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국(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주차시설과·차량등록과·주차지도과)
일 시 2022년 11월 24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순희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증인 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각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간결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교통국장 남순우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위원장 박순희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순우입니다.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순희 위원장님,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경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홍성복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남궁걸 주차시설과장입니다.
임용식 차량등록과장입니다.
한금채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1년,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국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지금 보고하셨는데 7호선 소송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없네요. 이것은 관련 부서에 질의하는 것보다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호선 관련돼서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간략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국장 남순우 서울교통공사하고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기간의 문제인데 저희가 2012년도에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에는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법이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이 단서조항에 있어서, 거기에는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5년 계약을 하고 또 5년을 연장할 수 있어서 10년이면 계약이 끝난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9월 28일에 계약이 끝나는 걸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지 않다, 공유재산법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서로 의견 다툼이 심해서 결국은 소송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김건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최초 2012년에 7호선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부천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의한 운영협약을 하셨죠, 그 당시에.
사업범위는 온수역부터 부평구청역까지 9개고 저희 부천에 해당하는 지역은 6개 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협약서 8조를 보게 되면 국장께서 발언하신 대로 사업기간에 대해서 정확히 언제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건설협약서 5조2항 즉, “사업기간이 도시철도 관계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일로부터 시설물 존속 시까지로 한다.” 이 말은 언제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죠.
○교통국장 남순우 그렇죠, 맞습니다.
○김건 위원 첫 번째 의문점은 서울교통공사가 21년 1월에 7호선의 일괄 철수를 주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서울교통공사에서 21년 7월에 인천과 부천 7호선의 일괄 철수를 주장하게 되죠, 사유는 왜 그런 걸까요?
○교통국장 남순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법에 의거한 적자누적도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표면적으로는 적자가 누적되는 관계로 그렇게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적자 문제도 있고 공유재산 문제도 있다. 그래서 21년 1월에 일괄 철수를 주장해서 부천시와 인천교통공사 삼자 간의 추가협약을 21년 3월에 하셨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첫 번째 의문점을 제가 질의할게요. 추가협약서 2조2항에 보면 추가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라는 기간이 붙습니다.
분명히 2017년도 최초에 우리가 할 때는 국장께서 발언하신 대로 기간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지 않았죠. 그런데 왜 추가협약서에는 갑자기 2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갔을까요, 왜 그렇게 넣은 겁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서울시교통공사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인천시교통공사에서는 새로이 연장되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좋은 조건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고 중요한 것은 못 한다고 하니까 그 2년 동안에 의견을 좁혀보자, 기간의 부존재에 관련된 소송 걸려있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2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김건 위원 일단 추가협약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천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입장을 대변한 추가협약서의 내용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아까 국장께서 발언하신 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공유재산이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서울교통공사에서 주장하는 것도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공유재산을 봤을 때는 서울교통공사가 주장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라는 거죠,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통국장 남순우 네.
○김건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최초에 2012년도에 계약을 할 당시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조 사업기관인데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7조에 대해서 관련 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 재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2012년 최초 계약을 할 때 문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협약서에서 그 문건은 또 빠져있어요. 공유재산에 대한 예는 쏙 빠져있습니다.
부천시의 입장이었다고 하면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추가협약서에 꼼꼼히 넣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국장 남순우 그 전에는 공유재산법이 명시가 안 돼 있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계약서
○김건 위원 아니요, 2012년도에는 사업기간에 언제까지 정확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사업을 해제할 수 있는 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서로 간의 입장이 차이가 난다면,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최초에 2012년도에 작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2021년 3월에 추가협약서를 작성했을 때 어느 정도 부천시의 입장으로 끌고 갔으려면 공유재산 관련된 내용도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한 줄이라도 적혀 있었으면 이번 소송이 이렇게까지 휘말리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교통국장 남순우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송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정확한 소송명칭은 운영의무 부존재 확인인데 그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시설물 존속 시까지에 대한 건데 저희는 시설물 존속 시까지는 그 계약서를 2012년에 체결한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 서울시교통공사에서는 공유재산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법으로 저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2012년 당시의 계약을 중심으로 하고 작년에 체결한 계약도 2012년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을 모토로 해서 그 필요한 부분을 사실 정한 거거든요, 전체 다를 명시한 게 아니고.
○김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약간의 충돌이 있는 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서울시에서는 계약해지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2012년도에 최초 작성했던 협약서의 공유재산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해지를 원하는 거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김건 위원 그러고 나서 2021년도에 다시 추가협약을 합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 사업기간에 대해서 2년이란 명시가 들어갔죠,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그랬으면 부천시도 여기에 관련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게 추가협약서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국장 남순우 저희가 사실 소송은 올해 제기가 됐지만 지난 2년간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 가지고 서로 조율을 했는데 조율이 안 돼서 소송까지 간 거거든요. 그런 내용까지도 계속 조율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합의가 안 돼서 결국은 소송으로 간 거거든요.
12년도 계획서에 서로 조율이 안 될 때는 소송으로 간다는 내용이 또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건 위원 국장님, 일단은 제가 2012년도에도 이 자리에 없었고 2021년도에도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구두 간의 협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본 위원이 협약서만을 봤을 때 굉장히 부천시의 입장이 아닌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이 충분하게 담긴 추가협약서가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돼서 뭐가 됐든 간에 저희가 소송까지 휘말리게 됐습니다, 책임여부는 나중에 따지는 걸로 하고.
소송이 언제 끝날 계획인가요?
○교통국장 남순우 아직 심의도 안 했기 때문에 소송이 언제 끝날 거라는 것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소송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교통국장 남순우 현재는 답변서를 낸 정도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초 계약 2년, 추가협약서에서 보면 2년이 내년도 3월이네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 안에 소송결과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일단 계속적으로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가 면허권자거든요. 경기도에서 인천시에 면허를 줬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또 인천시, 서울교통공사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그다음에 광역교통위원회, 국토부 거기 가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강제로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7호선이 멈추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치,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상대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7호선이 멈추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엄청 큰 문제입니다, 현재.
교통국에서 봤을 때는 많은 현안과 중요사업이 있겠지만 7호선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굉장히 빨리 해결해야 하고 정확히 해결해야 되고 확실하게 해결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전혀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고요.
협약서를 작성할 때도 부천시에 대한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에 의해서 작성된 협약서도 왜 우리가 자꾸 끌려가야 되는지 이해도 안 가고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본 위원은 진짜 모르겠고요.
항상 부천시 행정은 왜 이렇게 한 발 뒤로 가고 왜 자꾸 눈치 보게 행정을 하는지 본 위원 아직은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됐든 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 간의 간극을 헤쳐 나가려면 국장께서 발언하신 대로 중재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 간 둘만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협상테이블에 국토부가 들어가야겠죠.
○교통국장 남순우 현재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인천시, 서울시 양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참석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한 상태고요. 지금 경기도도 행감 중에 있고 해서 끝나게 되면 경기도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로 조율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많은 협업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조용익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만큼 중앙정부와 교류가 되느냐는 이번 7호선 문제도 크게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협상테이블에 국토부 앉히시고 빨리 이 일 수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과는 7호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 과에도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질의하겠지만 국장님께 교통약자 전용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교통약자 전용버스가 부천에 한 대밖에 없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더 증차계획은 없으신가요?
○교통국장 남순우 사실 교통약자 전용버스를 처음 만들게 된 것은 제가 대중교통과 팀장이었을 때 만들었는데 사실 교통약자 이동택시 수요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몇 대가 있어야 한다는 수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기간을 엄청 이렇게, 그 대수를 맞추라고, 맞추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것도 대응하고 그런 측면에서 교통약자 전용버스도 되고 했는데 사실상 교통약자 이동택시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반면에 버스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원하는 곳이 있으면 그래도 맞춰주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영시간과 이 안내도를 보면 저희 오정, 성곡지역에는 아예 안 들어와요. 이 민원이 처음 들어온 게 아니고 계속 수시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최은경 위원 지금 오전 2회, 오후 2회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오정지역에 운행하는 곳이라도, 1회라도 혹시 오정지역으로 돌려주실 생각은 없는지.
○교통국장 남순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교통약자 전용버스 노선을 설계할 때 수요를 파악한 이유가 뭐냐면 교통약자들이 어디에서 버스를 많이 타고 어디에서 주로 내리느냐를 봤어요. 그랬더니 덕유나 한라 쪽에 영구임대가 있어서 그쪽에 수요가 많고 그분들이 주로 어디를 가는가를 보니까 병원이나 역전 쪽으로 많이 가더라.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보건소라든지 춘의 아파트라든지 영구임대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약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수예요. 소수의 인원이 원하면 그래도 이것을 들어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 오정지역에도 교통약자 전용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오대로 BRT노선 운영방안 검토해 보셨나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최은경 위원 봉오대로 BRT노선 검토해 보셨나요? 이것 문제가 있죠, 검토를 계속 요구하고 있죠?
○교통국장 남순우 사실 BRT 저희 시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봉오대로가 차선이 한 차선이 죽어서 교통체증이 생기는 걸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게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BRT노선에 저희 부천 버스가 들어가나요?
○교통국장 남순우 못 들어갑니다.
○최은경 위원 못 들어가죠. 그러면 부천주민이 이용하는 고객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교통국장 남순우 정류소는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국토부가 그런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부천 시내버스도 운행할 수 없고 차선을 하나 BRT차선으로 쓰고 있는데 BRT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안 해 보신 건가요, 그냥 국토부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손 놓고 계신 건가요?
○교통국장 남순우 저희가 의견조회나 이런 것 올 때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노력은, 사실 거기에 단속도 많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철회가 될 수 있으면, 어떤 개선할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국장님,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봉오대로도 차량이 분명히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부천시민이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BRT를.
그런데 부천 버스가 들어갈 수 없고 부천주민이, 사용하는 주민이 적다는 이유로 이것 빨리 검토를 안 한다면 대장 3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그게 심히 의문이거든요. 검토하셔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소사∼대곡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현재 열차는 제작이 다, 먼저는 열차가 제작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열차는 다 제작이 됐는데 열차를 운행하려면 시험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지역은 내년 3월에 조기개통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내년 3월에 하는 게 조기개통입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네?
○송혜숙 위원 내년 3월이 조기개통이에요. 원래 1월이 개통 아니었나요?
○교통국장 남순우 전체 개통은 내년 6월 이후에 된다고 해서요, 저희 쪽 부천만.
○송혜숙 위원 원래는 1월인데 6월로 됐는데 조기개통은 아니고 오히려 개통이 늦어지는 거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개통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시운전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기개통하려고 했는데 차량이 제작이 안 돼서 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따로 질의했을 때.
그랬는데 이제 차량은 문제없는데 또 시운전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거꾸로 나왔어요. 이것 어떤 문제죠, 시운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 안 하셨나요?
○교통국장 남순우 시운전은 계속해서 했고 시운전이 끝나면 또 영업운전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업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외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국내가 아니고 국외기관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2016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게 미뤄지니까 그쪽의 시민들은, 소사∼대곡선으로 이어지는 시민들은 교통 하느라고 불편했고, 작업하느라고 다 불편을 감수하고 또 개통이 늦어지니까, 조기개통 하겠다 했는데 늦어지고 또 정상으로도 늦어지고 다 해 놓은 것 같은데 안 다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항간에서는 적자문제 때문에 국토부에서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무성한 소문까지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호선도 말하자면 적자가 아니고 운행이 잘 돼서 흑자가 되고 많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계속 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도 아마 그렇다는 얘기가 무성하게 시민들 사이에서는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통국장 남순우 그건 못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송혜숙 위원 없는데 제가 아는 시민들은 저한테도 질의를 해 왔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불안하다, 이것 왜 늦어지냐 자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나 아니면 마을회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 회람을 돌리든 아니면 무언가를 해서 그분들한테 왜 늦어지는지, 상세히 보고를 안 하면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지연되고 다 해 놨는데 안 하는 것 같고 하면 시민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교통국장 남순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늦어지는 사정에 대해서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국장님, 이것 물론 안 하죠, 국토부에서 하고 철도공사에서 했겠죠. 그런데 자꾸 이런 대답이 저는, 참 옹색한 것 아닙니까. 우리 부천시의 문제인데 자꾸 우리가 하는 문제가 아니어서 뭘 못하겠다 이러시면 대답이 옹색한 거예요.
우리가 안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거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는 걸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광역이든 버스든 서울과 다 연계돼 있고 철도 등 연계되면 다 우리가 안 하는 거죠, 광역교통망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교통국장 남순우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리셨다면요.
○송혜숙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거라서 제가 과에다 물을 수도 있는데, 수요응답형 버스 교통체계 추진하고 계시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 3개 승인 받았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송혜숙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국장 남순우 지금은 시범적으로 파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길 입주, 일루미스테이트 입주와 맞춰서 저희가 거기에 요청한 상태인데 파주시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에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민간이 하는 거니까 잘 하셔야, 이것 처음부터 잘 안 해 놓으면 기존에 버스 하시는 분들하고 또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문제가 제일 우려되는 문제거든요. 응답형 버스를 하면 분명하게 그분들이 또 살짝 반발할 수 있다는, 인천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시도를 해서 인천은 되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초기지만 잘 해서, 말하자면 옥길지역은 버스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또 일루미가 3,700세대 들어오면 혼잡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힘든 상태니까 궁여지책으로 DRT버스라도 하려고 하니까 계획을 국장님이 책임지고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박찬희입니다.
최은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BRT 관련해서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데 꿈쩍도 안 하죠. 그러면 부천구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용차로 위반, 시설물 이런 관리는 누가 해요?
○교통국장 남순우 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CCTV가 있어서 저희가 합니다.
○박찬희 위원 유지관리비 어디 예산이에요?
○교통국장 남순우 그것은 제가 사실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찬희 위원 우리 예산이에요. 유지관리 CCTV예산 계속 여기 들어오던데.
○교통국장 남순우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우리가 하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박찬희 위원 예산을 자를까요,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할까요? 그래서 단속 못한다고 하십시오, 관리 안 된다고. 우리 것 아니니까.
아니, 이것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아까 최은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장동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대책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 넓은 봉오대로, 물론 지금은 차가 많이 안 막히고 다행스럽게 화곡동에서 부천으로 들어오는데 좌회전 받기 조금 힘든 것 말고는 교통흐름에 큰 방해도 없고 체증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 교통국장님 정도 되시면 지금 상황이 아니라 예정돼 있는 대장동 정도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박찬희 위원 그렇게라도 부천시가 들어가는,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 줘서 관리를 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도 하셔서 우리 시가 그걸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게 이런 준비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7호선 소송 관련해서 조금 전에 경기도의원들과 같이 협업할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경기도의원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교통국장 남순우 경기도의원님이요?
○박찬희 위원 네.
○교통국장 남순우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누가요?
○교통국장 남순우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동희 의원님.
○박찬희 위원 김동희 의원님이 아시는 것은 김동희 의원님이 경기도의원이라 아시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건교위원이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부천시 도의원님들하고 29일에 이 내용 설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박찬희 위원 29일도 이 건을 설명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시장정책간담회가 도 의장과 있어서 그것의 협업사항으로, 안건으로 올리신 겁니다. 맞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보고 안 하셨잖아요, 제가 7호선 노선에 있는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확인했는데 아는 바 없다고 합니다.
큰 사안이고 협업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도의원들도 당선된 지 6개월 거의 다 됐잖아요. 모르고 있는 상황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무슨 방법으로든 동원해야 하고 우는 사람 젖 준다는 말도 있는데 계속 이야기해야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고 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모으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버스차고지 지하화하는 문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대장동 버스차고지는 저희가 복수 결정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지상은 공원이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차고지를 지하화하지 않을 방법이 지금 있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지하화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차고지를 지하에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계속 존속이 되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여건이
○박찬희 위원 계속 존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교통국장 남순우 존속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불가능하죠,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대체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교통국장 남순우 지금 대체부지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 현재 차고지가
○박찬희 위원 아니, 지하화가 안 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국장 남순우 없습니다, 현재.
○박찬희 위원 대체부지도 없고 지하화를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화밖에 답이 없어요. 맞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네.
○박찬희 위원 어떻게 헤쳐나가실 거예요?
○교통국장 남순우 버스업계 대표자들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우려하시는 문제들 안전에 관련된 화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선도도시 부천이란 말을 가끔 보는데 진짜 버스차고지 지하화에서는 완전 선도도시예요. 전국에 아예 없죠, 우리가 처음이죠?
○교통국장 남순우 말은 한두 군데 있다고 들어봤는데 일단 제가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박찬희 위원 계획하는 곳은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곳은 없어요. 아마 우리가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선도도시 부천입니다.
국장님,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부서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거기 아니면 지금 차고지 자체가 없다, 어디에 버스 둘 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정작 운수업체에서는 지하화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간극이 좁혀지겠죠. 그런데 그런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조금 더 빨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걱정되는 문제잖아요, 사실.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3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전기버스로 대부분 다 교체가 될 거고 충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비도 5년, 6년 앞을 내다보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만나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신뢰가 가는 정보나 그런 시설들로 당사자들을, 당사자의 설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그런 노력을 조금 더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추후에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가 향후 10년쯤 가면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부천시 교통정책 총괄하고 계시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지금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과에서 ITS로 인해서 교차로에 AI를 도입해서 원활하게 한다는 그런 방안을, 현재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학환 위원 시대는 참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율주행차량이나 드론 등 스마트 교통시대가 다가오는데 부천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제가 말씀드린 ITS 이외에 사실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택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학환 위원 앞으로 조만간 드론택시, 드론으로 택배운행 이런 부분이 상용화된답니다. 우리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차량이 현재 상용화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유차량 운영 방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스마트교통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항상 부천시가 한발 다가가야 하는데 한발 늦게 정책을 펴기 때문에 부천시민이 자꾸 떠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총괄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본 위원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차량 이런 게 장착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시보다 부천시가 먼저, 인구밀도가 제일 높잖아요, 전국의 시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함께 협업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다음은 소사∼대곡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대곡선 조기개통 한다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은, 특히 그 인근에 사는 시민들은 상당히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도대체 언제 개통됩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참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기개통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1월에 전체적으로 개통된다고 했는데 늦어져서.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부천시 구간은 내년 3월쯤에 개통한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거든요.
