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8년 1월 12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9분 개의)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교통사업단 및 부천도시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지난 한 해 교통사업단 소관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이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교통사업단 신임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웅호 교통사업과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주요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교통사업과장 신웅호입니다. 교통사업과 팀장 소개는 1월 1일 자 인사이동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10쪽 한번 봐보세요. 버스정보안내기 내구연한이 6년밖에 안 돼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2007년인가 그때 설치했던, 과거에 설치했던 게 있어요. ○이상열 위원 옛날 기계?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옛날 기계요. 그 기계를 만든 업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보수하고 있는 업체가 없어서 보수가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 고장이 나면 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본부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정보안내기 자체가 내구연한이 6년이 아니라 지난번에 해 놓은 게 6년밖에 안 되는데 보수업체도 없어졌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그럼 보통은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돼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내구연한이 6년인데 그런 여러 가지 진행사항도 있고 해서 ○이상열 위원 정보안내기가 원래 6년이에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그럼 6년마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아니 차량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것은 아니고 상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기간이 지나서 고장 나거나 이러면 바꿔야 되는 어떤 기준범위는 ○이상열 위원 우리가 맥시멈을 6년으로 보고 거기서 조금 가감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잡는다는 얘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이게 그것밖에 안 잡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이게 숫자가 엄청날 텐데 교체하는 비용도 무시 못 하겠네요, 그렇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전체가 800대 정도 되고 이게 90여 대 정도 되고 ○이상열 위원 이번에,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난 ○이상열 위원 지난 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6년이 지나면 계속 교체돼야 될 상황이지 않냐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지는 않고요. 초기에 설치됐던 그 부분이 위험성이 높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교체 안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내기 자체가 내구연한 6년으로 보고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내용이냐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그렇다는 얘기지 앞으로는 내구연한이 더 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구연한을 보통 얼마까지 잡을 수 있어요? 대략.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 이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이상열 위원 그래도 내구연한 잡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본다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금 설치된 것도 내구연한은 6년인데 큰 유지보수가 가능하니까 그것은 수리 보수해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결국 내구연한을 어쨌든 지금 하나 옛날에 했던 거나 6년으로 보고 현재 해 놓은 것은 업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 교체해야 되고 앞으로는 수리만 해서 써도 된다 그 얘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버스쉘터를 올해 50개소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통합형으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윤병국 위원 이것 작년에도 많이 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작년에 설치한 기억은 35대 정도. ○윤병국 위원 작년에 35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윤병국 위원 우리가 버스쉘터를 전부 이것으로 바꿀 생각인가요? 일반형, 개방형 두 가지가 있네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연차별로 노후화됐다거나 교체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통합형으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버스쉘터 대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여러 가지가, 이게 시행할 때부터 상황에 따라 디자인도 여러 가지고 이렇게 돼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했는데 최근에는 공공디자인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일체화돼서 ○윤병국 위원 여기 길주로변에 보면 박스형으로 된 것들도 몇 개 있던데.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보도 폭이 3.5m 이상 되는 것들은 박스형으로 해서 사용하고 보도 폭이 작은 것들은 그렇지 않고 박스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윤병국 위원 박스형도 우리 시 예산으로 만든 겁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안에 광고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집행합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직접 광고하고 연결돼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광고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버스쉘터 광고는 안 하고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광고는 없고 공익광고 형태만 있고 일반광고의 영업이나 이런 것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아니 여태까지 보면 버스셀터가 제각각이고 그런 건데 작년부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통합형으로 바꾸고 있어서 단순하고 심플하고 좋기는 한데 이게 또 얼마 가서 다른 디자인이 어떻게 들어올지 이런 것들이 하도, 쉘터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여기 7호선에 대해서 그러면 시격단축은 완전히 완성이 된 겁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시격단축은 출퇴근시간대 4분대로 해서 일단 임대로 해서 완성이 됐고 2024년까지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2대를 제작해서 2021년 정도부터 준비해서 저희 차로 이렇게 들어갈 ○윤병국 위원 7호선이 청라까지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것은 인천시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한테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협의는 아니더라도 그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거기 배차시간이라든지 또 우리 시 출발이 없으면 시민들이 계속 콩나물시루처럼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앉아가야 되는데 민감한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청라까지 연장하는 게 거의 결정이 됐다고 인천 쪽에서 나오는 보도를 봤어요.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추적을 해서라도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대응해야 될 일은 뭔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라 연장에 대해서 확인 좀 해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윤병국 위원 원종〜홍대 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원종〜홍대가 지금 서울 차량기지 문제 때문에 딜레이가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차량기지 용역을 올해 시작한다고 그래서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저희 차량기지 해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2단계 인천방향 연장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차량기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윤병국 위원 차량기지가 결코 환영할 만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인천까지 연장되면 인천 연장되는 데에 따른 차량기지도 필요할 거고 그런 데서 우리 시나 또는 우리 시 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계에 인접한 곳에 차량기지를 두게 되면 그것은 우리 시에 부담이 된다는 거죠. 우리 시 땅을 쉽게 내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십시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버스쉘터 이어서 질의 좀 하겠는데 2018년 교체 100개잖아요, 사업량이. 사업량 앞에 버스정보안내기 70대, 50개소, 50개소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앞에 숫자와 뒤에 100대가 있잖아요, 교체량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연도별 확충계획과 사업량이랑.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게 그것이고 뒤에는 연차별로 ○우지영 위원 2018년 예산 부분으로 교체 100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연차별 계획을 보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70대만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우지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00대라고, 목표인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목표치 ○우지영 위원 추경으로도 또 할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우지영 위원 지금 잘못 기재한 건가요? 확실하게 대답을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전체 연차별 목표가 있으니까 예산은 이렇게 반영되는데 추가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때 30대 더 추가해서 목표를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연차별 목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이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우지영 위원 이번에 예산액은 이 정도고, 사업량 70대 정도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우지영 위원 현행 이 버스쉘터를 일반형, 개방형 두 종류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우지영 위원 앞에 현행은 버스정류장만 분리돼 있고 일반형 형태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도 폭에 따라서 ○우지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버스정보안내기와 정류장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생기지 않겠네요. 지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상당히 멀리 떨어진 데도 있거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래서 이게 부서별로 여러 개가,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일원화해서 저희 부서에서 통합해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이 버스쉘터가 여기 기대효과에도 기재를 하셨는데 도시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요. 지금 주택국 건축관리과에서도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BI를 보충해서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통일성 있게 반영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I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까지는 아니겠지만 가장 시민들한테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브랜드를 버스쉘터에 녹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아직도 만화도시를 표방할 때의 만화포스터가 붙어 있는 버스정류장도 있고 또 갑자기 홍보팀에서 좋은 문구들 해서 넣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지저분하고 통일감도 없고 특색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만 버스쉘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버스쉘터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경관팀에서 그냥 매뉴얼을 받아서 하는 형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현장에 있으시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협조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BI를 받아서 공공디자인을 수동적으로 받는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이것과 맞물려서 저는 버스정류장이 가로등 역할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하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소사구 같은 경우 가보면 버스정류장들이 되게 어두워요, 되게 낙후돼 있고. 그래서 시민들 가시권에 들어오지도 않을뿐더러 밤에는 버스쉘터 부분이 더 캄캄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환하게 있으면 시민들이 안도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호현로에서 제가 봤어요, 이런 버스쉘터들을. 그래서 조금 환하게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어떤 비용이 많이 추가되지 않는 선에서 LED를 넣든가 빛을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들 건축관리과 경관팀에서도 빛을 많이 활용할 것 같더라고요, 야간경관 부분으로. 그래서 그것과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이번에 많이 교체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잘하면 이후에 교체할 때도 참고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과거에는 여러 제도가 바뀌고 시행자가 바뀌고 부서가 바뀔 때마다 여러 패턴으로 여러 디자인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공공디자인으로 모델링해서 디자인 파트에서 내려서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쉘터가 어두워서 방범이나 이런 것 문제가 있는 데에도 저희들이 유지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한데 처음 답변에도 공공디자인을 그냥 받지 마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버스쉘터를 관리하셨기 때문에 의견이 많이 수렴될 거예요.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경관팀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같이 협조해서 만들라고요, 공공디자인을 그냥 받는 형식이 아니라. 물론 거기서 만든 것을 통일성 있게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가 현장부서잖아요. 더 많이 알고 있다고요. 버스쉘터만 해도 특성 이런 것 관련돼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드시라고요, 디자인도.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거기는 현장내용을 몰라요. 그냥 디자인 만들어서 내리는 차원이니까 그걸 융합형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지보수 차원이 아니라 이번에 만들 때부터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특히 다른 것보다 빛을 넣었으면 좋겠다,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발열의자 아시죠? 정류장에. 못 들어보셨어요? 발열의자.