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월 22일 (목)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98.업무보고(계속)
(10시13분 개의)
1. 98.업무보고(계속)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어제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각 구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98년도 의정활동 준비와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천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각 구청 소관에 대한 98년도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현황보고는 구 직제순에 의하여 구청장의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에 대한 98년도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부터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원미구 98년도 새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해에 베풀어 주신 저희 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오동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대식 지적과장입니다.
김기환 건설과장입니다.
윤진규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가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장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철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반갑게 생각하오며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배용식 지적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부천시 3개 구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앞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자세한 질의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듣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청장 보고 후에 위원님들 중에서 구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3개 구 구청장님 중에 특별히 질의하실 구청장이 있으시면 다시 발언대에 세워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 어떤 구청장님은 규제 위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구청장님은 우리 부천시민의 삶을 위해서 건설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수도 절대적으로 감축을 해야되는데 규제 위주의 공무원은 많이 감축하고 서비스를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은 조금 감축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구청의 건축부분 또 환경위생 부분에 보면 아직까지 너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현재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보면 사실 단속 때문에 못 해먹겠다 하 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금년 한 해 규제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꼭 그 사람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해야 될 때는 구청장께서 결재를 반드시 해서 경중을 가려서 고발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비일비재하게 그런 민원관계가 발생이 되고－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구청장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걸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하나 하나 신경을 써가지고, 버드나무는 옛날에 있던 것도 베어버릴 형편이라 그래요, 꽃가루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잘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각 구청장께서는 진정 부천시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집행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구정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줄 것을 건설교통위원회 사회자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개 구 구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직제순에 의해서 원미구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텐데 오늘 2시에 소사구에서 시장님께 구정보고가 있답니다.
과장님들도 다 참석을 하셔야 되는 모양인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소사구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사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저희 총무과 소관은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고의범 위원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잘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올해는 고철관계도 있어서 1차로 현재 무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인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도로 일면을 차지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도로정비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한 면은 앞으로 어떻게 철저를 기하실 겁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상공업무는 상거래 질서가 주로 되겠고 교통업무는 주차장 확보 또 교통시설 및 주정차 위반 단속이 주로 되겠습니다. 농정업무는 농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에 들어오면 도로과가 따로 있고 교통행정과 따로 있고 건설과 따로 있고 예를 들어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건설과에 가야 되고, 지금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이라든지 주차공간 확보, 어린이 보호구역, 이건 경찰에서도 중복이 되고 시에서도 중복이 되고 구에 가면 또 달라지고.
사실 이게 커다란 낭비요인도 되고 업무가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대로 복잡하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골치아프고.
커다란 문제는 위에서 줄기를 잡아야 되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이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시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올바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활용가치가 있으면 활용을 하더라도 최하 200평, 300평 정도는 돼야 주차장으로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200평, 300평 이렇게 고수하는데 조그만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골목마다 있는 게요.
오정구 건축과장이 상당히 존경스럽게 보는게 가설건축물이 기간이 지나면 도저히 안 되고 헐고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걸 과감하게, 과징금을 물려가지고 하는 게 사용자나 관에서도 득이 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리는 걸로 하고 있고 전 구청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착안해가지고, 실지 필요한 것은 골목에 300평보다도 50평, 70평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자리에 지금 차 대고 있어요.
상당히 대고 있는데, 이걸 공짜로 해달라면 됩니까?
그러니까 막겠대. 쓰레기도 버리니까 칸을 막겠대.
이건 시에서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연간 임대를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을 착안해가지고 300평이다, 200평이다, 150평이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하지 말고 조그만 거라도, 실지 필요한 것은 조그만 데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성과를 보면서 효과가 좋으면 하반기 추경에 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1년에 6회에 걸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요?
지금 사업용차량 같은 경우가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데 주차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안전사고 같은 것이 많이 우려되거든요.
작년에 몇 건이나 단속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번에 YMCA에서 세미나를 할 때 금년중에 초등학교 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다 설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소사구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스쿨존(school zone)이 안 된 지역은 100% 금년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신교통과에는 다 협조요청을 해놨으니까 최대한 금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100% 설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구도시 같은 데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료주차장 하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오정구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소사구는 제가 깊이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공지 40평이 되든 30평이 되든 60평이 되든 70평이 되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설득을 못 해서 그래요. 재산세가 면제되거든요.