○이학환 위원 이게 사유가 뭡니까, 도대체 늦어지는 사유가 뭐예요?
○교통국장 남순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차량납품이 제대로 안 되고 제작이 안 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은 행정절차 이행이 안 돼서, 아까 외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차량에 대한. 그게 안 돼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올해 6월인가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지금 말씀대로 차량이 제대로 납품이 안 돼서, 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 안 돼서 운행을 못 한다, 그래서 빠르면 12월, 늦으면 1월이면 개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3월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는 허위로 했네요, 허위.
○교통국장 남순우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차량을 제작하고 시험운행하고 영업운전하고 이런 내용에 관여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직접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그 기간을
○이학환 위원 아니, 차량이 늦은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차량은 문제가 없는데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차량은 다 준비가 됐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차량은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차량을 준비하면서 행정절차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한 거예요. 이것 국장이 잘못한 거예요, 담당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저희가 직접 차량을 제작하고 운행하고 이런 데에 관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에서 그것을 총괄하는데 국토부에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산하기관 여러 저기가 있지만 크게 보게 되면 국토부에서
○이학환 위원 그것은 국장께서 변명하시는 겁니다. 차량이 예를 들어서 7대가 납품되고 10량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고하실 때는 “차량만 납품이 되면 12월 말까지 하면 운행이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국토부로 미루는 게 아니라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챙겨보고 국토부하고 협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사실.
○이학환 위원 왜 없습니까, 그게. 그 부분에서 납품하는데 납품이 됐어. 그러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파악을 못 했다고 그냥 국토부에서 하자는 대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담당은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차량이 예전에는 제작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운전이라는 것도 그냥 차량이 물리적으로 잘 다닐 수 있는지
○이학환 위원 아니, 국장님. 시운전 뭐가 문제고 얘기하지 마시고 차량이 납품돼서 그 나머지 후속조치는 다 마무리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저희가 후속절차를 할 수 있는 거였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저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학환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올 6월인가 7월 업무보고한 후로 진행된 국토부와의 관계, 차량 납품된 모든 부분, 거기에 대한 자료, 지금 국토부로 다 미루시잖아요.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미뤄진 사유,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로 인해서, 전철 개통이 안 돼서 전철을 못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전철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4번 출구가 막혔습니다. 원래 4번 출구가 소사∼대곡선 공사하기 전에 시민들이 불편 없이 다녔어요.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났는데 왜 4번 출구를 개통을 안 합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그것하고 맞물려있기는 한데 일단 말씀드리면 12월 중순경에 4번 출구는 개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12월 중순에는 4번 출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국장님, 4번 출구 공사가 언제 끝났어요, 끝난 지가 언제예요?
○교통국장 남순우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 지금 엘리베이터 하나로 그 많은 인원들이 출퇴근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못 타서 건너가서 타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것 진행이 안 되면 국장께서 뛰어가서라도 빨리 개통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것.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개통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가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욕먹고 있는 거예요. 행감하다가도 공무원 태도가 잘못돼서 행감을 중지시키지를 않나.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4번 출구 하나로 인해서 그쪽으로 다니는 분들은 너무너무 불편해요. 추운데 주머니에서 손 빼서 호호 불면서 저쪽 건너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좁은 것 10명 정도 타는 것을 갖고, 아침에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데를 누구 하나 신경 안 쓰고 이대로 놔뒀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개통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4번 출구 하나가 꽉 막혔잖아요. 이것 빨리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이것 끝난 다음에 가서 빨리 협의해서 내일이라도 개통시켜 주십시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조기개통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짧게 추가 질의할게요.
7호선 관련돼서 부천시가 5월에 서울교통공사에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네, 계속 공문은 주고받았습니다.
○김건 위원 소송 관련해서요. 서울시에서 7호선 손을 뗄 테니까 그렇다면 소송을 걸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교통국장 남순우 소송을 걸어달라고 공문 보낸 적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오늘 오후 시작할 때까지, 오후 2시에 식사하고 저희가 또 회의하잖아요. 올해 부천시가 서울교통공사에 보냈던 공문내역,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장께서는 이 자료 오후 2시까지 준비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추가로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께서 아까 발언하셨던 것 이어서 대장동차고지 지하화, 국장님, 그것밖에 답이 없다는 게 관계부서 국장의 대답이 맞아요?
저는 아까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화 말고는 답이 없다. 다른 것 고민해 보셨어요? 그냥 계획대로 있으면 계획대로 가겠다가 관계 공직자, 국의 국장이 발언하실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죄송한데요, 위원님. 그 문제는 국장이 무슨 손쉽게 바꾸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김건 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고민해 보시겠다는 말씀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본인 이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나요, 안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전기차 화재 지금 국내기술로 뭐 진압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없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아무런 안전대책 없죠.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도시 좋습니다, 선진화돼야 합니다.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 국장께서는 그것 말고 답이 없다, 최소한 고민해 보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야죠. 다른 방안도 찾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은 해 보셨어야죠. 그냥 이 자리에서 지하화밖에 답이 없습니다. 다른 것 고민해 보셨어요?
○교통국장 남순우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거든요. 고민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건 위원 주차타워는 생각해 보셨어요?
○교통국장 남순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른 걸로 해 볼 수 있는
○김건 위원 국장님, 그러면 왜 지하화 반대합니까? 버스회사에서.
○교통국장 남순우 일단 안전문제를 예를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어떤 안전문제요, 화재에 대한 거겠죠.
○교통국장 남순우 그렇죠.
○김건 위원 전기차가 활용화가 점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량이. 친환경차량 국내기술로 화재 진압할 수 있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조금 어려움이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전소밖에는 답이 없죠.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지하화 추진하실 겁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그 문제는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30년 가까이 되잖아요.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대안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모든 반대하시는 분들도 부천시민입니다. 그분이 이권사업에 개입해서 지하화 반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김건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반대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보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사업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방금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자료는 오후 2시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서울교통공사로 올해 공문 보냈던 전체 다 주십시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원래 과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차선분리대 방호울타리 건으로 제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호울타리가 교통약자 안전 우선의 건에 대해서 일명 스쿨존지역에 많이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을 많이 답사하다 보면 순차적이 아니라 급속도로 많이 설치되고 있더라고요. 그것 방안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차선분리대 쪽에 있어서는 신중동 쪽이나 아니면 상동 쪽 신도시 지역 상권에 많이 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면 자체가 6차 도로나 4차 도로일 때는 중동지역 같은 경우에 양방향에 지면주차장이 있어서 통행할 때, 이동할 때 상주하는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는 않는데 상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세이브존 뒤쪽에 있는 신한은행사거리 혹시 가보셨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네.
○김선화 위원 거기는 상시적으로 주야를 막론하고 주정차가 많이 돼 있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거나 이동하는 그런 자리에 주차면이 없죠, 거의 없지가 아니라 아예 없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겪는데 그 상황에 방호울타리까지도 제가 볼 때는 한 500m 이상 쭉 진행이 돼 있어서 통행하거나, 교통이나, 시민들이나 상인들이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면을 지속적으로 현장답사를 하셔서 준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호울타리를 많이 제작을 해서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설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이유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것도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주차면이 없는 상동에 대해서는 대안사항을 시민들께서 제보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대안에 대해서 제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지방 어느 곳에서는 양방향에 이동하는 불편이 있을 때 순차적으로 갓길도로 교차 중간에 요일별로 한쪽에 주차 안 되고, 반대쪽에 주차 안 되고 이렇게 선행하는 그런 경우의 도시가 있다고 해요. 그런 것도 참작을 하셔서, 주차를 못 하니까 잠시 공회전할 수 있는 주정차 시 벌금을 바로 때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현장답사를 하셔서,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특히 교통 관련은 그래요. 현장에 가셔서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고 상주하시는 분이든 보행하시는 분이든 이런 분들의 장단점을 살펴보셔서 유도리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천역 마루광장 관할 부서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토털 다 조성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소요예산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현재 1년 관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연간.
○교통국장 남순우 죄송한데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한테 질문해야 돼요, 이따?
마루광장 담당 부서라면서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이따 과장, 어떤 과장이 담당해요?
○교통국장 남순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정책과 따로 할 때 질의할까요, 아니면 지금 질의할까요?
○위원장 박순희 부의장님, 혹시 정책과장께 세부질의 가능하다면 정책과에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안효식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천시에서 특별교통수단 매각 진행 중이시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제부터 도입이 되었고 지금까지 진행과정 중에 매각이 올해가 처음은 아니죠?
○교통국장 남순우 매각에 관해서요?
○위원장 박순희 구입부터 운영과정까지 현재 현황이요.
○교통국장 남순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특별교통수단은 복지택시가 75대, 교통약자 전용버스가 1대 해서 전체 76대가 있고요. 복지택시는 연차적으로 계속 도입이 돼서 2014년도에 35대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76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교통약자 복지택시가 사실은 위탁해서 일반 법인택시에서 운영하다가 2014년도에 저희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운영인원은 112명이 운영하고 있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대중교통이용 불편자가 이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2005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2013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 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8대 초창기에 구입을 하셨죠. 그래서 법인회사 8개 회사에 한 대씩 위탁운영을 해서 운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2005년도에 구입한 8대의 복지택시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국장 남순우 폐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료가 있을까요?
○교통국장 남순우 그 자료는 저희가 못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순희 몇 년도에 폐차하셨나요?
○교통국장 남순우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장 박순희 담당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13년도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직책과 성명을 밝혀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대중교통과장 홍성복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13년도에 폐차가 됐죠. 그런데 폐차 자료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저희가 내부문서를 조회했는데 실질적으로 폐차를 계획한 그런 문서만 발견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언제부터 우리가 전자문서가 도입됐나요? 시 자료가.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전자문서 시작은 2004년도로 기억되고 있고 그 전에 또 한 번 이게 시스템이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자시스템으로 바뀐 연도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박순희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2년도부터 전자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12년도 이후에 13년도에 폐차가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자료를 찾지 못하셨고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하니 13년도에 폐차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는 못 찾았다고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위원장 박순희 믿을 수가 없어요. 일단 2005년도부터 8대가, 법인택시 회사를 통해 운영되던 8대는 2013년도에 매각하셨다고 했어요, 일단 믿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추가로 8대가 구입이 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2013년도에 구입된 것은 16대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16대가 구입이 됐죠. 그리고 2014년도부터 차례로 해서 현재 75대가 운영 중이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이번에 매각대상인 택시는 몇 년도 식인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연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차량이 9년 전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2013년도.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위원장 박순희 2013년도 16대가 이번 매각대상이라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위원장 박순희 매각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일단은 내부적으로 전 부서에 불용물품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그 차량에 대해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리전환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런데 1차는 수요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공매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요조사를 어느 곳에 하셨나요? 어느 기관에.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우리 조직 내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조직 내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없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전자시스템인 온비드에 매각 공고를 내셨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위원장 박순희 작년에 4대 매각을 하셨죠. 작년에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요조사가 하나도 없어서 4대를 통매각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통매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보편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보편적이라 함은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위원장 박순희 어느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편적으로 통매각을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그에 따라서 통매각을 비슷하게 진행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례가 없다, 잘 모르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아니, 어느 시라는 것은 저희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뒤에 주무팀장님 계시죠, 자료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제가 담당 팀장, 업무가 아니라서요.」하는 이 있음)
제가 과장께 질의한 이유는 통매각 작년에 진행하셨고 올해는 16대를 부분, 부분 나눠서 매각을 진행하셨어요. 혹시 작년도에는 타 지자체가 대체적으로 통매각을 진행해서 우리 시도 그에 따라서 통매각을 진행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올해는 그러면 나눠서 분리매각을 하시는 이유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저희가 전화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서 매입하겠다는 그런 부분, 전화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이 아닌 일부 개인 또는 소수의 어떤 단체에서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올해에는 방법을 바꿨던 겁니다. 참고로 말씀
○위원장 박순희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올해는 분리매각을 진행하셨다. 그러면 혹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이 두 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고
○위원장 박순희 제가 왜 이 질의를 두 분이냐고 지목을 해서 드리느냐면 이번 분리매각 진행하시는 과정에 16대를 8대는 통매각, 3대, 3대, 1대, 1대 이렇게 5건으로 분리매각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두 분이어서 1대, 1대를 나누셨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것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위원장 박순희 작년에 4대 통매각을 진행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온비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없습니다.
타 지자체는 사실 전부 다 1대, 1대씩 매각을 진행했어요. 혹시 자료를 확인하시고 이 매각을 진행하셨는지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온비드 상에 공고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어디를 확인하시고 보편적이라는 답변을 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실무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차종이 각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차종이 같기 때문에 하나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순희 연식이 같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연식이 아니라 차종이.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요, 차종과 연식이 같아서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위원장 박순희 그 답변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종이 같기 때문에 통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은 연도에 같은 차종으로 나온 차는 전부 다 통매각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그게 방법이 개별적으로 갈 수도 있고 통매각으로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은 1대당 수수료가 9만 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매각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잠깐만요. 통매각을 진행할 수도 있고 각각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시죠, 분리매각을. 그러나 수수료가 9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매각을 진행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위원장 박순희 그대로 서 계시고.
국장님, 이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괄매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8대를 한 번에 사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이런 경우 생각한다면, 이번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일괄매각이 아닌 전체 다 개별적으로 수수료가 들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개별적으로 건건이 매각하는 쪽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과장님, 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만 원의 수수료, 그리고 매각대금이 혹시 몇 %에 매각이 됐었나요? 작년 4대가 통으로 매각했을 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제가 확인한 바로 매각자료는 127% 정도였고요. 통매각을 진행했을 때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6 대 1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6 대 1이었습니다. 혹여 따로따로 1대씩 매각을 했더라면 이 매각대금, 작년도에 4대 통매각한 대금은 어디로 수입이 잡히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세외수입으로 매입이 잡히죠. 이 9만 원의 수수료도 세수에서 지출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아니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예산에서 지출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올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분리매각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혹시 결과 받아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아직까지는
○위원장 박순희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결과 한번 들어보세요.
8대는 135.27%에 낙찰이 되었어요.
다음에 3대는 159. 24%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저입찰가 예정금액의.
나머지 3대 한 부분은 133.33%에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1대, 1대죠. 1대는 275.83%에 낙찰되었습니다. 다른 1대는 212.5%에 낙찰됐어요.
통매각 한 것은 135%, 159%예요, 그리고 133%고.
1대씩 개별 매각한 것은 275%, 212%입니다.
세수로 잡았을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개별적으로 입찰을 하는 게 세수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순희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대를 매각한 경쟁률은 1 대 1입니다. 경쟁자가 없습니다.
3대를 매각 진행한 부분에서는 3건이 있었습니다. 3 대 1입니다.
나머지 3건도 3 대 1이고요.
1대를 매각, 낙찰가의 경쟁자는 12 대 1, 16 대 1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금년도에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15대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별 1대당 이렇게 입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뭐라고 드릴 말씀 참 생각이 안 납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히 매각 진행과정 설명드렸고, 부탁드렸고 이제 낙찰과정, 낙찰가, 그리고 경쟁률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과 올해 진행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시민편의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것은 미흡하다고 대답하실 부분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 과정의 매각을 당장 중지하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이 매각일자여서 더 이상은 못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께 돌아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세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세수 부분에서도 사실 수수료 9만 원이 아까워서 통매각을 진행했다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답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을 위해서죠. 저희들과 답변석에 앉아계시는 모든 공직자분들 시민편의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수요자들이 생각한다라면 과연 시민들이 8대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큰 기업체라든지 하물며 작년 매각 대상업체, 낙찰 받은 업체가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제가 확인해 보니 중고자동차 업체였습니다. 그곳에서 수익사업이 나지 않는데 이 매각대상에 뛰어들어서 낙찰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럼 이 이익이나 이런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하물며 화성시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는, 제가 더 분개한 것은 우리 시가 매각을 진행하는 이 복지택시는 평균 20만 ㎞씩 운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온비드에 1대, 1대씩 올라온 타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택시들은 39만 ㎞, 40만 ㎞를 운행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9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률을 보니 300만 원의 예정가에 매각을 진행한 곳이 619만 원, 206%에 낙찰되었습니다.
315만 원의 예정가였던 곳이 782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248%입니다.
우리 시의 127%, 133%, 이것이 통으로 매각했을 때 127%, 133%인데 1대로 매각했을 때는 200%에서 248%, 하물며 오늘 우리 매각결과, 낙찰결과에서도 212%와 275%입니다.
그러면 9만 원의 세수가 이익일까요, 각각 매각으로 진행했을 때 이 낙찰가격으로 우리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이익일까요?
○교통국장 남순우 건건이 입찰을 하는 게 저희 시의 세외수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런 행정은 절대로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지금 이 시각부터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행정은 진행하실 때 수요자 중심으로 시민 중심의 편에서 진행해 주십시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게 소수의 시민을 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잘 운행되던 복지택시들이 혹여 폐차가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재사용될 수 있도록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면 이왕이면 단 1대라도,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고요. 이후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실 거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따 담당 팀장이 오시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취합하고 준비하면서 안타깝고 참담했습니다.
며칠 전 모 방송사에서 인터뷰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 단체에서도 인터뷰를 응했고요.
