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8년 9월 14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찬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시 출석대상 공무원 중 5명에 대해 직무대리가 대리출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도로사업단 최창근 단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도로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총 392억 281만 5000원입니다. 당초예산 348억 9516만 1000원보다 43억 7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률은 12.34%입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1억 77만 3000원 대비 6870만 원이 증액된 11억 694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는 42억 2088만 8000원을 증액한 223억 5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과 공유재산특별회계는 3억 216만 원을 증액한 119억 7346만 7000원을 편성해서 당초예산 297억 5095만 원 대비 45억 2304만 8000원을 증액한 342억 7399만 8000원입니다.
  주차지도과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2억 8893만 8000원을 감액한 26억 275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정비과는 당초예산 11억 2699만 3000원 대비 484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318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다 하시니 도로사업단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로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도로관리과장 신은호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7쪽 도로시설물 관리에 균열, 포트홀 이게 전례적으로 봤을 때 예산 세웠던 금액 아니었어요?
  70억에서 5억이면 굉장한 금액이 증액된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예상해서 잡으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것도 사실은 10억을 올렸는데 지금 5억밖에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우리가 1년 예산이 총 27억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거의 소진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도로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거의 소진이 돼서 이 부분으로 하반기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포장균열 관계를 보면 중동대로도 거의 파이는 데가 파이고 또 깔아내고 또 하고 계속 그런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송내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에 보면 균열이 돼서 보수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거 몇 번을 했는지 체크 한번 해 보세요. 매년마다 보수해서 될 일이 아니라 강도가 높은 걸 쓰든지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도로 하나에 매년 반복되는 일만 자꾸 해서 예산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게 27억 예산을 세웠다가 5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이것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증액되는 금액도 크고, 과장님 지금 이게 매년 27억 정도 세웠던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전에는 40억 정도를 세워줬던 겁니다.
○이상열 위원 연 예산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런데 예산의 재정상태 때문에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열악한 도로 부분을 정비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균열된 부분이 연례적으로 아니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냥 보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그 점을 고민해 보시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보수한 데는 다 근거가 남잖아요, 여기를 몇 년도에 했고 언제 했고 이런 게 다 나오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다 나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이상열 위원 그거 한번 5년 치 정도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그냥 하는데
○이상열 위원 포트홀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래서 일부 그렇게 침하가 된다거나 이런 데는
○이상열 위원 포트홀은 그냥 놔두세요. 그건 언제 어디서 변하는지 모르니까 포트홀 말고 포장균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으니까 5년 치 수리한 장소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료를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이상열 위원 20쪽에 보시면 승강기 설치를 사업 공모 시 계획된 승강기 설치 2개소라고 했거든요. 사업 공모가 어떤 사업 공모를 얘기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상동보도육교 부분이 총 19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9억 5000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이때 우리가 그 부분은 뭔가 새롭게 하겠다라고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 9억 5000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도비 5억, 시비 4억 5000을 들여서 전수개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처음에 2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된 것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같이 세우면서 매칭을 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2개소를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했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이게 금액 차이도 조금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1개밖에는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계획은 두 군데를 하기로 공모를 해서 확정을 지었는데 예산을 뽑아 보니까 그게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런데 공모를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을 다 주는 건 아니고 한정해서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 실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받아온 금액보다도 적어지는
○이상열 위원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시민들에게 두 개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만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한 개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앞서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유지나 정비공사에서 보면 균열이나 포트홀이 하수관로 공사라든지 혹은 한전공사 이런 우리 시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공사로 인해서 추후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것은 그쪽에서 자부담을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균열이 생기거나 포트홀이 생겼을 때 실제로는 그 공사가 원인이었는지 우리 노후 때문인지 모를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기준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든 다른 과에서 하든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하든 하자기간이라고 있습니다. 하자기간 내에는 그 기관이나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하자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후 부분은 고스란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지나면 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박명혜 위원 앞서 이상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본 위원이 그걸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곳들의 적재된 자료를 분석하면 이게 어쨌든 대형 관급공사나 다른 지역 공사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우리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하자보수 기간을 조금 더 강화한다거나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계속 시 예산이 같은 곳에 들어가니까 지금 추경 때문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향후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 분석되거나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하자기간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명혜 위원 알죠, 그런데 그 공사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하자보수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면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리스트업을 한다든가 예산을 세울 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주차지도과장 윤기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방법을 개선하신 것 잘하셨어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감사합니다.