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아, 의자. ○최성운 위원 우리 시가 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타 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국장님하고 같이 서산에 갔을 때 발열의자 있고 이번에 TV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발열의자도 있고 그리고 온기텐트 요즘 한파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때 그런 것 한번 정책에 반영했으면, 물론 예산은 수반되겠습니다마는 교체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보도 폭이 일정하게 확보되면 쉘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구도심지역에 가보면 보도 폭이 없어서 쉘터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구도심이다 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차도하고 보도가 면해 있으며 심지어 보도가 50㎝도 안 돼서 차도에서 버스를 기다리셔야 되는 분이 계세요. 공공디자인, 버스쉘터의 공공디자인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과장님 혹시 부천시 전체 버스정류장 중에 몇 개소나 그런 게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저도 공감합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들이 면적이 좁은 곳도 있고 위치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공감하고 저희가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도당동하고 오정동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거기 연립주택이 굉장히 많으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세요. 또 고강동 안쪽으로 들어가면 차도, 인도의 구분이 없는 지역이 많아요. 심지어 학생들이 보도를 통해서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 등·하굣길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데 거기도 심지어 나와서 대중교통을 기다리신다는 말이죠. 지금 충분히 여건이 되는데, 아름답고 기능이 훌륭한 버스쉘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많은 부분 많은 시민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으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그런 지역의 버스정류장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0%가량 되는 버스정류장들이 해당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도심에는 거의 대부분의 버스정류장들이 해당돼요. 그런데 새롭게 보도개선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지역, 대로변을 제외하고는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들어가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번 하려다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립니다. 3월까지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파악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버스쉘터가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때 굉장히 다양한 좋은 부대 편의시설들이 추가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인근 지자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 2월 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입하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되겠는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좋은,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별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빛을 도입하기 위해서, 버스쉘터에 불 켜기 위해서 어떤 지자체에 가보면 발열판을 지붕에 설치했더라고요, 계속 불 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하는데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겁니다. 적극 도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원미동사람길 만들기 하시면서 교통정온화기법 적용하겠다고 하셨어요.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론 하시겠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주실 텐데 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깔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시고, 또 횡단보도 같은 데 설치할 때 장애를 가진 분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막대하게 수반돼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17억인데요. 하게 됐는데 일반시민들도 편리하고 장애를 가진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데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한다 생각합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원미동 이런 만드는 자체가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또 열악한 분 중심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충분히 살려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께서 주민협의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2018년도 쉘터 설치계획을 보니까 100개라고 돼 있잖아요. 신설은 하나도 없나요? 신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시설을 추가적으로 ○김동희 위원 교체만 하고 신규 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합동으로 통합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교체하는 거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신규는 저희 유지관리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특별히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신도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쉘터든 안전시설이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구도심 쪽으로는 많이 신경들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쉘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리고 그런 데일수록 차량이 뜸하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도 꽤 긴데 쉘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2018년도에는 그런 쪽에 쉘터가 신규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곳을 파악하셔서 단계별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주로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혜택을 받고 차도 빨리빨리 오는데 구도심에서는 좀 늦게 오고 이러면 사실 쉘터의 기능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민원이 없어도 신도시는 그냥 다 알아서 해 주잖아요. 그런데 구도심 같은 데는 민원을 얘기해도 잘 이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같은 부천시민으로 접근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알리미 설치 6개소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존에 돼 있는 데들도 있죠? 알리미 설치.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김동희 위원 이 6개소는 설치할 곳을 정해놓고 정한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김동희 위원 여기가 어디어디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미리 파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동희 위원 지금 어디어디죠? 6개소가. 좀 올려주시고, 계속 육교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민원으로 보면 지금 학교가 큰 대로를 건너서 등교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육교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교차로 설치들이 어떻게 돼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이 있나 하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금 6개로 원미초, 상지초, 남초, 부원초, 삼정초, 성곡초 이렇게. ○김동희 위원 초등학교 앞에만 설치하는 거네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김동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김동희 위원 현재 아이들이 등교하는 도로 교차로 쪽에 안전 설치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옥길동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보셔서, 지금 시에서는 육교를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육교는 지금 있는 것도 철거하는 추세로 보고 또 예산도 막대하게 들고 하니까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시의 입장은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데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김동희 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잖아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정말로 보행자나 이런 분들한테 위해시설로 되지 않도록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발주만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시설이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치한 시설물들이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김동희 위원 오히려 안전시설물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다치고 사고 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쉘터를 설치할 때도, 제가 범안로 예를 들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겠지만 어쨌든 사용자 중심의 이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 쉘터의 위치를 보면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이용자가 많은 쪽에, 기존 사용했던 쪽에 설치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곳이 아니라 먼 거리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곳에 설치됨으로써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주민의 만족도,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쉘터가 정류장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정류장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김동희 위원 그런 쪽은 이해관계가 있는 쪽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설치를 한 거예요. 이해관계가 어디 어디, 상대성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정류장 있는 데 쉘터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곳에 설치하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송내 북부 환승센터 혹시 가보셨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방춘하 위원 현장 좀, 제가 이것을 오늘 분명히 질의할 것을 예상하고 자료까지 다 뽑았는데 당연히 저는 갔다 오셨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사진을 뽑을 걸 그랬네요. 지금 다 여기에 있는데.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사진하고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은 안 갔는데 실시간으로 사진이나 카메라를 보고 ○방춘하 위원 현장에 가시면 심각해요. 어제도 제가 도로과에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아스콘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질아스콘이라고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1년차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2년 지나니까, 이게 레미콘공장 같은 데도 중차량이면 문제가 다른 데보다 많이 되잖아요. 거기 버스도 상당한 무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단도 불러서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소성이라고 해서 무게가 나가면 연성포장이나 이런 데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요. 큰 중차량이 섰다가 나가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생기고 지금 얘기는 곡선 부분이라든지 섰다가 출발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게 바닥에 부하를 많이 주거든요. 그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포장재질에 따라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조금 더 강성이 있는 포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조금 따뜻해지면 보수하고 영구적으로 큰 문제가 없게 하는 것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유지관리, 도로 파트하고 같이 해서,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는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 개선사항은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근본적으로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과장님?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복합적으로 있으니까요, 어차피 ○방춘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나라가 도량이니 터널이니 도로 이것 세계적인 기술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 토목 쪽에 굉장히 강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292억이에요. 시비가 거의 140억이에요. 14억도 아니고 14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거기 현장을 가보고 너무 놀란 게, 그리고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2년이면 하자보수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했을 때 바로 나갔으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통보를 했으면 하자보수가 계속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그것을 안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어떠한 동네 조그만 게 아니고 송내역 환승센터예요. 거기 차량이 하루에 몇 대나 이동하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정확한 숫자까지는, 상당히 많이 ○방춘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대 곱하기 하면, 횟수로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한 2,000대. ○방춘하 위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곱하기 횟수를 해 보세요. 그 버스가 한 번에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곱하기 횟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 중차량 통행으로 아스콘이 밀리게 된 거고 그다음에 소성변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설계의 문제는 전혀 없다. 설계상은 하자가 없었다. 시공에 하자가 없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저것, 물론 특수성이 다 있겠죠. 그런 구조상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고서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안 했나요? 이것 안전점검을 다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하셨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안전의, 편리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방춘하 위원 중간 중간에 안전점검을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랬으면 이게 분명히 균열되고 이것을 미리 다 파악했을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갈라지지 않고 파이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심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누적이 되죠. ○방춘하 위원 네. 지금 엄청 많이 갈라졌어요. 이게 지진 난 것 같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아마 상당한 시간 동안 누적이 돼서 ○방춘하 위원 아마 지진 한 번 나면 여기 다 무너질 정도예요. 이 차량으로 인해서 그 정도 갈라졌으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관급자재는 분명히 100% 썼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럼요. ○방춘하 위원 관급자재를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레미콘 포장재는 관급 ○방춘하 위원 그렇죠, 시공할 때는 관급자재를 다 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선택의 문제죠. 