이런 얘기예요.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시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 김관수 그것은 사무국에 대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왜 염려해서 그러느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비를 썼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게 되면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사 준비하는 것을 좀 딜레이시키더라도 그 부분의 내부적이고 기술적인, 장치적인 문제는 알아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 만약에 그런 조건 하에 그런 부분들이 시비가 의결이 되고 교부가 되면 저희는 그런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미리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새로 궤도 수정해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국장께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엑스포 사무차장에게도 확인을 했지만 일단 도비가 확보되는 조건으로 시비를 편성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확보된 후에 시비를 엑스포사무국에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시비 부분은 도비가
○위원장 김관수 아니 조건이, 원래 의회에서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원장님. 제 말씀을 듣고 말씀하셔야죠.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같이 집행하도록 하시겠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정도면 이해하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오늘 경제문화국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기 위해서 했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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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공보실장이광택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예산법무과장권희춘
  문화산업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심명식
  시립도서관장이춘구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차장  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