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16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시정에 관한 질문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성환 의원 등 6인 발의)
5.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직 등원하시지 않은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메시지를 더 넣으시고 독려방송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이 재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상정한 후 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질문을 먼저 듣고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3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563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1679억 원으로 142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57억 원으로 11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183억 원으로 5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74억 원으로 5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67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125억 원, 세외수입 73억 원, 지방교부세 13억 원, 조정교부금 177억 원, 국·도비 보조금 266억 원, 보전수입 775억 원입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18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120억 원, 하수도사업은 4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77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1억 원, 교통사업 8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1억 원, 도시개발 499억 원, 기반시설 설치 5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3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 801억 원, 자본지출 143억 원, 내부거래 26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1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기능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0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4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47억 원, 사회복지 분야 754억 원, 수송 및 교통 19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11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상환 1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6억 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부천문화원 건립 5억 원, 야구장 신축공사 12억 원, 종합운동장 내 인공암벽장 설치 공사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가정양육수당 5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4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어린이집 지원 41억 원, 누리과정 운영 174억 원, 기초연금 28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보건분야에는 어린이 및 노인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사업에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소기업 육성 및 운영자금 지원 2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운수사업 지원 75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 21억 원, 수주공원 확대 조성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54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운영경비는 급·배수공사비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은 하수 및 슬러지 처리시설 통합운영 민간위탁운영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46억 원, 내부거래 6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자본지출에는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32억 원,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10억 원, 송내역 환승시설 사업 24억 원, 심곡복개천 일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3억 원,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20억 원,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 삭감 등 8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고 시민 숙원사업인 부천문화원 건립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와 기초연금 등 시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재정개혁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9월 1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월 1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4.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성환 의원 등 6인 발의)
(10시34분)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21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기획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36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다섯 분으로 두 분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당동, 역곡1·2동, 춘의동, 원미1동 출신 정재현입니다.
제가 과 이름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부천시 행정지원과 72건, 1742만 3380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7건, 982만 8250원, 365안전센터, 홍보실, 오정보건소, 오정구 행정지원과, 소사구 행정지원과.
지난해 500만 원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대형유통매장만 이용하고 단 한 건도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은 과의 순서입니다. 액수 순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형유통매장 사랑이 대단하신 부천시 부서를 순서대로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로 대형유통매장을 이용한 곳은 원미구 중동이 구매액의 93.3%, 고강1동이 88.7%, 원미구 소사동이 78.4%, 원미구 상동이 71.4%, 오정구 오정동이 53.5%, 기업지원과가 42.8%, 소사구 역곡3동이 41%, 일자리경제과가 35.4%입니다. 이 과들이 주로 전통시장을 가장 높은 비율로 이용한 과들입니다.
같은 공무원이 같은 카드를 쓰면서 이렇게 형편이 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유도 매우 궁금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이지만 전통시장을 단 한 번도 가지 않고 대형유통매장만 이용한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관실, 예산법무과, 세정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복지운영과, 여성청소년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교통정책과, 교통시설과, 철도운영과, 도로과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과, 식품안전과, 민원과, 원미보건소, 오정보건소, 문화산업과, 체육진흥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환경정책과,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청소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균형발전과, 원도심지원과, 재개발과, 시설공사과 등 거의 모든 부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부천시가 법인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때 전통시장과 대형유통매장 중 어디를 더 많이 이용할까 따져봤습니다.
답은 뻔합니다. 예상대로 정답은 대형유통매장의 완승입니다.
집계해 봤습니다. 2014년 한 해만 집계했습니다.
부서별 법인카드 전통시장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79건을 했고 3억 700만 원 가량을 전체 구입했는데 그중에 2,014건에 2억 9000만 원을 대형유통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전통시장은 164건이니까 7.5% 정도에 해당됩니다. 1600만 원 수준이고요.
3억 가까운 돈과 1000만 원어치 이게 법인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에 있어서 전통시장과 대형유통매장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천시 대부분의 부서가 전통시장 대신 대형유통매장을 사랑하는데 구청이나 산하기관도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천시설관리공단만 전통시장 장보는 날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로 가까운 시장이긴 합니다만 원미시장이나 부흥시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직원들이 전체 가서 장을 보기도 합니다.