어떤 재질을 쓸 거냐 설계의 문제니까. ○방춘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설계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시공에 하자가 없다면, 구조상이면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것을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 보면 원인이 배수 때문에 2%의 편구배를 둬서 이게 밀려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편구배는 의무적으로 둬야 되잖아요, 횡단에서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주원인은 아니고 보조적으로 조금 더 그런 것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방춘하 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거잖아요. 중차량 통행이 워낙 많으니까 쏠림현상이었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통행도 있고 회전방향에 따라서 편구배를 주는 문제도 있고 편심을 주는 문제도 있고 ○방춘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하중의 무게를 얼마로 두냐 이 계산이 왜 안 나왔나 저는 궁금해요.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토목에서 이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것을 계산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중하중의 저기를 갖다가 얼마나 하중을 뒀냐 거기에 대해서도 나왔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왜 처음부터 콘크리트를 안 했냐, 아스팔트를 했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주민들한테 콘크리트보다는 아스팔트가 소음도 없고 먼지도 안 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좋은 방향에서 시공을 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시 콘크리트로 한다고 돼 있어요. 콘크리트가 아니면 힘든가 봐요. 포장을 다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검토 중입니다. 콘크리트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포장체라는 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이라고 해서 표층을 계속 갈아내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콘크리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콘크리트로 가게 되면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조금 하자가 생기면 버스의 이동에, 보수하는 동안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콘크리트로 할 거냐 아니면, 포장체 아스팔트 자체도 강성이 다른 것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준공된 지 딱 2년 됐는데 이런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구조상의 원인밖에 없다. 이게 좀 막연한 거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횡하중 무게를 얼마나 견디냐 그 계산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아까 소성변형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도 소성변형에 대해서 강성의 배합이랄까, 비율이랄까 이것을 조정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금 다 연구한다, 이렇게 한다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이게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했을 때 바로 이것을 하자보수 신청했으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지, 지금 와서, 지금 당장 급한 게 뭐냐면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게 다 보여요.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지금 식사하시고 나가보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서서 뭐가 보이나. 정류장에 서서 직원들하고 보세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하루 종일 그것만 기다리면서 도대체 이 부실공사를 이렇게 해서 언제 하냐,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냐. 시민들이 그것만 기억하면서, 이런 하자를 고치지도 않고, 물론 동절기라 지금 도로과에서도 힘들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발 빠르게, 동절기에도 다 해요. 공사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이게 결국은 시장님한테 욕이 되는 거예요. 화살이 다 거기로 가요. 부천시장 뭐 했냐 이 식으로 돼요. 그리고 버스가 금방 옵니까? 안 와요. 도로과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해빙기에 날이 풀리면 한다? 늦었어요. 언제 날이 풀려요. 물론 지형의 특수성도 있고 도로의 특수성도 있고 시공업체도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전점검도 다 했어야죠. 그리고 도로과에서 한다 여기서 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 292억이 들어간, 우리 시비가 140억이나 들어갔어요. 이것 15년 12월 30일에 준공했는데 이제 2년 돼서 이 정도 하자가 발생한 것은 시공의 하자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설계의 문제도 있고 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이것은 다방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물론 제가 전문적인,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이쪽의 전문이 아니라서. 하지만 우리 시의원의 눈에도 이게 다 띄는데 전문가들이 이것을 왜 모르겠냐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것은 구체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환승센터가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구조가. 그래서 저희 것을 모델로 수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방춘하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실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유지관리 예산 가지고 ○방춘하 위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됩니까, 이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자보수 신청 통보를 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었나, 일부는. 왜냐하면 시공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맞죠, 과장님? 시공사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하자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방춘하 위원 이게 왜냐면 이게 하자가 된 게 작년이었어요. 2년 전이었어요. 하자보수가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증거는 있어요. 증거를 제가 드릴게요. 날짜가 분명히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거예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되는데,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하자라는 게 기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책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술적으로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공사의 귀책사유냐 아니냐, 기술적으로, 설계적으로 판단의 미스냐 아니면 우리가 선택 이런 문제들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시공사의 나는 모른다, 끝났다 이것은 아니고 도의적인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도의적 책임까지는 있지만 하자의 책임 문제는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방춘하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과장님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발 빠르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야 이게 되지 지금 하루, 이틀 계속 저렇게 기다리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를 지금 가지 못하고 있어요. 가면 단체에서 저것 왜 빨리 안 하냐 그 문제가 지금 제일 많이, 상1동 가면 단체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기다리면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최대한 빨리 하는데 ○방춘하 위원 그래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이게 포장이라는 게 사실은 온도하고 ○방춘하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내용을 몰라요. 기술적인 면은 전혀 몰라요. 빨리만 완공해 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루 빨리 이것을 과장님이 서두르셔서 처리하셔야 이게 조용할 것 같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도 상1동을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도 있는데 지금 이것 분명히 나옵니다. 물론 제가 얘기는 해요. 기술적인 면 이런 면 해서 해빙기부터 해서 얘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그런 걸 듣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과장님?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송내역 환승센터 작년 여름부터 이미 그런 현상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본 것만 해도 작년 여름인데 처리를 안 한 것은 반성하셔야죠. 거기 환승센터 버스 들어오고 그러면 계속 진동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교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동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거기 서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해요. 전철 들어올 때마다 흔들리고 버스 들어올 때마다 흔들리고 그러는 게 굉장히 불쾌한데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진동이 있습니다. 이게 교각구간이 늘어나면 더 커지고 가까우면 적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간이 조금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동이 있는 것 같아요. ○윤병국 위원 환승센터 관련해서 버스 노선안내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요. 3개의 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존에 들어오는 버스를 타려면 아주 달음박질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 안내가 매일 타는 분들은 익숙하겠는데 가끔 가는 사람들은 그것 정확하지 않아요. 제대로 분류를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쉘터 얘기 많이 나왔는데 버스 승객이나 택시 승객이나 똑같은 거죠. 역세권에는 지금 택시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승객이 많잖아요.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바람 불 때 피할 수 있도록 택시승장장 역세권에도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가능하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위원장 이동현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무관 승진하신 지 2주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지금 세 번째 업무보고인데 단일 과에서 이렇게 긴 시간 한 적 처음입니다. 그만큼 교통사업과 업무가 시민들하고 밀접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오늘 모든 내용들을 이용수 팀장님, 김경희 팀장님, 김천기 팀장님, 임경선 팀장님 뒤에 앉아계시는데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어차피 나왔으니까 저 역시 쉘터 궁금증 좀 질의할게요. 버스쉘터에 지금 직접조명을 해서, 아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대로 방범 치안문제 예방이라든가 직접조명, 한전하고 지중화선 전기 따서 직접조명으로 밝게 한 쉘터가 한 군데라도 있나요? 현재.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없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위원장 이동현 제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쉘터 표준디자인안 있거든요. 지금처럼 일반형, 개방형 이것 말고 표준디자인, 물론 표준디자인도 상황에 맞게 변경이 되는데 표준디자인 이야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만약에 표준디자인이 돼 있으면 아까 직접조명, 우리가 흔히 쉘터 쪽에, 야간을 말하는 겁니다. 가면 어느 정도는 환하죠. 그 환함은, 쉘터 옆에 대부분 가로등이 인접해 있어요. 그 가로등 조명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밝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접조명 하면 왜 안 되는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전기선 인입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단순하게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이 저녁에 버스 타고 내리고, 내릴 때는 걸어서 집으로 가면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 저녁에는 또 같은 버스여도 늦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고, 여하튼 안 돼 있어도 개선방향을 논해 보시고 돼 있다면 뭔가 확충해보고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한 60개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조명을 새롭게 설치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거기에 버스정보도 들어오고 해서 전기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 하면서 조명 부분을 체크해서 어떻게 할 거냐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잘 됐네요. 확대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리고 교통체계 선진화사업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의 핵심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문제거든요, 대책이잖아요. 그리고 경찰서하고, 교통사고는 인사사고가 됐든 그냥 충돌사고가 됐든 일어난 곳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위원장 이동현 그래서 현재 6개로 오정로, 삼정로, 상동로, 소사동로 이 4개가 지금 주 타깃인 것 같은데 특히 상동로는 세이브존 사거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거든요. 세이브존 사거리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사고 1위 나왔어요. 경기도 특정 지구에서. 