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2025년도 원미구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067억 9714만 원이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63억 972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96억 6824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331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4억 2597만 원이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70만 원 감액된 6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억 9817만 원 증액된 66억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적기 보수를 위하여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비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쪽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용 제설장비 살포기 유지관리비 1500만 원, 17쪽 제설차량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쪽 시설물안전법 대상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하여 유지관리공사비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쪽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6645만 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8176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앞전에 발표하신 내용 뒷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6645만 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8176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436만 원 감액된 7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4102만 원 증액된 28억 8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29쪽 진공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등 청소차량 유지비 5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쪽 불법광고물 단속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최은경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설치를 했다 철거를 하거나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지면 안 되잖아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여기 추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중앙분리대를 경찰서에서 세워달라는 협의가 왔을 때 주민 협의도 없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가 주민들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하게 되니까 조금씩 줄여요. 또 철거를 해요, 한 칸씩. 그러다가 결국에는 반 이상이 철거가 되고 이러한 상황이 원미구뿐만이 아니라 3개 구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최은경 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추경에까지 올라올 정도면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힘든데 경찰서에서는 조그만한 사고가 하나 나도 중앙분리대부터 설치해 달라고 시에다가 연락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과 그 주위에 있는 상권,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잘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설치 좀 부탁드릴게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일단 중앙분리대라는 것이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한 안전조치인데 주변 상권하고 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중앙분리대 하나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완전히 단절이 된다거나 주민들이 이렇게 원활히 왔다 갔다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짐을 상하차할 때 아예 세워놓지를 못해요. 다음 차가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로 인해서. 사거리나 그런 데는 좀 면밀히 살피셔서 중앙분리대 설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안녕하세요, 임은분입니다. 15쪽에 보면 여기 지금 불용액이 이게 뭐예요? 내용이 노후 보도 정비공사가 100만 원 ○원미구청장 신인식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부가적으로 비율만큼 시설부대비를 세워놨다가 ○임은분 위원 그냥 상정해 놓은 것 ○원미구청장 신인식 공사감독관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쓰기 위해서 필요한 부대비인데 사용하지 않고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볼 때는 노후 보도 정비해야 될 곳은 아직도 많이 있는데, 노후 보도 정비에 따른 부대비인데 그것이 다 안 됐는데도 ○원미구청장 신인식 아니요, 노후 보도 정비시설비는 감액하지 않고 시설부대비만요. ○임은분 위원 부대비만 감액한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임은분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게 노후 보도 정비도 다 안 돼 있는데 부대비를 지금 이렇게 불용한다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로유지, 포장, 기타 등등 예산 턱없이 부족하죠? ○원미구청장 신인식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보면 적기에 보수가 안 이루어져서 아마 시민들 불편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최성운 위원 이 예산은 좀 각별히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시하고 어떻게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죠? 과거에는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나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저희 관내 도로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로상황이 노후돼서 보수할 곳이 많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필요한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하는데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과거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면적인 보수보다는 부분 보수 정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소사구 같은 경우에 저한테 민원이 도로침하, 포트홀, 기타 등등의 예산 부족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것 각별히 3개 구, 시하고 다시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이게 보면 또 2차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해요,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 부족이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청장님 생각에도 많이 부족하시죠? ○원미구청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포트홀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오래돼서 노면이 많이 갈라지고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우수 침투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원미구청장 신인식 그래서 전반적으로 싹 절삭시켜서 새로 입히면 좋은데 ○최성운 위원 맞아요, 누더기가 돼 있는 도로들이 많아요. 이것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예산 편성하는 것 구청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29쪽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가, “진공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등 유지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예산부족이라고 하실 것 같아. 내구연한이 8년인데, 그러니까 17년된 게 1대, 18년된 게 3대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용이 가능해요? 8년인데 배도 더 되고 이런 상황이, 그래서 유지비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특수차량이잖아요, 소위말하면.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인데 2배도 더 사용하면 계속 유지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수비가? ○원미구청장 신인식 많이 들어갑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하면 노동자의 안전문제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유지해서 계속 쓴다,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내년도 본예산에도 노후차량,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비용 편성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 교체 편성하실 건가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송혜숙 위원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살수차 이런 것들을 저도 보면 먼지 이렇게 털어가고 물 주고 이러는 차죠?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하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계속 유지해서 썼다는 것도 놀랍고요.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서, 어떤 것보다 이런 것은 청소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세요. 매년 들어가는 유지비를 다시 샀을 때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게 더 나은 건지를 한번 따져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꼭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놀라웠어요, 이것 보고. 이것은 좀 철저히 해서 이번 본예산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직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기화입니다.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소사구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26억 3086만 원이 증액된 2074억 6995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4억 176만 원이 증액된 60억 1144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853만 원이 감액된 28억 5031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3만 원이 감액된 4509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9010만 원이 증액된 44억 2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3쪽입니다. 주요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노후화 및 민원 증가에 따른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비로 1억 8900만 원을 증액한 1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보도육교·고가교 승강기 등 유지관리사업비는 현재 운행 중단된 중동고가교 승강기 전면 교체를 위해 8050만 원이 증액된 9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하차도 전기실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비는 송내지하차도 내 현재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는 긴급전화 교체를 위해 8500만 원이 증액된 9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쪽입니다. 공공조명시설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는 1344만 원이 증액된 1억 4784만 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는 1026만 원 증액된 1억 1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488만 원이 감액된 5683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915만 원 증액된 15억 92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38쪽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대응을 위한 진공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유지비는 2040만 원 증액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특히 우리 소사구 관내 요즘 다니면서 느낀 부분이라든가 기타 주민들께서 민원 요구한 사항이 도로 관련된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근데 1억 8900만 원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비 세웠네요? 13쪽.