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4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8시16분 감사개시)
이른 시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국이 추진했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한 우수 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청인들이 계시므로 간단하게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른 아침에 이렇게 방청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로 함께 하고 계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전문위원 박형목
전문위원 이황구
전문위원 안기석
오늘 10시부터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도시교통위원회의 경우에는 원미구청에서, 외부에서 감사가 실시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즉시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부천시의회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목 의회운영과장입니다.
이황구 입법정책과장입니다.
안기석 전문위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등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가 선진의회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큰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적이라할까 의견이라할까 개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 맞죠?
우선 우리 의회에 각종 제도들이 있습니다. 제도 중에는 자문위원회제도라든지 또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입법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고문변호사제도라든지 등등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7대 의회 들어서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내용을 설명하고 알려준 게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의회방문 기념품 관련 내용도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기념품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내용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우리 의회에 제도가 있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기능이 예산 관련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로는 의회에서 운영 중인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안 계시도록 저희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특히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는 비교를 위해서 저희가 인근 지자체나 다른 유사단체 같은 데 해서 심도 있게 예산 비교하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꼭 인근 지자체들, 100만이 넘는 도시라든지 8, 90만이 넘는 도시들에 한해서 예산서를 입수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의회 홈페이지를 좀 더 강화해서 자세하게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시정질문 위주로만 나와 있어요. 물론 타 도시도 보니까 시정질문 위주로 나와 있는데 일부 도시들은 위원회 활동 같은 것도 중요한 대목에 한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정밀 검토를 통해서 우리 부천시의회가 수도권에서 타 도시 의회보다도 선진의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것을, 또 의원님들께서 그런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국장님, 예전에 재정경제국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는데 지금 부천시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죠?
어느 정도냐 하면 수원, 성남, 용인,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노력도가 0.04를 넘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2012년 기준해서 제가 본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이너스 0.011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의회부터 예산절감에 솔선수범 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서 불명예스러운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집행부 공무원을 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조례를 준수해야 되는 게 맞죠?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원들이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7쪽에 보면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보면 의회운영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 5명이 지금 위촉돼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6대 때도 심사위원을 하신 분이 얘기하는 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연수 비용이 한꺼번에 책정이 돼 있습니까?
주어진 어떤 기간과 역할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품앗이라고 하는 말로 활용해서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돼 있지 않나. 밖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람되고 좀 더 나은 질높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의 본래의 연수 목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총괄사업비라고 해서 국외연수가 1인당 2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총괄로 해서 안 가시는 분 걸 가지고 가시는 분이 쓸 수 있다 그런 것이죠? 품앗이 개념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걸 행자부 지침대로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다 안 가니까 너 혼자 가.” 해서 1년 동안 보내면 되겠네요.
행자부의 지침은 지침이고 운영상의 묘는 뭐냐 하면 인당 200만 원 정도로 해외벤치마킹으로 잘된 것을 보고 우리 부천에 와서, 교육 차원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안 간다는 것은 벤치마킹을 안 하고 해외에 가서 안 보는 것으로 교육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건 자기가 가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불용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지 그걸 품앗이라 해서 다른 의원한테 가지고 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가서 “내 성적이 남았는데 너 못하니까 떼어줄게.” 이런 건데 이게 됩니까?