여하튼 세 손가락 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원미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군데 특정지역에서 많이 발생돼서 여기에 대한 개선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원미경찰서하고 협의 협조하셔서 교통사고 줄이는 방향으로, 교통사고 저감 상황은 신호등 체계가 될 수 있고 신호시설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연구 잘 하셔서 교통사고 저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먼저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조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힘입어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해 대중교통과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사업을 펼친 결과 2016년도 인터넷 민원처리 건수가 2,558건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2,097건으로 약 19%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상버스 45대를 확충하였고 복지택시는 11대를 증차한 바 있습니다. 2,072명 14만 5124건의 이동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2일에는 부천〜광명 KTX 노선을 개통하여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용객 추이를 보면 1일 평균 약 176명이 이 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우리 시 자체평가에서는 세외수입 우수사례 부문에서 우수상, 문화특별시 으뜸상을 수상하였고, 경기도 대중교통 분야 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 평가하는 국토교통부 시책평가에서는 시책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2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대중교통과 전 직원은 부천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금년도에는 교통안전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중점을 두어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2017년도에 많은 실적도 내고 많은 성과도 있어서 우리 부천시에 많은 업적을 남긴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계획도 쭉 얘기하셨는데 버스운수종사자 대기공간 확보 휴게시간 보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어떻게 대기공간 확보를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19쪽 하단에 보시면 버스노선이 기종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종점이 차고지에서 차고지로 연결되면 휴게공간이 확보되는데 노선상 기종점이 도심지 내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차지에 민원이 발생되고 또 운수종사자는 대기공간이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기종점 주변에 도로상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면을 만들어서 그곳에 합법적으로 회차라든지 대기공간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고 올 2018년도에 할 사업이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 지금 운수종사자들 환경이 부천시에서 노력하고 운수업체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조금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운수종사자들의 얘기는 현장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 아직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운수종사자들이 많은 시간 종사하면서 피곤에 시달려서 사고 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업체를 잘 관리 감독하셔서 운수종사자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회사와 같이 협조체제를 수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난폭운전자도 실적으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때로는 잘 안 지키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것은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배차 대수나 배차시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업체와 좋은 방안을 많이 검토해서 배차시간 맞추는 데 너무 얽매이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서 운수종사자가 거기에 맞춰서 난폭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해서도 사업들을 많이, 바우처택시 제도도 도입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올해 검토해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동희 위원 많이 하셔서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지금 업무계획서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민원사안을 얘기할게요. 알고 계실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김동희 위원 옥길동 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현재 옥길동 차고지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고 지금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조만간 이후의 후속조치들은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희 위원 가장 염려했던 게 지금 항동 차고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민원이 야기될, 차고지도 역시 기피시설이잖아요. 지역에서도 역시 단지 내에 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건데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오니 빨리빨리 해서 그 차고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서 입주일도 다가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알려진 것 같아요. 알려져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국토부의 일이 풀리더라도 또 사업이 지연될 수 있잖아요. 지금 긍정적이라고 그러면 국토부 승인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이내면 확정이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 우려되는 게 옥길 주민들보다 구로구 항동 쪽 주민들의 반발이 예측됩니다. 현재 내부적인 방침은 결정됐지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행정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픈되면 오히려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우려가 발생되면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라든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안전조치한다고 민원이 안 일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안전조치하고 관계가 없는데 아직 국토부가 그게 안 돼서 지금 문제예요. 그것도 안 됐으니 지금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늘 긍정적이고 다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으니까, 입주 이전부터인데 지금까지도 그게 결과가 안 나오니 이게 답답하고 시급성을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내부적인 부분들은 다 검토가 됐고, 다만 그 안에 세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보완사항들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노력은 했다고 하나 옥길동의 시급성을 덜 느낀 것 같아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매달렸으면 결과가 있었을 건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1월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셔서, 1월 안에 결과가 나온다면 언제 차고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보상 주고 그러면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완료가?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김동희 위원 차고지로 활용될 수 있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내년 하반기? 올 하반기가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심히 걱정스러운데요. 차고지 문제도 있지만 지금 차량들이 길에 즐비하게 서 있어서 옥길동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거예요. 긴박하게 일의 결과를 내서 내년 하반기로 보시지 말고, 하반기라 그러면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빨리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행복충전 카셰어링제도 설명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택시가 주말에는 운수종사자들의 휴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용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32대 정도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활용하고자 해서 착안을 했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차량봉사자들을 매칭을 시켜서 단순히 현재까지 운영되는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뿐만 아니라 주말 여가로서 차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추진토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대가 미운행되지만 20여 대 정도는 카셰어링제도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해서 매칭을 시켜준다 그러면 교통약자들의 굉장한 호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주말에도 근무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운수종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해서 차량봉사자와 지금 얘기하는 ○윤병국 위원 차를 그러면 봉사자들한테 내주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차량관리나 이런 게 가능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현재도 공공차량에 대한 행복충전 카셰어링제도를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용차로만 하지만 저희는 최초로 복지택시에 대한 부분들을 교통약자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된다면 좋지만 단 한 명이라도 주말에 그 차를 이용해서 여가복지 내지는 사회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윤병국 위원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복지택시 자체에 대해서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도, 지금 병원이나 이런 것은 정당한 거고 여가생활은 우리가 차를 제공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택시 타는데 내가 목적을 밝히고 타는 건 아니잖아요. 돈만 내면 어디든지 가자는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건데 왜 여기 여가는 자원봉사자가 해야 되고 병원 가고 이런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놀리는 차를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교회, 종교행사 가고 가족끼리 놀러가는 것은 이 차를 이용하면 부도덕한 일처럼 그런 인식은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주세요. 그냥 이것은 일반택시 타는 것하고 똑같다. 그냥 우리가 운행시간 정해놓은 때에 운행을 하게 돼 있으면 돈 받고 운행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 무슨 복지수단으로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일반대중교통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 한정된 차로 운행하기가 불편해서 시외로 가는 것은 목적지를 병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는 그것도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건데 왜 택시를 타면서 자기가 병원을 가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야 돼요? 자기 놀러가는 데도 가는 거죠. 다만 우리가 차량 여건이 안 돼서 시외 어디까지는 못 간다 이렇게 정할 수는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목적은 묻지 마세요, 왜 목적을 물어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복지가 어떤 약자를 도와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이 사업 차량관리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 기본 정신에 따라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바우처택시는 어떤 분들한테 제공하겠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잘 아시겠지만 복지택시는, 특별교통수단이라 하면 본인이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휠체어를 같이 태우는 것을 보통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 이를 테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휠체어 없이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까지 복지택시를 활용하게 한다 그러면 정작 필요한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동에는 불편함이 없는, 주로 시각장애인이 될 텐데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바우처를 활용해서 일반택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것은 지금 인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복지택시는 휠체어 이용자나 그런 쪽만 한정해서 제공하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지금 상태로도 사실은 휠체어 이용자만 타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여러 번 했고요, 장애등급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2등급인데 ○윤병국 위원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장애 2급 이상 1급, 2급만 타게 돼 있는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렇게 하면 휠체어 이용자로만 한정을 할 수 있어요. 또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런 등록제도도 저는 없애보자.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나 이런 사람들도 탈 수 있게 해보자라고 계속 제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애등급제도가 되면 훨씬 쉬워질 텐데 바우처택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복지수단을 하나 선택하는 거거든요. 아시죠? 한 번 선택한 복지는 다시 뒤로 못 내려가는 거.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돌리기 어렵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택시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이라서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택시를 탈 수 없는 휠체어 장애인이라서 제공하는 건지 그런 판단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재원이 넉넉하다면 복지를 여러 가지로 확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한정된 재원으로 제도를 선택할 때는 이것은 하방경직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잘 선택을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카셰어링이든 바우처제도든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과 특히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버스 그것은 계속 운행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버스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는 시범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의외로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서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넘겨버릴 고민까지 하고 있었는데 또 의외로 이용자들이 늘어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0월 이후에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것 주로 어르신들이 타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르신들만 타는 버스가 필요하다면 바우처를 해서 버스요금을 감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옛날에 한 달에 20장 주듯이 버스 할인을 해 주면 돼요. 구태여 그 차가 따로 다닐 일이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래서 하여튼 ○윤병국 위원 그 차는 휠체어 태울 수 있는 특장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 차 타게 하려면 저상버스 많이 늘리고 요금이 문제라면 요금을 할인해 주면 돼요, 시에서 복지시책으로. 잘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이용자가 있다고 해서 계속 두는 게 옳은 건지 아닌지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 부분도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사 때 과장님께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교통약자 승하차 시에 안전을 잘 준수하지 않는다. 기억하시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 혹시 교육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작년에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도 차원에서 있었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인 교육을 특별히 해서 이를테면 승하차 시 안내하는 정도는 기본으로 인지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일단 과에서도 의지를 가져주시고 도시공사 사장께 본 위원이 강력하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1월, 2월, 3월 중에 교육을 반드시 우선 실시하시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안전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유념하셔서 다시 한 번 도시공사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종사자 교육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바우처택시제도 도입 관련인데 사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바람직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택시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이중지원 이런 부분이 또 중첩되어 있어서 우려를 표명하는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그렇기는 한데 인근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에 위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일시나 중도장애를 갑자기 겪었는데 그 장애가 항구적이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지원법이나 장애인법에 그 부분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우처택시가 도입되면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측면이 있는데 9월부터 시행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카셰어링제도를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해 보고 9월부터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이게 어느 정도,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번 제도를 도입해 놓으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은 위원 사실은 꼭 특별교통수단, 그러니까 휠체어를 실어야 하는 교통수단이 아닌 일반택시를 이용하셔도 되기는 한데. 