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소사구청장 홍기화 부족합니다. ○최성운 위원 그냥 응급 땜빵식의 예산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도로과 예산이 부족하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실질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시 재정상황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의 긴축재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올해 보수공사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긴축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 부분은 안전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도로가 엉망이에요,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아무리 긴축재정이라 하지만 구에서 꼭 적기에 필요하고 그리고 꼭 세워야 될 예산들은, 특히 도로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최성운 위원 지금 구에서 예산을 파악해서 예산법무과로 올리나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구청에 예산을 내려주면 구에서 알아서 책정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지 않아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턱없이 예산이 부족해요, 이것 내가 보니까. 우리 안전과를 보니까 이것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부터 올해 해서 도로보수 예산들이 계속 삭감이 된 상태였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현재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지금 계속 소파작업, 보수작업, 유지관리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좀 예산이 ○최성운 위원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의 미관도 엄청나게 이미지가 손상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있는데 도로, 부천 구간을 지나가다 보면 엉망일 거예요, 아마. 이것 청장님 대책 강구하세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수·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이나 기타 팀장님들, 우리 시 도로과에도 내가 민원을 넣고 하는데 이게 제때 안 이루어져요. 이게 예산이 수반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소사구청장 홍기화 우리가 부분 부분 소파작업으로 보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상태가 안 좋은 부분 전체를 갖다 이렇게 포장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는 못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 주민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 또 위원님들께서 간혹 저희한테 전화해서 민원 요청하시는 이러한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하여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도로보수·유지관리를 통해서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특히 송내남부역에서 중동역 구간을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게 도로가 침하된 상태에서 웅덩이가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침하된 부분에, 지금 극한 호우고 잦은 비인데, 물이 고여 있어요. 왕복 2차선 도로인데 그 구간을 차 바퀴가 안 밟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물이 달려들고 그다음에 가게 창문 쪽에 물이 다 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 다돼 있어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우선 보수할 작업들은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한 52% 정도 집행을 했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봐 추가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현재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운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원도심 쪽에. 그런 레미콘차나 덤프차, 공사현장에 차량들이 다니면서 도로가 침하가 많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거기 시행사하고도 얘기하나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에 자주 나가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공사차량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바로 소파·보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공사가 끝날 일은 아직 멀었는데 방금 내가 얘기했던 도로침하가 돼서 물웅덩이가 아주 일률적으로 쫙 서 있는데, 이게 우리 시는 예산이 없는데, 이 부분의 원인자제공은 시행사예요. 이런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공사가 다 완료된 후에 하면, 중간에 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행사에서도 빨리 처방하게끔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것 실행에 옮기세요. 원인자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공사현장 차량들 때문에 도로가 침하돼서 웅덩이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그것은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시 예산도 없는데 다음 주에 일부 하고 나머지 또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 시행사하고도 한번 상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38쪽에 차량매각 있죠? “청소차량관리” 여기는 하나의 차량이 내구연한 만료돼서 매각을 했네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총 7대에서 6대가 된 부분이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현재 매각은 아직 안 됐고요. 매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매각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사구청장 홍기화 6대입니다, 특수차량이. ○송혜숙 위원 우리 현재?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특수차량이 6대인데 1대 하면 5대가 되면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내년에 1대를 더 보충하나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지금 예산 요청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송혜숙 위원 근데 여기 나머지 5대는 내구연한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아직? ○소사구청장 홍기화 아직 내구연한 남아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남아 있어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송혜숙 위원 여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내구연한이 남아 있어도, 아니면 지났어도 우선 차량운행이 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유지관리하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운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거나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저희는 폐차하고 신규 구입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전에 원미구에서도 보니까 내구연한이 2배가 넘었는데도 계속 운행하고 있었거든요.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도. 그리고 아까 최성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면을, 저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뭐라고 하죠? 부분 교체? ○소사구청장 홍기화 부분 보수요? ○송혜숙 위원 부분 보수한 데가 다시 일어나. 한 3일 이렇게 되면 일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데가 많고, 또 그것은 불가피하게 했을 수는 있어요. 비 오는 날 하는 거예요. 하니까 또 일어나. 비가 그치고 나면 또 일어나. 그 주변에 제가 몇 개 사진도 찍어놨는데, 행감 때 하려고 찍어놓긴 했는데 부분 보면 너무 말도 안 돼요. 그것을 보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안전과장님한테는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보수를 한 건지 거기다, 뭐라 그래요, 아스콘? 갖다 그냥 부어놓고 간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물론 보수 부분을 제가 가서 보면 넓게 하지 않고 조금 한 거야. 그러면 그게 옆에 이렇게 다 깎고 한 게 아니라 거기만 딱 부어놓고 가고 하다 보니까 큰 차가 두 번만 지나가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시. 전부 다 할 수 없는 거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될 것도 많고 아까 조금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갖고 9, 10, 11, 12 4개월을 견뎌서, 우리 많아요, 소사구에는. 워낙 많아. 지금 제가 찍어놓은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보수해야 될 곳이. 이런 상황이 가을에 또 비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다음에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 일어나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밤에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해 보면 위험해요. 많이 위험합니다. 이 부분을 시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계속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는 좀 해 주시고요. 양지초 앞에 있잖아요. 양지초 앞에 물론 행복주택을 짓기는 해요. 거기가 다 짓고 나면 할 건데, 정말 LH가 공사하는데 너무 부실해. 물이 항상 고여 있어, 물이 늘. 이해가 안 될 만큼. 그것 한번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차선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늘 주장하는 거지만 우리가 다 참기는 해요. 조금만 참으면 다 해 주겠지, 해 주겠지.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청장님 우리가 그저께 수도시설 정비사업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고 그랬죠. 저희가 어제인가 그제 중동고가를 넘어가는데 거기 꽃 관리하시는 분들, 꽤 속도를 내고 다니는데 어떻게 삼각대 하나 없이 네 분이서 이렇게 줄을 서가면서 꽃 관리를 하더라고요. 최소한 삼각대는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포트홀 때문에 공사 많이 하시잖아요. 공사할 때 충분한 안전장치들을 좀 설치하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트홀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만 지나면 포트홀 했던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지 차이가 너무 확연히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런 방법들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트홀 나오는데 주변을 조금 넓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떼우면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공사하실 때 안전장치 유념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사고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현장 부서에 특별하게 더 안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구광준 건설과장이 모친 위독으로 대리하여 이상진 도로시설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1654억 9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1억 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8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7억 27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건설안전과 추경예산은 54억 61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1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11쪽 노후화된 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유지 및 정비 공사비로 1억 8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시민의 야간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의 보수자재 구입 및 유지보수비로 총 4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미관과 추경예산은 17억 22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5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30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수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과 베르네천 태양광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중동, 상동 시내보다 원도심에 가로등이 더 절실히 필요해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정말 상가나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어둡거든요. 