더 한심한 곳도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무려 50m 거리에 있는 두 주민센터가 있는데 부천시 원미1동과 원미2동주민센터입니다. 원미1동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특히 원미2동주민센터의 경우 접대용 차, 회의용 음료, 명절 격려용품까지 140만 원을 모두 홈플러스 중동점에서 구입했습니다.
원미2동주민센터는 원미구 원미2동 부흥시장과의 거리가 채 100m가 안 될 거고요, 홈플러스 중동점과는 아시다시피 1㎞ 이상의 먼 거리입니다.
인근 원미1동주민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물품 179만 원가량을 대부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이마트에서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원미1동은 원미2동주민센터와 마찬가지 라인에 있고 원미시장과 5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중동 이마트와는 최소 1㎞ 이상입니다.
부천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액만 대형유통매장 이마트에서 모두 2억 원가량입니다. 정확하게는 1억 9511만 5895원인데 1,321건입니다.
하루에 세 번 이상 이마트에 다녀오시더군요. 고생하셨습니다.
홈플러스에는 460건이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1.5회 정도 다녀오신 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나 마찬가지인 부천시 의회사무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89건, 881만 4430원을 썼는데 세 건은 뺐습니다. 농업인 격려모임 오정시장 식당에서 28만 원, 개원행사 떡 구입비용 원종시장 13만 원, 사무실 출입문 열쇠수리 원미시장 등 세 건 43만 원을 빼고는 모두 이마트 중동점 아니면 현대백화점입니다.
먼저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있는 제 지역구 시장만 불러드리면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역곡북부시장, 도당동 강남시장, 원미1동 원미시장 등 모두 19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1,914개의 점포에 종사자는 3,867명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입니다.
여기에 부천시와 경기도, 중소기업청은 2013년에 13억 원, 2014년에 12억 원, 올해는 3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집계를 접하면서 참담함을 같이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지표로 전통시장 구매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답변은 말고 구매가능한 모든 물품은 전통시장을 이용하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구체적인 구매액과 앞으로의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이나 이런 건 현금과 구매로 이어질 때만이, 선물로 이어질 때만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으로 그리고 함께 장을 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순서입니다만 윤병국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김은주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은주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만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발로 뛰는 김문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을 담아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부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신개념의 도시정비사업에 관련된 질문과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부천시에 개설된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보육시설 623개소의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및 4,400여 명의 보육교사 처우에 관한 개선을 비롯한 장애어린이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천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가 구도심의 뉴타운 지역을 해제 고시하면서 현장에서 발생 및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세심한 후속조치를 준비하지 않고 해제하여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 행태를 방치하여 특정 투기꾼과 건축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모순 행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두 배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은 뉴타운 해제지역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역의 구도심을 신개념의 도시정비적인 차원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기존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을 보존하는 방식의 새로운 주거정비사업인 휴먼도시정비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구도심 주거환경을 다양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구도심의 여러 모형을 구상하여 각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기존의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면서 기반시설을 늘리고 시민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주거안정에 만족하는 정책을 부천시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골목길이나 커뮤니티 등 기존 저층주택이 가진 장점은 살리고 폐쇄회로TV(CCTV), 경로당, 어린이집,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의 저층 주거지로 전환하여 현재의 아파트로 획일화되는 주거환경을 다양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의 꿈나무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보육교사 처우에 관한 개선 및 장애어린이 통합교육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5년 현재 부천시에 개설된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보육시설 623개소의 어린이집에 4,400여 명의 보육교사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다수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점심시간도 가질 수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직무수행에 합당치 않은 낮은 임금에도 묵묵히 아이를 사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보육교사들에게 최소한의 대우를 보장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에서 절대적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임금과 처우개선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비롯한 보육환경의 개선이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바르고 빠른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금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의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개선책에는「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1일 8시간 근무, 기본적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을 보장하며 보육료를 현실화해서 보육교사 임금이 최소한 유치원교사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고 경력에 준하는 호봉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준표에 의하면 2015년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이 152만 13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는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이 9.3시간, 월 평균 임금이 131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보다 못 미치는 현실에 있습니다.