그렇죠? 평상시에 휠체어를 이용하시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실 일반택시를 타셔도 되는데 일반택시에 대해 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복지택시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순위에서 밀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제도 개선의 방향을 마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9〜12월에 도입 검토를 하시게 되면 2019년 예산 반영을 못 해요, 과장님. 이것 좀 당겨서 6〜9월까지 검토를 해 보시고 시범적으로라도 2019년에, 예를 들어서 일부분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장단점 다 검토해 주시고요. 동의합니다. 일단 복지가 한 번 도입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부분도 인정되고 또 운영상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복지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데 꼭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현행 규정에 얽매여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구제책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도입 검토를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바우처택시제도 도입 검토 역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6년도 전반기 때 제안한 것 같은데 상황논리에 맞게 잘 준비하셔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주차시설과장 김운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옥 주차시설3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차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그런데 2020년까지 871억 총 사업비가 예상되나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전통시장 말씀하신 건가요? ○방춘하 위원 네.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올해 같은 경우에 360억이 필요한데 총 사업비가 27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춘하 위원 270억이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90억만 확보하면 1단계 사업 7개소가 모두 완료될 예정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국·도비를 확보하면, 시비를 추가 확보하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장 없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국·도비 112억 원 정도 더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과장님, 문제는 우리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이유는 사실 전통시장을 살리는 목적이잖아요. 큰 마트는 주차시설, 편의시설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은 사실 주차난 때문에 주변에서 손님들이 많이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은 추석이나 구정 빼놓고는 평상시 동네 사람들이 도보를 이용해서 다니거든요. 마트는 다 차를 이용하지만 전통시장은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문제는 주차장을 만들면 주변의 소비자보다는 거기 상인들이 사실 주차를 하루 종일 하잖아요. 월 주차를 하죠, 감면혜택이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상가, 그들만을 위한 주차장일 수도 있어요, 이 많은 예산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십분 이해하고 취지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가 주택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규모 전통시장이 아니면 도보로 이용하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전통시장 이용자하고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분은 주차료가 80% 감면됩니다. 상당한 감액인데 전통시장 활성화는 시장 운영하는 분도 해당이 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성되면 상인들에 대해서는 전체 주차면에 대해서 일정량을 할당해서 그 이상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방춘하 위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건데 사실 이게 한 쪽으로 치우쳐서 감면혜택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주차장처럼 매일 정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법적으로 그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주차장 운영계획이 주간에는 주변 주민은 이용할 수 없고 시장을 이용하는 분한테 개방하고 야간에는 주변의 거주자 분들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월 정기권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상점가,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분의 주차료 80% 감면에 대해서 저도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일례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도 50% 감면인데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분 80% 감면은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개정할 것인가, 사실 이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것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만 하고 개정 자체는 일단 접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춘하 위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정말 효율성 있게 다방면으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행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심곡본동 깡시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깡시장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경과돼 있는 상태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반발이 있고요. 작년 12월에 이 부지를 과연 주차장으로만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쓸 것인지를 관련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최종 결론은 복합시설로 하는 것은 안 맞다, 단일용도로 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냈었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면적이 큽니다. 작은 면적은 아니고요. 2,425㎡면 거의 700평이 넘는 땅이라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중에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최종결정을 하겠지만 주변의 주차수요를 판단해서 과연 주차장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반 정도만 주차장을 해서 일단 지평식 내지는 건축물 식으로 주차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 토지소유자가 쓰는 쪽이 어떻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서를 작성해서 내부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반발이 심하니까 그 부분도 수용한다는 뜻인가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복합용도로 쓰지 않을 계획인데 과연 그럼 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종로사약국에서 올라가는 길이 지금 양방향 통행인데 지금 일방향 통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의 주차난을 한다면 주변에 주차장이 있지만 이쪽 지역도 일정 부분 주차장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인국도에서 종로사약국으로 올라가는 그쪽 길의 주차난을 해소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철골주차장도 거의 다 차잖아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철골주차장이 있어도 현재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 지역이. 그래서 땅이 넓으면 더 좋지 않나요? 땅 지가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냥 평면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아깝다는 얘기인가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그렇죠. 토지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토지매입비 플러스 건축물 지으려면 또 건축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물식으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먼저 토지 매입을 하고 지평식으로 운영한 다음 에 추후에 주차수요를 봐서 복합건축물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후자로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주차장 부지로 지정해 놓고, 땅 주인이야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그 주위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하고 땅 주인의 반발이 더 깊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리되든 저리되든 빨리 판단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또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 자체가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고 진짜 차 다니기조차도 어렵고 더군다나 거기에 관련된 얘기기는 하지만 인도도 더 늘려서, 옆에 주차단속을 한다고 늘려놓고 단속도 안 되고 길은 좁아지게 만들어 놓고. 결국 상인들만, 사실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공사를 해서 외려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길이 돼 버렸는데 하여간 주차난을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한지 조성이 지금 5개소 46면이 계획돼 있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이상열 위원 공공시설 주차장도 개방 8개소 644면이 절충되고 있는 거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럼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이상열 위원 이게 가능한 숫자를 적어놓은 건가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가상적으로 적어놓은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약간의 가상적인 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소명여중·여고하고 부천북초등학교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대상지는 어느 정도 있는데 과연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조성할지는 지금 확답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가상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가상치 뽑은 것을 리스트를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주차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제천사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불법주차로 인해서 그러한 인명사고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공시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이상열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해 주시고 하여간 이것 자료를 줘 보시고 같이 의논을 해 보시자고요. 주차장 문제는 진짜 너무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개발제한구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원종IC 주변에 60면을 조성할 건데 사업비가 21억이에요. 원종IC 주변 어디에 하실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원종IC에서 서울 쪽 동쪽 방향입니다. ○원정은 위원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왜 조성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지금 보시면 그 길 쪽으로 주간에는 심하지 않은데 야간에는 노상에 불법주차가 상당히 심해서 양방향통행에도 불구하고 차가 교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원종IC 주변에 세창짜임아파트가 끝이에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원정은 위원 아파트로는 끝이에요. 더 이상 주거단지가 없어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이 말씀은요, ○원정은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어떤 특정지역을 ○원정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야간에 불법주차를 단속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예요. 여기 아파트단지에 계신 분들 아파트단지 안에 다 세워요. 그리고 여기는 단독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동문아파트하고 욱일아파트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세창아파트가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고강동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세창아파트가 끝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원종IC 주변에 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돼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위치가 거기에 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원종IC로 표현했는데 원종IC 방향에서 동쪽 방향으로 ○원정은 위원 원종IC 방향에서 동쪽 방향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지금 제가 지도로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원정은 위원 그리고 그 주변이 야간에 화물차 불법주차가 심각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지역주민이 주차를 하는 건지, 화물차나 대형차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왜 주간에는 심하지 않은데 야간에 심한지 아세요? 주간에는 다 화물차를 끌고 나가요. 다 영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야간에 차를 대려고 주간에 소형차를 댔던 위치에 소형차를 빼고 거기다가 화물차를 대버리는 거예요. 원인을 한번 파악하셔야 돼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리가 있다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실 게 아니라 왜 불법주차가 심한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21억이나 되는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인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돼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역구 의원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시고 현장방문을 같이 해 보시자고요, 과장님.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의가 많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제일시장, 이게 부천제일시장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원정은 위원 원종동하고 고강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긴 시장이죠. 그러다 보면, 기존의 복개천로 변에도 공영주차장 선이 다 그어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거의 주차를 못 하시죠. 왜냐면 상인들이 아침부터 다 대 버려요. 공영주차장 만들어도 물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하시고 나서 지역상인들이 대는 위치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는 위치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월 정기권을 발행하실 때. 