근데 특히 베르네에 있는 가로등인가요, 보안등인가요? 베르네에 있는 것은. ○오정구청장 최은희 보안등입니다. ○최은경 위원 왜 이렇게 빨리, 고쳤다고 하는데도 뒤돌아서면 나가고 뒤돌아서면 나가고 이게 ○오정구청장 최은희 거기는 태양광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태양광 보안등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날씨하고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LED에 비해서 조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볼 때는요. 거기가 워낙 가로등 점멸이 자주 나가서 유지보수비용이 정말, 그것 합치면 LED를 하고도 남을 예산만큼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LED로 바꿀 계획은 없나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고장이 나거나 또 노후된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점차적으로 LED로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들어온 민원 하나 중에 가로등이 나간 지 몇 달이 지나도, 사실 관련 과에서는 파악하기가 좀 힘드시죠? 민원이 따로 들어오지 않는 한. ○오정구청장 최은희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순찰도 하지만 워낙 구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은 알겠지만, 몇 달씩이나 나가 있는지 사실 체크가 안 되고 있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비용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잘 예산을 쓰셔서 원도심 어두운 골목이나 위험한 곳이 없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경제환경국장 임권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12억 2246만 원이 증액된 214억 1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3003만 원이 증액된 17억 1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야생동물 구조 단가 및 건수 증가에 따른 야생동물 구조비 33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어서 9쪽입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따른 사업비 9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10억 9242만 원이 증액된 196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구축용역 사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계약 해지에 따른 선금 보증비 회수액 12억 8631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는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731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비는 4억 3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4억 72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상반기 수소충전소 운영 결과에 따른 운영비 1억 623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상황이 좀 심각하네요. 보고서 24쪽, 전기차 구매비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 정도면 후반기에 지원되는, 일반 시민들한테 나가는 대수 몇 대 정도 나갈 수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거의 사업이 종료된 쪽으로, 저희가 시비 부담을 많이 못 세워서 사업이 종료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김건 위원 다른 지자체는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다른 지자체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국비 내시만큼은 못 세우는 지자체도 많이 있는데 저희 시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몇 위 정도 하나요? 거의 최하위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저희가 비율별로 따지면 최하위입니다. 다만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건 위원 국장님 그럼 지금 밀려 있는 차량이 몇 대예요? 몇 대 정도 밀려 있어요, 신청 들어온 게? 아직은 저희가 주진 못했고 신청은 들어왔고 대략 지금 몇 대 정도가 밀려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한 807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더 이상 접수는 받지 않고 있고 ○김건 위원 그럼 807대는 돼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아니요. 그 정도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돼요? 다 나갈 수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아니요. 나갈 수는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한 400대 정도가 지금 ○김건 위원 반도 안 돼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그래서 대체방안으로다가 환경공단 쪽에서는 국비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는 어렵지만 국비만 받아서 전기차 보조금을, 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면 환경공단 쪽으로 연계를 해서 지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국장님 되시기 전에 예산법무과에 계셨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셨어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는 이것 충분히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벌써 시에 돈이 없다고 사람들한테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시죠, 담당 부서에도?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지금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건 위원 게시판에 있는 내용 잠깐 읽어드리면요. 부천에 이사 온 게 후회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담당 부서의 예산확보 실패는 시 탓만 하실 게 아닙니다, 이것. “시에 돈이 없어요.” 이 말은 이제 시민들한테 통하지가 않아요. 시민들이 세금 안 냅니까? 다른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서비스 다 받고 있는데 왜 부천시에 살고 있으면 이런 서비스 못 받아야 돼요? 이것은 경제환경국 차원이 아니라 부천시 자체에서 이것 예산편성 이번에 확실하게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것. 좀 노력은 하셨어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와 계속 협의는 해왔지만 추경에 신규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쪽으로 ○김건 위원 최소한 지금 밀려 있는 800대를 전체 다 하시려면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시비만 한 5억 정도 이상은 더 들어가야 되는 ○김건 위원 5억이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김건 위원 5억을 다른 부서에서 끌어들일 수가 없었어요? 엄청 지금 민원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국 차원에서, 국장님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될 문제예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한번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예산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하시고요, 국장님. 500억도 아니고 그저 5억인데 다른 불필요한 사업 줄이고 실제로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히나 국장님 그전에 예산법무과장님 하셨잖아요. 조율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 좀, 일선에 계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건 위원께서 얘기한 민원들을 저도 하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더 이상 탓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올해 사신 분들을 내년에 보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소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아무튼 내년에는 확보를 잘 하셔서 다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대란현상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민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우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억 6586만 원이 감액된 241억 1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92억 4482만 원이 증액된 204억 2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6859만 원이 증액된 2억 3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9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증가 등에 따라서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0쪽에 도시환경 여건과 제도변화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상동지구 지구단위관리용역비 5000만 원과 13쪽에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범위 확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제한 기술검토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계획과 소관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887만 원이 증액된 3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으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887만 원이 증액된 3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억 1616만 원이 감액된 32억 2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5쪽에 지방채 차입선 변경으로 이자상환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자상환비 97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57억 3259만 원이 증액된 113억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으로는 41쪽에 체비지 매각수입 6억 4700만 원과 45쪽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21억 85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57억 3259만 원 증액된 113억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2억 42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5억 336만 원이 증액된 90억 1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26만 원과 57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쪽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5억 336만 원 증액된 90억 1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1쪽의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단지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비 30억 원과 감리비 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5139만 원이 감액된 10억 8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1쪽부터 74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입니다. 건설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96만 원 증액된 72억 4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81쪽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공사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83쪽의 도로개설공사 지방채 차입선 변경에 따라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74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7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6886만 원 감액된 123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부천역지하도상가 경상적 위탁사업비 1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5쪽부터 96쪽까지로 신흥고가 개선사업과 부천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방채 차입선 변경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비 5822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당초 편성하였던 정부자금 차입금 이자상환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공사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요. 