저 역시 인터뷰를 했는데 이해되지 않는 답변을 우리 공직자가 하셨어요.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 작년에 4대 통매각을 했고 올해는 그나마 민원이 있어서 1대, 1대씩 나누어서 수요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분리해서 5건으로 매각을 진행한다 이렇게 인터뷰하셨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기자가 저보고 이해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원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8대, 3대, 3대, 1대, 1대가 시민의 행정편의입니까, 이건 관의 행정편의죠.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일을 진행하신다면 시민들은 내내 불편합니다. 하물며 약자 층은 더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참 가슴 아프고 답답했는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국장께서 인지하시고 내년에는 각각 1대씩 분리매각 해 주신다고 하니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됩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 국에도 같이 소통하셔서, 연동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평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교통정책과의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재경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조정형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조성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호성 철도팀장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다음 달에 제가 퇴직에 따른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5년 공직생활의 마지막 의회 일정을 도시교통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에 직접 수행하지는 못하게 되었으나 조금 전 소개해 드린 팀장들이 빠짐없이 이행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이것 자료 드린 것 때문에 술렁술렁하셔서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봐주시면,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고 시설팀장님, 과장님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보셔도 돼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적당치 않아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LED등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LED등입니다. 목적이 뭔지 아실까요, 목적이 뭘까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차량안전을 위해서 충돌방지용으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팀장님 답변석으로, 시설팀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명과 직급을 밝혀주십시오.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교통시설팀장 조성환입니다.
○박찬희 위원 팀장님, 뭔지 아세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LED 투광등으로 보입니다.
○박찬희 위원 설치 목적은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설치 위치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나
○박찬희 위원 목적이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아마 보행자 야간 시야확보를 위해서 설치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박찬희 위원 언제 설치한 건가요, 팀장님 계실 때 했습니까?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저는 이번 9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을 와서 아마 그 전에 설치된 걸로 보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 전에 설치하신 거니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천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죠?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박찬희 위원 몇 개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자료를 잠시
○박찬희 위원 21년에 8개 설치하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야간조명등, LED 야간투광등 이 정도가 정확한 명칭인 것 같아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것을 굉장히 잘 설치한 곳이 다음 페이지 서귀포시 사진이에요.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설치하는 게 정석 아닐까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런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일 것 같아요.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이곳은 칠곡군이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상동역 주변 교차로로 보여지고 투광등이 각 횡단보도마다 설치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박찬희 위원 왜 사진자료 준비했는지 아시겠죠?
저희 의원들은 다 보자마자 알았는데 팀장님이 모르시면 곤란하죠.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시인성 확보 여부를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 이 시설물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한 걸로
○박찬희 위원 앞에 2장의 사진과 우리 상동 관내에 설치된 사진은 완전 다르지 않아요, 얘가 여기에 설치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누구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앞 쪽에 설치된 사진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박찬희 위원 서귀포와 칠곡이에요.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야간조명등 팀장님이 하신 것 아닌 것 아는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시설물 설치할 때마다 이렇게 설치하지 마시라는 요구를 5년 전에도 했습니다.
과장님, 계속 계셨죠, 작년에도 행감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작년에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런 시설물 설치에 관한 것들은 계속 지적을 받아요. 우리 부천시 관내에 서귀포 도로나 칠곡 여기처럼 어두운 곳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를 나누는 것에 저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고 이런 시설물이 다 신도시에 집중돼서 설치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미안해지고 조용히 해야 하는 위원인데요. 이것 신도시에 설치하지 마세요. 왜 이것을 상동역사거리에 설치해 놓으셨습니까?
어제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자가 한 말입니다. 저것은 횡단보도 조명등이 아니라 운전자 시선 방해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눈 비춰서 빛 반사돼서 눈 아파요.
팀장님, 이 시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 설치된 것들 100m만 걸어가면 어두운 곳 있는데 환한 사거리에다가 솔라표지병 박아놓고 그것도 시설팀 업무였거든요.
시설을 뭘 설치할 때는 제발 그 시설물의 목적에 맞게 설치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보는 건데 이렇게 설치하시는 게 너무 답답해요.
팀장님 9월에 오셨으니까 안 그러실 거예요, 이제.
저 진짜 김천기 팀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이걸로 싸웠는데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확인하고 조사를 해서 필요성에 적합한 시설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또 이것 지적하면 이것만 확인하시겠죠. 이것 8개밖에 없어요,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을 굳이 끌고 나와서 지적하는 이유는 이것 말고 다른 시설물들이 설치될 때 제발 고민 좀 해 주세요.
이것 위치 지정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관할경찰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경찰서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경찰서의 승인이 꼭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들인가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보통 교통안전시설물이 교통사고 지점이라든지 그런 경찰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점 선정이 되기 때문에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시에 요청을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마 이 등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에 지정을 해서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이것 설치해야 되니까.
되게 많았는데 좀 없어지고 여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거고 우리 예산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경찰서에서 예산 안 주거든요, 시설물 설치 다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 없어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걸로 민원 받고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는데 예산 집행하실 때 특히 이렇게 드러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수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느낄까를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똑같은 것을 계속 말씀드려서 참 불편하긴 하지만 개선이 안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나머지 질의는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간사께서 담당 팀장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어서, 김건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팀장님께 잠깐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 이야기 받아서 하나 또 질의드릴게요. 우리 보행신호등 있잖아요. 그것도 경찰서와 합의해서 교통정책과 시설팀에서 설치한 것 맞죠?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팀장님 100m달리기 몇 초 나오세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빨리 뛰지는 못합니다.
○김건 위원 종합운동장 앞에 가보시면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건널목 있어요. 아시죠?
있습니다. 가보셨을 거예요. 왕복 6차선 도로고 거리는 40m 정도 됩니다. 제가 가서 재봤는데 대충 40m 조금 넘더라고요.
우리 부천시청 정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40m 정도 돼요, 횡단보도가. 부천시청 정문 횡단보도에 신호등 몇 개 있죠? 보행신호등.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
○김건 위원 중간에 하나 있죠.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하나 있습니다.
○김건 위원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종합운동장 앞에는 동일한 길이고 또 6차선 왕복거리고 또 문제가 도로형태가 N자형 형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양쪽 보행자 건널 수 있는 곳은 도로에 비해서 약간 낮은 곳에 있습니다. 신호등 하나씩밖에 없고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앞 길 자체가 특성상 대형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반대편에 있는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런 경우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러 군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폭, 너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횡단보도가 10m 정도 돼요, 부천시에 보면. 그런데 종합운동장 앞은 그게 2개가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도 22m 정도 되더라고요.
길이 40m, 22m 대형 횡단보도에 도로도 N자형으로 돼 있습니다. 신호등이 하나만 설치돼 있어요. 팀장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교통신호주기 같은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에서 그 해당
○김건 위원 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신호등 추가 설치해야 되겠죠.
신호주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m 플러스 7초더라고요, 부천시 보니까. 40m면 47초 정도 됩니다, 신호등 건너는 게.
이것도 관할경찰서와 협의 보셔서 조정 부탁드리고요. 신호등을 더 높이든지 아니면 중간에 부천시청처럼 안전지대를 만들든지 아니면 좌우측에 하나씩 보행신호등을 만들든지 하셔야겠죠.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예산이 동원되는 사업이지만 예산보다는 부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짧게 건의사항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관할경찰서와 협의해서
○김건 위원 언제까지 답변주실 건가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교통신호 관련해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관련된 사항으로 일단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중간중간 진행사항 본 위원한테 그리고 도시교통위원 전체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부천시 관내에 이런 횡단보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시설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교통시설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온열의자 하시죠, 과장님. 온열의자 너무 예뻐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박찬희 위원 온열의자 너무 예뻐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온열의자 어제도 제가 발언했는데 온열의자에 쓰여 있는 글귀를 보면 진짜 앉고 싶어요. 앉으면 또 따뜻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요. 더 많이 확대해 주시고요, 이 또한 예산이 문제지만.
어제 제가 공공디자인팀에 건의했는데 온열의자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미술관이 있으면 미술관에 관한 설명을 하고 박물관이면 박물관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온열의자 디자인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건의했는데 공공디자인팀에서도 했었는데, 어제 디자인팀 행감에 지적하고 건의했거든요. 다시 확인해 주셔서 만화박물관이나 종합운동장,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고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만화박물관은 국립만화박물관이고 우리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박찬희 위원 뭐 그런 것들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요, 부천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유일하게 파이프오르간이 있는 이런 곳들이잖아요. 이렇게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온열의자에 말씀하신 디자인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요새 스마트쉘터가 많더라고요. 버스정류장 스마트쉘터 들어보셨어요? 스마트 버스정류장.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박찬희 위원 충전도 하고 공기정화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냉난방은 물론 기본이고요. 그런 정류장을 설치한 지자체들이 꽤 있어요. 좋아 보인다, 예산 없겠지 했더니 공모사업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공모사업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국토부 공모로 받아서 10개를 설치했다 이런 기사들이 꽤 있어요. 관련된 움직임도 좀 해 주십시오.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모해서 하면 좋잖아요. 시비 없이, 지자체 예산 없이 공모로 한 곳이 꽤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이후로는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기록을 위해서 한 가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우리 바닥신호등 있잖아요, 바닥신호등 하나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대략 횡단보도당 7000 정도 되는, 물론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평균 70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바닥신호등 그 자체만 하는데 7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박찬희 위원 그렇게 비싸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비쌉니다. 그게 재료비에다가 시설공사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공사하고.
○박찬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 의무화되면 어떻게 해요, 그 예산 다 어떻게 충당해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예산이 그래서 좀 많이 듭니다.
○박찬희 위원 7000만 원이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바닥신호등을 만약에 현재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설치할 경우에는,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우리 시설팀에서 추정했을 때 2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기이 설치된 것 빼고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기이 설치한 것 빼고요. 내년 예산에 신청한 것 빼고
○박찬희 위원 내년 예산에 신청해 놓은 건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지금 안 갖고 있는데 6개 동에서,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곳이 한 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빼고 올해 한 것 빼고 그러고 나머지에, 사실은 정밀조사를 해 봐야 되지만 일단 개소수 갖고 담당자들이 개략적으로 산출했을 때 23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박찬희 위원 23억이요. 그리고 신호등 하나당 7000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거기에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 양쪽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박찬희 위원 물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신호등을 이쪽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세트로 했을 때 대략 7000만 원 정도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대략 그 정도입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오전에 박찬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조금 수정할 답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순희 점심 맛있게 드셨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박찬희 위원님 질의내용 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아까 바닥신호등 7000만 원 정도 드는 얘기를, 그게 횡단보도 개소당이 아니고 소규모 사거리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7000입니다. 제가 횡단보도 하나로 착각을 했는데
○박찬희 위원 그렇죠, 사거리 4개.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대규모는 아니고 폭 4m 정도 되는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에 바닥신호등을 할 경우에는 평균 계산해 보면 7000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수정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반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러면 반 정도 드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운동장역 4번 출구 개방에 대한 건은 환영할 일입니다. 조기개통되도록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4번 출입구를 개방하는데 이용고객이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5번 출구입니다. 5번 출구를 개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4번 출입구도 사실은 거기가 7호선하고 서해선하고 환승이 되는데 시설물이 7호선은 우리 부천시 재산이고 나머지는 국토부 재산이기 때문에 설치하면서 소유주도 다를 뿐만 아니라 모든 관제시설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도 최초에 실시계획이 나오고 할 때 완전히 계단만 돼 있는 방식을 에스컬레이터 방식으로 싹 바꾸면서 그것을 서해선에서 관리하는 걸로 계획돼서 추진했던 건데 그것이 계획대로 공사가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사∼대곡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체가 되다 보니까 당장 철도가 문제가 아니고 버스타고 오신 분들이 4번, 5번 출구를 이용해야 편한데, 그 문제가 당장 코앞에 떨어져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꽤 몇 달 동안 국토부하고 민자사업자하고 또 서영석 의원실하고 저희가 계속 같이 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일단은 국토부 자체가 미준공시설에 대한 사전 사용을 절대 불가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그것을 푸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상해 당했을 때 보험 가입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행자가 이용을 하면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CCTV부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게 다 소사∼대곡에 붙어있기 때문에 소사∼대곡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고 우리 7호선 인천교통공사 쪽에서는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나마 푼 게 4번 출입구는 우리 7호선하고 약간 출입구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략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사실은 임시지만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관제라든지 CCTV라든지 모든 것을 임시로 7호선 관제실로 따왔습니다.
그런데 5번 출입구는 상당히 어려운 게 5번 출입구 자체가 완전히 소사∼대곡 쪽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사용을 못 하는 소사∼대곡 대합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5번 출입구는 부득이 못 했습니다. 5번 출입구는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4번 출입구만 겨우 협의가 끝나서 빠르면 12월 3일에 일단 문을 열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4번 출입구라도 개통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어서 연관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지하철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미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보편적인 교통편의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7호선 지하철역을 보면 까치울역 1, 2번 출입구, 춘의역 1, 4, 5, 7, 신중동역 2, 5, 6, 상동역 2, 5, 6, 8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목적, 혹시 이유 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아무래도 일반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편리하게 높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거겠죠.
○최은경 위원 모두를 위한 승강 편의시설입니다. 설치된 곳과 안 된 곳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당초에 7호선이 2012년도에 준공이 됐고 대략 2002년 정도에 설계가 될 때는 사실 대부분의 설계가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지하철 기준에 따랐습니다. 철저하게 수요를 계산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이 서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가 돼서 1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12년에 준공돼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일한 민원이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당시에 전수조사를 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출입구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 출입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것을 조사해야 되냐면 에스컬레이터가 기존 계단을 무조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이와 기울기, 폭 이것이 맞아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출입구 전체를 뜯어서 건축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다시 추가로 출입구 설치한 곳이 예를 들면 시청 1번 출입구라든지 해서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꽤 많이 설치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까치울역도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런데 그때 설치를 못 한 곳들이 부득이하게 전체 출입구의 구조물을 뜯어내서 다시 기울기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기준에 속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를 못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저희 주민이 보기에 지역차별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이 특정 출입구 쪽에만 설치된 것은 세밀한 지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까치울역 1, 2번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로 혹시 설치를 안 한 건지,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지금 말씀드린
○최은경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를 드셨는데 까치울 1, 2번 출입구에는 사실 이용자가 적죠, 많지는 않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아무래도 까치울이 전체적으로 아직은 적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서 경제성을 이유로, 만약에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설치되지 않았으면, 나중에 역곡, 까치울역 공공택지개발이 됩니다, 향후 5년 안에. 맞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최은경 위원 그때 이용객 증가 역시 예상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이용증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경 위원 한 5, 6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교통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아무래도 편의시설이 잘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교통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게 구조물을 뜯어내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최은경 위원 구조물을 뜯어내서라도, 거기 아파트가 생기고 공공택지개발지구가 돼서 인구가 많아지면, 인구밀도가 많아지고 이용객이 증가해도 그 구조물을 뜯어내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하니 설치 안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위원님께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12년도에 준공해서 추가로 설치했을 때는 사실 역곡이 전혀 개발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계단 즉, 콘크리트로 된 계단을 걷어내고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한 곳만 사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까치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역곡지구가 곧 개발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팀에서 역곡지구 담당하는 도시전략과하고 LH하고 해서 여러 가지 교통계획을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일단 넣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난 건 아직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까치울이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니까 신도시 개발할 때 역사 결국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역사를 새로 지어서라도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달라고 내용을 포함해서 협의하는 중이고 적극 협의해서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는 기간 빼고서라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건축공사가 들어가면 한 1년은 걸립니다.
○최은경 위원 1년 이상 걸리죠. 향후 5, 6년 안에 역곡 공공택지지구가 개발이 됩니다. 빠른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하여튼 역곡지구 개발과 동시에 같이
○최은경 위원 아니죠, 그 전에 공사는 미리 해 놓으셔야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역곡지구 개발할 때 역곡지구에서 하는 광역교통개선계획에 포함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시비를 전체 들여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기는 저희가 최대한 LH하고 협의하면서 일단 선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는데 그쪽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단지 어딘지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최은경 위원 은행단지에 버스쉘터를 세워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제가 직접은 안 듣고 얘기는
○최은경 위원 은행단지가 버스노선이나 교통편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은행단지에 버스쉘터를 왜 못 세우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일단은 버스쉘터를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적정한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은행단지 쪽이 그동안 버스정류장 시설이 최소로 설치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 없기까지 하고.
그런데 그동안 담당자들이 그런 민원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사유지 쪽에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 설치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좀 심한 말로 불가능한 면이 있어서 설치를 못한 면이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서울시 땅은 없나요, 서울시 땅에 쉘터를 세울만한 공간이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제가 그 세부내역은 안 갖고 있고 그것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제공은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최은경 위원 한번 알아보셔서 서울시 양천구인가요, 양천구와 협의해서 사용승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 땅에 임대료를 주고서라도 세울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쉘터를 만들 수 없는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은행단지 주민 소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쉘터라도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7월 21일에 제가 제안드리고 질의했었던 신중동지역 일방통행 길 건의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신중동 롯데백화점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화 위원 속기록 제가 누차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재차 질의하려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7월 21일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드렸던 신중동 맥도날드부터 삼성프라자 그 사잇길, 일방통행 길이 아마 대충 어림잡아서 500m 이상 되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리가 출퇴근 시간 중에서도 특히 퇴근시간 이후에 완전 상습정체지역으로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었는지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그 주변 포함해서 따로 또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지금 결과는 안 갖고 있고 그게 우리 과에서만, 과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없고요.