진입로에 가까운 데는 바로바로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했다가 빠질 수 있게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대는 분들은 위치를 시장 입구에서 먼 쪽에 월 정기주차권을 배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그러니까 70% 이상은 6시 이후에는 빠질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6시 정도가 되면 다 이용을 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상인들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주변에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본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 대상을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져요. 나는 월 정기권을 낮에 끊었으니까 계속 대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그 주변의 음식점이라든가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 유지하는 분들이 마치 자기네 동네주차장처럼 사용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세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지금 제가 정확한 실정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방안은 지금 월 정기권 같은 경우에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주간 같은 경우 어떤 특정지역에 정기권을 배정 안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야간에만 배정을 해 주고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면 가능은 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월 정기권을 주간에 하실 때는 반드시 시장 입구에서 먼 곳에, 상인 여러분은, 물론 알아요. 상인들 물건 많은 건 아는데 잠깐만 물건을 내리고 원래 본인들 차는 멀리 하셔도 영업행위를 하시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거죠.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계속해서 대고 이렇게 차를 빼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공영주차장 조성되기 전에 일단 시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입니다. 2018년도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이 조금 불편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번호판 영치 때문에 부천시가 경기도권 뉴스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있어요. 자동차세를 한 번만 안 냈는데 번호판이 영치되고 그랬다고요. 현재 시의 기본방침이 1회만 자동차세를 체납해도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저희는 횟수보다는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원정은 위원 그분이 1회에 10여만 원 정도였는데 번호판이 영치된 거예요. 그런데 본인한테는 연락도 안 왔다는 거죠. 물론 전화나 문자고지라도 한 번 해 줬으면 번호판 영치까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부천시가 너무 적극적인 행정을 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하면 얼마까지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3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분은 1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30만 원, 그런데 사실 중형차 이상은 한 번만 체납해도 30만 원이 넘게 되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바로 30만 원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체납기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가산금이 붙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왜요, 1년에, 자동차가 배기량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2000㏄가 넘으면 연 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게 아마 저희 부서에서는 30만 원 이상 되는 차량만 영치를 하는데 지방세 또는 다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여러 부서에서 영치활동을 하거든요. ○원정은 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당한 거라고 보도가 났었고요. 단 한 차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30만 원이었고 이게 횟수는 상관없다, 금액만 30만 원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영치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1개 반 2명으로 전체 부천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가 25만대 정도 될 텐데 일일이 확인하러 다니십니까? 두 분이 20일 내내.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거의 매일 저희가 두 사람이 이쪽 지역 저쪽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하거든요. ○원정은 위원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시면서 자동차번호판 인식하신 다음에 시스템 상에서 확인하고 바로 영치하시거나 이런 거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원정은 위원 별도의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고지는 안 합니까? 그쪽 시민들한테.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고지는 사전에 체납고지서 또는 납부안내서, 독촉고지서가 나갈 때 충분히 고지가 되죠. ○원정은 위원 혹시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데로 나가기 때문에 등록지하고 본인의 실 거주지가 다를 수 있어서 사실은 체납고지서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물론 못 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한두 차례 고지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고지를 하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물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라는 게 한 가지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낀다든가 혹은 이렇게 선의의, 본인 스스로 자동차세를 연체했다는 사실을 몰라서 발생하는 불편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은 결국은 체납고지서, 독촉장 발부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네. 저희가 사실 안내장이라는 제도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독촉고지를 하기 전에, 처음에 체납이 되면 감경고지서하고 안내장이 나갑니다. 안내장에는 귀하께서 체납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가산금도 붙고 영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안내장을 보내면서 체납 징수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못 받으실 수 있다니까요. 실 거주지와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등록지가 달라서. 등록지로 그것이 날아가면 실제로 못 받으실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혹시 그렇게 되면 번호판 영치하기 전에 그 자동차에 우리 시는 안내고지서를 1차로 발부해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래서 저희가 일부 고지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가능하면 올해부터는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문자메시지를 날려준다든지 이메일을 보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누수 없이 진행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일이 많으신 거 알아요. 그런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 징수는 세정과에서 하죠?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다음에 체납액에 관련되는 대책은 우리 과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정과에서는 계속 징수만 하고 이쪽에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 제고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굉장히 힘든 일은 이 과에서 다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하실 때 선의의 피해자인 시민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몇 말씀드렸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천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 사장 임명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동현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난 해 우리 공사는 내부적으로는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402억 원의 사업수입을 달성했으며 지출에서도 공영주차장 부문이나 운영체계 개선, 자체보수 강화 등을 통하여 12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안전행정부 일자리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안전 분야에서도 소사국민체육센터 안전공간 인증을 통한 2017년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우수기업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종합 총괄 현황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천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고 부수적으로 일이 조금 늘어난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이상열 위원 일단 먼저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럼 올해 사업은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올해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다가 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지구지정 등 이런 게 공모가 되면 그다음부터 조금 시간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서 주도해서 개발사업에 참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대장동 건 그 외에는 아직 없으시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영상단지 B·BIC-1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실 공사에서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 관리라든가 개발사업, 또 일반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침 신문을 제가 잠깐 보니까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이쪽까지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부천도시공사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그런 것도 사업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셨나요? 범위에 돼 있다고 하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아니요, 당연히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데까지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는 이런 일까지, 어차피 공사가 생겼으니까. 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범위를, 진짜 돈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오전에 교통사업단 할 때 얘기가 좀 된 부분인데 우리 버스정류장 시설물 관련해서 유지관리를 공사에 위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존에도 도움을 많이 주신다라고 교통사업단의 실무책임자가 굉장히 도시공사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할 만큼 협조를 많이 하신다. 왜냐하면 위탁비를 많이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기타 시설물들을 많이 관리해 주시나 봐요. 그리고 현재 세 가지인데 BIS 전광판하고 버스표지판하고 쉘터가 각 과별로 유지관리 계약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나 봐요. BIS 전광판 유지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는데 어차피 다 붙어있는 시설물이니까 도시공사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청소도 해 주고 정비도 해 주신다 이런 말씀 들었어요.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도시공사가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위탁비가 그다지 크지 않은 범위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하실 대상지는 800곳 정도 된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개소 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인천이라든가 서울 이런 잘 되고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시민들에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부분도 의미가 큰 부분인데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올해 추경이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9월이나 돼서 가능하게 되면 사실상 시기적으로 기존의 업체들한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줬던 것을 분리해서 줄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본 위원은 유지관리비용을 이체라도 시켜서 하반기 정도에는 한 쪽으로 도시공사가 하다가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봤거든요. 가능할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그것은 회계상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서 ○원정은 위원 상반기 계약만 하고 하반기 계약은 계약을 했다가 최종대금은 추경 이후에 확보가 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3개월 정도의 비용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오정레포츠센터 옥상 바닥 보수공사 1억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오정레포츠센터 건립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옥상 바닥 보수공사 비용 1억 1000만 원이 편성된 거겠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원정은 위원 혹시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제가 직접 가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위에 방수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됐어야 하는데 옛날에 하면서 위에 했던 부분이 다 깨져서 지금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오정레포츠센터가 완공된 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8년 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8년까지 안 됐어요. 그런데 오정레포츠센터 건립할 때부터 균열도 있고 시설물이 기울어지고 문제가 많았던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도 굉장히 지연되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게 공사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답답한 행정이 뭐냐면 제대로 운영한 지 5년 조금 넘은 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보수공사를 해야 될 만큼 건립 당시부터 관리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인계를 받아서 지금 또 추가로 예산이 투여돼서 진행돼야 된다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해결이 될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건축이라든가 구축물이라든가 구조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이것은 상당히 ○원정은 위원 이게 사용이 오래됐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꼼꼼하게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것을 유지관리해서 ○원정은 위원 그럼 유지관리의 문제일까요? 