자기가 안 가면 떳떳이 안 가는 건 안 가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남을 보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더구나 의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라고 의회까지 왔는데 그 돈 100만 원, 200만 원 아깝다고 남한테 주면 안 되죠. 봉사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불용처리로 반납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의원들 보좌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처음으로 접했는데 그걸 제출할 때 조금 여유있게 시간을 갖고 우리한테 도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촉박하게 오니까 검토보고서를 나름이겠지만 숙지를 못하거든요. 기간이 짧지 않나 미리 집행부에 얘기해서 검토보고서를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의회사무국의 독립적인 의견이 아니고 저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를 대변하지 않았나,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대변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의회사무국 승진자 명단을 2010년부터 4년치를 뽑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자체 승진 빼고는 사실 11년에 사무관이 한 분 이번 14년에 한 분이 승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승진이 저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의회는 직원들이 올 때 잠깐 스쳐 지나가는 부서가 아니고 의회에 가면 승진할 수 있는 길이라는 분위기를,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집행부 눈치도 안 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국장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검토보고서는 집행부로부터 가끔씩 늦게 제출받는 경우가 특정 조례라든가 갑자기 긴급한 사안이 발생돼서 집행부에서 늦게 도착이 돼서,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저희가 받고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안건이 접수되다 보니까 검토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번 회기부터는 전문위원과장을 통해서 국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저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과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 장담드리기는 어렵고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기를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의정소식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두질문이나 서면질문한 의원들 위주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서면질의를 해서 계속 본인의 기삿거리가 나오게 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면질의를 내면 어떻든 이게 계속 나오니까 그걸 이용하신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의정소식지는 사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하는 건데 골고루 다양한 면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직원들이 서로 의회에 오겠다고, 의회만 가면 승진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다는 얘기가 들릴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보완책,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황진희 위원님과 박병권 위원님 지적하신 국외연수 나는 올해 안 가고 내년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월해서 서로가 품앗이하는 경우를 지적하신 케이스잖아요.
그렇지 않고 안 가는 사람 것을 위원회 전체에서 대리 가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 의회나 의원들을 볼 때 시민들께서 해외공무연수에 관련해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제대로 공무국외연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자는 취지 같은데 거기에 맞게 앞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운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하영 의정팀장입니다.
유재균 의사팀장입니다.
이용철 홍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한 의회운영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원 합동연수가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두 번 있죠?
이번에 제주도 연수 갈 때 얼마 들었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인근에 얼마든지 좋은 시설들이 많거든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의장단에 주문을 하세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외부에서 시민들의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런데 610만 원을 지출한 데가 있네요. 이건 형평에 안 맞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니까 중부일보네.
타 언론사에서 불만이 많다 이거죠. 특정 신문은 610만 원을 주고 어디는 330만 원 주고.
110만 원하고 220만 원은 이해가 됩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610만 원이라는 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어요?
금년 하반기에는 치우쳐서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도 현격하게 치우쳐서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게 집행하는 일은 지양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행할 때 여행사를 선정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 관내에도 여행사들이 상당히 많고 유능한 여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유독 서울에 있는 여행사를 이용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여행사를 이용해서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리무진 버스가 어디 가서 못 왔다, 리무진 버스가 왔는데 우리나라 20인승 이런 차를 가지고 리무진 버스라고 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관내 여행사는 부천시의회 여행을 커버할 수 없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커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부천시의회에서 일부러 뺀 것 같아요. 왜,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글로벌 여행사에 해놓으면 가만히 있고 전화만 하면 자료라든가 다 갖다 준대요. 그런데 부천 관내 여행사는 안 갖다 준답니다.
부천시의회가 서울에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설사 부천시 관내 여행사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것을 고쳐 쓰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그 여행사는 안 되니까 배제하고 서울의 여행사를 이용하겠습니까.
그거 말이 안 돼요. 1원이라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써야지 조금 떨어지고 규모가 작다고 해서, 서울에서 이용하려면 우리 의회를 서울로 옮겨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반드시 관내 여행사를 통해서 경쟁을 시켜서 못하면 교육을 시키고 그것도 미흡하면 우리 의회에서 도와줘서 보고서 작성하고 기관 선정하면 되는 것이지 꼭 여행사에 맡겨서 갔다 오면 기분이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관내 여행사보다는 서울에 있는 굴지의 여행사들이 우선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서 편하고 또 의원님들 모시는 데 불편하지 않다.