○윤병권 위원 등기가 일반으로 개선이 되면서 집행부에서는 잘하신 건데 혹시 일반하고 등기하고 했을 때 수신인들이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지금 사전통지서 발송방식은 등기로 발송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등기로 발송을 하게 되면 수취인이 지정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면서 송달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2월부터 7월을 올해 동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납부율이 38.5%에서 52.8%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고 납부 건수도 4만 790건에서 4만 807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발송 건수가 10만 5929건이었는데 올해는 9만 976건을 발송했거든요. 전년도보다 훨씬 적게 발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율과 납부금액은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발송방법 개선 관련해서 혹시 수신인들의 민원은 없었어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감액된 것을 보면 전부다 기간제근로자 급식비, 인원수 조정 단속하는 인원수를 줄였다고 봐야 되나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그것은 당초에 초과근무 예상일수를 저희가 2명씩 열흘 편성했는데 실제 확인을 해 보니까 4일 정도밖에 할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차액분에 의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다시요, 그 인원을 줄이는 이유가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당초에는 2명이 열흘씩 근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올해는 2명이 8일 근무하면서 그 차액이 발생돼서
○이상열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저희가 초과근무를 예상하면서 근무여건에 따라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발생된 초과근무 건수가 조금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일수가 왜 적어졌냐고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그건 교대근무를 한다든가 근무사유 발생이 덜 돼서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묻는 게 계획된 근무일수가 있고 시간이 있을 건데 안 했다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실제로 평일이나 주말 아침, 야간근무 체계를 당초보다 변경해서 감액한 부분이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왜 했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이유를 묻는 거라고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감액한 이유는 실제 근무일수가 줄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일수가 아니라 인원수 조정인데요, 초과근무 인원수 조정.
  31쪽 보시면 초과근무 인원수 조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9쪽도 감액된 이유가 초과근무 일수 조정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근무 인원수가 줄고 일수가 줄면 금액이 덜 나오겠죠, 그 줄어든 이유가 뭐냐니까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
○이상열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가?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죄송하지만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가.
  하여간 인원수가 줄어들고 시간이 줄어들었으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해 주셔야지, 거기에 따른 감액은 당연한 건데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후라도 그거 해명이 되면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이게 예산하고 조금 떨어진 얘기이긴 하지만 어차피 그 부서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데 주정차단속이라는 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고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많이 했다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주차를 단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면 주차가 평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 인원이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전 인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공동근무시간?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근무체계는 아침조가 있고 주간조가 있고 저녁조가 있고 그래서 각 조별로 근무시간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내역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침조, 주간조, 저녁조 이렇게 구분하나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이상열 위원 그럼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게 7시, 늦게 끝나는 게 9시.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야간에 범박동 쪽 동남대로 올라오면서 보면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현재 근무시간이 9시까지니까. 야간에 와서 차를 세우다 보니까 교통량은 많지 않은데 지금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 우리가 정해진 시간은 그 시간으로 돼 있지만 특별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계획을 세우셔서 이러한 포인트 요소에 문제가 있는 데는 야간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저희가 현재는 9시까지 단속을 하고 10시부터는 주정차 편의를 위해서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살펴보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야간이라도, 물론 주민의 편의성에 의해서 편의는 봐주지만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경고장이라든가 해서 위험하다는 것을 현수막으로 미리 예고를 하든지 해서 차를 안 대게끔 하는 게 주차단속의 기본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주민들의 편의성은 봐주되 그래도 교통흐름이라든가 사고에 문제성이 있다면 그건 단속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근무시간이 조·중·석으로 정해져 있긴 하나 필요할 때는 야간에 계고를 해서라도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실 의향 있으세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삼 위원 설명서 29쪽 방금 이상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간제근로자 급식비 76만 8000원 감한 것하고 31쪽 주차단속 공무직 급식비 288만 원 감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그것은 저희 부서에 일반직도 있지만 공무직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종별로 편성한 내역들입니다.
  필요성이 줄어서 감액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산 과목별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김주삼 위원 공무직 인원수 조정으로 인해서 29쪽 주정차단속 보수, 초과근무 수당이 감액된 건 아니고 별도로 서 있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수당이 아니고 급식비만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요, 초과근무 인원수 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조금 줄어든 모양이죠.