그것 일방통행을 풀려면 주차면을 없애야 하고 그다음에 전체 교통흐름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일단 교통흐름 바꾸는 것은 경찰서하고 우리 주차시설과하고 연동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시설과하고 해서 주민조사를 했었는데 제가 그 결과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어디까지 조사가 되고 진행됐는지 따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과장님, 7월이었거든요. 4개월 지금 지난 시기예요. 그러면 조사한 내용 4개월 후에 또 말씀 주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김선화 위원 지금 문제사항이 뭐냐면, 제가 얘기를 쭉 나열을 하고 나서 결과는 상시적으로 말씀주시면 되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김선화 위원 지금 퇴근시간 때 정체되는 길이 주상복합 오피스텔 라인이에요. 계룡리슈빌, 이안더클래식 쭉 나열되어 있는 1,000여 세대 이상이 되는 입주민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뒤로 정체가 되어 있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앞에서 어떤 사연인지도 모르지만 20, 30분 동안 이유 없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구가 있으면, 나오는 진입로가 있으면 빠져나가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난해점을 제가 찾았고 혹시나 이런 상황에 다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참고를 하자면 길주로 쪽으로 빠져나가는 출입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로지 들어가는 길이 하나고 빠져나가는 길이 단독 하나인데 중간에 정체가 되어있을 시에는 이분들이 뒤로 백도 못 하고 앞으로 전진도 못 하는 상황에서 이게 장시간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주정차상습지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시했을 때는 주차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안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CCTV도 조성해 달라, 다기능카메라도 조성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차후에 봤을 때는 전혀 개선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제가 답변
○김선화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때 말씀 듣고 담당 우리 시설팀하고 얘기를 했더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하고 주차 쪽에서 같이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얘기해서 일단 우리 시설팀에서 경찰하고 어느 정도 기본 협의는 했고요.
그런데 경찰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일방통행을 설치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 하나가 주차면을 확보해서 주변상인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하는 게 사실 옛날에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차적으로 주차면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주변상인들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라고 사실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얘기가 된 게 주차시설과에서 주변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여튼 주민들에 대해서 찬반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서 설문조사 중인데 설문조사가 취합이 돼서 만약에 찬성하는 분이 많으면 경찰하고 얘기해서 경찰서 심의안건으로 내기로 했고 만약에 주민설문조사 결과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오면 다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아직 못 받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선화 위원 4개월 걸렸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김선화 위원 그런데 오래 걸려도 지금 장시간, 제가 들어온 지 6개월이 다 돼 갑니다.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개선방안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소연 식으로 시민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설문조사 시 상인들 측만 의견제시를 하지 마시고 거기에 추가해서 그 지역에 있는 1,000여 세대 이상 되는, 상주하고 있는 주상복합 입주민들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같이 상생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주민에 대한 그런 민원사례가 많아서, 상인들도 포함이 되고 입주민들도 같이 기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방통행 길은 개선방안을 위해서 같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설문하는 부서에 제가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앞으로 있을 업무보고나 이제 해가 지나가겠지만 4개월 이상 안 걸리길 바라고요. 이런 작은 사항으로 사실 시장께 질문할 수 있는 시정질문까지 나갈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차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일 내에 재촉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교통정책과장님이 일 잘하는 정책과장님 말년병장이라서 저는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예우차원에서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말년병장은 원래 푹 쉬는 겁니다.
마루광장 관련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마루광장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교통시설팀장 조성환입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의 관문인 마루광장 국비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당초 조성 시 국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국·도·시비 다 매칭돼 있어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안효식 위원 토털 준공할 때까지 전체 금액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총 사업비 약 1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국·도·시비 다 해서 100억 원이요. 그럼 1년에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1년에 2000여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2000여만 원. 순수하게 마루광장 예산 말고 다른 데 퍼져있는 예산까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마루광장에만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되고 거기 별도로
○안효식 위원 관련 예산이 또 있죠, 다른 분야로.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것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별도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하면 3000, 4000만 원 정도.
○안효식 위원 100억 들어갔는데 1년에 4000 관리비 들어간다. 그러면 향후 10년 동안 4억 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마루 언제 다시 교체시기가 옵니까, 영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지만 당초 설계 당시 자재 선정할 때 현재 설치가 돼 있는 마루 재질이 30년 이상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30년이요? 5년 가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30년, 그러면 중간에 수리비와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겠다는 얘기네.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현재 마루광장에 중간, 중간 파손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진입하거나 기타 등의 사유로 마루가 조금씩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최초에 부천역광장에 마루 까는데 우리가 목적이 뭐였습니까?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처음에 조성목적은 광장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시민 중심의 광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마루의 단점은 또 파악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눈 오면 미끄러져, 비 오면 미끄러져 안전사고 많이 나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에서 눈 치우는데 엄청나게 힘든 것도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전체 눈 오면 마루를 다 치워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동네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 인원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 눈을 치우려면 각 동의 자율방재단이 제대로 일을 못 할 지경이에요, 추가인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거기에 다 투입되면 동에 갈 사람이 없어요, 비상시에.
그럼 결론은 팀장님께서 지금 판단하기에 국·도·비사업이라고 하지만 현재 저게 성공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처음 조성된 이후 시민들 의견도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이 주말만 되면 약속이 있어서 나가든 광장에 거의 간다고 봐야 합니다. 주말에 한 번은 결혼식장을 가든 어딜 가든 거기를 한 번씩 제 지역구라서, 특히 본 위원 지역구잖아요, 자주 갑니다.
앞 공연장에는 공연하고 있고 우측 옆에는 노숙자, 주태배기 막걸리 들고 띵까띵까 노래도 부르고 욕도 하고, 한쪽에는 공연하고 있고 저기 어린애들 데리고 못 나갑니다. 우리 젊은 주부님들이 어린애들 데리고 못 나가요. 엄마는 애를 놓고 뛰어놀게 하고 공연을 봐야 되는데 기존의 노숙자들이나 음주가무하는 분들이 욕이란 욕은 다하고, 애들 거기 데리고 못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중앙지구대 있는 것 어디로 갔습니까, 심곡1동동사무소 뒤로 갔죠?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거기 부천의 관문인데 사고가, 중앙지구대장은 다른 지구대보다 한 단계 높은 것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얼마나 사고가 났으면 그렇게, 전국에서 5개 중에 사고 많은 중앙지구대 부천역이었는데 골목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출소라도 하나 있으면 또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아니면 경찰마크라도 임시초소라도 만들어서 돌아가든지.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더하죠, 옛날에는 지구대라도 있으니까 사고가 오히려 덜 났는데 지구대도 없애버리고 대토를 안 해 줘서 그랬다는, 뭐 사연이 있겠죠. 어쨌든 거기에 처음에 마루 깔 때, 광장 만들 때 초소 만드는 걸로 계획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루광장이 아니라 마루난장입니다. 밤에 가보면, 낮에도 토박이에 노숙자고 천지인데 밤에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오른쪽 초소 옆에 보면 또 파지 모으는 할머니가 계세요. 거기서 마루에 파지까지 모아요.
부천역에 딱 내렸을 때 오른쪽은 음주가무에, 주태배기, 노숙자 천국이고 더군다나 비 오는데 비 맞지 말라고 천장까지 해 줬으니 천국이죠.
좌측은 또 뭐 있습니까, 부천역 내리면 좌측에 뭡니까?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좌측에 상가 있고
○안효식 위원 좌측에 자전거거치대입니다.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자전거거치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한번 보세요, 거기 자전거거치대인지 고물상인지. 관리 안 해서 장기로 안 가져간 자전거도 많고 딱 쳐다보면 좌측에는 고물상이고 오른쪽에는 노숙자판 천국이에요.
자전거거치대도 그 뒤편으로 채림웨딩홀 쪽으로 넘어가면 더해요, 앞이 안 보여서 막혀서 그렇지.
외부사람들이 부천에 딱 내리면, 스타트로 부천역에 내리는데 이게 마루광장입니까, 마루난장이지.
본 위원은 그 마루 다 걷어치우라고 하고 싶어요. 원상복구로 돌려라 이 말이에요. 1년에 4000만 원씩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더군다나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퍼부어야 되냐고, 일반시민은 사용도 못 하는데.
공연할 때 잠깐 왔다가 옆에서 욕하는 것 보면 애들 데리고 다시 들어가고, 거기에 못 있어요, 애들 데리고 가서는.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팀장은 계속 일하실 거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걷어내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1년에 4000만 원씩 계속 갖다 붓는 것보다, 또 눈비 올 때 사고 나는 것보다, 그것 관리하는데 관리비용, 겨울에 눈 치울 때 인력투입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고 많지, 아무도 통제하는 경찰도 하나 없지 본 위원은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안효식 위원 면밀히 재고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자전거거치대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 번 보세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완전히 고물상이지 자전거거치대가 아닙니다. 방치한 자전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대책이 있을 때까지는 우선 제안합니다. 눈비 올 때 마루 없이 디귿자로 마루를 걷어내는 게 어떠나 해서, 보도, 사람 다니는 길.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주통행로 부분만이라도
○안효식 위원 양쪽으로 지금 일방통행으로 차가 다니죠. 일방통행 놔두고 그다음에 디귿자로 이렇게 해서, 택시에서 정면을 쳐다볼 때 디귿자로 마루를 걷어내서 사람이 안 미끄러지게 어느 정도 보도를 확보해 주는 게 어떠냐.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주통행로만이라도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안효식 위원 그러면 눈비 올 때 치울 필요도 없고 그냥 다니면 되잖아요, 사고도 안 날 거고.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 제 지역구라서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0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팀장께서 부천시에 얼마나 오래 근무할지 모르지만 퇴직하기 전에 분명히 마루 다시 교체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오래 못갑니다. 벌써 매일 가보면 고무줄가지고 망치 들고 AS합니다, 매일 AS해요. 미끄러질까봐 고무줄 치고 펠트 깔고 계속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도 들어가고.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부천의 관문인데 외부에서 딱 내리면 오른쪽의 현실하고 왼쪽의 현실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부천시가.
크게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걷어내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 그때까지 디귿자로 보도를 설치해 주는 것도, 보도확보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도 있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안효식 위원 교통유발금도 팀장님 담당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거기는 저희 행정팀이 따로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교통유발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것도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시설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교통행정팀장 고재경입니다.
○안효식 위원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고 개인은 160㎡ 이상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죠?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건물을 분기별로 조사합니까, 어떻게 조사합니까? 기존 건물이 있고 새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네, 새로 생기는 건물도 있고 없어지는 건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잠시만요. 안효식 부의장님, 괜찮으시다면 2, 3분 정도만 감사를 중지해도 괜찮겠습니까?
○안효식 위원 네.
○위원장 박순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 38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효식 부의장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1년에 한 번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한다고요, 용역?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기 전에.
○안효식 위원 작년에는 100건에 4300이 체납액인데 올해는 1,730건에 130만 원이에요. 소소한 작은 게 많다는 거네, 결론은.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이 이유가 고지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10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현재 10월 말까지 아직 체납이 많이 잡혀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죠, 체납건수는 많은데 체납액은 조금밖에 안 되죠.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4500만 원이요?
○안효식 위원 4300은 작년 거고, 1,730건에 130밖에 체납이 안 됐잖아요. 건수는 많은데 체납액은 조금밖에 안 된다는 것은 소액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작년에는 100건에 4300인데. 그렇죠?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큰 덩치는 다 이미 체납을 받아냈고 작은 건수만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세사업자들이네, 결론은.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1년에 한 번 조사한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이면 너무 횟수가 적지 않아요?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저희가 이 데이터를 계속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1년 동안에 없어지고 새로 생긴 건물들, 또 공실이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해도 여기 데이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99.2%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징수율이 아니라 건수요.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건수로 보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에도 새로 사람들이 많이 입주하면 교통유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그런 것은 그때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건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실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건물관리자나 아니면 인근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갖고 와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일단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 차가 엄청 밀려가지고 딱 보면 그 건물에서 누가 나와서 관리도 안 해요. 그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만 서 있어요. 그 건물에 들어가려는 차는 관리자가 나와서 다음 일반사람들을 위해서 한 바퀴 다시 돌려서 오라든지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 안 하고 계속 거기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고 뒤차는 가지도 못하고.
본 위원이 교통봉 가지고 정리하는 곳도 아침에 있어요. 제가 쫓아가서 정리해 줘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라고, 제 차에 교통봉 갖고 다니다가. 자율방범대 근무하니까 제가 갖고 다녀요.
누구 하나가 양보하면 시원시원하게 잘 빠지는데 그 건물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내버려 둔다는 거죠. 우리 건물에 들어올 사람이 많으면 관리자가 나와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니네 건물에 들어가는 건 니네가 나와서 정리를 해서 빠지게 해야 일반시민들이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안효식 위원 그것도 건물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일반시민이 어떤 건물에 차가 계속 장기적으로 밀린다고 제보하면 현장에 나갑니까?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원미경찰서 반대, 두산위브 쪽 말고 반대쪽 너머 길, 그러니까 상하이 뒤쪽 길이죠. 그 라인에 보면 거기가 부천의 증권가하고 보험가인데, 거기가 지금 보면 부천의 증권가예요, 보험사들 다 있고. 엄청난 인원이 그 골목에 있습니다.
그 사거리마다, 큰 건물마다 정말 한방에 빠져나가기 너무 힘들어요, 출근길에. 몇 개의 건물이 있어요, 고층건물. 유베이스 쪽 얘기하는 겁니다, 뒤쪽.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네,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라인에 보면 큰 건물들 아침마다 난리에요. 거기 들어가려는 차가 줄 서서, 일반사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따로 제가 번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교통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물입니다. 현재 어떻게 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관리 안 하니까, 아니면 내고 있는 금액에다가 교통유발이 많이 되면 추가도 할 수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맞습니다.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교통유발 많이 하면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이라든가 그런 곳들은 조금 과표가 세고 그런 것과 상관없는 교통유발이 적은 업종은 세금이 얕게 부과되는 쪽으로 이렇게 제도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안효식 위원 건물에 입주한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합니다.
○안효식 위원 입주한 인원이 많은 건물에는 아무래도 유발이 많이 되겠죠.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당연히 많이 나오죠.
○안효식 위원 그쪽 라인이 건물에 입주한 인원이 포화상태다 이 말이죠, 큰 건물들마다.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기간제가 가든 팀장님이 지시하든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정당하게 유발을 하는 데는 과감하게 추가요금이라도 먹여서 정리해 주는 게 일반시민한테 피해가 안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고재경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행정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천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35년 근무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없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무탈하게 정년하셔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고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도 또 일은 해야죠. 7호선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7호선 운영 건 추가협약을 했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 추가협약은 작년에 인천이 일부 참여하는 것을
○이학환 위원 지난해 3월에.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이학환 위원 구체적으로 협약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우리 7호선 운영은 기본적으로 12도년에 맺은 본 협약이 베이스고 현재도 운영사가 서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본 협약은 전혀 손을 안 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협약을 몇 번 했습니다.
그중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석남선이 개통되면서 인천구간을 직접 운영하려다 보니까 너무 개수가 적으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해서 인천교통공사의 사장이 우리 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찾아가서 2012년도에 맺은 본 협약을 그대로 준용할 테니 부천구간을 자기네들이 훨씬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고 해서 3사가 모여서 우리 본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고 일단 2년간만 인천이 일부에 대해서 참여해 보는 걸로 그렇게 추가협약을 맺은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2년 이내에 또, 2년 후에 다시 협약을 해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인천이 요청을 한다면 2년이든 어쨌든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학환 위원 협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다른 부분 말씀하셨는데 부천구간을 보면 2012년도에는 3억 1000만 원이 적자예요. 그리고 쭉 계속 늘어나요. 6억 3000, 4억 4000, 7억, 12억, 2016년 12억 6000, 2017년 4억 5000 조금 줄었다가 2018년도 21억 8000, 2019년도 36억 5000, 20년도 109억 6000, 21년도 119억 1000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어요. 적자 폭이 이렇게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사실은 적자가 나면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보면 해가 갈수록 더 줄어야 되는데 왜 적자 폭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20년, 21년은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이번에 성명서도 내고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하철요금 운임원가 산정을 광역시 단위의 교통공사들이 조사를 해 본 것과 실제 현재 요금을 내는 것이 대략 50%밖에 안 됩니다.
즉, 운임원가가 대략 2,000원 이상이 되는데 지금 지하철요금이 1,250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적자가 생기는 구조가 돼 있고요. 그런데다가 현재 운임이 2015년에 한 번 인상이 됐는데 지금 7년째인데 7년 동안 동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7년 동안 인건비와 각종 물가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시격단축을 하면서 차량 2편성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차량 2편성을 투입하면 차량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기관사와 정비사, 그다음에 각종 인력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차량 2편성을 추가하면 사실은 평균 30∼4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 특히 19년 이후에 많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보다 낮은 운임과 시격단축을 하면서 2편성 추가한 것, 그리고 2년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매일 승객 통계를 냈는데 18년 대비 코로나 기간 동안 승객이 3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용객 중에 약 20% 가까이가 무임승차자입니다, 65세 내지는 각종 유공자들. 그래서 전체 적자에서 대략 20% 정도 적자의 원인이 그런 부분,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 보조 안 해 주고요.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최근에 적자가 많아졌고요.
일단은 좀 괜찮아진 것은 최근에 코로나가 그나마 나아지면서 이용객이 예년 수준으로 살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쯤에는 이용객은 정상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하철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적자에 시달리다 보니까 임금인상이 내년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일단 되고 또 무임승차자에 대한 정부보조를 전국 지자체에서 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반영된다면 적자 폭은 대폭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으로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협약을 하실 때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하고 하든지 어느 정상적인 궤도에 갈 때까지는 그네들이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부분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최초에 서울교통공사에서 2012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우리 시의 운영을 할 때는 서울지하철을 연장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비용을 많이 안 가져가는 범위 내에서 협약을 12년도에 맺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천에서 운영을 하면서 부천에서 가져가는 비용이 너무 적다고 상당히 문제를 삼는 거고 오전에 김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소송도 사실은 12년도에 맺은 협약이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당하고 불합리한 협약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런데 12년도 협약 자체가 그 당시에「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성립이 됐기 때문에 법적 기준이 마련됐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한 거고요.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맺어진,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본 노선을 운영을 하는 서교공이나 인교공에서 투자를 해서 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 부분은, 부천시 재정자립도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하여튼 중앙정부, 서울교통, 인천교통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어떤 부분을 잘 협약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찾아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소사∼대곡선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소사∼대곡 같은 경우는 철도 중에서 일반철도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국가철도입니다. 우리 7호선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소사∼대곡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건설할 때 정부에서 현재 서부광역철도라는 민간 PF회사하고 민자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현재는 민자회사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아래처럼요.