세무과에 넘기면 재산세 면제되지요?
그게 면제되기 때문에 하시라도 땅 소유자가, “당신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항상 구에서 내주겠다” 구청장하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공간도 재산소유자를 충분히 설득하면 95%는 다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승인받는 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변에서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주는데도 아침에 시동거는 소리가 시끄럽다 그래서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동네를 해보니까.
그걸 좀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해달라.
소사구 특히 그런 공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래요.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게 주차장 확보예요.
우리 시가 꼭 주차장 공간을 돈을 주고 안 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예요.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 과장께서도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여튼 소사구에 있는 공지는 쓰지 않는 것 보면 쓰레기 버리고 공간 공간마다 형편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 건 지주를 찾아가서 확보를 좀 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여기 3개 구청 지역경제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자가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우리 부천시 관내에 영업용 차량이 차고지가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 보면 야밤노숙이라고 하나요. 골목길이라든가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야밤노숙하는 대형 영업용 차량들이 많습니다.
3개 구 지역경제과장님들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야밤에 노숙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차량들이 이면도로나 큰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게 되면 잘못 하면 큰 도로변에는 대형사고가 유발되고 이면도로에 대형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큰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야밤노숙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원종초등학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원종초등학교의 이면도로가 상당히 복잡했는데 일방통행을 시행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3개 구 지역경제과장들께서는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즉, 학교 주변에 일방통행을 해서 어린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약서 검인받고 토지거래 허가받고 신고하 러 많이 오고.
현재 바깥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하루에 보통 토지대장 발급을 한 5만원, 그게 한 10만원에서 20만원 가야 바깥이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사구에서나 2개 구청 공히 지난 감사 때도 보니까 공시지가가 대개 전년에 비해서 낮아지는 것은 그런 보상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지난 연말에 저희가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500% 이상 1,000% 3,000%까지 올라간 게 있는데 그게 96년까지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을 바로잡다 보니까 3,000% 2,000%까지 올라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아듣겠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거기에 대한 전년도 세수미수 같은 것을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문책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와 비례해서 공시지가가 낮아지는 땅－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낮아지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도로에 편입돼서, 예를 들어서 경인우회도로 또 지금 원미구에 19개 노선, 장기 2011년 계획에 들어있는 노선들이 대개 공시지가가 인근 주택이나 인근 토지에 비해서 낮춰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그러니까 전답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지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획선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싸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잠깐 한 마디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 축적사업에 대해서 사실 사회자가 2년 전부터 상당히 심도있게 지켜봤던 사항인데 금년에 마무리가 된다니까, 지적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마무리 한다고 하니까 사회자도 상당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무쪼록 축적변경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민원이 없이 무난히 완벽하게 마무리 사업을 하시면 지적과장께서는 큰 획을 긋는 행정부의 과장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금년도 우리 시 항공촬영비를 지난번에 삭감했어요. 8000만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왜 그랬느냐, 제가 아까 구청장있는 데서도 얘기했듯이 규제보다도 그런 범위에서 금년도 단속장비라든가 항공촬영비를 전부 삭감했어요.
왜 그러냐면 항공촬영은 기이 작년에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하는 거지.
금년도는 삭감된 것을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반도연립이 각 동마다 같은 업자가 지으니까 아파트 동명을 거기다 기재를 해주시면, 참고적으로 알아보기가 좋게 그렇게 해주시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IMF 경제통치라고도 하고 우리 서민들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맬래야 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의회나 행정부쪽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회자가 볼 때는 특히 사업부서에서는－우리 건설교통에 대해서 관장하는 모든 사업부서 마찬가지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상반기 사업예산에 대한 걸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사구 업무보고를 마쳤는데 소사구 담당공무원들을 이석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사구 과장들께는 이석을 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저희 원미구 소관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요새 이 주차장에 차가 안 들어와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안 나오는 실정이에요.