○주차지도과장 윤기태 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가로정비과장 김재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가로정비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동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도시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7억 43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47억 100만 원의 1%가 채 안 되는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도시계획과는 2018년 본예산 13억 9900만 원 대비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2억 8400만 원입니다.
  도시정책과는 2018년 본예산 20억 7300만 원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7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2018년도 본예산 8억 3400만 원 대비 2100만 원 증액된 8억 5600만 원입니다.
  부동산과는 2018년 본예산 3억 9300만 원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4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의 2018년 1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45억 760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74억 9800만 원의 200%가 넘는 170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특별회계와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로 2018년 본예산 47억 3500만 원 대비 130만 원이 감액된 47억 3300만 원입니다.
  도시정책과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2018년 본예산 27억 6200만 원 대비 17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11쪽 1000만 원 워크숍 비용이 도비가 나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이 금액은 저희들이 대상을 받아서 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얼마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3000만 원이요.
○이상열 위원 3000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3000만 원 받은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번에 세우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이상열 위원 추경에 돼 있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승균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체비지를 팔아서 9억의 수입을 잡으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5필지의 매각금액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이게 매각을 예상했던 것 같은데 47쪽에 보면 유지관리라고 해서 예산을 한 2억 잡아놨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편성을 합니다. 그 사유가 발생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마다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관리하는 측면에서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이나 철거 쪽에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이상열 위원 그럼 혹시 올해 체비지 매각할 것을 예상 안 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사유 발생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예산을 세워놓는
○이상열 위원 세출 같은 것은 잡을 수 있지만 세입은 매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잡지 못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확실한 것 아니면 잡지 못하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도부터 저희들한테 의사타진을 한다면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체비지 매각할 때는 그래도 어느 필지는 대략 올해는 처분해야 되겠다든가 어떤 예상 속에서, 물론 공시지가 이런 것은 돼 있겠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감정평가해서 다
○이상열 위원 평가는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상을 해서 몇 필지를 팔 거니까, 그 금액을 예상 못한다는 내용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처분된 뒤에만 잡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입니다.
  부동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주택국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243억 9555만 원 대비 16억 6635만 원 증액된 260억 61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 중에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초생활 주거급여 등으로 기정예산 172억 6621만 원 대비 10억 4528만 원 증액된 183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는 R&D종합센터 신축으로 인한 시설비 13억 2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85억 5292만 원 대비 15억 3992만 원 증액된 100억 9285만 원입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업무추진기본여비라는 게 어떤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이상열 위원 행정적으로 출장 나갔을 때 출장수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출장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 업무가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건 이런 것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출장을 자주 나가야 되는데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 출장을 많이 못나갔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본여비라는 게 출장 나가는 여비를 드리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건축관리과장 송재종입니다.
  자료 13쪽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공동주택과장 이봉수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재개발과장 지창배입니다.
  재개발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도시재생과장 장환식입니다.