○이학환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호선도 국가철도로 처음에는 발표가 됐던가, 하여튼 그런 계획이 됐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부천시 재정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7호선도 국가철도로 만들었어야 됐던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것은 결이 살짝 다른데요, 철도가 법에서 보통 3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일반철도는 완전히 경인선 같은 정부의 철도고, 도시철도는 우리 7호선 같은 것, 그리고 중간에 광역철도라고 해서 지금 남양주의 진접선 같은 게 광역철도
○이학환 위원 7호선이 경기도에서 처음에 추진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뭔 얘기인지는 아는데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광역철도로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광역철도는 운영비용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어서 광역철도로 하게 되면 운영을 누가 할 거냐, 그것은 사업하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광역철도로 했을 때 지금보다 더 비용을 많이 보전을 받는 운영을 할 수 있는가는 그때 어떤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아마 광역철도였으면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설비는 10% 정도 더 국비를 받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7호선이 정상화돼야 하고 소사∼대곡은 어쨌든 운영체계를 국가에서 하니까 어떤 재정부담은 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것은 저희 재정부담이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소사∼대곡 지금 운영체제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소사∼대곡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이학환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따지고 자료를 자꾸 잡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 여러 사업에 대한 승인 건이라든지 인하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걸 다 국토부에서 주기 때문에 옆 이웃 덩치가 훨씬 큰 인천조차도 국토부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해선 같은 경우도 워낙 지체가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자료 요구하고 요청을 하는데 거기가 지연되는 게 기본적으로 열차가 늦게 제작이 돼서 아직도 1량이 덜 들어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다 들어오고 나면 시운전과 영업시운전을 하면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형식 승인, 안전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오픈을 안 시켰는데 그쪽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한테는 못 밝히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고를 저희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개통이 안 되냐” 본 위원이 물었어요. 물었더니 차량이 10개 중에 7개는, 예를 들어서 납품이 3개가 안 됐다, 이게 빠르면 12월에, 늦어도 1월에는 들어와서 개통합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사실 그 보고가 잘못됐다는 거지, 뭐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이학환 위원 철도망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중요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전체적으로 소사∼대곡선, 7호선 이런 부분을 효율적인 운영개선을 위해 종합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저희도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7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고 조만간 결과가 나와서 향후에 하나의 어떤, 저희 공무원들이 철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철도전문가들이 작성한 효율화 작업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7호선을 운영할 때 도움이 되고자 그런 관련 용역을 조만간 준공을 합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하여튼 가시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거의 마지막 순서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네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18쪽을 보면 30% 이상 집행하지 않은 내역 중에, 보니까 미집행 중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라고 있어요. 53.1% 했는데 이게 국비 지원이 늦게 돼서 지연돼서 됐다. 그러면 이것 나중에 국비 지원 와서 다 설치한 건가요? 100%.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늦게 지연이 된 것은 그 해에 다 집행을 못 하고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는 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다음 연도에 했는데 다음 연도에 했다는 내용이 없고 이 자료에 지원했다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없이 이렇게 딱 와서 마치 지원 안 하고 21년도에 된 것처럼 돼 있고 현재 22년도에도 39.1%만 됐어요, 지금 11월인데.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양식 자체가 당해 연도 예산액과 당해 연도 집행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이나 이런 자료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양식 때문에 부득이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 반납할 때는 그냥 반납하는 게 아니라 항상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납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거기 보면 저희가 국비를 거의 다 소진하고 아주 일부분만 반납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 지원받은 사업을 거의 90 몇 %까지 다 쓰고 끝에 아주 일부 금액만 반납하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연도, 22년도도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똑같은 상황으로 매년 진행되느냐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국비 자체가 저희 생각처럼 원활한 시기에 내려오지 않고 배정 자체가 상당히 늦게 배정이 돼요. 그럼 국비가 배정이 되고 나면 또 우리가 매칭을 하는 추경이 안 맞고
○송혜숙 위원 그럼 이것 국비 들어와서 우리 12월 본예산, 추경에 들어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본예산에요?
○송혜숙 위원 추경예산 있잖아요, 마지막 예산 추경.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저희가 국비 배정받은 것은 지난 2회 추경에 대부분 반영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국비가 배정됐는지까지는 제가
○송혜숙 위원 그 사이면 이걸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지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왜 이것 지적하느냐면 똑같은 내용으로 작년에도 썼고 올해도 똑같이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 설명 없이 이 내용을 그대로 써오고 있는 거예요.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이게 이제
○송혜숙 위원 뭔가 사용을 했든지, 하든지, 아니면 할 거든지 이게 없이 숫자로만 계속 30%에서 몇 % 집행하면, 나중에 집행하면, 그러면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3.1% 해서 끝났다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 듣고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은 별표를 해서 별도 부기자료를 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든지 뭔가 있어야지 지금 딱 보면, 제가 대중교통과나 먼저 한 국들도 보면 미집행이 거의 없어요, 다 집행했어요. 잔액 집행이 없는데 유일하게 30% 미집행에 대해서 나와서 보니까,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앞으로 하겠다는 거야, 작년 것을 했다는 거야.’
이런 것 없이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안 했다는 걸로 생각되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 시정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꼭 이후에는 자료 밑에다가 보강을 해서 알아보기 좋을 정도로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 다른 것을 보면 미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별도로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이것만 딱 돼 있길래 질의를 했고 차후에는 그것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에스컬레이터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하셨는데 온수역은 우리하고 서울하고 교차돼 있죠.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교차라기보다는 서울구역입니다.
○송혜숙 위원 서울구역인데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합니다, 거의 많이.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우리 시민도 이용을 하시겠죠, 가까우니까.
○송혜숙 위원 그래서 버스도 그쪽으로 가고. 우리가 항동하고 옥길지역이 없었으면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을 안 할 텐데 옥길이 개발되고 일루미가 개발되다 보니 7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이 상당한데 거기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남부 쪽에서 우리 지역을 타요. 거기에는 에스컬레이터가 한 개도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외부 그
○송혜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구로의 국회의원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협의는 들어가고 있어요. 지역에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니네들이 해라, 좀 해 달라”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제가 우리 시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시도 거기에 좀 미뤄서 할 수 있게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기관에 시 의견으로 해서
○송혜숙 위원 시 의견을 보내줬으면 해서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현장조사 저희도 따로 하고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온수에 가는 버스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줄어서 제가 대중교통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제가 점심시간에 조금 그리기도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정차가, 버스가 사거리가 있으면 정지선이 너무 바짝 붙어있어서 좌회전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거기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송혜숙 위원 역곡역이에요, 역곡남부역.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혹시 어떤 정거장인지는
○송혜숙 위원 역곡남부역 정거장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정지선이 여긴데 좌회전 차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한 차선인데 여기 또 정류장이야. 그러면 여기 차가 이만큼 또 가 있어요. 이것 보시면 정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것 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이것은 저희 팀장하고 현장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 송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말을 해도 안 되고 해서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것 출력한 것을 주시면
○송혜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예를 하나 또 드렸어요. 소사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내려오는 길에는 이 위에다 정지선을 했어요. 제가 거기로 다니지만 딱 좋아요. 우회전 차량이고 좌회전 차량인데 거기는 이렇게 딱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지선 때문에, 조금 멀리 정지선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굳이, 그러니까 이 차가 또 앞으로 와, 맨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것 현장 확인하고 결과를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는 늘 진짜 힘든 상황이, 꼭 좀 시정을, 몇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 돼서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송혜숙 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광역교통분담금도 여기서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송혜숙 위원 아시죠,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건지.
옥길에 부천시가 조금만이라도 성의가 있었으면, 지금 그 시민들이, 3,000명 정도 시민들이 소송을 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차 놓치는 바람에, 물론 부천시는 법대로 했죠. 광역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시민을 보호하는 적극행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인정은, 제가 추진할 때 하여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대체로 68억 정도가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 당시에 판단하기가 좀 어렵게 일이 진행이 돼서
○송혜숙 위원 업체가 꿀꺽해서 그 소송을 해서 일부 아파트는 주겠다고 하고 있고 나머지 4개의 업체인데 3개 업체는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소송은 100% 주민이 이깁니다. 이것은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 하고 나서 부담금이 다 끝났으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옥길이 이런 것을 해서 이슈가 돼서 전국에 몇 군데가 또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소송을 다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런 것도 적극행정을 해 줬으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소송하고 어려운 걸 또 하고 이런 것은 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옥길의 사례로 인해서 대광위하고 경기도에서 어떤 확인절차라든지 이런 것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동네에서는 너도나도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천시에서 그런 것은 일부 정도 얘기를 안 해 준 부분도 있지만 법을 어기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도 다 했습니다.
단지별로 다 면담하고 얘기 다 하고 했는데 그렇게 일단 마무리는 해서 그분들이 진행하는데 우리가 적극 도와주기로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아까도 우리 작은, 광역은 아닌 교통시설분담금도 있고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할 건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보다는 아까 오전에 질의 응답했던 국장님과 질의 응답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국장 남순우 교통국장 남순우입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짧게 할게요.
오전에 본 위원과 질의 응답 가운데 속기록이 오전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온다고 그래서 유튜브를 다시 봐서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한 내용 중에 부천에서 서울교통공사에 공문을 보낼 때 소송을 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냐라는 본 위원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관련하여 오늘 14시까지 공문들 전체를 받아봤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국장님?
○교통국장 남순우 그 내용은 확인 못 했습니다.
○김건 위원 대외비성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냥 단어만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서울시에서 손을 떼니 행정력 낭비 예산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해결하고자 하며 소송성립을 위하여 귀사 즉, 서울교통공사에서 소송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부천시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보낸 게 있습니다. 5월에 보냈네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위원님, 제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김건 위원 네, 말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약간 오해가, 오해라기보다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쟁점이 12년도에 맺은 협약이「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기간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타당한데 서울에서는 직접 적용하지 않은 공유재산법을 주장했던 거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실무협의를 하면서 서울교통공사하고 굉장히 많이 이 문제 갖고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하고 수차례 걸쳐서 협의한 결과 12년도 협약은 법적효력이 유효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협의할 때 자꾸 니네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법률자문 받고 그리고 우리 법률자문 한 것도 줄 테니까 법적인 판단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자꾸 이렇게 판단이 안 가면 이것에 대해서 제3기관 예를 들어서 상사중재원이라든지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르자, 우리 지면 부천시에서는 무조건 니네 의견을 따르는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서울에서도 상사중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올려서 할 것처럼 뉘앙스를 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하겠다고, 그냥 자기네들은 공유재산법만 주장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협의하면서 그러면 결론이 안 나니 당신네들 소송이라도 걸어라. 왜 저희가 서울에 소송을 걸라고 했냐면 이 내용 자체가, 12년도 협약 자체가 우리 부천은 유효하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유효하다고 소송을 거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거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얼른 결론을 내려면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서울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제3기관에 협의하는 것조차도 거부한다면 당신네가 소송을 빨리 걸어서 얼른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지면 니네들 말에 따라서 협약을 변경할 테니까, 그런데 니네가 지면 우리가 주장하듯이 12년도 협약에 충실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소송도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 속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자체 공사에 소속된 변호사라든지 고문변호사한테 수차례 자문 받은 것으로 아는데 법률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는데 그러다가 올 초에 와서 서울에서도 소송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얼른 시행하라고 보낸 겁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오전에 충분하게 질의 응답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제가
○위원장 박순희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짧게 끝낼게요, 오전에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과장께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자료, 공문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멘트고 억양입니다.
부천시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소송절차 이행해 달라 하였고 지금 그게 여기까지 온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담당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소송으로 이끌고 간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7호선 관리 인천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인천교통공사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협약을 해서 참여를 한 거죠.
○김건 위원 지금 서울교통공사 인력 다 빠졌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김건 위원 전부 다 빠졌습니다. 이미 서울교통공사는 손을 떼겠다는 의지가 확실하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것은 손을 떼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건 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인원이 다 빠졌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사람들로 다 바뀌었어요, 현재 7호선 관리하는 분들이.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거하면 서울교통공사는 더 이상 추가협약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인다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동안에 추가협약을 할 때, 기간 동안에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인력을 투입하고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인력을 빼고 일련의 과정 중에서 도대체 우리 시는 어떻게 포지션을 취했을까라는 실망감이 있었고, 아까 제가 오전에 국장께 말씀드린 대로 제일 급한 것은 국토부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서 최대한 부천시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답변 짧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김건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김건 간사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추가협약이 서울이 유리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7호선 부천구간은 추가협약은 별 의미가 없는 거고 12년도에 맺은 본 협약에 의해서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추가협약을 몇 번 했는데 추가협약을 할 당시에 추가협약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3개 기관이 합의를 봐서 그때그때 협약서를 변경했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현행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2년도 협약은 12년도에 맺은 이후로 변동이 없었고 중간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추가협약을, 추가협약은 본 협약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다 거친 거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거고.
따라서 작년에 인천이 잠시 운영에 참여하는 추가협약은 본 협약에 영향을 못 주고 추가협약서 내용을 보면 본 협약의 모든 내용을 다 준용을 하고 단지 2년 동안 3개 분야에 대해서 인천이 참여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이 지금 인원을 뺐다고 해서 참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의해서 본 협약대로 다시 운영을 해야 되면 서울이 무조건 운영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그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판결을 내자고 한 거고 이게 담당자 편의를 위해서 소송을 건 것이 아니고 이 다툼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올해 9월까지만 운영하겠다는 공문도 그동안 수차례 보낸 적도 있고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해결방안은 소송 외에는 방안이 없는 지경에까지 오른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맺은 추가협약 자체가 서울이 유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천이 유리한, 오히려 서울이 9월에 종료된다고 주장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추가협약에 의해서 내년 3월에 종료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기간도 좀 번 거고요.
그리고 추가협약을 맺었을 때, 사실 이런 얘기는 소송 때문에 오해 살까봐, 하여튼 서울의 입장이 중간에 변했습니다. 이 추가협약에 대해서 사실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추가협약 연장해서 운영하면 되니까 소송은 소송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되다가 막상 소송이 수행이 되고 서울에서도 수임변호사가 법무법인이 채용이 되고 했는데 그쪽에서 소송의 불리함을 주장을 하면서 더 이상 부천하고 협약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갔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그 얘기 대외비라고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굳이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하여튼 김건 간사님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추가협약이 부천시에 불리한 건 아니다.
○김건 위원 제가 오해였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과장께서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과장께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보여주셨는지는 오고 갔던 공문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현재 아직은 그랬다더라, 서로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지 저희가 눈에 보이는 사실은 아직 나온 게 없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김건 위원 사실을 우리가 받아본 것은 없잖아요. 여전히 7호선은 불투명하고요.
그동안에 부천에서도 잘 했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실수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그동안 부천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해 주시고 이제 가셔야 되는 분인데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일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김건 위원 그리고 앞으로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7호선은 부천시민들의 발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서울과 소통할 수 있는 큰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7호선 협약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6쪽이에요. 교통안전불편사항 처리 56쪽입니다.
교통안전불편사항 처리가 작년에 138건, 올해 135건인데 이것 인력부족입니까, 아니면 목표치가 있습니까? 비슷하네요, 처리건수가.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다 인터넷으로 오거나 근거가 남는 것들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지까지는 저희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올해 보니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4번 열렸는데 불편사항 처리할 때는 이것도 경찰의 협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불편사항 처리의 상당 부분이 경찰서와의 협업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심의위원회 안 열고 그냥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심의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할 때만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통과합니까, 경찰에. 그래도 어쨌든 협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아주 급한 것은 유선으로 연락을 하고 상당수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주신 민원이나 어떤 민원 중에서 경찰서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은 공문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공문은 아닐 수도 있지만 공문이나 유선이나 보통 둘 중에 하나 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죠, 횡단보도 설치한다 이런 것은 어쨌든 경찰의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 건수는 사실 많으면 좋은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안효식 위원 이것은 건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
○안효식 위원 공무원들이 일 많이 한 거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저희는 일을 많이 하지만 주민들이 그만큼 불만이 많은 거니까 많으면 좋은 건 아니죠.
○안효식 위원 아니,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하니까 좋은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해소를 하면 좋은데 그만큼 불편함이 많다고 느끼는 거니까 없으면 좋은 거겠죠.
○안효식 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중앙극장 옆에, 거기가 부천대학로 입구죠. 옛날에 우리 보통 지명은 거기가 우주약국 사거리라고 하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우주약국이라고 하면 다 알죠,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 신호등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 심곡천에서 부천역으로 가다가 부천대학로 입구, 중앙극장 옆에 대학로 입구에서 심곡동행정복지센터로 좌회전 신호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비보호좌회전이었는데 좌회전 신호가 생겼어요. 좌회전을 받고 좌회전을 시도해서 차가 가면 우주약국 사거리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계속 지나갑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다면 횡단보도 신호도 같이 있어야죠.
지금 좌회전을 받고 가요, 심곡동행정복지센터로. 그런데 횡단보도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건넙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데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계속 건너요. 그래도 횡단보도는 사람이 우선이니까 불만이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이 부분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안효식 위원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몇 번 가서 경찰에도 얘기했고 공무원한테도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런데 좌회전 신호면 횡단보도가 스톱이 돼야죠. 좌회전이 떨어졌는데 횡단보도에는 계속 지나가는데 운전자는 말 못 해요, 왜 신호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이니까.
그것은 비보호좌회전을 원상복귀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이것은 현장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옛날 소사경찰서 때 평가심의위원회를 제가 같이 했는데 경찰하고 우리 교통하고 어떻게 결정내서 심의위원회 했는지 모르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혀 안 맞는 정책이라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안효식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경찰서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규제심의회요.
