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10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강병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도당산 벚꽃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또 이번 주말에는 원미산 진달래축제가 그리고 27일엔 춘덕산 복숭아꽃축제가 열려 4월에 우리 시는 온통 봄꽃들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봄꽃들이 예년에 비해 일찍 피면서 축제시기를 앞당기고 있는데 우리 의정활동도 이렇게 변화된 자연에 순응하듯이 발 빠른 대응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잠깐 깨우치게 됩니다.
  이제 50여일 후면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위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봄꽃처럼 만개해지길 기원드리며 바쁘신 선거일정 중이지만 남은 임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김병전 의회사무국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사무국장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전 4월 1일 자로 시 참여소통과장에서 부천시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은 김병전입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6기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장님과 모든 시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 온 직원들을 의회운영과장이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4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전입 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의정팀의 임권빈 주무관이 승진을 해서 시의 생활경제과로 전출하였고 김성희 주무관은 시의 교통정책과로 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기원 주무관은 출산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교통정책과에서 근무하다 전입한 의정팀 변숙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하다 전입한 의정팀의 김부규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오정구 도시관리과에서 근무하다 전입한 의정팀의 박선경 주무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새로 오신 사무국장과 직원들 모두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개의)

○위원장 강병일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총 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의회운영과장 김애자입니다.
  회의서류 3쪽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2항에 의거 부천시장으로부터 4월 7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8일간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일정으로는 4월 16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가 개최되며 이날 다루게 될 내용으로는 제19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4월 23일 10시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회의서류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 건설교통, 기획재정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는 4월 1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일정은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4쪽을 참고하시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6쪽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제7대 부천시의회 개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의견정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5쪽에 7대 전반기 근조기 제작비 10개로 250을 올렸는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장님이 바뀌기 때문에 근조기에 의장님 이름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바꾸는 거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경명순 위원 전국적으로 근조기에 전부 이름을 새겨넣습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네. 새겨넣습니다.
경명순 위원 전국 다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경기도 몇 군데를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 다 그랬고 저희 부천시도
경명순 위원 아니, 부천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 김애자 의회도 전부터 계속 그랬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전부터 그랬다고 계속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의회는 그렇게 돼 왔는데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부천시의회” 그렇게만 하면 영구적으로, 오래돼서 손상이 된다거나 하면 교체를 하지만 굳이 이름을 넣어서, 후반기에 의장님이 바뀌면 또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경명순 위원 그런 것은 사실 작은 거지만 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시민들한테 가야 될 복지예산 작은 것까지도 삭감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계속 한다는 이런 것은 점차 개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조기에까지 자기 이름을 홍보하기 위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가면서 개선해야 될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250이 큰돈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서 큰돈은 아닌데 이런 것은 의장단에서 개선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 김애자 새로 의장님이 되시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만이 아닌 전수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애자 경기도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왜 경기도만, 제가 분명히 전체적으로 해보시라고 했는데 왜 경기도만 한다고 하세요.
○전문위원 김애자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경명순 위원 아니, 분명히 아까 그러셨죠. 경기도는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하더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타 지자체의 활동사항을 볼 때 전국 것을 조사해 달라고 하면 전국조사가 됩니다.
  이런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조사의뢰를 하는데 경기도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조례 같은 건 전화로 안 물어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률적으로 나오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일일이 전화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우리 시하고 비슷한 큰 시에 대해서만
경명순 위원 제가 분명히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6쪽에 보면 노트북을 새로 7대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한 구입비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도 컴퓨터가 전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에서는 내구연도를 몇 년으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전문위원 김애자 노트북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건 노트북 구입비인데 이 노트북 말고 사무실에 컴퓨터가 설치돼 있잖아요.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겠지만 그것은 내구연도가 몇 년입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사무실 컴퓨터도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업그레이드 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컴퓨터는 왜 새로 사드리냐 하면 내구연수가 1년이 더 남았는데 이걸 중간에 업그레이드를 한다 해도
경명순 위원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사무실에 우리가 쓰는 컴퓨터도 있지 않느냐 그거 내구연수가 몇 년이냐고
○전문위원 김애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들어와서 4년을 썼잖아요.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들어왔을 때 5대 의원님들이 쓰시던 거예요. 제가 봐서는 지금 5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용하다 보면 수시로 여러 번 수리를 하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노트북을 구입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노트북보다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5대 때부터 쓴 거니까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물론 의원님들 쓰시는 데에 따라서 4년 동안 한 번도 수리를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전자제품이라는 건 구입을 했을 때 처음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한 것은 계속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그렇듯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다운이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애로사항도 있고 어떤 때는 바보처럼 컴퓨터가 멈춰버릴 때도 있고 그래요.