매년 복지예산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임금 보육교사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천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영유아와 영유아를 교육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에 아낌없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첫째,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지원과 보육교사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그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시간연장 보육은 맞벌이 및 한 부모 가정 등에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보육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장보육 신청 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시간연장 보육료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직무수행에 합당치 않은 낮은 임금에도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시 보육교사는 인건비 100% 지원되므로 형평성을 따져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부천시는 15개소의 장애통합어린이집에 36개 반이 구성되어 있고 1개소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9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애아통합보육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아동과 장애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어린이집 장애통합보육인데 즉, 장애아동 3명이 한 반으로 별도 구성되지만 장애통합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 대 3으로, 교사 대 영아(만1세)의 비율이 1 대 3임을 감안하면 장애와 영아라는 취약성을 중복적으로 포함하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비율은 비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애 영유아는 개별화교육이 이루어지므로 보조교사 인력지원으로 활동보조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양성방안으로는 통합보육 시 필요한 이론적 배경과 현장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교육과정을 수립한 후 활동보조원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활동보조원의 대상은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학부모들이 일차적인 대상이 되어 장애아동 부모 또한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어디가 아프다고 표현할 줄 모르는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누구나 알듯이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노동력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어느 직업이나 그렇겠지만 특히 보육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직업으로 보육교사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보육교사들이 온전히 아이를 위하는 일에 전념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보육교사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보육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는 시설이 낙후되고 환경이 열악한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낙후된 어린이집에 대한 개선 대책도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과 함께 어린이집 보육 사업은 국가사무이지만 우리 시민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에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지원과 보육교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육환경개선과 표준인건비 지급 기준에 준하는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육교사 처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순서입니다만 서강진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9월 21일 4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이 의원의 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있으나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데 과반수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원이 될 때까지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영상단지개발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구함.
-의향서 제출업체 현황
-9월 17일 사업계획서 제출업체 및 사업계획서 사본 제공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및 평가방법, 절차
-향후 계약관련 일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법적 행정적 절차
-우선협약 실시 이후 기존시설 철거에 관해
-전면부 상가 기부채납 관련 협약서 제출
-전면부 상가 철거비용 및 영업보상, 서커스장 철거비용은 얼마로 추정하는지 답변바람.
-또한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공모지침서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석하는지 답변바람.
2. 문예회관부지 매각에 관하여
-2012년 1153번지 매각은 도시대상 상금 500억 원이라는 허위에 근거한 안건처리였으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함. 시민들이 반대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서 시간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3. 시장과 공무원의 막말에 대하여
-자신이 제출한 안건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치기 정치인’ 또는 ‘자아도취 시의원’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시장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발언이라 생각함.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임. 시장이 공개사과하고 이와 유사한 발언을 일삼는 공무원들의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 질문내용
1. 중동특별계획1구역 중동 1153번지 매각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구함.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는 매각방침으로 중동 1153, 1155번지를 1건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012년 5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회계과장은 “중동 1153번지는 1155번지도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사항이라 따로 매각할 수 없고 한꺼번에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답변한바 있음.
행자부의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법적성질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는 법령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관리계획에 삽입된 내용(시행령 제7조4항)은 법적효력이 있는 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사항으로 1153번지와 1155번지 1건(시행령 제7조6항)으로 매각 방침을 수립했기 때문에 별도로 1153번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1일 1153번지 입찰이 진행된다면 감사관에서는 회계과의 입찰 및 계약 관련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또한 1153번지만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난개발이 될 것을 우려하였음에도 매각진행계획을 발표한바 김만수 시장이 우려했던 난개발은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난개발 방지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1153번지 매각대금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연차별 및 2016년 세입관련 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바람.