  27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게 금액은 많지 않은데 보니까 관용차는 수리비가 280만 원 예산 세웠던 것이 18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감소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삭감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지난해보다 100만 원 그만큼 줄어든 게 큰 사고가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작년에는 갑자기 엔진이 고장 나서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고쳤고 올해는 그렇게 큰 고장이 없어서 현재 예산보다 적게 사용할 것 같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엔진에 무리가 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15년쯤 된 차량이다 보니까 엔진이 갑자기
○이상열 위원 노후차량이에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몇 년 됐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2004년도인가 매입한 15인승 봉고차량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고쳐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고장 나는 바람에 큰돈이 들었고 올해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작년에는 엔진에 무리가 간 거고 올해는 그래서 그만큼씩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래서 많이 세웠었는데 올해는 많지 않아서
○이상열 위원 노후차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정도 됐으면 연한이 지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사실 연한이 지났는데 아직은 쓸만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 큰 고장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그리고 38쪽 감리비 195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다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러니까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당초 성주산 가족산책로, 역사만들기, 안심거리를 만들 때 감리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했었는데 토목사업이라 감리비가 필요 없다고 해서 감리비를 삭감하고 그 대신 삭감된 비용만큼을 시설비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정비사업이라든가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내용을 잘 몰랐었네요, 감리비를 안 세워도 되는 것을 세웠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잘못 파악하는 바람에 감리비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총 사업비는 국가에서 정해 준 사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사업에 들어갈 비용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사업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건 큰 상관이 없는 거네요, 일단 비목만 감리비로 했다가 시설비로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환경사업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9%가 증가한 2622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622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8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수도는 19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는 63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과는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예산 조정분을 반영하였고 중동, 소사본동 일원의 노후관 교체공사 반영과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등으로 1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수과는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과는 굴포천하수처리시설 1단계 생물반응조 공정 개선공사 42억 원과 여월지구 하수도시범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비용 등으로 총 6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기타특별회계는 역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 감소 등으로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 속에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나머지 세부사업별 설명은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환경과장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환경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7쪽 보시면 이 사람들이 전기차를 왜 포기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진주 당초 전기버스 4대를 작년에 구매한다고 했었는데 아마 회사 사정에 의해서 자진 취소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시켰냐는 얘기죠,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진주 이게 저희가 지원하더라도 버스를 구매하는 자체 구매비용 같은 게 필요한데 아마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차피 예산은 잡아놨잖아요, 하겠다는 신청을 받았던 건데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도 당초에 예산을 받아서
○이상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그 당시에도 가능하면 4대를 구매해서 작년부터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업체에서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이상열 위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지금 사정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4대를 우리가 구입하라고 푸시를 했던 부분인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신청했던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구매의사를 포기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신청했다가 포기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예산이라든가 그런 자체
○이상열 위원 단순히 예산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그것은 자기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면 내부사정이니까 그랬다고 보지만 그 외에 다른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다른 사유가 있지 않았나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부담이 어려워서 금전적인 문제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진주 참고로 내년에 전기차 20대를 구매하겠다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전기차나 차 자체에 대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쪽의 예산이
○이상열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그런 뜻으로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42쪽 보시면 공유재산을 매각한 게 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몇 쪽이요?
○이상열 위원 42쪽, 환경과인데 내가 너무 앞서갔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용역심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사업 관련해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거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용역을 설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하면 위원님도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직무대리인 수도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팀장 민삼숙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도과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도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42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는데 고충민원 해소에 따른 매각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민원이 있어서 매각한 거죠?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2005년도에 소로 2-592호선이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도로가 생기면서 그 앞에 있는 집들이 그 안에 수도용지가 있었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심곡본동 505-130번지 일대거든요.
○이상열 위원 주택가 길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도로가 생기면서 그 일대가 맹지가 돼 버린 거예요.
○이상열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진입로가 있었는데 도로를 잘라버리는 바람에 거기가 맹지가 돼 버렸어요.
○이상열 위원 도로를 잘라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도시계획시설이 돼서.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이상열 위원 이게 언제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언제인지는 모르겠고 몇 년 지나서 2016년부터 해결하려고 했던 사항이더라고요, 제가 와 보니까.
○이상열 위원 언제 이루어진 일인데 16년부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바로 민원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사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민원이 들어와야지 여태 그냥 있다가 이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게 좀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그때는 구두상으로만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쪽에서 수용을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긴급한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그냥 그 수용지를 쓰게 했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길이 없어서 계속 팔 때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매수요청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매수를 우리한테 요청해 온 사항이었어요.
○이상열 위원 땅이 4필지잖아요. 4필지를 한 분한테 다 판 거예요, 아니면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자른 거예요, 분할시킨 거예요.
○이상열 위원 4필지를 해당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사실은 거기가 130-1, 164.7이었는데 그것을 다 집별로 잘라서 그 앞에 집이 있잖아요, 집별로 그것을 분할을 해서
○이상열 위원 집별로 분할해서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스마트검침팀장님을 발언대로
○위원장대리 박찬희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때문에 이게 위원이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됐습니까?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조달청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하면 그분들이 전문가들만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성운 위원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8명의 위원들을 조달청에서 해 준다는 거예요?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은 스마트검침 이것을 다른 지자체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한 발 물러서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의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계량기나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1년 동안 실험하면서 저희도 불안한 건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것을 이번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보완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최성운 위원 1년 해가지고 다 보완됐다고요?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네.