○안효식 위원 물론 그렇죠. 그것은 누가 봐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봐도 운전을 직접 해 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비보호좌회전 원상복귀가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이것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오히려 소통이 더 잘 되고 대기차량도 없고. 이것을 계기로 그런 부분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천시에. 조사하셔서 이것은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이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과장께 마지막으로, 마루광장 관련해서 착공 시부터 준공까지 관리비 내역, 향후 계획, 자전거거치대 포함해서 마루광장 관련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선 과장님, 아까 시작하실 때 35년 공직생활의 소회를 밝히셨습니다. 듣는 저희도 뭉클했고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가시겠다는 그 말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 대신 표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행감 내내, 아마 지금까지 행감 질의한 부서 중에 최장시간 답변석에 앉아계십니다. 2시간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믿음직한 답변으로 끝까지 책무를 다하겠다고 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전체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지금 자료를 보면 대장∼홍대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래 2014년도에 추진이 됐었죠. 그리고 당초 계획에는 타당성 용역에서 대형차량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타당치 않다 해서 중형차량으로 추진하게 되었어요. 양을 보니 4량으로 돼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이후 대장신도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한 대장지구 바로 옆에는 계양신도시까지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원종∼홍대선에서 대장∼홍대선으로 바뀌었어요, 명칭까지도.
이렇게 대장신도시에서 계양신도시까지 인천 구도심을 거쳐서 청라국제지구까지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중량 4량으로 계획되었던 철도량이 지금 다시 대량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보완 설명드리면 지금 철도는 기본적으로 국가철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반영이 될 때는 경제성 평가가 들어가고 해야 국토부에서 절차에 의해서 밟아주는데 어쨌든 당초 원종∼홍대 노선 자체가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최초에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서울에서 차량기지 사용을 불가 시켜서 차량기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표류하다가 대장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민간사업자가 대장신도시까지 하면서 우리 부천과 서울 경계에 작은 차량기지를 별도로 만들면서 이 사업이 탄력을 받았는데요.
현재 조금 아까 말씀하신 청라까지 연장하는 것은 그냥 인천에서 말만 있는 겁니다. 즉, 어떤 경제성을 평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영향을 주려면 최소한 국가철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대장∼홍대 노선 열차의 크기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량수를 키운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현재는 대장∼홍대노선에 대한 수요와 경제성 평가 외에는 적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지금 당장은 2014년 타당성조사를 기초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형의 4량으로밖에는 구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그것도 그렇지만 이번에 민간사업자가 대장∼홍대노선을 민간제안을 하면서 거기에 경제성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과연 이 노선이 경제성이 있느냐 그랬을 때 제가 내용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얘기들은 결과는 대장∼홍대선이 경제성을 턱걸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장∼홍대노선에 서울 쪽에서도 정거장을 추가 요구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정거장을 사실 더 요구하고 있고 한데 현재 그것을 추가하게 되면 경제성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현재 정거장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키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4량기준으로 최대 6량까지 하면 역사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역사의 사이즈가 달라지면 사업비가 대폭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성을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간사업자가 제출을 해서 민자 승인받은 내용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현재로서 어렵다 하지만 현재 대장∼홍대선은 계획이 돼 있고 계양지구까지도 사실 말은 있다 하지만 말이 현실이 된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추진과정에, 아직 시작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현재 타당성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경제성까지 평가했을 때도. 더더군다나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보면 지하철공사 서울교통공사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선 즉, 1호선에서 9호선까지 그리고 공항철도까지는 전부 다 대형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차량크기가. 여기 또한 경제성을 평가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처음 시작에서 경제성을 평가했을 때 경제성이 손실이 아니다, 이익이다라는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모두 다 마이너스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민간에서 추진할 때도 처음에 이익 내고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교통사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업이 향후에 완공이 되었을 때 이용을 10년만 하고 말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20년, 30년 장기적으로 지속 사용을 할 철도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30년 후까지 계산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편하게, 그리고 약자도 이용하기 편하게 계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우리 시에서 어렵다는 말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나 꾸준히 노력을 해서 30년 후까지도 중형차량 4량으로 갔을 때, 계양지구가 어쨌든 형성된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진도 될 거란 말이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중형차량 4량으로 가능할 것인가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러면 철도역사 또한, 승강장 또한 6량까지 저는 확대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1호선에서 9호선, 그리고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항철도나 대곡∼소사선 역시나 10량인 곳은 마찬가지지만 8량이나 6량인 경우 승강장은 2량씩 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4량으로 구성을 한다 해도 6량까지는 승강장이 계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형차량이 아닌 대형차량 4량으로의 구입을 추진해 주시고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야만 향후에 약자들이 철도를 이용할 때라든지 리프트라든지 이런 경우 이용할 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도 해야 되거든요. 현재 4량 중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형이나 중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 약자들은 굉장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듣고는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왕에 대장신도시와 계양신도시까지를 계획에 둔다라면 현재 계획이 없다 해도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과장님, 저만의 생각일까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입장에서야 이제 곧 퇴직을 앞두신 입장이고 그렇다 하지만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서 봤을 때 계양지구까지 충분한 가능성은 열려 있거든요, 현재는 대장신도시까지라 하지만.
그렇다면 이왕에 추진하는 김에, 한 번 추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국가정책이라서. 그렇게 한다면 전동차를 구입해서 운행량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승강장도 조성해야 되고 철도 또한 중형이 아닌 대형전동차가 운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노력하고 별도로 확인해서 그 건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겠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합니다. 12월까지 근무를 하시더라도 가시는 순간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실 거라 믿고 뒤에 계신 국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두가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짧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GTX-D노선이 예전에 국가철도교통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당초 건의했던 김포, 부천, 서울, 강남, 하남노선에서 김포, 부천노선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2년 4월에 새 정부 국정과제로 GTX-D노선 추진이 되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따른 우리 시의 계획과 연계 교통정책이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연계 교통계획이요?
○위원장 박순희 이 노선이 김포, 부천노선으로 축소되었고 다시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의 교통정책.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일단은 저희는 축소될 때부터 하남이라든지 김포라든지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하남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요청했었고요.
다행히 국정과제로 반영이 돼서 현재 국토부에서 하남까지 연계하는 노선으로 검토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도 부천종합운동장까지가 아니라 하남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그 노선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것은 특히 관심 많으신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자료 공유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답변 고맙습니다.
당초 건의했던 김포, 부천, 서울, 강남, 하남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니 반가운 소식이고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마지막으로 송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혜숙 위원 간단합니다. 옥길에 제2경인선하고 신구로선이 있잖아요. 4차망 계획에 2개가 다 들어가 있어서, 현재 4차망 계획에 2개 노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지금, 예타를 2개 다 진행 중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제2경인선은 지금 여러 가지 예타를 한 지가 연수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로 잡혀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예타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금 불명확하기는 한데 아마도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예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타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송혜숙 위원 우리가 예타가 1.2를 넘어야만 이게 망에 실질적으로 포함이 되고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타가 상당히 부천시 전체, 예타 들어가는 데 다 보셔야 될 겁니다. 예타가 1.2를 넘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망 계획에 포함됐다 해도.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신구로선은 더 빠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제2경인선은 광명으로 옮기는 구로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기지죠, 차량기지.
○송혜숙 위원 차량기지 옮기는 곳과 연결돼서 예타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아직 정확한 노선이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은계지구 포함하고 광명까지 포함할 거냐, 옥길을 경유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리는 노선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시흥에서는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포착됐거든요. 시흥은 국토부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발 빠르다고 하고 있고 주위에서는 은계지구하고 옥길지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싸움들 하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왜 안 움직이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시도 국토부나 이런 데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예의주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국가에서 하는 철도망 계획에만 포함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경도 되고 무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경선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교통정책과장 이하 팀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정책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대중교통과장 홍성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버스행정팀장 박인숙입니다.
버스운영팀장 김태경입니다.
택시화물팀장 유복동입니다.
운수지도팀장 백완희입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서해선이 소사∼대곡선 개통이 지연돼서 우선 부천시 지역만 내년 3월에 개통예정이라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서해선 개통 대비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개통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지분석을 통한 단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정창곤 위원 거기 환승역 기능도 강화해야 되고 시내버스 노선 중복률도 낮추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해선과 연계된 시내버스 노선개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저희가 노선개편은 현재 연 두 번 하거든요. 상하반기에 받는데 버스업체에 대한 노선변경이라든가 감축, 폐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내년 3월에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상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3월이면 지금 하반기에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치가 안 나왔으니까, 얼마나, 현재 개통됨으로 인해서 교통수요가 얼마나 감하는 부분이 수치가 나와야 버스기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감회나 감차,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본 위원이 어쨌든 여기저기 서치해 본 결과로는 타 지자체도 어쨌든 도시철도가 개통이 안 됐는데 거기서는 어떤 수요를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단기계획, 장기계획 해서 버스 노선개편을 진행한 곳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교통카드나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 어쨌든 미리 자료를 찾으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료를 조사해서 교통 통계를 내면 현재 버스노선 어디에서 시민들이 많이 환승하고, 일단 지하철은 안 타지만 많이 환승하거나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조사하면 노선개편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시작할 수 있지 않나.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정류장별로 빅데이터는 현재 산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정류장 중심으로 해서 현재 데이터를 갖고 한번 미리 각 업체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교통카드나 거기 사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테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그런 빅데이터 자료로 활용하셔서 통행수요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시내버스 노선개편 작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시민편의를 위한 것이고 또 환승이 편리한 버스노선을 개편해야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저희가 또 요즘에 배차시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배차시간 조정이나 어쨌든 승객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의 말씀처럼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버스노선 정비계획은 없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저희가 금년 9월에 경기도 시내버스는 앞으로 수익형 공동관리형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 경기도에서 이미 결정을 했고 현재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 결과물이 내년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 시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체적인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의 버스노선을 준공영제로 그대로 가기에는 사실 중복노선이나 굴곡노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정비를 선행하고 그 이후에 준공영제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현재 부천노선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것 인식은 하고 계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최은경 위원 저희 부천이 신도로 개설, 인구수 변동 등으로 인한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설했다가 폐선했다가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노선이 자꾸 꼬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10년 주기, 5년 주기로 정비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힘들까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도시환경이 5년 단위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현재도 우리 시에 많은 건축이 구도심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의 수요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은경 위원 5년 주기로 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저희 주민이 느끼기에는 버스노선이 신설됐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편리하게 다니던 곳을 환승을 해서 불편하게 다니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마침 저희 지역에 있는 77-1번도 곧 폐선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77-1번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다른 정거장으로 걸어가거나 아니면 환승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영제에 맞춰서 부천시 버스노선의 전체적인 정비를 할 수 없는지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택시쉼터 건립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삼정동에 추진 중인데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현재 내부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하였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시에, 저희가 3개 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한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주민 의견수렴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실질적으로 현 위치에 쉼터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는데 공간 조성할 때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의 의견이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현재 2층까지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을 3층까지 고민해서 일정 공간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주민 반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저희가 그쪽 지역에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있다면 현장 나가서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공동 공간 활용 등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쉼터건립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최은경 위원 마지막으로 복지택시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택시가 아직까지도 부천은 전화로 예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앱 사용 가능한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현재는 사실 부천시 관내하고 서울, 김포, 시흥 이런 인근 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수도권으로 광역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역화하게 되면 거기 공동으로 관리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내년도에는 활용해서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앱과 전화 동시에 사용 가능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내년부터는 가능합니다.
○최은경 위원 내년부터 관외운행은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경기도 전체가 가능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수도권, 그러니까 인천, 경기, 서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서울이나 경기권도 꽤 먼 곳이 있는데 다 가능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우선 간단한 질문인데 행감자료 143쪽에, 단순한 호기심이에요.
부천터미널과 관련하여 부천터미널을 경유하는 버스노선 현황을 아주 친절하게 표시해 주셨어요. 왜요, 이게 감사자료에 왜 들어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목록에 있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요, 요청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니, 제가 다른 연도 자료를 봤는데 없어서, 이게 되게 새로워서요. 이게 왜 들어왔을까 궁금했어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사실 저희도 이것 제출하면서, 목록에, 작년도에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이 목록에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처음이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아니요.
○박찬희 위원 계속 하셨어요?
(「작년에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작년에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버스 타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걸어서 출퇴근, 가깝거든요. 어쩌다 먼 거리에서는 가끔 탑니다.
○박찬희 위원 가끔 타시면 카드를 하나만 대 주십시오 이런 것 찍히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그것은 지갑에 여러 카드가 있다 보니까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버스 잘 안 타시니까, 대중교통과장님한테 버스타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네라고 말씀하시는 답변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택시는 가끔 탑니다 이 정도 답변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한 지적사항입니다. 버스를 타면 기사님들의 인적사항을 승객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 버스는 하차 문 위, 그리고 CNC버스는 어디인지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하차 문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 그리고 전기버스는 오른쪽에 비치하게 돼 있어요.
없는 차가 많아요, 정확하게 다 비치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그것은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맞아요, 의무 비치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점검하셔서, 일부러 안 하신 건 아닐 거고 요즘에는 그 정도는 다 지키니까 고의성은 없는 것 같은데 가끔 다른 분의 사진이 들어있기도 하고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쪽 왼쪽에 있는 CNC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런 경우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것 업체에 확인하셔서 지적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노선 조정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감차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19년도, 코로나 그 전에는 폐선이나 감차, 감회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운수종사원들이 많은 이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과거 대비 300명이 현재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변경 그런 부분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 상황이 나아질까요, 이직하셨던 분들이 다시 현업으로 돌아오실까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떠난 분들은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박찬희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인천시가 준공영제 먼저 하다 보니까 사실 운수종사원들의 처우는 우리보다 월등히 낫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경력을 쌓게 되면 거기로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도 준공영제가 자리 잡게 되면 그런 이직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버스준공영제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시내버스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내버스가 부천시 자체적으로 준공영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향후 10년 안에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도에서 발표한 것은 시·군 간의 버스노선은 2025년까지 도지사님이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2026년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는 하는데 일단은 열심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버스준공영제 글쎄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10년 안에 가시적으로 그게 나올까 생각이 들어요.
재정상황이 좋은 화성 이런 곳도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도의 어떤 지원이 없으면
○박찬희 위원 그렇죠, 광역의 지원이 없으면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특히 우리 시 같으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 시보다도 저희 시는 강소기업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데 저희 희망사항은 어차피 도에서 준공영제 해서 수익 공동관리형으로 선포해버렸으니까 도비 지원을, 현재 매칭사업이 3 대 7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거꾸로 7 대 3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저희 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래야 지자체가 준공영제나 버스의 처우개선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지 그러기 전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되면이라는 희망고문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이직, 이탈은 부천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시흥, 광명, 안산 이 정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은 비슷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서울이나 인천으로 가시려고 여기서 버스운전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시면 버스노선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시민의 편의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업체에서 노선변경 신청을 받는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현행유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운수종사자들이 자꾸 떠나니까 거기도 1개 노선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쪽에는 더 투입하고 적게 이용하는 데는 폐선이나 단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유일하게 증차된 노선이 있어요. 013-4번 마을버스가 증차했더라고요. 다 감선, 감축운행 이런데 013-4번은 증차를 했어요. 이렇게 또 노선이 잘 맞으면 증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셔서 유도하고 해서 버스회사도 어쨌든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지원금도 늘어나고 보조금도 계속 더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행감자료 보시면 112쪽에 밑에서 세 번째 지원항목 중에서 청소년·청년층 교통비 지원사업은 예산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반 정도 줄었어요. 왜일까요? 과장님.
아직 22년은 사업집행을 다 안 해서요,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것 같고 왜일까요?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대중교통과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뭐냐면 이게 유일하게 청소년이랑 청년이에요. 이들의 이동수단 패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퍼스널모빌리티, PM 말씀하시는
○박찬희 위원 맞아요. PM을 이용하기 때문에, PM은 교통비 지원에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패스 가입자가 2만 2000명 정도 돼요. 물론 저처럼 가입만 한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지금 킥보드와 일레클이 환승으로 지원을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수단의 변화가 생겼고 지금은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청소년이나 청년층으로 한정되지만 점점 확대될 거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물리적으로 줄잖아요. 그리고 이동수단이 다양해지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승객은 점점 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줄겠죠.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버스 운수업체도, 그리고 부서도 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현실임을 인지하셔야 돼요.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요구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버스 배차간격이 줄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천역에서 10분이면 탈 차가 30분에 와요. 45분으로 늘어나면 1시간에 한 대거든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옆에 킥 있는데 그것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 타고 집에 가지.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특히나 더. 그래서 아마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고민을 같이 하셔서 운수업체에 이런 현실임을 주지시키고 그들도 그들 스스로 자구책을 찾을 수 있게, 그리고 그 자구책의 방향을 과에서 선도적으로 유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0쪽 보조금 지급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버스회사별로 지원금이 달라요. 보조금 산정 기준이나 경영평가 등 어떤 이런 걸로 산정하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보조금 지급하는 항목은 정해진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이라는 것은 버스의 이용자별로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손실보전이다 보니까 각 회사별로 수치가 달리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떤 회사별로 불만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현재 시내버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모두가 수용할 수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135, 136쪽 보면 기린운수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어요. 부과된 사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운행률 미준수입니다. 저희가 신고를 할 때 운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이학환 위원 과징금을 부과했죠. 그런데 운수업체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요. 그런데 체납된 회사들이 많아요. 체납된 회사들은 보조금 페널티라든지 어떤 이런 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체납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그래서 현재 기린운수 체납 건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도 보조금 업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에 의한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 부분 체납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운수 이 체납된 부분도 저희가 완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서 현재 완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물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우리한테 보조금 받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저희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나물류나 월드건기, 돈복주식회사 이런 데는 사실 지입차량을 갖고 운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사실 실질적으로 체납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곳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좀
○이학환 위원 과장님, 지입차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지입차도 어떤 회사대표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그렇죠.
○이학환 위원 그리고 보조금 다 받아가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화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내, 마을버스같이 보조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화물 말고. 일반택시 같은 것도 지입차 같은 것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비공식적이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나 보네요.
그러면 여기 쭉 체납된 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이 부분은 화물 같으면 밤샘주차라든가
○이학환 위원 아니, 기린운수가 이게 무슨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운행준수율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거고 이 보조금 단체는 시내, 마을, 택시입니다. 전세버스까지.