중동특별계획1구역 중동 1155번지 매각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구함.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난 10년간 체비지 매각 건수가 41건임. 모든 사유는 재정확충을 위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41건의 체비지 매각이 이루어져 있으나 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참고적으로 성남시는 최근 5년 체비지 매각이 1건도 없었음)
이는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정악화를 극복할 수 없다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1155번지 매각 여부에 대한 판단 이전에 부천의 재정악화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답변바람.
행정제도 개편에 관한 공청회, 소각장시설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등 행정에 앞서 소통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1155번지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공청회, 시민협의체 구성 등의 의견수렴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다른 사안과 달리 의견수렴의 기회를 만들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바람.
□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본3동 지역구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부천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대변자로 지역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206회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의 심경은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서글픈 마음이 앞을 가려 목이 멥니다.
본 의원이 이곳 의사당을 지켜온 지도 금년이 20년을 막 지났습니다만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많은 정책제안도 하고 때로는 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도 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시민의 소리를 열심히 전달하면서 나름대로 부천시 발전에 기여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합리적 판단으로 민의에 충실하려 노력했고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 가로막힌 사안들이 있을 시는 중재자가 되어 한 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하여 뒤엉킨 매듭을 풀어주는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며 부천시 의정상 산증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의의 전당인 이곳은 서로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기에 불협화음도 있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고성도 지르고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결과에 순응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천의 내일을 기약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의의 전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시민의 소리보다는 개인의 소리와 정당의 소리가 의사당을 지배하는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4회 정례회에서 중동특별1구역 통합개발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변경 안건이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고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의견으로 부결되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처리하는 것으로 안건이 상정되었으면 당초 의사일정에 의거 부의한 안건을 처리하던 중 이의가 제기되어 보류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수정안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매끄럽지 못한 회의진행으로 한 동안 의회가 파행을 겪게 되었던 점 누구의 잘못을 떠나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년 이 자리를 지켜온 선배 의원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의사당의 주인인 의원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된 민주의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이 의사당의 질서를 유지하고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의장의 직무입니다만 이 의사당의 주인은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28명의 동료의원일 것입니다.
의장만을 위한 의사당도 다수당과 특정인을 위한 의사당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의사당임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기회마저 얻지 못하는 의사당이라면 어찌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겠으며 주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면서 한 발 양보하고 타협하는 미덕으로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과 같이 파행을 겪고 난 후 의회는 화해하고 타협하면서 더욱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특별1구역 매각 및 통합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중동특별구역의 통합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면서 부분개발보다는 통합개발방식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였고 개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전달하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개발의 주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굴지의 큰 회사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작은 회사가 중동특별구역 개발에 참여하게 되어 부도라도 나게 되면 영상단지와 같이 개발도 못하고 표류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10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문예회관을 기부채납 방식을 택하게 되면 어느 회사가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며 이로 인해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기에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너무 수익에 치중하지 말고 백년을 내다보며 부천의 진정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갖춘 건물을 건립하여 유럽과 같이 100년 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개발을 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였고 시청 주변에 세대가 늘고 문예회관이 들어서면 늘어나는 인구유입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대책을 수립하여 주고 주변 주민들에게 공청회 등을 하며 충분한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한 후 통합개발을 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무엇이 급한 것인지 이렇게까지 급하게 추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발과 관련하여 승인을 하여 주면 추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자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하려 하기에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져 급기야는 