그럼 오정레포츠센터 측에서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일어난 문제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방수층까지는 괜찮은데 위에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르타르로 채워놓은 이 부분이 훼손돼서 ○원정은 위원 수백 억을 들여서 우리 시가 공공건축물 중에 가장 최근에 지은 레포츠센터가 5년 정도 조금 넘어서 이렇게 또다시 마감재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 이 건축물은 처음 공사 진행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사장님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공사설립에 대한 모든 절차는 다 끝났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다 끝났습니다. ○윤병국 위원 등기나 이런 게 다 된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개발사업에 관련해서는 지금 개발사업실이 하나 생긴 거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아직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아니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하고 같이 해서 대장동 개발하는 것 그쪽 파견을 시에서 4명 받아서 하는데 현재는 1명만 파견을 받아서 하고 있고 2명은 근무지 지정으로 해서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2명이 근무지 지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대장동 관련해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지구 지정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하고 GB 해제 관련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파견 직원들은 팀장급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과장급 1명, 팀장급 1명, 직원 2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지금 파견돼 있는 사람은 과장급인가요? 사무관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사업을 공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투자를 받아서 한다면서 요? 민간투자를 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어떤 방식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특수목적법인 SPC라고 해서 회사하고 은행하고, 아직 확정적으로는 결정이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관리, 그래서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은행권하고 건설회사하고 우리하고 해서 SPC를 구성해서 회사에서 전체 개발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전담하고 공사에서는 그것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시가 직접 할 수는 없나요? 옥상옥에 다리 건너 건너 막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효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검토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공사는 따라가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시에서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다각도로 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공공의, 시에서 적접 했을 때는 어떤 땅 장사를 하느니 이런 저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땅 장사 안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아니요,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윤병국 위원 누가 봐도 땅 장사인데.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그래도 따로 해서 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공사에서 AtoZ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같이 할 생각도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그런 것도 우리 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범위에는 포함돼 있는데 지금 그런 사업이 검토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아직 어떤 대상으로 해서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모 당의 대표의원님이 공사설립비 그것 때문에 아주 급하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도 여러 번 들어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 일인가 싶어서. 아직 검토된 것은 아닌데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사업범위에는 들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건축을 직권 해제하는 조례를 올리시고 이러던 분이 또 그거 해야 AtoZ가 되고 재건축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공사 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작년에 소사국민체육센터가 안전대상 수상하셨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동현 2013년도에 부천체육관이 수상하셨고. 그게 제천 화재사고 이전이었죠? 그 상 수상한 게.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소사국민체육센터 안전대상 수상내용을 보니까 주로 화재예방, 방화 부문, 선제적 안전에 대응한 것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사장님하고 함께해 주신 뒤에 부장님들, 팀장님들 지금처럼 능력 있는 업무추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국진 경영기획부장 김국진입니다. 경영기획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경영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보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정보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교통정보부장 강성필 교통정보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정보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정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사업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주차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주차사업부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노외주차장 무인화돼 있는데 일단은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낮에 거의 만차가 되잖아요. 중동 쪽에 보면 거의 만차가 돼서 저녁에는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는데 주택가 쪽에 있는 게 또 있잖아요, 소수의. 그런 데는 주차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거기는 많이 안 대는 것 같은데.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주택가 지역은 소새울, 소원, 윗소사, 비둘기공원 쪽인데 그쪽이 낮에는 60% 정도 주차가 돼 있고 40%는 비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 70%, 80% 정도 월정을 하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거의 다 월정을 하는 분들이죠? 그런 데 주택가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비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주택가에는 저녁을 위주로 하겠죠. 그런데 얼마 정도 돼 있냐는 얘기죠, 활용도가.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활용도는 저희가 지금 주차면수에 많게는 90% 주는 월정주차장이 있고, 일일주차가 빈번한 데는 70% 그렇게 돼서 월정을 주고 ○이상열 위원 일일주차 같은 경우 주택가는 드물 거고 번화가 쪽에는 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택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택가 쪽에 100% 차고 넘치는 데는 거의 없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이상열 위원 그 사람들이 차를 댈 공간이 없어서 안 대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안 대는 이유가 있을 건데. 주택가에 다녀보면 거기 분명히 차 대기가 쉽지 않아요. 주택가에 어렵게 대면서도 거기를 이용 안 한단 말이죠. 결국은 돈을 좀 아끼려고 그런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죠.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그 주변에 거주자주차장이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거주자주차장은 전일이 3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4만 원, 5만 원이기 때문에 거주자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노외주차장으로 들어오시고 그럽니다, 월정으로. ○이상열 위원 내가 돈을 아껴서 안 내겠다면 그냥 도로에 대고 주택가에 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월정의 비율을 확대해서 주야간 주차장 이용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도심은 상관없는데 주택가 쪽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주택가는 복잡한데, 그러니까 결국 보면 거의 서민들 사는 주택가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그러한, 돈 얼마라도 덜 내려고 하는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처럼 금액을 조정하는 방향을 찾든지 해서 그 주차장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월정비율을 주택가 쪽은 지금보다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노외주차장 구획 수에 현재 등록돼 있는 게 몇 % 돼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것 자료를 줘보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 무인자동 주차요금시스템이 지금 몇 개소나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올해까지 9개소가 확대되면 ○방춘하 위원 올해까지 9개를 확대시킨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올해 9개소 확대 예정에 있습니다.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글쎄요, 이 시스템이 빨리, 물론 예산이 워낙 많이 수반되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예산 때문에 지금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예산도 예산이고 저희가 주차관리요원 정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추진해야 ○방춘하 위원 거기 비율에 맞춰서 시스템을 해야 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현재 인원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분들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사 내에서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저희가 지금 ○방춘하 위원 아마 이중으로 예산이 수반되겠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부득이하게 무인화를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떠한 자격증을 조건으로 해서 사무실로, 또 이런 데로 직무공모를 해서 직렬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그래서 저희가 인력구조를 봐서 2020년까지는 100%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혹시 부장님, 약대 현대아이파크 그쪽에 가보셨나요? 그 주위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앞쪽은 저희 거주자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뒤쪽까지는 제가 ○방춘하 위원 뒤쪽이 아니고, 아이파크 정면 말고 사이드부터 해서 뒤쪽으로 해서 빙 돌아서 거기를, 우리 주차시설과장님 보조발언대로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아이파크 옆하고 뒤하고 양쪽 사이드 혹시 그쪽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조금 됐습니다, 최근에는 없었고요. ○방춘하 위원 저는 부천에 이런 동네가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도로가 2차선인데 1차선이 완전히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일방통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방통행이 아니고 도로 한 쪽을 막고 주차를 했는데 그 구간이 짧은 게 아니고 아이파크 전체를 돌아서 그렇게 댄 거예요. 물론 구도심이라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아는데 완전히 빙 돌아가면서 해요. 굉장히 넓어요, 아이파크 옆으로 뒤로 해서. 도로가 없어요. 한 쪽 도로선을 완전히 막았어요. 거기는 불법이 합법화됐어요. 누구든지 거기는 다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너도나도. 그래서 그렇게 그 동네사람들은 아예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관례가 된 거예요. 그것을 왜 그냥 놔두죠?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그것은 저희가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은 아파트 내에서 해소가 되고 담장 주변으로 어떻게 보면 아파트와 단절되다 보니 그 공간에 주변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봐서 차 통행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차 통행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불법주차를 단속해야 되겠고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양자 간에 두 가지 안에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한번 나가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단속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너무 광범위하고 어떻게 단속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노상주차를 하고 그리고 그쪽을 일방통행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양방이 또 안 돼요. 차선 하나 가지고 양방은 안 돼요. 그런데 일방통행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2차선이지만 도로가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주차사업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거기 현장을 가셔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완전히 불법에, 이것은 시에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이서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방통행을 하든지, 양방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일방통행인줄 알고 가다가 차를 비켜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뒤로 좀 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천에도 이런 도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 한번 실제로 가보셔서 두 분이 좋은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주민이 사실 불편하면 안 돼요.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지정할 때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 쪽으로 설치한다고 해도 양쪽 주변에 있는 거주자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청취 대상의 과반이 넘어야만 경찰서와 소방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상황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례도 있었지만 한 쪽은 아쉬운 점이 있고 한 쪽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다면 분명히 아쉬운 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아파트주민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김운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어울마당도 우리 부설주차장이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설주차장도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월 정기차량이 많은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그쪽이······. ○윤병국 위원 됐습니다. 숫자는 나중에 필요하면 알려주시고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월 정기차량이 133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부 몇 면인데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218면입니다. ○윤병국 위원 218면에 133대면 절반이 넘잖아요. 