나머지 화물은 일반 개별화물, 개인화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물 같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밤샘주차라든가 거기서 준수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쨌든 우리 시도 어려운데 대중교통이라는 명분으로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거기서 체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도 상당히 특별 지원해서 올해 같은 경우 11개 업체에 10억 정도가 지원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마을버스 노선을 처음에 신설할 때 그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정확히 모니터링해서 노선을 허가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대중교통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체납관리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은행단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경기도에서 무슨 환경정화위원이라고 위촉을 받았다고 어떤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은행단지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로 연계를 해서 지금 시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제가 만나러 갔다가 사실 못 만났어요. 은행단지 가보시면 항상 택시가 한 대, 두 대 서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위촉장인가 뭘 받아서 계속 거기 주민들을, 제가 표현하자면 거기 민민갈등이 심해요.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해서 은행단지 한번, 여기 담당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거기 어쨌든 택시 같은 것을 못 서게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어떤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택시를 말씀하시니까 법인이든 개인택시 조합이든 그런 사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데 사실적으로 그 마을의 어떤 이런 행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이학환 위원 아니, 그분이 명분이 뭐냐면 경기도에서 무슨 정화 위촉을 받았대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 주민들이 제가 한번 올라가니까 그런 설명을 쫙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어디, 어떤 부서든 찾아서 그 행위를 못 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단속이라기보다도, 상당히 거기 주민들이 지금 불편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민 두 분인가 세 분이 또 고발도 당했대, 그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거기 관할 지금 성곡동이니까 성곡동에 그쪽 은행단지에 어떤 여론, 민원 등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짧은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환경 조성 건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건 아마 7월 업무보고 때도 질의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쭉 살펴보니까 향후 계획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2023년도로 넘어간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그게 아니라 자료 작성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실적으로 가고 그 이후로는 계획으로 잡았던 거고 영상기록장치는 알다시피 2회 추경 때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춰준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선화 위원 향후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은 내년도로 넘어가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아니,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김선화 위원 금년 12월까지죠. 지금 3,466대가 7억 3000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혹시나 보조금 빼고 자부담금이 몇 %로 책정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저희가 30만 원 중에 9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30% 자부담입니다.
○김선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택시라는 기본적인 교통수단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탑승객의 안전이죠. 그리고 기사님의 편리성을 위해서 항상 고도화된, 아니면 발전된 카메라 영상기록장치는 필수조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잘하셨다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질의한 거고요.
향후에도 혹시나 시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참작해 주셔서 유지나 아니면 지원사항에서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저희가 한 가지 검토 중인 것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사례인데 안심귀가서비스를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앱하고 카드결제 단말기, 그다음에 교통관제시스템 이렇게 3개를 연계해서 안심귀가하는 서비스를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시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그것을 내년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길에 특히 젊은 분들이 탔을 때 택시에서 앱으로 연결되는 것도 마음적으로 안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은 버스를 좀 잘해서 선별하고 향후에 점차적으로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 옥길·범박지구는 버스를 좀 늘려야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회의도 같이 하셨죠, 길거리도 나가보셨고 아침 일찍도 갔다 오셨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버스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민원의 3분의 1을 저희가 소화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 두 가지로, 택시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택시 들어오지 않는 이유 첫째, 승강장 없다. 승강장이 없으니 어디 앉아있을 대기장소도 없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예.
그리고 또 둘째, 버스노선이 옥길지구를 오다 보면 우리가 역을 가는 게 소사역, 역곡역, 온수역을 갑니다. 그런데 주가 10번인데 10번 대수를 보면 7대가 다니고 있어요. 10대 중에 기사님들이 없어서 7대가 다닌다고 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버스종사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는 조금 배차간격을 줄여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횟수는 105번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주가 10번인데 버스가 190번을 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다, 30대 중에 25대가 다니고. 제가 그 밑의 것을 읽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침에는 탈 수도 없어요. 범박지구에서는 이미 탈 수가 없고 옥길지구에서 다 타고 오기 때문에 범박지구에서는 그냥 통과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무슨 버스가 있냐면 021번, 그다음에 12번은 25분에 한 번씩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지역의 버스라고 할 수도 없고 돌아서 또 가고 021번 마을버스 기린운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거기도 운수종사원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차까지 해서 5대를 운행 중에 있는데 실제 운행은 1, 2회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조금을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종사원들을 모집해서 정상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5대인데도 제가 하루 종일 있어봤는데 몇 번 안 다니거든요. 버스가 5대 중에서도 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지 거의 021번이 안 다니고 있어서 이것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위원님, 거기 말씀하신 부분이 내년 2월에 일루미스테이트가 3,000세대 입주하지 않습니까. 현재도 사실 위원님하고 아침시간대에 가서 점검도 했지만 새로 입주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 다니는 10번 노선을 저희가 3대 더 증차했습니다. 그다음에 56-2번 천왕역까지 가는 부분도 한 차를 증차했고요. 그다음에 DRT노선이라고 수요응답형 DRT노선을 내년도 하반기에 거기도 5대 등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DRT노선이 수요응답형이잖아요. 그것은 수요가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주문형이잖아요. 여기서 주문한 사람 싣고 또 어디서 주문한 사람 싣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이것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어쨌든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버스가 준공영제가 안 되고 이렇게 계속 가면 인천, 광역으로 준공영제가 되기 때문에 광역과 서울의, 인천하고 서울하고 끼어있는 부천은 어차피 종사자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파주에서 하고 있고 인천에서도 하려고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했다는 것도 같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잘 되고 있대요. 지역이 조밀하고 옥길 같은 경우가 제일 좋다고 해서 현대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 감독도 잘하고.
지금 세 노선을 신청했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강남 가는 노선 말씀하시는
○송혜숙 위원 아니, DRT. 제가 알기로는 DRT가 3개 노선에서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3개 구역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3개 구역이 교통의 어떤 소외지역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고강·성곡동 지구에 5대를 투입할 예정이고, 상·중동 여기는 운수종사원들의 많은 이직으로 인해서 폐선이나 단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3대를 투입할 계획이고, 5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길지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 잘하셔야 돼요. 이것은 일반버스보다 비싼 거예요,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요금은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요금 같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아니요, 일반 버스요금하고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요? 이게 거의 택시요금 비슷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송혜숙 위원 이것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택시승강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옥길신도시가 계획단계부터 버스승강장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가 갖춰진 상태에서 택시승강장을 만들다 보니 교통흐름에 방해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사실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인도가 3m 이상 나오면 베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송혜숙 위원 그것 나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그래서 옥길 5개 지역 정도를 저희가 도로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베이를 설치해서 택시쉼터를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 선정된 데 차후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선정된 데는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송혜숙 위원 저희가 현장도 방문하고 제가 노선을 그린 것도 있어요. 어디어디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했었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되고 계속 승강장 때문에 돼 있고 그쪽에는 먼저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를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이런 인프라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담을 시가 다 안고 하고 있어요, 6년째.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10번 버스는 차고지가, 사실 부천버스는 10번하고 88하고 83, 세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길에 차고지를 한다고 해 놓고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옥길지구에 차고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거의 분담금이 40억 원이 나오다 보니까 감당을 못한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 땅 샀잖아요, 그분이.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땅은 샀는데 실질적으로 차고지 조성하려다 보니까 개별 항의에 대한 분담금이 40억 이상이 나오니까 그러면 너무 힘들다.
○송혜숙 위원 GB라서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만들 수는 있는데 분담금이 부담이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10번 버스가 도로변에 그냥 다 있어요. 그것 우리 전기차 차고지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옥길충전소?
○송혜숙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사실 차고지가 언제부터인가 거주하는 시민들한테는 혐오 시설로 완전히 낙인찍히다시피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옥길동에도 차고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어차피 못했잖아요. 반대해서 못했는데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그런데 옥길동 충전소는 그게 차고지 개념이 아니라 단순 충전소예요. 바로 충전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도 거기에 장시간 있게 되면, 항동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송혜숙 위원 항동에서 민원 제기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망원경으로 찍어봐야 보일 듯 말 듯 하는 데를 민원 제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사실 거리상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 버스기사님들 길거리에서 식사하신다고요.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저희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고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여력의 공지나 이런 땅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현재
○송혜숙 위원 겨울에는 부광로 얼음판 있는 데 그 옆에 컨테이너박스에서 식사하시고 거기에 차 세워놓고 쉬시고 이러니까 누가 옥길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것을 시에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진짜 화나서 더 세게 말하고 싶지만 제가 최대한 자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6년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선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없는지 한번 심도 있게 부서에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1년이 지났어요. 내내 싸우고 또 1년 지나고. 그때 그래서 부천버스 사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차고지 한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GB가 그렇게 되는 줄은 모르고.
그랬으면 그분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쉬고 또 회차하고 좋았을 텐데 이것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 대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특히 인구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어린이들도 많고 젊은 층도 많고.
대중교통이란 사실은 대중적으로 촘촘히 돼 있어야 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많아서 그런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이용해라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가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해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승차할 인원이 없으면 무정차가 가능한데 가끔 있는데도 무정차로 가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무정차요.
그리고 하차벨을 눌러야만 정차를 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법 규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하차벨은 서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복잡한 차 안에서 내려야 하는데 못 내릴까 봐 본인이 내리겠다는 걸 표시하는 의사표시인 거지 하차벨을 누르지 않았다고 해서 정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사님들 교육해 주십시오. 하차벨 안 누르면 화내는 기사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가 하차벨을 안 눌렀다고 버스기사님이 저한테 “빨리 눌러야죠, 왜 안 눌러요, 미리미리 눌러야죠.”라고 저를 윽박지를 이유가, 그럴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무시를 받을 이유도 없고요. 안타깝게도 조금 어린, 젊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힘드신 것 알고요, 처우개선은 다른 문제고요. 기사님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승객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할 당위성은 단 1도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봐서 진짜 영상을 찍을까 싶을 정도가 많아요, 제가 늘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강력하게 제지하셔서 각 업체에 강력하게 시달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하차벨 안 눌렀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혹시 방송 보고 계시는 기사님들이나 버스 사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화내시면 안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그렇게 전달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7월, 9월 업무보고 때 부탁드렸던 민원이 있습니다. 택시쉼터 관련인데 공영주차장 중에 화장실이 있는 공영주차장을 아까 송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택시기사님들의 쉼터로, 잠깐 단시간 쉼터로 이용할 수 있게 현황 파악을 해 달라고 했을 때 해 오셨어요. 그게 몇 건이었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택시쉼터, 그러니까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씀
○위원장 박순희 화장실이 있는 공영주차장 제가 6건, 7건으로 기억합니다. 그중에 1건만 소사권역에 있고 5건 정도가 원미권역에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원도심에는 화장실 있는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다라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주문했던 것 혹시 기억하실까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주차장 이용 감면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순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내년도에는,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는 주차시설과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장소에 택시기사분들이 생리적인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시 들어가는 곳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토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차시설과에서 주차장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님들의 복지는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런 까닭에 협의하셔서 개소수가 6곳인지 7곳인지 파악하셔서 원도심에도 혹시 찾을 수 있는 곳은 더 찾아서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주차장 요금할인이라든지 통해서 택시기사님들이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잠깐씩 쉬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 요청을 드렸는데 이후로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이 없었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그때 들었는데 제가 조금 방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례가 개정돼서 감면받을 수 있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이 제도는 방관하셨다고 인정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택시기사님들한테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쉼터가 한 곳도 없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저희가 10개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지금 화장실이 있는 주차장 10개소를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10개소는 중앙공원 횡단보도 앞 거기도 있다시피 그렇게 꾸며진 환경적인 그런 부분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0개소가 다 공원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근 상가나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요. 택시가 잠깐 정차해서 기다릴 수 있는 곳은 있지만, 30분, 1시간씩 쉴 수 있고 화장실이 구비돼 있는 곳이 몇 곳이라고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10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10개소가 다 화장실이 구비돼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인근에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정차가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거기는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모든 곳들이 아마 신도심 주변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문드렸던 이유가 원도심 주변을 찾아서 가능한 곳이 있다면 협약을 맺으셔서 공영이 아니라 혹여 일부 인근 주차장에 가능하다면 유료라도 관과 협의를 통해서 택시기사님들이 잠깐씩, 화장실이 딸린 곳이어야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화장실이 구비된 곳에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일지라도 관과 협의하셔서 쉼터 비슷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쉼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잠깐 쉬어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급한 볼일, 신체 생리현상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부천 시내가 넓지 않아서 집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꼭 한 두 곳씩은 확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12월까지 찾으셔서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그곳과 협약 맺으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고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와 연계해서 택시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지금 의견수렴 단계고 그다음에 인근 시에, 저희가 사실 2016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몇 군데를 하다가 주민이 반발을 해서 아직까지 진행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론, 종사원들 의견수렴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건축계획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거기까지 단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장소는 어디일까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삼정동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변 환경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주변 환경은 공업지역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공업지역에,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에 택시기사분들 쉼터를 조성해 놓는다면 그것이 합리적이고 우리 시가 공공청사에서, 쉼터는 청사에서 센터를 건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곳이 과연 택시기사님들을 위한 쉼터로 조성 가능, 마땅한 곳일까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접근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접근성을 좋게 하려면 도심 중심에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심 중심에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곳이 과거에 수소충전소를 하려다가 중단된 거기에 일정 부분을 쉼터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보조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어떤 거리상 보면 사실 멀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가깝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박순희 거리상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상이라면 가까울 수도 있죠. 저는 주변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역주민의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쉼터가 기존에 확보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반대로 확보를 못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까닭에 삼정동 공업지역 내 택시쉼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쉼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공업지역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기피해야 될 곳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쉬는 날 쉼터를 가면서 공업지역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운수종사자의 쉼터 접근성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운수종사자들이 쉬는 날 쉬러 가면서 공업지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만약에 과장님이나 저라면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아니거든요.
쉼터를 이왕 조성해야 된다면 내가 쉴 수 있는 곳으로 해야죠. 내가 쉬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쉼터를 조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고 싶지 않은데, 과장님도 아마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쉼터 조성하면 주변 여건이.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 공장들이 있는 곳으로 쉬러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조성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쉼터가 꼭 필요한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고 대안을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복지택시 관련해서, 복지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려우신 취약계층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의 이용현황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50% 정도가 휠체어를 갖고 이용하기 때문에 절박하신 분들이 복지택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용사유를 봤더니 거의 대다수가 병원이에요. 병원과 출퇴근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0%까지는 아니지만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필수조건으로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란 얘기거든요.
복지택시를 이용하면서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몇 분은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꼽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얘기하겠죠.
혹시 장애인식교육 필수교육이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위원장 박순희 몇 회나 실시할까요?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유복동 택시화물팀장 유복동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장애인식교육 필수교육이죠?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유복동 네, 지금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매월 1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매월 1일이면 연 12회 교육을 실시한다는 거죠. 몇 시간일까요?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유복동 시간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고요.
○위원장 박순희 아마 서비스교육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유복동 네, 전체 교육을 같이 묶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복지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은 사실 언어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답답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식교육을 시켜주느냐라는 민원까지 들어와서 저는 당연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향후에 장애인식교육이라든지, 물론 도시공사에 위탁을 맡기고 있지만 관리부서에서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우리 시가 할 일을 위탁업무로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유복동 네,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카셰어링제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유복동 네.
○위원장 박순희 카셰어링을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감사해합니다. 1일 3만 원의 저비용으로 하루 종일 설치된, 설비가 다 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다.
제가 건수를 보니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월 1회에서 4, 5회 이 정도입니다. 이용일수가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감사한 제도인 것은 분명하나 이용자가 대리기사를 지정할 때 가족이면 관외 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사가 붙잖아요. 이 활동지원사는 관내 사람으로 제한돼 있다고 해요. 저는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때 발달의 정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친숙해야 되거든요,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관외 지역을 꼭 굳이 제한해야 됐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유복동 저도 그 문제를 최근 접하게 됐고요. 그 민원내용을 제가 듣고 도시공사 관련 팀에 물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랬더니 특별하게 관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었다 이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관외자도 운전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편한 복지 차원에서 복지택시가 이용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까닭에 이럴 때는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용하는데 서비스에도.
그런데 이 작은 부분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서 관외는 안 된다고 했다는 건 사실 이 자그마한 곳에서, 99% 만족하시던 분이 1%로 인해서 100%가 다 불만족으로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런 세세한 부분 부서에서 꼭 신경 써서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홍보도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유복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박순희 위원장 김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차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진 주차시설1팀장입니다.
민경봉 주차시설2팀장입니다.
허진영 주차시설3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 25쪽 주차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시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우선 기계식주차장은 다시 업무가 시설과로 넘어온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기계식주차장이 업무 조정이 됐고 저희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점검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여부를 현장을 조사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것 꽤 악성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낡기도 낡고 오래된 데 많잖아요, 기계식주차장. 그래서 지금 다시 운영하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꽤 어려운 업무를 맡으셨네요.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사실 어렵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려워요. 이게 시설과만의 단순한 문제라고, 주차장을 평면으로 관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꽤 복잡한 일일 것 같은데 시설과로 업무가 이관됐더라고요. 이것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려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래서 인원을 충원해서 전담인력을 보강을 해서 일단 신중동 이쪽 지역에
○박찬희 위원 완전 밀집이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전체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정기검사 내지 안전검사를 안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우선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빨리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 이미 맡으실 때부터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가 돼야 되고 혹시라도 사고로 이어지면 큰 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박찬희 위원 인원 충원도 빨리 하시고 필요하시면 의회에서라도 어떻게든 도움을 드릴 테니 이 문제는 더 긴밀하게 움직여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노후된 곳이 많아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 때 지평식으로 계획을 처음부터 하시는데 예산 때문인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주차수요라든지 수급실태를 봐서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데는 먼저 지평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 주차난이 많은 지역은 건축물식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처음에 지평식으로 만들면 1년만 지나면 금방 증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수요예측이 맞은 적이 별로 없지 않나요? 과장님.