○최성운 위원 내가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서울시는 지금 10년간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지난번 행감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도 담당자하고 계속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못나가는 게 노조 때문에 한꺼번에 못나간다, 그리고 서울시는 저희 부천시처럼 계량기라든지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신 보도자료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면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상수도본부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서울시가 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노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요?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노조 때문에요.
○최성운 위원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요?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동안 연 2억씩 해서 계속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우리 부천시 전수조사를 스마트검침으로 구축하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최성운 위원 일자리까지 감축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이죠. 팀장님이 능력 있는 팀장으로 정평이 나 있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것 심도 깊게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인근 지자체들 하는 데를 보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왜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는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63쪽 소사1배수지 내 토지매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요청이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요청이요?
○박명혜 위원 네, 토지매입 관련해서 63쪽에 있는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거기가 범박동 산18-7번지인데 103㎡예요. 바이패스밸브가 설치돼 있어서 소유주로부터 매수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박명혜 위원 이 바이패스밸브 설치를 언제 한 거예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소사1배수지가 생길 때 된 거라 옛날에 된 건데 그 당시에
○박명혜 위원 그렇죠.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이 밸브 설치나 그것은 오래 전에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에 따른 문제들 때문에 토지매입을 요청하시는 상황들이죠. 벌써 건만 해도 아까 토지매수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나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아까 그것과는 다른데
○박명혜 위원 아니, 건은 다른데 제 말은 도시계획이나 기존 시설들을 설치해 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건은 다 다르지만 이런 게 계속 생기는 추세인가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계속 생기는 추세는 아니고 그 당시에 설치할 때 땅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잖아요,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이런 쟁점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가 사전에 예측은 어려운 것인가 보네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정훈입니다.
  정수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원용수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8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직무대리인 하천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서태영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 하천팀장 서태영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부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하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천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교통사업단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14%가 증액된 578억 83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58%가 증액된 647억 1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7%가 증액된 127억 1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6.27%가 증액된 167억 7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97%가 증액된 446억 3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74% 증액된 95억 7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13%가 감액된 2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6%가 증액된 299억 1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3% 감액된 5억 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교통사업과의 하반기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1억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1억 4000만 원, 대중교통과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비 4억 4457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 자치단체부담금 12억 1512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7억 3082만 원, 사업용자동차 주차장 조성 위탁사업비 9억 4663만 원,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10억 1500만 원, 주차시설과의 부천상동시장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5억 2557만 원, 고리울동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8억 1986만 원, 고강제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직무대리인 교통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교통행정팀장 문병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문병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27쪽 시설비 중에서 하반기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서 한신아파트 삼거리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정확히 어디죠?
  담당 팀장님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찬희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교통시설팀장 김천기입니다.
  한신아파트 앞 신호등 설치공사는 소사초등학교에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삼거리 갈라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교통신호기 설치입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시로 언제 올라온 거죠?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이것은 1/4분기 때 심의 가결돼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30쪽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역곡초 등 7개소, 이게 도비 확정이 언제 된 건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죠?
○교통사업과교통행정팀장 문병근 도비는 이미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난해에 확정된 거였어요?
○교통사업과교통행정팀장 문병근 아닙니다. 이번 도 추경에서 확정된 겁니다.
○박명혜 위원 이게 확정됐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미 확정된 걸로 봤는데 이번에 된 건가 보죠?
○교통사업과교통행정팀장 문병근 네, 도 추경에서 확정돼서 매칭
○박명혜 위원 저희가 매칭으로 하게 된 사업이에요?
○교통사업과교통행정팀장 문병근 네, 매칭사업으로 자금이 내려온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원래 있었잖아요.
○교통사업과교통행정팀장 문병근 작년에 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최종 확정돼서 올해 추경으로 올리시게 된 거예요?
○교통사업과교통행정팀장 문병근 네.
○박명혜 위원 추경이 되고 나면 올해 7개소에 설치도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교통사업과교통행정팀장 문병근 네, 올해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재현 주차시설과장 이재현입니다.
  주차시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차량등록과장 이희국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안녕하세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입니다.
