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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3월 16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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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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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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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87만 시민들의 세금이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엄격히 따져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본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용수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김용수 전문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가 3월 15일 본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예산안 예비심사 내용 설명 및 질의 답변 등 종합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일정은 금일 심사를 마치고 17일 계수조정 의결할 계획입니다. 일정 변경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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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12분)

○위원장 강동구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3월 16일과 3월 17일, 2일간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특위는 심사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심사일정으로는 3월 16일, 오늘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3월 17일, 수요일은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여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심사계획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하고 금일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금일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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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위원장 강동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은 1조 154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0.9%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93억 원,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회계별 세입내역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8127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20억 원, 지방교부세 74억 원, 재정보전금 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규모가 984억 원이고 하수도사업에서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435억 원으로 교통사업에서 7억 원이 증가하고 나머지 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6억 원, 물건비 18억 원, 경상이전 87억 원, 자본지출 87억 원, 내부거래에서 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기타에서 1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21억 원, 교육 분야 2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8억 원, 사회복지 분야 9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984억 원으로 자본지출에 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설명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435억 원으로 자본지출에 41억 원, 예비비기타에서 3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과 16쪽의 주요사업조서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이하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대표위원으로부터 삭감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청사외벽 유리 단열필름 구입 등 청사시설물 관련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회계과장 김종대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외벽 유리 단열필름, 절전형 멀티탭 구입, 화장실 조명등 자동 절전시스템 설치 등 녹색성장이나 더 나아가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청사 절약 때문에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잘못하셨나 이게 왜 전부 삭감이 됐나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종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백데이터로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드린 사항이고 단열필름 같은 경우 여기 자료를 봐 주시죠. 여기 별도로 배부해 드린
○김혜성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종대 단열필름은 저희 청사가 10층까지 있는데 맨 위층은 여름철에 덥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7·8·9·10층까지 우선 4개 층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4개 층만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밑에는?
○회계과장 김종대 나중에 성과를 본 다음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6층 이하하고 7층 이상하고는 온도차이가 많이 납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아무래도 여름에는 위층이 많이 덥고 겨울철에는 빠져 나가는 열이 많고요.
○김혜성 위원 절전형 멀티탭이 가격에 비해서 효과가 부족하다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성능분석을 해보신 것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대 성능분석을 컨설팅에서 한 것을 보게 되면 연간 1000만 원 정도 전기 절감효과가 있었고 이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864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개인 사무기기, 컴퓨터라든가 인쇄기, 개인 전기스탠드, 스피커 이런 부분이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차단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정부로부터 절전이나 여러 가지 요구받은 것이 있나요? 그 효과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인센티브나 페널티 같은 것.
○회계과장 김종대 나중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올린 예산은 금년에 저희가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사항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청사 외벽 단열필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도 많이 시공해 봤는데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중앙공원 쪽입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죠. 남쪽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게 날씨가 우중충할 때는 컴컴할 정도로 청사 안이 어둡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도가 낮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제가 봐서는 검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낮아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직사광선을 피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지 실질적으로 청사 안의 온도를 낮춘다는 것은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회계과장 김종대 어두워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색도는 엷은 색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의 한미설비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추천해 주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은 결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자료를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개 층 정도 우선 해보고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아까 절전형 멀티탭 이게 사용하지 않으면 저절로 꺼진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그냥 사용하지 않으면 알아서 저절로 꺼져요?
○회계과장 김종대 컴퓨터에 시간을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데 다시 부팅을 했을 때는 종전에 작업했던 그 사항이 화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석철 위원 거기까지
○회계과장 김종대 네. 많이 발전된 단계의 기기인데
○신석철 위원 컴퓨터가 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처럼 일반적으로 100을 쓴다고 하면 10 정도 쓰다가 그 자리로 온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부팅부터 다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형태이지 않으면 처음부터 부팅해서 다시 올라가서 프로그램이 뜰 수는 없을 테니까, 지금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원래 절전효과가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종대 절전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이건 쉬는 시간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그 기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기계가 커요?
○회계과장 김종대 아니, 작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걸 예결위 위원님들께 전체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면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나 이런 게 절전형으로 돼서 시간되면 빨간불 정도만 들어와 있고 화면은 꺼져 있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지금 절전형 멀티탭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 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있는데 지금 구입코자 하는 제품이 상당히 고가는 분명한데 고가인 만큼 다른 절전형 멀티탭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기능들이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위원장 강동구 본 위원이 샘플로 우리 위원회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화면에 하나가 뜨잖아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아이콘식으로 뜨죠.
○위원장 강동구 그 자체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작업하고 이러면서 화면 상단에 하나가 뜨거든요. 베너처럼.
○회계과장 김종대 그건 화면 밑으로 내리는 기능도 있고 끄는 기능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리고 이걸 USB에 연결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PC에 USB드라이버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USB드라이버 한 칸을 멀티탭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종대 이게 컴퓨터를 어쩌다 쓰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시 쓰기 때문에 켜놓는 시간이 길거든요. 잠깐 자리를 비울 때는 꺼지기 때문에 절전효과가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 제품 외에는 없나요?