  정확히 의회 의원님들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몇 년도에 설치를 한 건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임기를 마치면 7대 의회 의원님들이 새로 오시면 그분들은 내구연수가 훨씬 더 넘기 때문에 무조건 노트북만 교체해 줄 것이 아닌 현재 사무실에 있는 것도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수리를 몇 번씩 했는지,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도 봐서 일괄교체는 안 되더라도 일괄구매한 것이 아니면 연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것도 점검을 해보시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노트북 구입하는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무실에 있는 것 점검해 보신 적은 없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경명순 위원 무조건 일괄적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 이것만 교체해 드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업무에 쓰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그런 것까지 같이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라도 사무실에 배치돼 있는 것이 언제 설치된 건지, 구입연도가 몇 년도인지, 어떤 방 것이 문제가 많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7대 의회에 새로 오신 분이 오시자마자 집에서는 속도가 빠르고 좋은 컴퓨터 쓰시다가 계속 문제가 있는 것이면 사용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테니까 사전에 그런 것도 완료해 주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근조기인데 근조기 관리를 하고 계시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장완희 위원 설치도 하고 반납도 합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장완희 위원 10대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입출대장을 보고 정말 10대가 필요한 건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조기 제가 볼 때는 과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대장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장완희 위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을 통으로 1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세부내역서를 첨부해서 무엇이 얼마 그쪽으로 들어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문제인데 지금 의원들한테 29대 지급이 됐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요즘에 보면 900g으로 정말 가벼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구매를 할 때 7대 의회에서는 편리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요즘엔 사양들도 업그레이드돼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최신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최신형도 좋은데 효율성, 의원들이 휴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데스크톱 문제인데 우리 의회에 설치돼 있는 게 윈도우XP인가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장완희 위원 윈도우XP의 방어막이 문제가 됐다고 언론에 나온 거 들었죠?
  이번에 데스크톱 교체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안 올라왔네. 누구든지 답변해 주실래요.
○의사팀장 유재균 일반 PC 의원님들 방에 배부된 건 아마 저희 사무국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그게 추경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제가 말한 건 방어벽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윈도우XP에 대해서
○의사팀장 유재균 저희들도 지금 윈도우7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장완희 위원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는 거죠?
○의사팀장 유재균 확실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은 다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의회에 하반기에 무기계약직이 채용이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김은화 위원 신규채용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기간제로 있던
○전문위원 김애자 기존에 있던
김은화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애자 이미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디 직원이죠?
○전문위원 김애자 1층에 근무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회의 있으면 와서 보좌해주는 직원입니다.
김은화 위원 한 분입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네. 한 사람입니다.
  2012년도부터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됐습니다.
김은화 위원 기간제근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삭감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삭감요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애자 원래는 기간제로 쓰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기게약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을 하고 계약직에 대한 보수기 때문에 새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은화 위원 그래서 1년 기간제라고 하면 남아 있는 6개월분을 삭감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거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한 분만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애자 이제 의회에 계약직은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계약직은 없고 전체 무기계약직으로?
○전문위원 김애자 네.
김은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제가 와서 4년 전부터 요청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물론 건물 구조상 그렇기는 하지만 방과 방 사이 방음이 안 되어 있어서 옆방에서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들려요.
  의회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왕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어서 공사를 하실 때 그런 공사를 하셔서, 물론 원초적인 공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전문 건축업자는 아니지만 양쪽 벽면에 석면이라도 하나씩 덧댄다면 큰 비용 없이 방음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4월 회기가 끝나면 회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선거전에 돌입하시면 사무실에 나오시지 않고 많이 비어 있을 텐데 그럴 때 작업을 하셔서 4년 동안 제가 수차례 의정팀장님 바뀔 때마다 요구를 했는데도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큰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환경개선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조기 문제는 시장은 몇 개나 갖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시장은 현재 10개고 저희도 6개였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개가 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가 있는데 시청 공무원도 수가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지역구 의원님들도 가져가시거든요, 지역구 주민들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환절기에는 수가 부족해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그것도 알아 보시고 근조기에 의장의 이름을 넣는지 아니면 의회까지만 넣는지 그것도 같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트북 정말 동감합니다. 그 전에 그것 말고도 있었을 텐데 이 가격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건지 이번에도 7대 의회에서 이 가격에 맞추느라고 또 그렇게 아주 무거운 것으로 할 건지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네.
○위원장 강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상정되었으나 삭감된 예산으로 대부분이 제7대 의회 개원준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2014년도 기정예산액 26억 5390만 7000원 대비 1억 1238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6628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경명순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당현증  장완희
○불출석위원
  강동구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병전
  전문위원김애자
  의정팀장구성림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김광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