예전에 제가 여기 와서 들은 얘긴데 관내 여행사를 활용했더니 너무 리스크가 많고 의원님들 불만이 너무 많으셔서 되도록 질 좋은 여행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관외 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과에서는 여행사를 선정하거나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단지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사무요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서울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거기가 규모도 크고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더 잘하겠죠. 그러면 언제까지나 거기에 의뢰할 거냐 이거죠. 좀 미흡하더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꾸 부천 관내를 하다 보면 관내에 바보만 있습니까. 훨씬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 시키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는 것이지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 그거 가지고 얘기했어요. 왜 관내 여행사로 안 하고 서울에서 했느냐 했더니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의원이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갈 때 그걸 수정하고 다시 바꾸면 되는 거지 불편한 것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진 않거든요.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이런 건 보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독거려서 관내 여행사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십시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의정역량 강화 부분을 보면, 제가 의정팀에서 안내한 교육을 다 참여해 봤거든요. 지금까지.
국회, 지방연수원 온갖 교육을 다 갔다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비용 대비, 시간 대비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아니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전문 강사를 어떤 의제, 아젠다가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의원님들한테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강사 교육을 자체 내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정팀에서 그렇게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성인지 예산교육 참 좋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의정교육 기획을 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보는 것도 고려해 주시죠.
지금 현안하고 중요한 이슈나 의제에 맞지 않는 자문위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들 위촉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 수행 실적을 보면 2011년 3건, 2012년 2건, 2013년 3건인데 이 연구과제도 모호하고 추상적인 주제가 많거든요. 이런 자료들은 인터넷이나 집행부에서 연구과제한 것들이 자료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이 요청을 할 때 같이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자문 과제하고 위원들 위촉할 때.
그 다음에 자문수행 실적은 이것도 역시
15쪽에 보면 7대 부천시의회 개원식 및 축하연 하셨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언론광고 집행광고 자료는 한기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형평성 있게 광고 지출을 하시되 집행부 광고 기준이 있어요. 홍보실에서 하는 집행기준을 참고하셔서 공정하게 그리고 시민들 수요도, 언론사 경쟁력 등등을 고려하셔서 언론광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적은 금액들이 모여서 의회 경비를 크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임 기념패 제작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영상물 작년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정도 절감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최소 비용으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본회의 견학하는 건 되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본회의 참관하는 부분들을 홍보하시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모의의회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협의도 할겸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다고 하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회사무국장님께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했습니다만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과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사무국장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일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보좌를 하면서 의원님들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는 노력도 아끼지 말고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운영과는 그런 맥락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6쪽에 국내의회 벤치마킹 4회, 13명이 10개 시의회를 다녀오셨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다녀오시고 나서 보고서를 받습니까?
우리 의회의 기능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 기능이 예산 절감입니다. 돈만 많으면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적은 돈으로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 활동,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매우 중시 여깁니다.
이런 것을 의회 직원들만 갈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의원님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우지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로 언론사, 아까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언론사에 광고 주는 걸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나줘주기식이에요.
이거 내년도부터 대폭 개선을 하십시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광고, 홍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나눠주기식이에요. 내용을 따지고 할 가치조차도 없어요.
이거 분명히 개선하십시오.
한기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바와 같이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질의들이 추후에 없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운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과와 전문위원과 부분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장님께서는 아까 박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행사 관련한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적극적으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운영위원회 회의 때 더 심도 있게 일상적으로 다뤘으면 좋겠고 특히나 예산절감과 관련된 부분 내지는 여러 가지 시민의 눈높이라든지 운영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사 때 적극적으로 다뤄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해 지적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면 전액삭감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국내연수라든지 특히나 의원들의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가 스스로 선도를 해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무국에서는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공무국외연수는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많이 배우고 의정활동에 적용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관행적으로 몰아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므로 국외연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여행사 선정 시에도 관내 업체를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의회에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고문변호사 등 각종 제도들에 대해 의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관련 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시정질문, 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니 명확히 정립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 재정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의회 경비절감노력도가 규모가 비슷한 주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앞으로 솔선수범을 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언론사 광고발주 현황을 보니 특정 언론사에 더 주거나 또는 나눠주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다양한 고견을 주시고 끝까지 감사활동에 참여하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하여 소홀했던 부분이나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희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제시된 대안은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어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감사종료)
김정기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한기천 황진희
○불출석위원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이용철
전문위원이황구
전문위원안기석
재정분석팀장김소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