○회계과장 김종대 이게 최신제품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검증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네. 이루어진 겁니다.
○위원장 강동구 과장님 질의 답변 끝나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만화영상진흥원 운영 출연금 및 제1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관련 예산 등에 대하여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문화산업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김혜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했겠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부분들만 간략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 출연금인데 이번에 저희가 1억 9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4000만 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진흥원 뮤지엄만화규장각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3000만 원, 그 다음에 둘리의 생일잔치를 위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선 뮤지엄만화규장각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3000만 원은 현재 뮤지엄만화규장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형태로 격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파트타임 형태로 6명 정도를 채용해서 격무를 해소해 주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공해 주고자 예산편성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국민캐릭터 둘리 생일잔치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도 4월에 둘리거리 폐지와 이미지 사용을 불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둘리나라와 우리 시가 영상만화진흥원 내에서 생일잔치 하는 것은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어린이와 가족이 많이 찾는 가정의 달 5월에 진흥원 내에서 단순히 둘리 생일잔치가 아닌 둘리와 함께하는 만화여행을 주제로 해서 만화진흥원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화축제 예산 3억 원 중에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만화축제는 참여기업이 출판만화에 집중했던 그런 행사였다면 금년도는 완구나 캐릭터 게임업체 등의 참여를 통해서 낭비성 축제가 아닌 산업전의 성격을 강화해서 저희가 만화산업의 발전을 기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화축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사당
○위원장 강동구 문화산업과장님, 만화영상진흥원 관련해서 출석시킨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설명하십시오.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밑에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혜경 위원 오신 김에 들어보죠.
○위원장 강동구 정회시간 중에
○김혜성 위원 제가 문양공예대전이나 경기민요대전도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강동구 네. 설명하십시오.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남사당놀이와 경기민요대전에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남사당놀이와 경기민요대전은 그동안 5회와 7회에 걸쳐서 정기공연을 통해 전승공연 활동을 해오면서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전통에 대한 저변확대에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의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남사당놀이와 경기민요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조치사항도 많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경에 재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남사당놀이와 경기민요대전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 그런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저변활동, 전통문화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다양성에 대한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전통문양공예대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당초예산 심의 때 역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당초 심의해 주셨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예산을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부득이 대한민국전통문양공예대전을 하려는 것은 금년도에 국제행사로 승인된 무형문화엑스포와 함께 개최를 하면서 공예산업의 저변확대를 기하고 또 전통문양에 대한 인재발굴 등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개최를 하고 반드시 다음 해부터는 격년제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행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부천만화축제가 13회째 되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허모 이게 당초에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와 함께 요구하려고 도비 2억 5000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금년도에 축제의 성격은 일체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도비 반영이 안 됨에 따라, 또 금년도 만화축제는 연속성에 의해서 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시비 3억을 올리게 됐단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도비가 여태까지는 지원이 됐었나요? 지속적으로.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도비 2억이 지원되다가 금년도는 축제예산은 가급적이면 도에서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서 올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만화축제는 낭비성, 축제성이 아니고 산업전을 통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에 중심을 두고 올해 만화축제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둘리 생일잔치에 1000만 원, 둘리가 부천을 떠났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도 4월로 해서 둘리나라에서 부천시에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둘리의 거리도 폐지를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이미지 사용권도 가져간 상태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굳이 둘리 생일잔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떠났는데. 다른 이벤트로 축제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문화산업과장 허모 엊그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실 때도 영상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빼꼼을 중심으로 방향전환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전환을 해 나갈 겁니다.
  다만 둘리라는 캐릭터가 워낙 국민적인, 대표적인 캐릭터고 또 아직까지 어린아이들한테는 둘리라는 캐릭터가 강해서 제한적으로 5월에 만화진흥원 내에서 가족들,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때 둘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부천시의 짝사랑이네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
○김혜성 위원 남사당놀이와 경기민요대전 이게 전에 정수장 있던 장소를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수강생들을 교육시키고 수강료를 받아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납니까?