소파보수로만 계속하다 보니까 사실 오정구에서만 최근에 넘어지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셨거든요. 소파보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 부천시가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사실 평평하게 잘 해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쏟아만 놓고 대충 밟고 그냥 소파보수 했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곳이 좀 많이 보여요. 지금 이게 소파보수 할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도 추경으로 세워지고 이러는데 한번 하실 때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저희들이 자전거 유지보수 이렇게 단가공사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반기에 예산이 많이 소진돼서 이번에 추가로 6000만 원 세우는 부분이고요. 집행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자전거랑 PM 관리하시죠, 도시국에서? ○도시국장 김우용 네. ○최은경 위원 전기자전거랑 PM이 인도에 이렇게 쭉 세워놓고 영업을 하잖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최은경 위원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다니다 보면 노인시설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리고 노란 황색 실선이 두 곳이나 그려져 있는 곳에도 버젓이 막 6∼7대, 10대씩 서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 가능한가요? ○도시국장 김우용 저희들이 24년 10월부터 단속해서 3시간 정도 유예를 두고 견인조치를 하고 있고요. 올해 9월부터 견인 유예시간을 1시간으로 대폭 단축을 해서 견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워낙 자전거들, PM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편 사항들이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아마 대부분 지자체에서 PM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단축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비자가 타고 이렇게 골목 한가운데 세워놓는다거나 남의 집 문 앞에 세워놓는다거나 이런 1대가 아니고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법을 어기고 이렇게 쭉 세워놓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우용 이렇게 비치해 놓는 그런 것 말씀 ○최은경 위원 네, 사실은 비치해 놓은 장소가 다 불법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경고라든지 이렇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PM대여업체들을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부천시 어느 어느 곳에 이렇게 비치를 해놓는지 지도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외 다른 곳에 또 세워놓거나 이러실 때는 못 세우게도 하셔야 되고 좀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대여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신흥고가교와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부분 있잖아요, 95페이지. 그 부분이 정부자금채에서 왜 금융기관채로 바뀌었어요?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국장 김우용 이게 원래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정부자금채로 일괄 우리시 전체 부서가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도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 부서가 정부자금채에서 빌릴 수 없어서 금융기관채로 부득이하게 바뀐 부분이라서 예산팀에서 일괄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최초은 위원 그럼 이자가 어느 정도 올라요? ○도시국장 김우용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당초 정부자금채로 했을 때는 3.51% 정도 됐고요. 금융채로 했을 때는 4.2% 정도 이렇게. 0.5% 정도. ○최초은 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대략, 그래도 저희가 계속 꽤 많이 내네요, 3.5%에서 4.2%면. ○도시국장 김우용 네, 0.5% 정도 정부자금채보다 조금 비싼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1년에 내야 되는 이자가 어느 정도예요? ○도시국장 김우용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다를 텐데요. 이게 금융채로 빌리게 되면 돈 빌린 다음에 6개월마다 이자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6개월 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예요, 1년으로 따지면 연간 내는 이자가? ○도시국장 김우용 이게 그 위에 보시면 신흥고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4억 5000만 원을 빌린 거고요. 부천로 같은 경우는 3억 원만 먼저 빌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6개월 치 이자가 51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6개월에 5000만 원 정도 내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최초은 위원 내년에는 그러니까 매해 내야 되는 이자가 총 그러면 꽤 많이 내겠네요, 계속? 그런데 이자율이 변동이 되잖아요, 이것은 또. 상승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그렇습니다. 3개월 변동금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게 언제,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네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조금 더 진행을 해 봐야, 추진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돈이 계속 새 나가는 것 같아서요. 굳이 새 나가는 돈을 이렇게까지 사용을 해야 되나, 이자를 이만큼씩 내면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사업이기는 해요. 시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딱히 없는데 이게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느껴져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끝나면 하세요.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고도제한 김포공항 용역을 주잖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송혜숙 위원 용역을 지금부터 주는 거죠? ○도시국장 김우용 이번에 편성되는 대로 저희들이, 고도제한이 기존에 있던 규정이 바뀌어서 70년 만에 국제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내기준을 아마 내년 하반기 쯤에 만들 텐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용역을 예산 확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용역을? ○도시국장 김우용 예전에는 고도 완화 이런 부분 해서 강서구와 같이 추진하고 이런 사례는 있는데, 이번에 8월 4일 자로 국제기준이 개정 발효되고 나서는 처음 추진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8월 4일 자로 이게 되고 나서는 부천시 단독으로 고도제한에 대한 기술 용역은 처음 용역을 줬다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주면, 혹시 우리가 못 봐서 그러는데 이게 또 몇 년마다 다시 용역을 줘야 된다 이런 게 다 지금 정해져 있나요? ○도시국장 김우용 그것은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단발로 끝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지표가 만들어지면 뭘 대응한다는 거죠? ○도시국장 김우용 국제기준 개정된 내용을 크게 보면 지금 고도제한 같은 경우는 4㎞까지만 45m 고도제한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국제기준 개정상으로 보면 거의 10.75㎞, 한 12㎞까지 범위가 확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기준을 각 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을, 우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내년에 만들 텐데 그 기준이 우리 시에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 시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라고 그러면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는 부천시 전 지역이 다 이 고도제한 구역 안에 들어가는 상태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공항 주변에 있는 시·군들은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인천시 본청도 그렇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세워지면 그런 위험성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우리만의 그런 게 된다는 거죠? ○도시국장 김우용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국내기준, 우리나라 기준을 만들 때 우리 시가 그런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국토부를 설득하고 이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이월시키는 거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이월된 것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앞전에 한 100여 개에 달하는 파편들이 발견된 것 있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위원장 최의열 그 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우용 문화재 시굴조사가 아직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조만간 10월 정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할 예정이죠. 왜냐하면 부천시가 박물관을 가지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문화재는 하나도 없어요. 이미테이션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잘 보존하고 보관을 해야 돼요. 명심하시고 문화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문화재 시굴조사 같은 것들은 처음부터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다 해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장환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주택국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8억 1252만 원이 증액된 678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0억 1480만 원이 증액된 282억 6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을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30만 원이 감액된 2억 111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쪽 사용승인 건축물 감소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2436만 원을 감액하였고, 8쪽 2025년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축관리과 소관입니다. 건축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005만 원이 증액된 6억 8357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13쪽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상 증가로 건축지도원 운영 수당 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15쪽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로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279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원도심재생과 소관입니다. 