  평소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 일반회계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본예산 633억 5600만 원보다 4.7%가 증가된 663억 4500만 원으로 29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공원조성과는 2018년도 본예산 46억 9700만 원보다 36.39% 증가한 64억 600만 원으로 17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푸른공원과 원미공원 정비사업비 15억 900만 원과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2018년 본예산은 145억 7000만 원보다 3.61% 증가한 150억 9600만 원으로 5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괴안체육공원 사면 보수공사 5억 원과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2018년 본예산은 135억 7800만 원보다 3.56% 감소된 130억 9500만 원으로 4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로는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조성공사 1억 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공사 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로 2018년 본예산 305억 900만 원보다 4.06% 증가된 1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31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친환경무상급식과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공원사업단 2018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편성 요구액은 70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장기미집행 공원의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공원조성과장 이정배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공원관리과장 신귀현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을 세웠는데 소요예산이 3억 5000이라 아예 사업이 안 된 건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올해 2개, 부천여중하고 혜림학교가 들어왔는데 조성하려면 3억 5000이 들어요.
○박명혜 위원 그런데 당초에 1억만 세우고 두 군데를 받으신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렇죠. 작년 본예산에 3억을 올렸었죠. 그런데 1억밖에 안 서서요.
○박명혜 위원 1억밖에 안 섰는데 한 곳이라도 할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안 됐던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하나를 해도 1억 5000 정도 들어가요. 혜림학교에 농구장을 지금 인조잔디로 해놨는데 교장선생님이 거기를 한다고 해서 한 번 가봤더니 그것만 해도 한 1억 5000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올해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명혜 위원 학교에서는 두 군데 다 필요하고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안 세워져서 사업이 무산되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상호 협의는 되신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올해 어렵다고 학교에 저희가 문서로 통보는 드렸어요.
○박명혜 위원 아니, 그럼 애초에 두 군데를 받지 말고 정확히 추계를 하셔서 1억에 대한 것만이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러니까 조그맣게 만들어도 거기가 지금 1억 5000이 나오더라고요, 혜림학교 거기만 해도.
○박명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그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면 애초에 그렇게 잡으셨어야지 왜 이렇게 잡아서 사업도 무산되고 기대했던 학교들도 다 실망하고 신뢰도 잃고 천연잔디사업을 왜 이렇게 운영하신 거죠?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작년에 3개소를 했거든요, 도당고하고
○박명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그 당시에 저희가 학교 지원경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시 정책사업으로 이것을 해보자 해서 3개소를 해놓고 나서 올해 2개소가 들어와서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의회 쪽에서도 조금 더
○박명혜 위원 천연잔디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생기기도 했고 예산도 안 됐고 그래서 삭감이 되면 이후에 다시 예산 세우기가 부정적일 텐데 사업 자체를 없애든지 뭔가 결단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천연잔디는 계속 논란이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반납을 해 버리면 다음에 재개할 수도 없고 또 기대를 하게 하지도 마시고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사유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후에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의견도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53쪽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 구입비가 1년 예산을 2000만 원 잡았던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증액이 3000이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지금 다 쓰고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이상열 위원 지금 10월이니까 올해 해 봐야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예산을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분명히 이거 지금 가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다, 4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배 이상 올렸냐 그랬더니 지금 차단기고 뭐고 잔뜩 고장이 났는데 고칠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빨리 지금 돈을 세워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 쓰고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손 놓고 있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고장 나고 이런 게 지금까지 한 것보다 그렇게 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예산계획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이건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서 미리 얘기가 됐던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우리 과가 지금 예산 다 반납하고 이거 하나 세우는 건데 이건 세워주세요.
○이상열 위원 이거 하나예요?
  이번에 추경 나온 걸 보면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되게 많아서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손댈 게 없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는 이거 하나 세웠는데
○이상열 위원 이거 몇 개월 안 남아서 배로 세우니까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4억 8000 반납했는데 3000만 원 이거 세워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지금 연 예산이 2000밖에 안 남았는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3000의 예산을 추경에 세우니까 누구든지 이걸 보면 물어볼 것 같아요.
  매년 예산은 얼마 정도 세우셨던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여태까지는 2000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땜빵식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전반기에 다 써버리고 없으니까 후임자가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인사 나고 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세워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올해 3000이면 올해 다 했으니까 19년도 본예산에는 안 세워도 되겠네요.
○녹지과장 이성배 본예산에는 한 3000∼4000 세워야죠.
○이상열 위원 또 세워야 되나요?