절반 가까이 되는 거네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거기 가보니까 눈 온 지 며칠 됐는데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흙먼지가 쌓여있는 차들이 그냥 그대로 주차돼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월정주차니까 그냥 주차요금 부담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차시설을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차량 이용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공공청사나 이런 쪽에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이게 교통정책의 주요 방향이고 그런 건데 월정기주차를 이렇게 하는 것은 장기주차나 불필요한 차량 이용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정기주차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물론 우리 공단은 관리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시 전체적으로 월정기주차를 확대하는 거나 비율을 배정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요금 부담이 없으니까 계속 차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고, 무인화 전환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노외주차장 위주로 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외주차장도 우리가 민간위탁 준 게 꽤 있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지금 상동시장 인근의 상동철골하고 중동역 인근의 다산공원 두 군데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송내역 근처도 있는 것 같은데.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송내역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는 노상으로 보나요? 공원 쪽 투나 옆에.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거기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무인화를 하는 것들이 지금 인건비를 줄이고 이런 위주로 방침을 잡으시는데 민간위탁도 문제가 분명히 많이 있다. 민간위탁 주차장들 보면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 힘들게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주차를 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노외주차장을 민간위탁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오히려 그런 위주로 무인화를 한다거나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공해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 할인 적용하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시에서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의 조례로 올라와서 되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주차장법」에. 저공해차량에 대해서는 1종, 2종으로 나누어서 전체 주차요금의 50% 가량을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굉장히, 상위법에 왜 그런지 법 취지가 있어요. 공해 유발차량보다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저공해차량을 많이 이용하게 하자. 그래서 공해 유발을 줄이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보자 이런 좋은 취지가 있거든요. 인근 지자체에 가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요. 공영주차장 입구에 다 표지판도 있고 저공해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감면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면혜택 주고 이런데 여기 교통사업단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시는 저공해차량 감면해 준다고 시민들한테 홍보해 주시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본 위원이 불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좋은 취지로, 그리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해 유발차량보다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차량들, 특히 전기차 같은 것 많이 샀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공사에서 사업 진행하실 때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나 할 건데 지금 도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소화전에서 5m 이내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게 도대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알 겁니다.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보면 소화전의 위치와 상관없이 공영주차장 구획선 다 그어놨습니다.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본 위원에게 부천시 전체 도로에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에 소화전 5m 이내에 그어져 있는 총 주차면이 몇 면인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 몇 개씩이 소화전 5m 이내 주차구획선 안에 해당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방금 저공해차량 주차문제 제가 2012년도에 시정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천시가 60%거든요, 상위 법령에 의해서. 그 당시에 제가 난장주차장 대규모 주차장이잖아요. 안내 표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받아줘요. 그래서 안내표기 좀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공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특별교통수단 타 지역 거주자도 이용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건가요?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현재 하고 있는 걸 장애1·2등급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1, 2급으로만 한정을 하겠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윤병국 위원 지금 타 지역 장애인들도 이용대상이 되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그것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데를 장애1·2등급으로만 한정,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 지역 거주자라는 것은 서울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부천시민이 타 지역으로 나갔을 때를 ○윤병국 위원 여기 자료에 타 지역 거주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은 관외지역 운행이고. 이건 타 지역 거주자 이용대상 범위조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그것은 운행구역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이것 잘못 쓴 거네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외지역 운행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형편이 다르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서울, 인천, 시흥, 광명, 고양, 김포를 예시로 해 놨는데 여기도 다 특별교통수단이 있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의 담당들끼리 모여서 서로 협의해 보셨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지금 수원이나 그런 데는 전 지역 운행을 확대하는 데도 있고요. ○윤병국 위원 아니 모여서 협의를 해 보셨냐고. 서로 업무를 어떻게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그것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잠깐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현 대중교통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라든지 경기도 전체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서로 이용기준도 다른데 여기 예시해 놓은 여섯 군데라도 모여서 서로 MOU라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 부분 실무 선에서는 검토를 했고 다만, 사실 우리 인접 시·군 중에서는 저희가 상황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수반되는 상황들이어서 우리 장애인단체라든지 협의해 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보유대수가 많은데 시흥 쪽에서 콜 부르면 다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 조건이 비슷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접 시·군 경계를 막 넘어 다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분명히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서로 도움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어도 모여서 이야기라도 해 보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런 부분은 실무선에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고 다만, 각 지자체의 상황과 예산이 따르는 부분들이어서 저희처럼 적극적인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게 확대돼서 같이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우리 공급 차량들이 시흥이나 김포에서 끌고 가면 저희들이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여건이 맞는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갈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접한, 이것은 뭐 광역지자체의 범위도 서울 같으면 넘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경기도 전체의 업무표준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애로사항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것이 법적인 200% 수준을 다 확보해서 이런 방향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사실 지자체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맞춰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여서 의논하면 분명히 뭔가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신데 부천지하상가 시민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전점검이라는 게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전기시설, 소방시설,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쪽. 전기시설 점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전기설비 정밀점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열 위원 네, 4월에 한다고 돼 있네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법정검사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거냐고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그것은 저희가 외주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다 해요? 소방시설도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을 전부다 외주에 줘서 점검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법정점검은 외주를 주고 자체적으로 저희 안전관리팀하고 합동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법정점검이라도 일단 이게 제대로 되는지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아래 안전사고 대비 역량강화 훈련이라고 돼 있는데 2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이상열 위원 합동으로 2회를 하는데 상인회 4개 단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협약기관인데 저희 공사하고 철도공단하고 상인회하고 주식회사 부천역지하도상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거기 훈련하는 것은 상인회하고 소방서하고 하는 거네요? 자위소방대.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훈련을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훈련이 되나요? 이게 왜냐면 훈련이라는 것은 평상시 이루어져야 갑작스럽게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대처가 되는 건데 과연 이게, 자위소방대라고 하면 119도 아니고 자위소방대 모임이 있잖아요. 이게 거기서 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그게 아니고 저희 직원하고 상인회하고 지하도상가 입주단체하고 같이 합동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상인회하고 직원 분들하고, 자위소방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저희 자위소방대원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저희 공사의 자위소방대원들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이상열 위원 상인회하고 공사의 자위소방대하고 같이 훈련한다? 연수를 한다 그 뜻인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이상열 위원 이게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 2회.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부터 한다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더 강화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거다 이 얘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화재나 이런 게 자꾸 나길래 얼마만큼 신중하게 훈련이 되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차피 해 놓은 거라면, 이게 사실 형식적인 훈련이 많잖아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왕 하는 거, 왜냐면 나중을 생각해서,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좀 생각하셔서 어차피 하더라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공공사업부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시로부터 41억 5000만 원 위탁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종사자들, 가칭 복지택시 운영하는 분들 다 채용하셨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원정은 위원 직무교육을 연 2회 정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하차 시에, 특히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리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길거리에서 목격했습니다. 보호자가 태우게 하거나, 그래서 그분 뭐하시나 봤더니 차에 앉아계세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원래는 그분들이 내려서 교통약자들이 차에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는 보도에 면한 도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불법주차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도로에 그냥 세우세요. 주차되어 있는 도로 한편에 그냥 대충 세우셔서 굉장히 위험스럽게 타고 내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병원이나 어떤 기관에 가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또 이분들이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응급조치요령 같은 거라도, 본 위원은 지금 연 2회라고 했는데 사실상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연 2회 정도입니다. 더 많이 교육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게 그냥 단지 택시다, 타는 수단이다,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응급의료수단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지금도 저희가 현재 매월 2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교육 따로 진행 따로인가요? 본 위원은 굉장히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서 승하차를 도우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본 위원이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발견하면 쫓아가 봅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왜냐하면 차량이 안전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교육 두 번씩 월 2회 전체 교육을 다 받으십니까? 그분들이.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월 2회씩 교육을 ○원정은 위원 주로 무슨 교육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산업안전교육부터 해서 여러 교육을 받을 때 안전사고 관련 교육까지 해서 월 2회씩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교육을 확대해서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면 안 됩니다,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가급적이면 긴급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도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부를 끝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부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