원도심재생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9억 2433만 원을 감액하여 129억 2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3쪽에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실공사비를 반영하여 시설비 잔액 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26쪽 R&D종합센터 조성사업 위탁비 집행잔액 등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증가에 따라 전출금 13억 47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R&D종합센터 조성을 위한 지방채 이자상환은 정부자금채에서 금융기관채로 변경하여 3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20억 1480만 원이 증액된 282억 649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7쪽과 38쪽에 R&D종합센터 조성사업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위탁비 반납이자 및 집행잔액 14억 327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44쪽에 2024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8억 317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45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47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20억 1480만 원이 증액된 282억 6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9쪽부터 57쪽입니다. 고강 및 원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추진 등으로 세부사업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58쪽 원미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원미마을관리협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서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61쪽 R&D종합센터 조성사업 위탁비 집행잔액 등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증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37억 3910만 원을 증액하여 538억 8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7쪽에 공동주택단지 내 스마트 알림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지원비 4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72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사업내시의 증액을 반영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26억 755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6쪽부터 85쪽까지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반환금 10억 1838만 원과 도비 반환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사업기금으로 당초 계획한 56억 1090만 원 대비 1억 1889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26쪽 수입계획으로는 원종3-1 외 3개 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도비 보조금 1억 6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원금회수금 417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도비 확보 및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2억 4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606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및 주민부담금 반환금으로 2억 312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안 보여서, 혹시 공동주택 보조금은 안 올라왔네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저희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 못했습니다. ○김건 위원 안 모자라세요? ○주택국장 장환식 항시 부족합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2024년도 대비 2025년 본예산도 줄었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혹시 내년에 본예산은 더 줄어들 예상인가요, 국장님? ○주택국장 장환식 지금 편성 중에 있고요. 저희 욕심은 최대한 신청을 할 생각인데 예산 부서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아무튼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허무맹랑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이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저희 부천시 규모 정도 되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민원도 많이 있는데 처리를 좀 못해 주는 것 같아 보여서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올라왔네요, 국장님.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았을 뻔 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최소한 저희가 2024년도 수준의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는 국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 본예산을 좀 더 늘려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공동주택은 늘어나는데 보조금은 줄어드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늘어나는만큼 더 보조금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데, 국장님 주택국 차원에서 ○주택국장 장환식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본예산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추경이 아니라, 단 하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역세권 사업이나 미니 뉴타운 사업들이 현재로서는 너무 좋은 사업같이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번 더 실시했으면 하는데 꼭 예산을 편성하셔서 내년에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면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교통국장 김원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교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 교통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54억 934만 원 증액한 1151억 5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38억 8600만 원 증액한 1024억 3736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411억 3012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92억 8249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억 247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50억 8114만 원 증액한 1106억 5226만 원으로 일반회계 381억 2273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2억 4703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92억 824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14억 5415만 원 증액한 381억 2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3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관련 카드 발급비용 125만 원과 시비 사업 500만 원 그리고 14쪽입니다.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4399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15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114억 390만 원 증액한 333억 3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9631만 원 증액한 121억 5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1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을 4억 5000만 원 증액한 6억 원, 26쪽 순세계잉여금을 7억 7298만 원 증액한 37억 72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억 571만 원 증액한 13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1쪽 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를 1억 7000만 원 증액한 13억 1000만 원, 32쪽 횡단보도 설치 등 도로정비공사를 6000만 원 증액한 1억 8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3쪽 202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35억 2127만 원 증액한 592억 8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42쪽 2024년도 7호선 부천구간 서울교통공사 운영사업비 집행잔액을 19억 119만 원 신규편성했으며, 4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1억 2794만 원 증액한 4억 9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35억 2127만 원 증액한 592억 8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47쪽 2025년도 7호선 부천구간 서울교통공사 운영사업비를 14억 원 증액한 12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7쪽 역시 2024년도 7호선 부천구간 인천교통공사 운영 정산금 132억 5000만 원, 5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79억 1741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2쪽 7호선 건설공사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74억 184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행정소송 종결 후 반환 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53쪽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8억 716만 원 증액한 867억 341만 원으로 일반회계 750억 624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16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5억 7361만 원 증액한 750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59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10억 원 증액한 140억 4100만 원, 60쪽 저상버스 도입지원을 위해 1억 5600만 원 증액한 2억 3460만 원, 그리고 61쪽 The 경기패스 추가지원을 위해 9억 361만 원 증액한 15억 49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3쪽 경기 프리미엄버스 현재 명칭은 편하G버스로 개칭되었습니다. 운영지원을 위해서 4834만 원 그리고 64쪽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4375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지원을 위해 1억 3821만 원 증액한 47억 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쪽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지원 5000만 원, 69쪽 택시복지센터 건립 물품구입비 4000만 원 그리고 74쪽에 대장동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6억 5629만 원 감액한 89억 7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87쪽 버스승강장 광고권 수입 2억 6939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88쪽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판매수입금을 27억 1804만 원 감액한 56억 9400만 원, 90쪽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를 1억 9000만 원 증액한 4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7억 6645만 원 감액한 11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97쪽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해 12억 1714만 원을 감액한 19억 84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8쪽 시내버스 시설개선지원 3억 868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주차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3억 7006만 원 증액한 170억 6949만 원으로 일반회계 13억 7865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억 2474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6억 66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억 4456만 원을 증액한 13억 7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08쪽에 심곡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억 5431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113쪽 세입으로 덕유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도비 반납 20억 원 그리고 117쪽 세출로 덕유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비 및 이자 반납 20억 247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2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4억 원을 감액한 140억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을 14억 원 감액한 126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76만 원 증액한 136억 6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27쪽 상2동행정복지센터 등 3개소 임시주차장 임차료를 1억 8814만 원 증액한 6억 7346만 원, 130쪽 민간투자사업 공영주차장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입니다. 137쪽 일반회계를 1회 추경 대비 3700만 원 증액한 4억 2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 139쪽에 차량민원 관련 우편요금을 3652만 원 증액한 2억 1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뭐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계용역비 미반영해서 “특조금 감액 및 반환 사항”이라고 쓰여 있어요. ○교통국장 김원경 감액을 한 게 아니라 특조금 교부 조건상 “너희들 설계용역비도 안 세우고 왜 특조금을 요청하냐.” 