○녹지과장 이성배 왜냐하면 자재를 사 놓은 것을 이월시켜서라도 1년에 거의 4000∼5000은 들어가는 거니까
○이상열 위원 돈이 있으면 자재를 미리 사 놓으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어차피 이게 썩는 건 아니니까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직무대리인 농산유통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장 홍성현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농산유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72쪽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이 본예산에 없다가 생긴 건 도 사업이 신설돼서인가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네.
○박명혜 위원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고리울하고 부천동초 두 군데 신청이 된 거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간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네, 아침에 단시간제로
○박명혜 위원 이게 그럼 12월까지 한시사업이에요, 아니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우선은 12월까지 한시적이고 추가로 사업이 시행되면 내년에도 시행을 할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두 곳밖에 하지 않은 거예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네, 두 곳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명혜 위원 모든 학교에 홍보는 하셨고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네.
○박명혜 위원 과일간식도 내년에 계속 도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확인하셨어요?
○도시농업과농산유통팀장 홍성현 네,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지원되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원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예산 규모가 작은 관계로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센터별 일괄적으로 동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동의 동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동, 상2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순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중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류철현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류철현입니다.
  5쪽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10억 5628만 원에서 2591만 원이 감액된 10억 3036만 원입니다.
  9쪽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를 1814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1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이자원 안녕하십니까. 상2동장 이자원입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2018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3억 4731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0.37% 증가된 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는 4억 6017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0.17%가 증가된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안정과 편성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는 도로점용료 부과액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액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이용우 심곡본동장 이용우입니다.
  저희 심곡본동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항 1건으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 주요내용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에 편성된 예산 중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괴안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신한선 괴안동장 신한선입니다.
  괴안동도 감액 예산이고 9쪽 금년도 참여예산사업으로 철로변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 집행잔액 삭감이고 보안등 전기요금 관리대상이 줄어서 18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곡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양완식 성곡동장 양완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으로는 2018년 본예산 대비 630만 원이 증액된 6억 42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 세부사항으로는 민원발생 도로 현황 측량비 5개소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동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다 같은 내용인데 성곡동장님 잠깐만
○성곡동장 양완식 네.
○이상열 위원 다른 동은 그렇게 궁금한 점이 없는데 여기 지금 민원발생 도로 현황 측량비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상의해서 했다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성곡동장 양완식 우리가 돈을 받으려다 보니까 본인들은 점용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경계 폭이 불분명할 경우 그것을 정확히 측량해서 면적을 정확히 부과시키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성곡동장 양완식 그렇죠, 계속 내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풍치지구 같은 경우 2m 후퇴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풍치지구도 도로가 좁은 경우에는 시에서 포장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내 땅이다, 시에서는 도로로 포장돼 있으니까 우리 땅이다 그러다 보니 경계가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서로 묵시가 되는데 확 차이가 나니까 서로 한계가 불분명해서 한번 측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도로냐 아니냐, 내 땅이냐 개인 땅이냐 이게 시비가
○성곡동장 양완식 네, 그렇죠.
○이상열 위원 이런 게 많은가요?
○성곡동장 양완식 현재 5건 발견돼서 그 5건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5필지까지 해서 이것에 대한 측량비라는 얘기죠.
○성곡동장 양완식 네,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전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성곡동장 양완식 사실상 제가 처음 가서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현재 일어난 것만 이거라는 얘기죠.
○성곡동장 양완식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동의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 하신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은 6073억 6355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2208억 5108만 2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242억 6722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622억 4524만 9000원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찬희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청가위원
  박홍식
○불출석위원
  박병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국장박동정
  도시계획과장전영복
  도시정책과장김승균
  토지정보과장김기영
  부동산과장김태동
  주택국장이영만
  건축허가과장유홍상
  건축관리과장송재종
  공동주택과장이봉수
  재개발과장지창배
  도시재생과장장환식
  환경사업단장홍석남
  환경과장이진주
  정수과장이정훈
  하수과장원용수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대중교통과장함병성
  주차시설과장이재현
  차량등록과장이희국
  도로사업단장최창근
  도로정책과장이상열
  도로관리과장신은호
  주차지도과장윤기태
  가로정비과장김재천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공원조성과장이정배
  공원관리과장신귀현
  녹지과장이성배
  중동장류철현
  상2동장이자원
  심곡본동장이용우
  소사본동장박종학
  괴안동장신한선
  성곡동장양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