주차장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텅텅 비워놓고 노상에 전부 주차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과장님이 여기 보고하는 게 다 허위 아니야.
특히나 야간에는 일체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잘못 알아도 많이 잘못 알고 계시네.
30분에 400원이고 10분 해서 500원 저걸로 해가지고,
확실한 거예요?
자동차 한 대 값 다 들어가야 되겠네.
윤석흥 위원님 말씀한 것같이, 나무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을 좀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과정에서 징수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구에 공히.
만약에 결손처리 하려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폐차도 못 시켜요. 내버린다고. 아마 그건 그럴 거예요.
1개월 있다가 고지서가 발부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건씩 발생하는 거 대략 알텐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각 구의 과장님들이 보고할 때는 해당 계장들이 다 있잖습니까.
계장들이 메모를 준비해서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사업의 개요만 간단히 보고하고 질의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만 그것이 공유토지분할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해결이 날 것이냐, 합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되겠지요.
분할 끝나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을 때 분할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1/3 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토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도가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도로 때문에, 서로 내 도로를 좀 넓혀달라고 그래서 서로 동의를 안하고 그러는 바람에 분할을 못 한 분들이 많은데,
자기들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다음은 건설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개 구 업무보고가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유인물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미구 건설과 소관 유인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또 빼려고 그러면 막 성질을 내고 그런다는데 그거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어야지, 그건 아주 철저히 좀 해주세요.
항간에는 단속원들이 아까 고 위원 얘기하듯이 뭘 받고 누가 보면 싹 피했다가 오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한다 이런 저기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범시민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걸 노점상들이 막아가지고 활용을 못 하면 안 되니까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가봤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 나와주십시오.
건축과 소관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데 안전시설물 없이 그냥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방치가 돼서 아이들이 올라간다든가 하는 위험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면 가만히 방치해둬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 없이?
신도시 내 건축물에 부설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여부, 몇% 정도 부설주차장이 사용된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직원 하나를 편성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주차장이 필요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경미하게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작동이 안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별반 없습니다.
혹시나 안전사고 같은 것이 날까봐 염려스러운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설주차장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 여부도 특히 확인을 해주셔야겠고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질의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사항을 물어보니까 원미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 로데오거리 내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이거야. 그러면 건물 내에 부설주차장 설치돼 있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대책이나 대안이 마련된 게 있나 해서….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검토해서,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안을 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도 야기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을 우선적으로 실시해보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역시도 제가 알기로는 부설주차장 내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 차를 부설주차장 안에 넣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차를 내와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대한 방안 같은 것도 함께 연구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보면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는 게 있는데, 컨테이너박스 있죠.
그것 무슨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 임시사무실로 쓰는 건 괜찮은데 아주 번화가 옆에 놓고 부동산 하는 것도 많고 또 영업행위 하는 곳도 있고 어느 것은 사용하지 않아서 옆에 잡초가 우거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계고를 해서 올 상반기나 이 때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해당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정구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오정구도 유인물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저희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 14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대형 주차료가 하루에 8만원인데 스티커를 발부하면 4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오정구 건축과장님 계시니까－불합리한 것은 시정을 해가지고 실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 차들이 그런 데 들어가야지 어디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8만원이라면, 부천 제일 좋은 호텔도그 정도는 안 간단 말이에요.
하루에 얼마 번다고 8만원 내고 저기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것은 시라고 해도 오정구에 속한 데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주십시오.
지적과 소관 19p가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주십시오.
건설과 소관은 27p부터 41p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님한테 사회자가 축하의 말씀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술사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기술사라는 것은 박사에 해당되는 건데,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큰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힘든데 좋은 우리 부천시 기술직의 방향이 아닌가, 공부하는 공무원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오정구 제2지구 계획안을 보면,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장시간 구청 소관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31분 산회)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윤준의
지역경제과장오동희
지적과장서대식
건설과장김기환
건축과장윤진규
소사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박순철
지역경제과장김근택
지적과장이한운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박종학
오정구청장김문규
총무과장류재명
지역경제과장차갑식
지적과장배용식
건설과장전영표
건축과장이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