이런 얘기인 거죠.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비 왜 안 세우셨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김원경 특조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것은 시비로 편성했어야 될 부분인데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좀 못했던 부분입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교통국장 김원경 했어야 했는데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설계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이해가 잘……. ○교통국장 김원경 특조금이 이미 내려왔죠.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고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기억이 나서요. ○교통국장 김원경 했는데 설계비를 못 세웠다 보니 너희들 설계비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를 왜 못 세우신 거예요? ○교통국장 김원경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는 ○최초은 위원 아니, 아니. ○교통국장 김원경 아니, 세우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못 세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설계용역비를 미반영해서 특조금을 반환하신 거가 맞냐는 거예요. ○교통국장 김원경 아니, 반환 안 했죠. 그러니까 “너희들 안 세우면 반납해.”라는 조건이라 이번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아직 반납한 것은 아니에요. ○최초은 위원 잘해 주실 거죠? ○교통국장 김원경 네, 잘할 겁니다. ○최초은 위원 저희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교통국장 김원경 물론입니다. ○최초은 위원 꽤나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펴보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네, 많은 분들이 ○최초은 위원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국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운영개선지원금, 시내버스 이용환경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지원, 고강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 준공영제 하면서 버스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안도 예산이지만 일단 먼저 고강 공영차고지 식당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고강 공영차고지 지금 관리 하시는 거 맞죠? ○교통국장 김원경 저희가 고강 공영차고지는 도시공사에 전반적으로 다 위탁한 사업이고요. 도시공사에서 구내식당 관련해서 위탁 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국장 김원경 전혀 아니죠. ○최은경 위원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관련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교통국장 김원경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회의도 개최했고 점검도 나갔고 해서 조만간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다가 개선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또 하나, 어디 운수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모 운수가 혈세로 배불린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보셨나요? 이것 터무니없는 얘기인가요? ○교통국장 김원경 네? ○최은경 위원 터무니없는 기사였나요, 이게? 적자노선 ○교통국장 김원경 기사 진위 여부까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요. 기자분이 잘 취재해서 쓰신 건데 그것에 대해 저희가 검증할 의무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최은경 위원 검증하라는 게 아니라요. ○교통국장 김원경 보통 ○최은경 위원 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에서 보조해 준 예산만 125억 3500만 원이에요. 기사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임원들이 가져간, 그러니까 억대 연봉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근데 시 관계자가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추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있고요. 시내버스 시설개선지원 등 추경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계속 시에서는, 사실 시 관계자가 뭐라고 돼 있는지도 기사에 쓰여 있는데 “임원이 얼마를 받는지 보수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상 내부문제로 시가 관여할 수 없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지와 운전기사식당 위생문제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사에 분명히.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답변한 것 아닌가요? ○교통국장 김원경 아마 관계자, 실무자 또는 실무선에서 기자가 대화를 나눈 것 같고요. ○최은경 위원 누가요? 어떤 분이 나누셨을까요? 이 대화를 팀장님이 나누셨을까요, 과장님이 나누셨을까요? ○교통국장 김원경 인터뷰요? ○최은경 위원 네. ○교통국장 김원경 해당 팀장이 인터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요. ○최은경 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는지 과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이라든지 시민의 발이라는 이유로 준공영제 지원이라든지를 잘 따져보면서 지원을 해 주시는지 이것은 저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좀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급식, 잠시만요. 고강 공영차고지 급식문제도 그래요. 부천도시공사에 맡겼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것 최종 책임은 교통국에서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통국장 김원경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적극 어떻게 나서주실 건데요. ○교통국장 김원경 지난번에 관계자 회의 두세 차례 했고요. ○최은경 위원 관계자 회의를 두세 차례 하셨는데 저희 도시교통위원장님께나 도시교통 위원들한테 한마디라도 한번 와서 설명해 주셨습니까, 이런 기사가 터졌을 때? ○교통국장 김원경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보고드릴 계획이었고요. 세부적인 조치계획들이 아직, 다음번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보고드릴 타이밍이었고요. 도시공사라든가 해당 업체 등등 해서 계속 조치계획 내지는 의견을 조율 중에 있어서 아직, 지금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국장님 이물질, 쌀벌레 나온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어요. 위원장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따로 보고? ○위원장 최의열 아니요, 따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교통국장 김원경 쌀벌레 나온 것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한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조치계획들 해서 상세히 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이것은 상임위 끝나고 저희 도시교통 위원님들께 이 기사에 대한 해명이라도 최소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어렵지만, 화물자동차 있잖아요. 화물자동차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이게 보통 조금 심각한 게 아니고 지금 포화 상태에 다 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따로 고강, 우리가 부지를 거기로 하겠다고 하고 제가 받은 걸로 보면 27년 계획에 돼 있었어요. 그런데 27년 계획이면 지금부터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무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렇게만 해놓고. 거기에다가 또 제가 받아본 거로는 매년 주차부과금 있잖아요. 벌칙금으로 54억 정도가 수입이 발생했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53억 6500만 원 정도가 작년 24년도에 주차요금 벌칙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이에요. 그러면 지금 화물자동차 주차할 공간이 턱없이, 영상단지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원경 난장하고 아인스월드 주차장이 어쨌든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폐쇄가 되겠죠, 2027년이든 28년이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고강동에 화물차고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중앙에 GB관리계획변경을 작년 12월인가 1월에 승인을 득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어느 의원님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답변드리면 거기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내년도에 설계비 반영을 이번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설계, 보상하고 하면 정상적으로 갔다고 했을 때 27년, 28년 정도 되면, 28년 정도 전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점쳐집니다. ○송혜숙 위원 주로 도심 한가운데도 그렇겠지만 외곽 지역은 화물자동차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마찰 그다음에 단속반 이런 게 안 돼서 너무너무 지금 갈등이 심화돼 있고요. 밤 12시 넘으면 또 단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민원을 고스란히 갖고 오거든요, 주위에서. 이것을 좀 어떻게, 저도 해결을 다 하라고는 못 하겠지만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상단지도 포화상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화물자동차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 차보다도 더 심해요, 사실은 말을 좀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분들은 생계와 연결된 부분이라서 마구 딱지 끊으라고 하기도, 벌칙금 이것 하기도 정말 애매하고 이것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교통정책과나 교통국에서 좀 신경을 써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마을 같은 주차장처럼 조금씩 해서 이게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로 가세요.” 이럴 수도 없고 아주 난맥상이거든요. 좀 이것은 시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좀 계획을 진척시키든지, 계획만 세우고 지금 뭐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상단지가 없어지면 ○교통국장 김원경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느끼기에는 더디게 느껴지시겠죠. 그런데 절차라는 게 있어서, 또 기한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감합니다. 화물차 많고 땅은 없고 화물차는 늘어나고, 제도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죠. ○송혜숙 위원 맞아요. ○교통국장 김원경 인근 광역까지 등록이 가능하니까 집은 부천 사는데 등록은 인천, 강원도, 충청도 하니까 현행 규정상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없고 참 어려운 난제인데, 그리고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천에 땅도 없지 않습니까. 