성난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단체행동을 하게 되었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일부 의원님들은 단식투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만수 시장은 페북에 새누리당과 일부 얼치기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반대하여 통합개발을 하지 않고 부분매각을 하겠다고 정제되지 못한 글을 올려 구도심 주민들과 중동특별1구역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하게 만들고 있음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뉴타운문제로 민민 간 갈등을 겪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잠재되어 있는 뉴타운사업 마무리와 심곡천 복개사업 문제 등으로 산적된 민원이 많이 있음에도 또 다른 민원의 불씨를 지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뉴타운 사업만 해도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뉴타운지구를 해지하고 70%의 매몰비용을 경기도가 35%, 부천시가 35%를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그것 또한 일방적으로 해지한 곳은 경기도에서 줄 수 없다고 하여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원마련에 큰 부담을 가져야 하는 어려움과 하루하루 연립주택이 들어서 도시가 난개발이 되고 있음에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민민 간 갈등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여 또 다시 민민 간 갈등을 만들어가는 시장의 의도를 알 수 없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지켜보고 존경했던 김만수 시장이 이런 분이었던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부분매각을 하려는 것이 진정이라면 먼저 통합개발방식을 철회하겠다는 발표를 하여야 함에도 공식적인 철회발표는 하지 않고 페북에 성급하게 올린 글을 보며 언제부터 시장은 정책결정을 페북으로 하였단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중요한 정책을 시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군주시대에서도 볼 수 없는 만용이요, 독선일 것입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을 4,200번이나 만나서 설득을 하고 청계천을 복원하였다고 하는데 김만수 시장은 심곡천복원사업과 중동특별1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의 소리를 얼마나 듣고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 중동특별1구역을 개발하려 한다면 땅 팔아 생기는 차익금을 구도심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명분보다는 부천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먼 훗날 이곳이 부천의 관광명소가 되고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서 서울의 강남 같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통합개발이든 부분개발이든 주민들 설득하는 것이 더 옳은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땅만 팔아 쓰겠다는 생각보다는 중동특별1구역 주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부천의 백년을 바라보고 이곳 중동특별1구역이 부천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1. 충분한 소통도 없이 시급하게 중동특별1구역을 추진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 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2. 중동특별1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주민과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은 몇 번이나 하였는지 답변바라며 향후 개발시기가 늦더라도 해당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한 후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3. 중동특별1구역 통합개발을 하려면 100년 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부천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타워형식으로 복합상가로 개발하면 주거문제와 문예회관도 쇼핑센터와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합타워를 세워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소사〜원시선과 관련하여
1. 2016년 4월까지 완공하기로 한 소사〜원시선 일반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2015년 4월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남쪽 출구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뉴타운지구로 묶여 있던 개발이 멈춰 있던 소사종합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해당부서에 작년부터 많이 요구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추진계획이 없는 듯합니다. 언제부터 소사종합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답변바라며 그동안 추진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께 부탁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고 민민 간 갈등으로 남아 있는 뉴타운사업의 일방적 해지로 매몰비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심곡천 복원사업의 갈등문제와 대장동 광역소각장 문제, 화장장 건립과 공항 주변 골프장 건립 문제, 대장동, 산업단지 조성과 운동장 주변 개발 문제 등 어려운 난제들을 풀지 못해 힘드실 텐데 또 다른 갈등을 만들지 마시고 충분한 소통으로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뉴타운사업도 심곡천복원사업도 중동특별1구역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풀어보려는 노력을 하신다면 오늘날같이 이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논어에 옳은 정치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원목에서 관리를 위해 백성이 있느냐, 백성을 위해 관리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목민의 자세로 자신을 다스리고 공을 받들며 백성을 사랑하라는 세 가지 덕목을 들었다고 합니다.
부천시가 다산목민상을 수상하였는데 다산목민상을 수상한 만큼 다산 정약용 선생의 뜻을 받들어 시민에게 갈등이 아닌 배려와 소통으로 시민에게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 나눠줄 수 있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소통하면 좋은 점을 배울 수 있어 좋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며 깨우칠 수 있어 좋으니 어떤 사람과 만나더라도 배우고 깨우치려는 겸손함이 있다면 모든 만남은 좋은 것이라 했듯이 지금부터라도 해당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갈등을 만드는 시장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장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줘서 성공한 시장으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석의원
강동구 김동희 김문호 박병권 서헌성 이동현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선재 황진희
○불출석의원
김관수 김은주 김정기 김한태 민맹호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원정은 윤병국
이상열 이준영 이형순 한기천
○청가의원
우지영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원미구청장김병전
소사구청장송재용
오정구청장박한권
재정경제국장이춘구
복지국장허모
도시주택국장박종각
교통도로국장신남동
행정지원국장안정민
원미보건소장방정재
문화기획단장이진선
환경도시사업단장김정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이봉호
균형발전사업단장홍석남
기획실장박성도
365안전센터장박종욱
홍보실장김태산
감사관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