○문화산업과장 허모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만간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런 부분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시 차원에서 어떻게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보면 30만 원짜리도 받고 고액과외도 별도로 하고 2박 3일 거기서 워크숍 형태로 돈도 받고 이런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나가서 철저히 사실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마지막으로 전통문양공예대전이 몇 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졌어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이게 금년도에 세 번째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두 번 했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1회 하고 이게 계속 했나요, 아니면 격년제로 했나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지금까지는 1, 2회 계속 해왔던 사항이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건 격년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고 또 지난해 예산심의해 주실 때 격년제로 개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고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치면 금년도에는 문양공예대전을 하지 않는 해인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혜성 위원 알았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이 나지 않았나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2009년 행사가 그 후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이번에 국제행사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하겠다?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올 이후부터는 반드시 격년제로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한 해 당겨서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김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남사당놀이와 경기민요대전, 만약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안 서게 되면 중단되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지금 상태에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왔던 것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사당 분명히 돈 받고 공연 다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 다니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공간 지원하고 제세공과금까지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민요 역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민요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강습하고 있잖아요. 수강생들 데려다 강습하고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물론, 제가 나갔던 사항은 아니고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남사당놀이 같은 경우 완판공연에 50여 명이 모이는데 그게 부천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고 외지에서 와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서 상당히, 시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많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팀원이 오려면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나가서 검토해 보고 개선할 부분, 시정할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부천시에서 전통문화를 육성하는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그분들이 부천에 기여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부천시 공식 행사에 공연을 부탁해도 다 자기네들 비용을 받고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에 기여하는 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허모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선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약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예산을 지원하면서 반드시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고 개선이 돼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제가 문화산업과장으로서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심의하고 또 전달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양대전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참가비를 내나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2만 원씩 참가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변채옥 위원 무형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사업이거든요. 지자체에서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을 하시려면 차라리 국비 지원을 받는다든가 해야지 국가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데 국비확보 노력 없이 시비만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거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비를 지원한 부분, 또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 검토하는 부분에서는 논점의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국가에 건의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중앙부처에서 부천시가 예산요구 안 하는 지자체로 정평이 나 있어요. 문광부에 가서 이런 예산 달라고 어느 누가 호소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부천시 재정자립도 40%대잖아요. 이런 사업은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국비확보 노력도 하시고, 아까 과장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기능보유자들하고도 의논을 잘하셔서, 부천시 재정형편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셔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충고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과장님, 경기민요대전 본예산에 얼마 상정됐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허모 3000만 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본예산에 2000만 원 아니었나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그건 작년도에 20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위원장 강동구 본예산에 2000만 원 상정돼서 삭감이 됐는데 왜 추경에는 3000만 원이 된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2000만 원 요구했다 삭감됐죠?
○문화산업과장 허모 네.
○위원장 강동구 그런데 왜 추경에는 3000만 원을 올렸습니까?
○문화산업과장 허모 저희가 예산 부서에 당초 요구할 때는 3000만 원이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이 됐고 저희는 3000만 원이 필요해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산업과장 허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복사골문화센터 지붕(실란트) 보수공사관련 예산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복사골문화센터 지붕 보수공사 관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문화예술과장 배효원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기획재정 대표위원님으로부터 복사골문화센터 지붕(실란트) 보수공사가 부기 목이 잘못돼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다시 해주십사 해서 오시라고 했거든요.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이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수선비나 자체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통과시켜 주시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목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위탁은 문화재단에 줬지만 부천시 건물이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그렇죠.
○김혜성 위원 모든 건물은 원래 해당 과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목을 문화재단으로 했나요? 민간이전으로.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대체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 규모가 작은 것, 소소하게 수리하는 건 수선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큰 단위의 공사는 우리가 해야 마땅하겠죠.
○김혜성 위원 예산 요구를 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예산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것으로 저는 들리는데.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목변경 가능하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은 금일 의사일정 변경 후 처리토록 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열의에 찬 심사활동으로 당초 예정보다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3월 17일 예정된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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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강동구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월 17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3월 17일은 본 예결특위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종합 계수조정은 정회 후 비공개 회의로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만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사골문화센터 지붕 보수공사 예산과목의 부적정에 따른 사업부서의 수정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건물 지붕의 누수로 장마 이전에 긴급히 수리를 요하는바 본 특위에서는 과목 부적정 해소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72조제3항에 의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비목 설치 및 증액동의를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 예산 중 과목 부적정 해소를 위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비목 설치 및 증액동의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172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지방자치법」제172조제3항에 의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동의를 집행부에 요구하며 시장을 대리하여 재정경제국장을 출석시켜 동의요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증액 동의서를 재정경제국장께 전달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사골문화센터 지붕누수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비록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지만 대안으로 해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비로 증액하는 동의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동구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비목 설치 및 동의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하여 신비목 설치 및 증액에 동의하신바 증액된 예산은 집행을 잘해 주시고, 좋은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의에 따른 그 나머지 절차를 밟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토론을 거쳐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1조 1545억 123만 6000원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해서는 수정조서와 같이 4억 323만 1000원을 삭감하며, 문화예술과 소관 중 예산과목 부적정 해소를 위한 신비목 설치 및 증액 동의에 따라 시설비 5776만 원을 증액하고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서 증액편성하여 수정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 부대조건과 같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중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7억 원은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집행토록 부대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니까?
○김혜성 위원 잠깐만요. 7억 원입니까, 8억 원입니까?
○위원장 강동구 7억 원이죠.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예산이 8억 원이 섰는데 사업추진 시기를 5월에서 7월로 조정하고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업시기를 조정하면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정정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8억 원은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집행토록 부대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열정적인 심사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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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영회  김혜경  김혜성  변채옥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재정경제국장박명호
  기획예산과장강덕면
  회계과장김종대
  문화산업과장허모
  문화예술과장배효원

○회의록서명
  위원장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