가용 용지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혜숙 위원 맞아요. ○교통국장 김원경 어렵게 어렵게 고강동에 있는 그린벨트, 물론 옛날에 김포공항 확장하면서 산 깎아서 이미 훼손된 GB이지만 어쨌든 거기를 가지고 도시 중앙GB관리계획 승인을 득 해서 그나마 다행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 중앙하고 일을 하다 보니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빠르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송혜숙 위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네, 단속과 조성을 좀 잘 조화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 66페이지 K카드 경기도 이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66페이지가 아니라 61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만 사용하는 카드죠? ○교통국장 김원경 네. ○김건 위원 혹시 저희 기후동행카드는 검토해 보셨나요? ○교통국장 김원경 기후동행카드는 일부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도입 여부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있던 차에, 물론 범박동 그리고 옥길동 단체원들 회의 때 가서 일부 의견을 물어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이런 경기패스나 기후동행카드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과 좀 거리감이 있어서, 하여간 참고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새 정부 국정지표에 전국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 두 종이 발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은 시내버스, 전철 또 한 종은 GTX라든지 광역이라든지 두 가지 종류의 신개념 교통카드를 발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에도 두 가지 카드를 발급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어요. ○김건 위원 K패스카드와는 약간 성질이 다른가요? ○교통국장 김원경 아닙니다. K패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후동행카드 장점, 경기패스카드 장점을 묶어서 전국을 다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 지금 계획만 나와 있는데 ○교통국장 김원경 그렇죠.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국토부에서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은 이렇게 진행해서 하겠다라고 이미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되면 기후동행카드는 어떻게든 ○김건 위원 일단 그것은 추후에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여하튼 경기패스카드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비중이 굉장히 많잖아요. 1호선도 마찬가지, 7호선도 마찬가지고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경기패스카드를 이용 못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부천이 기후동행카드를 함께 한다 하면 7호선, 1호선, 광역버스 전부 다 아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 좋긴 하겠는데 아직 계획만 나와 있는 거다 보니까 부천시에서는 양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나 ○교통국장 김원경 네. 기후동행카드도 병행해서, 어쨌든 정부 동향을 잘 살피고 있고요. 그게 가시화되면 저희가 따로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런 것은 좀 약하고 정부 시책에 따라가야죠. ○김건 위원 그렇죠. 만약에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그런 정책의 카드가 나온다고 하면 좋기는 한데, 여하튼 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가 같이 혼용을 해도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김건 위원 아니, 본인 희망에 따라서 사용해도 됩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제휴를 부천시가 해야 되니까. ○교통국장 김원경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도입하면 거기에 따른 재정부담이 또 엄청 늘어나죠. ○김건 위원 돈 문제는 또 ○교통국장 김원경 그렇죠. ○김건 위원 시민분들에게 “부천시가 돈이 없어서 못 해요.”라는 거 말고 ○교통국장 김원경 아니, 돈 때문에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재정, 예를 들어서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존의 경기패스 재정지원,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유리한 서울 기후동행카드에 부천시가 수십 억, 수백 억의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게 자세히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요. ○김건 위원 제가 신도시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경기패스카드와 기후동행카드를 보았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들은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했었더라면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리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숫자 데이터상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패스카드가 있고 기후동행카드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후동행카드를 부천시가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있지 않았을까. 재원 말씀하셨는데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여하튼 한번 국 차원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네, 정부 동향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의 별건으로,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궁금한 게 좀 있어서, 판교 가는 광역 출퇴근 버스는 10월달에 개통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개통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현재 대광위에서 심사 조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의열 판교 가는 거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광역버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의열 판교 출퇴근. 판교 것하고 광역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프리미엄.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광역버스가 있고 프리미엄버스는 편하G버스로 바뀌었는데 편하G버스는 확실하게 운행이 되고요.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그게 10월달부터 확실히 운행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된 것 같고.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프리미엄은 조금 연기가 되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프리미엄버스가 편하G버스로 바뀐 겁니다. 명칭이 바뀌었고요. 경기도에서 공식 명칭을 프리미엄버스를 편하G버스로 바꿨고 저희 부천시는 어쨌든 확정이 되어서 시비와 도비가 매칭되면서 10월달에 운영이 될 겁니다. ○위원장 최의열 10월 첫째 주부터 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광역은 좀 늘어지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광역은 당초에는 9월에 최종 선정이 될 예정이었는데 심사과정이 조금 길어져서 한 10월 초쯤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오늘 보니까 부천시 지속가능 시내버스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있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여기 보니까 노총에서 준 공공관리제에 대한 의견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발제에 대한 토론자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당초 노동조합에서 참석대상은 저희가 확정을 안 했는데 전체적인 기본적인 정책토론회라기보다는 실무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었는데 혹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토론자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니,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꽤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내용들을 보니까 의미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그분들 빼고 정책토론회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실제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공관리제의 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시의 재정을 논하고 있지만 저희도 시 주관이든 도 주관이든 많은 부분 전환을 하고 싶은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일단 이분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흑자노선에 너무 집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시세에 비해, 우리 인원에 비해서 버스가 너무 많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선개편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가장 중복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이분들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일날 하실 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장님이 상가에 다녀오다 보니 조금 늦으시는 모양입니다. 대신해서 김계성 수도행정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세요. ○수도행정과장 김계성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계성입니다. 이동훈 국장님께서 부득이한 현장출장으로 조금 늦어지는 점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자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비 보조금 등 외부재원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과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조정, 완료된 사업 잔액 삭감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3쪽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34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05억 원 증가된 939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30억 원 감소된 1328억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36억 원 증가된 79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총 348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3억 원 감소한 113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5억 원 증가한 2268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6억 원 증가한 79억 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8쪽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현황으로 본예산 대비 105억 증가한 939억 원입니다. 수도행정과는 60억 원 증가한 277억 원, 수도시설과는 45억 원 증가한 422억 원, 정수과는 200만 원 감소한 239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14쪽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수입 23억 원 증액, 19쪽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5억 원 증액, 20쪽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43억 원 증액, 21쪽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수도행정과 29쪽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정산에 따른 35억 원 증액, 37쪽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으로 2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로 49쪽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43억 원을 증액하였고, 50쪽 소화전 설치사업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3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현황으로 본예산 대비 30억 원 감소한 1328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70쪽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수입이 26억 원이 증액되었고요. 75쪽 202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6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85쪽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시설 대수선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88쪽 예탁금 25억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1쪽 하수하천과 일반회계로 본예산 대비 3억 원 증가한 28억 원입니다. 96∼97쪽 베르네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하천 진입로 차단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자원순환과는 본예산 대비 6억 원 감소한 1105억 원입니다. 109쪽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 및 운송비 4억 원을 감액하고, 110쪽 대형폐기물 폐목재 위탁처리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36억 원 증가한 79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11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을 증액하였고요. 120쪽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4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1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료 35쪽 기금조성 운용 및 현황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11억 5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 2800만 원, 지출 7300만 원으로 4500만 원 감소하여 2025년도에는 1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9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수입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세부 수입계획입니다.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서 반입장 보험료 환급금 816만 원이 발생하여 그외수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탁이율 감소에 따라 예탁금 이자수입이 8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7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9쪽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따라 기금으로 예탁 처리하는 금액으로 총 7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5년도 조성액이 2800만 원으로 잔액이 4500만 원 감소하여 2025년도 말 기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은 11억 400만 원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자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자원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사 제1배수지 사고에 대해서 장례식장 다녀오시는 길이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시장님하고 유족하고 말씀이 길어지고 유족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많으셔서 그래서 좀 늦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유족들은 참으로 참담했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로는 철저한 인재예요. 현장 가보셨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 자리에 왜 그 사람이 거기를 내려갔을까, 왜 이런 안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을까. 그분의 신발, 안경, 안전모도 보셨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봤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위원장 최의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유족분과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명복을 빌면서 정말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또 유가족 지원에 대해서도 시장님과 같이 뜻을 모아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현장을 보니까 포클레인으로 흙을 파냈어요. 파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렸었잖아요. 굉장히 깊이까지 침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흙더미가 넘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비가 많이 와서 토양의 함수율이 높은 것까지 감안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불행한 사건을 막지를 못했고요. 변명으로밖에 치부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주의를 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니, 꼭 국장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저희가 버스를 타고 중식을 하고 오는 길에 중동고가를 넘는데 중동고가 양쪽에 화분들이 있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위원장 최의열 네 분이 줄지어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화분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엄청난 속도로 다니는데. 불과 전전날 사망사고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또 그분들이 그렇게 삼각대 하나 놓지 않고 화분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고 나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안전불감증인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관련한 국이 간혹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재해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자원순환센터 발화도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직원들께도 이 내용 전달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은 해야 되니깐요. 간단해요. 일단 8페이지에 야생동물 구조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세부사업 설명서 8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건 위원 네. 환경정책과.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저희는 수도자원국. 그것은 ○김건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국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50페이지 수도행정과 소화전 설치 도·시비 매칭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재난안전기금으로 가지고 온 사업인가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재난안전기금이 아니고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50%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곳이나 되는 거예요, 이것 9000만 원으로?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1개소당 한 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15개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소방기관에서 저희한테 해당 개소의 대상지를 갖다가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저희가 대신 일을 해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올 만큼 여기가 많이 소화전 설치가 시급한 곳인가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소화전에 대한 시급성 여부는 사실은 소방기관에서 정확하게 더 판단을 하겠지만 ○최은경 위원 그렇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도비에 대한 내시가 본예산 편성할 때 같이 내려왔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도에서 이렇게 추경으로 올 수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내시가 돼 있어서, 안 그래도 제가 와서 그 내용을 관계 부서와 얘기를 해서 도에서 조금 더 내시를 빨리 보내줄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참고로 이 내용은 기존까지는 안전 관련 부서로 내려오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최은경 위원 그것도 궁금했어요, 저도.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래서 아마 도의 인계·인수과정에서 이런 게 좀 놓쳐진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수도행정과에서는 일단은 설치만 해 주시고 다시 재난안전과로 넘어가는 사안이죠, 관리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아니, 관리에 대해서는 소방기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도비 매칭으로 지자체와 같이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소방에서 쓸 일이라면 소방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자기네가 발주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계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수도행정과에서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인 거예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최은경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베르네천 생태 복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도비를 반환해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몇 쪽 말씀하시는지 ○송혜숙 위원 96쪽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96쪽이요? ○송혜숙 위원 네. 근데 이게 집행액이 50%뿐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또 50%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상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서 반뿐이 사용이 안 되고 그러면 도비를 전부 반환하는, 도비를 2억 9000 반환해야 되고 그런 거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원래 계획대로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집행해서 낙찰 차액 정도만 반납할 수 있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같이 순연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만 먼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안타깝게도, 핑계 대는 것 같지만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 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만큼밖에 못 하고 반납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도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대체 도로가 ○송혜숙 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계 안 했기 때문에 일부만 하고 반납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대체 도로가 확보가 되지 못한 일이 있어서 ○송혜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시계획에 그렇게, 오정군부대 일원이 도시개발이 되면 굳이 우리 돈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요? 아니면 개발분담금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 내용까지는 사실 미처 파악 못했는데 지금 이것 말씀도 듣고, 또 이걸 반납하면서 제가 담당 부서하고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진행될 때는 개발시행업자가 제대로 선정돼서 추진된다면 그 업자한테 일부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하고 더 ○송혜숙 위원 당연히 분담시키겠죠. 그렇게 거의 다들 하니까 그 일대 개발하면서 개발업자가 그 정도도 분담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다 집행을 세웠다가 다시 반환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엄밀히 보면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왜냐하면 개발이 된다고 해도 잘못 세운 거고 개발이 안 되니까 반환하는 것도 잘못 세운 거예요, 둘 다. 왜냐하면 보세요. 개발하면 개발업자한테 일부 분담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세운 거고 개발이 지금 안 되는데도 알고, 뭐 모르셨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둘 다 계상을 잘못하고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2분의 1도 아니고 조금 남아서도 아니고 거의 반을, 반 가까이 50%를 반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계속 제가 이것 쭉 보면서 이런 식의 계상을 해서 바로 반환하면 시도 보조금 받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데도 문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차후에는 그런 것을 좀 꼼꼼히 따져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철저하게 유념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에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