수요예측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잖아요, 아주 타이트하게 그 공간에 맞춰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 지역의 불법주차를 전체 다 조사를 해서, 불법주차가 몇 대 있는지 그걸 조사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주차면을 계획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만들어놓으면 차가 어디서 막 오잖아요. 길도 없던 길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또다시 금방 지나면 막혀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없던 차가 생겨서 또 갑자기 주차면이 많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처음 계획하실 때부터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계획을 한두 군데라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으신가 봐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박찬희 위원 모든 얘기의 끝은 예산이에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지평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급계획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고도화를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에서 거주자주차, 공유 이런 것 많이 사업했잖아요, 스마트챌린지로. 그게 하고 나면 넘어오게 되죠, 스마트시티 공유주차가 결국은 거주자우선이 되면서 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박찬희 위원 챌린지사업의 실효성은 논외로 하고 어쨌든 진행되지 못하는 곳들이 있어요. 예정을 하고 선을 그리고, 여러 가지 노면에 선을 그렸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선만 그려진 채로 아무것도 운영되지 못하는 곳들이 세 곳 정도 있거든요. 현장 확인하셔서 스마트시티는 더 이상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부서와 협업하셔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대안을 받으시고 그대로 방치하실 건지, 그것 아니면 선을 지우시든지, 주차선 그려놓은 것.
거주자 한다고 그려놨는데 거주자 하지도 않고 앞에 계시는 상가분이 2개, 3개 막아놓고 이렇게 계시면 그분한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주민들은 불편한 상황 생기거든요. 그것 꼭 사업 확인하셔서 어떻게 존치할 건지, 어떻게 대책 세우실 건지 부서와 협업하십시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하시고 결과 보고해 주세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선화 위원입니다.
주차 건에 대해서 옥산로7, 옥산로7 지역에 있는 공원 아시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중3동주민지원센터요.
○김선화 위원 아니요, 옥산로7. 리첸시아 있는 데 공원 크게 조성된 것 아시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선화 위원 지금 공원이 이전에는 주차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선화 위원 그냥 지면주차장이었는데 그 많은 부스가 없어지면서 공원으로 조성이 됐어요. 지금 거리를, 그쪽 지역을 다니다 보면 위브더스테이트 라인의 일방통행 거리가 도색이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말끔하게 도로면이 개선된 건 제가 봤는데 양방향에 있는 그 많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도로개선이라든지 교통개선이 되면 도로가 좁아지고 주차장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부설주차장으로 가든 그 차량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사실
○김선화 위원 주차면, 주차장이 다 양쪽이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지고 어린이보호구역 30㎞ 지역으로 위브더스테이트 거리가 1단지부터 8단지까지 조성이 됐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쪽이 상권이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선화 위원 지역이 상권이면서 대다수 사람들이 식문화나, 거기에 홈플러스도 있고 다양하게 찾는 분들이 많은데 지면에 있는, 양쪽 면 사이드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 이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차면이 없어서 어디로 이동할까 봤더니 그 옆면에 있는 양쪽 4차 도로선 갓길에 무단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난이 해결이 돼서 어린이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양방향에 있는 주차라인을 없애신 건지, 아니면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로정비를 하시면서 어린이지역으로 조성이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바입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것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지운 거고요.
○김선화 위원 그래서 없어진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선화 위원 거기 면도 사실은 주차라인이 없어서 쾌적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쪽이 상권이다 보니까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시설의 편의를 위해서 오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주차난이나 이런 것들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그 근처에 있는지,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주차장도 공원으로 조성이 됐고 그 이후에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봤더니 그냥 4차로의 양면에 무단으로 댈 수 있는 방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도 많이 찍히고 그런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때문에 또 실랑이도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옥산로7 라인 쪽에 주차 점검을 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연히 스쿨존 지역이나 아니면 보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주차라인이 없더라도 있던 게 없으니까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조성될 수 있는 부분 몇 구역만이라도 심히 살피셔서, 현장 가시면 보시잖아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선화 위원 참고로 하시고 현장에서 시민들께서 주차난에 허덕이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191쪽부터 보면, 감사자료입니다. 지금 학교가 개방을 한다고 쓰여 있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개방하고 있는 학교,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개방 학교인데 제가 가봤는데 개방 안 하던데요. 지금 우리 동네 범박초라든가 여기 개방 안 하는데 어떻게 개방한다고 쓰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개방하고 미개방 같이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미개방은 없고, 하나만 예로 저희 지역만 볼게요. 범박초가 25개인데 25면 전체를 개방한다고 했고요.
옥길버들 54면에 41면 이게 지금 이 학교의 전체 면수인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이게 부설주차장 설치돼 있는 면수입니다.
○송혜숙 위원 학교 안에.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학교 안에요.
○송혜숙 위원 개방 안 하던데요, 개방하는 것 맞아요? 거기 다 차단막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개방하는 걸로, 이게 자체 개방하는 걸로 조사가
○송혜숙 위원 자체 개방은 학부모님들 회의할 때만 열어주고 일반인들은 개방 안 하죠. 확인해 보셨어요, 코로나 이후로 개방 안 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많이 개방한다고, 이 부분 확인은 다 하셨어요? 근래에 확인한 것.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게 전에 개방하고 있는 현황이라 최근에는 조사를
○송혜숙 위원 언제 확인하신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다시 한 번 현장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개방 안 합니다. 지금 코로나라, 코로나 이후 핑계로 다 개방 안 하고 막고 있습니다. 개방하던 데도 안 하고 하물며 학부모 회의인데도 “어디 가냐?” 딱 물어보고 그 사람들만 보내줍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개방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개방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 이렇게 많이 개방한다고, 저 이것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개방 안 하고 있고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그때 지난 전임시장하고 OEM도 하고 다 해서 개방한다고 하고 우리가 뭐 도와주기도 해서 많은 곳 개방하려고 노력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다 막아서 운동장, 그다음에 시설에 있는 체육관 다 개방 안 합니다.
그걸 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도 학교에서 핑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방한다고 쓰여 있어서, 이것 그냥 보시지도 않고 있는 자료 여기에 넣으신 것 같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현장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현장 확인 안 하시고 넣은 거예요. 이것 분명해요. 현장 하나도 확인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개방한다고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 다 확인하시고 그 확인한 자료를 보내주세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주차시설과니까 여기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주차시설을 하는 곳이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저희 범박·계수지역에 아시죠, 1.1평에 대한 것. 평, 땅 LH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목적이 주차공간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시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이 아주 민원으로 인해서 매일 주차 때문에 싸우고 또 주민들 간에 갈등과 상인들이 이만큼 탄원서 받아서 갖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옥길지구 카페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맞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거기 시온재단하고 아직도 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가 1개월에 한 번씩 계속 소송 진행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LH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해서. 그래서 소송 진행사항이
○송혜숙 위원 저는 주차면수만 1.1평이어서 그것만 택지분할을 어떻게 하면 지평식으로 임대해서라도 대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 전체 땅이 있어요, 우리 주차구역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얽혀 있어서 같이 다 하는 거더라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그래서 소송이 끝나게 되면
○송혜숙 위원 지금 소송이 어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시에서 매입하는 걸 의사를 표현해 놨습니다, LH에다가.
○송혜숙 위원 LH가 다시 역소송했잖아요, 항소를.
지금 어느 선까지 돼 있죠, 1심인가요, 2심인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금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1심 진행, 심의 중에 있습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그것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그렇다면 임시로 범박·계수지구가 내년 3월이면 입주를 하고 도로가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쭈려고요. 여유녹지가 있으면 녹지 있는 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에서 허락을 하면.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녹지로 도시계획 지정돼 있으면 주차장 조성이 어렵습니다, 사실.
○송혜숙 위원 녹지로 지정되면?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녹지과에서 만약에 녹지비율이 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사항이라 중복결정 내지는 그런 선행이 돼야
○송혜숙 위원 변경 안 돼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것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조금, 그쪽에 제가 하도 주차 때문에 고민하다가 계속 다녀봤더니 녹지가 있더라고요, 여유녹지도 있고 해서.
아직 제가 녹지과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먼저 그게 되는지 확인하고 협의해 주면 그래도 한 몇 면 정도는 여유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따로 논의드려서 가능한지를 보려고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하나 이것은 다른 건데 아까 기계식주차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물론 산업진흥원에서 한 겁니다, 나르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금 실증기간에 있고 그게 끝나면 저희 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심곡본동 어울림
○송혜숙 위원 심곡본동?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어울림주차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송혜숙 위원 심곡본동 주차장 새로 만들려고 하는 데?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지금 계획하고 올리려고 하는 데 말하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심곡본동주민지원센터 앞에 철골주차장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송혜숙 위원 재생사업으로 하려고 하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거기 철거하고 다시 할 계획이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르카를 시범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가능할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게 자주식으로 운전자가 직접 지하까지 끌고 가서 나르카가 주차면까지 차를 운반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나르카는 여기 계남고 밑에서, 제가 거기로 늘 오고가고 하는데 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것은 실증 신청하기 전에 임시로 시범적으로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는 안 하는 겁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거기도 지금 원미경찰서에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나르카를 사용하냐고요, 나르카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 모르신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혹시라도 나르카가 만약에 심곡어울마당에 지어서, 지금 주차장하고 복합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오면 나르카를 거기에 배치해서 쓴다는 건데 그러면 주차시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관리요?
○송혜숙 위원 관리는 주차시설과에서 하실 거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철저히 보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한지. 왜냐하면 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시고, 제가 우려돼서 하는 소리인데 실효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잘 보시고 하십시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야지 그냥 해서는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못 믿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잘 보시고, 주차시설과 주차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고충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면을 철저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천시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특히 어느 지역들이 많이 부족하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원도심 위주로 부족하고 특히 대산동도 많이 부족하고요.
○정창곤 위원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과 또 자세히 얘기하면 전통시장 주변 이런 데가 많이 부족하죠. 특히 어쨌든 원도심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정창곤 위원 28쪽 보시면 맨 위에 부천시 차량등록 대비 주차시설면에 대한 그래프가 나온 거죠. 그런데 주차장 확보율이 107.3%네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107.3%면 100% 넘으니까 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 들 수 있는 자료 아닌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수치상으로는 100%가 넘는데 이동차량들을 감안하면 그게 수급률인데 수급률에 맞추다 보면 130%까지는 맞춰야 그래도 불편 없이 주차를 시킨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이 자료만 보면 1 대 1이 넘으니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에 혹시 자료를 준비하신다면 디테일하게 권역별로, 또 지역별로 주차장 부족문제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 봐서 어디 지역이 심각하고 안 하고 대비돼서 앞으로 저희도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원도심 지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하기에 좋은 넓은 공간이 무엇이 있을까요, 원도심 지역 생각했을 때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랬을 때 좋은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사실 시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공원 말고는 나대지로 있는 시유지는 거의 없고 주로 할 데는 공원 지하로 많이 들어가는데 공원 지하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공사 대비 효율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도 앞으로는 사유지를 사서, 노후주택이라든지 그런 데를 사서 하는 게 효율이 더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하 들어가는 걸 지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원도심 지역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한지도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참 힘들죠, 원도심 지역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정창곤 위원 29쪽 보시면 추진실적에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했었나요? 여기 아래 표에 있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학교관계자 내지는 학부모운영위원회 통해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서 부설주차장 개방 협조요청을 해서 개방을 하고 있고 개방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시설지원을 해 줍니다.
○정창곤 위원 시에서 시설지원해서 협조요청해서 한다는 것이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제안이 가능하다면 원도심의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벌써 설레고 기대부터 되는데요.
과장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정창곤 위원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제가 한번 먼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란 2025년까지 40년 이상 노후건물 보유 학교를 대상으로 노후건물에 대한 개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디지털 친환경 기반의 첨단학교로 가꿔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바로 이 사업에 부천시의 관내 5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부천동초, 부천남초, 부천고, 소사초, 소새울유치원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 학교로 최종 선정됐고 또 앞으로 3개 학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부천북초, 소명여고, 부천공고 이건 예정인데 대부분의 학교가 원도심 지역에 있습니다.
과장님, 서울에 성동공고 공영주차장 혹시 아시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서울에 성동공고 주변으로 보면 동대문시장이 있습니다. 동대문시장을 이용하는 차량들 이용량이 어떨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많을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많죠. 그것처럼 성동공고 그 학교를 보면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처음에 학교를 만들 때부터, 처음인지 개축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학교를 지으면서 지하 5층까지 있나 어쨌든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변에 동대문시장 이용하는 많은 차량들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건 부천시도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된 곳 중에서 개축하는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어떨까.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된 학교하고 사전에 접촉을 했었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결국에는 도의회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정창곤 위원 어떤 문제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재산권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정창곤 위원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운 걸 해결을 하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부천고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돼서 거기 지하주차장 들어가겠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부천고등학교 관계자분들하고 학교장님, 평생교육과하고 수차례 회의하고 협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결렬되더라고요.
소사초도 사실 그린스마트 이것 알고 있어서 그쪽도 협의를 해 봤는데 거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렵다는 답변이었는데 어쨌든 알고 노력은 해 주셨네요. 일단 과정이 시작은 있었는데 한 번 할 것 두 번 하고, 두 번 할 것 다섯 번, 열 번 해서 될 때까지 더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개축한 뒤에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방법은 없고 또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정창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아까 재산권 문제 얘기했지만 다른 과지만 재개발과에서도 아파트 같은 공영주차장 주차사업인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것도 조합하고 얘기가 잘 돼야지 또 지원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좀 적극행정의 모습으로 될 때까지 한번 해 보자.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또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될 때까지 한번 해 보자.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정창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을 위한 길이니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관련 과하고 협업해서 계속 협조 구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방금 정창곤 위원이 질의했던 권역별 주차장확보율 도시교통위원 전부에게 자료 제출 요구드리고요.
송혜숙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개방 자료도 업데이트해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전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191쪽 학교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서요. 191쪽입니다.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이 야간하고 주말에만 얘기하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야간하고 주말.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야간.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할 때 설치비용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100% 개방하는 데가 있고 미개방하는 건 사유가 뭡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미개방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달라고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개방돼 있는 학교들은 학부모님들이나 운영위원회 내지는 교장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설치비용 지원 안 해 줘야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설치비용이요?
○안효식 위원 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런 데는 설치비용 지원 안 해 주고 있죠.
○안효식 위원 주말하고 야간에는 학생이 하나도 학교에 없는데 어떤 데는 100% 개방하는데 어떤 데는 개방 안 한다는 게 학교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지금 개방 안 하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그게.
주말하고 야간에는 학교에 학생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개방하지 말자 이러면 개방 안 한다 이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설득이 안 됩니다.
○안효식 위원 100% 개방하는 데도 있는데 개방 안 한다면 도대체 뭐, 그러면 학교 예산에 대해서 손을 봐야지, 이렇게 되면.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교육경비 같은 것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아니, 학교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죠, 똑같은 조건인데 왜 어떤 데는 개방하고 어떤 데는 개방 안 해.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게 학교마다 학교장의 성향이라든지 학부모들 운영위원회 그런
○안효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다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거죠, 이 학교의 예산을.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평생교육과하고도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해서 개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예산을 삭감하면 개방해 줄 것 아닙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예산이요?
○안효식 위원 아니에요? 우리 시의회 담당부서에서 예산 삭감하면 개방해 주겠죠. 왜 다른 데는 다 개방하는데 여기는 낮도 아니고 밤에, 그리고 주말에는 학생이 학교에 안 오는데 학부모들이 주차장을 개방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유가 안 맞잖아, 사유가.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왜 그러냐면 학교장들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라는 이유로 학교 개방 안 하는 데 많아요, 조기축구회. 개방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연결된 건데 결국은 시에서 운영하는 학교체육시설에서 경쟁률이 엄청 높아요, 돈 주고라도 축구하려고. 학교교장이 학교를 개방 안 해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안효식 위원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쟁률이 셉니다, 공 찰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학교장들이 이렇게 개방 안 하는 데가 꽤 있어요.
옛날에 개방을 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문 닫고 그다음에는 절대 개방 안 하는, 가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애들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교육예산이 나가는 협업부서에 요청해서 이걸 협조해서 같이 하면 개방할 것 아닙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건 간사 박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로 여유공간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은 어떤 식으로 결정하시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도로 여유공간 주차장은 주로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폭이 6m 이상 도로에 설치하고 있고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관할경찰서나 소방서 협의를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주민하고는 협의 안 하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주민 민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장점,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논할 수 있을까요? 장단점이 있다면.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장점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자기 주차장을 만들어주니까, 가까운 주민들한테는 안정된 주차장을 공급해 주니까 좋을 것 같고 단점으로는 서로 자기 대려고, 자기 것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그런 민원들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첫째로 도로교통과, 경찰서 합의를, 주민하고 먼저 합의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물론 이렇게 봐서는 참 만들어주면 좋다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도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은행단지나 신작동, 작동 그 마을. 그런 데 작동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은행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동네가 주차면이 1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안에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게 한 120대가 돼요. 그랬을 때 거기다가 우선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주차장을 그으면 대문 앞 이런 데는 못 긋기 때문에 실제 댈 수 있는 공간만 긋다 보면 주차선 긋는 것하고 안 긋는 것하고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어떤 부분이냐면 작동이라는 동네가 전체 도로에 대든 차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100면이야, 100면.
100면인데 차량은 120면인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래저래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긋는 동시에 주차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거주자우선주차 한 면을 만들어주면 거기는 차를 못 댑니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이학환 위원 이 한 면이 내가 어디 휴가를 가든지 비어 있어. 그게 예를 들어 한 면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를 안 했을 때는 비면 갖다 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할 때는 그 지역의 양면성을 잘 보고 판단해서 하셔야 된다.
이게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구도심, 원도심 이런 지역에 그런 데가 많을 겁니다, 은행단지 같은 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 신작동 그 마을도 한 번 그었어요. 한 번 전체 면을 그으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겠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조사를 해서 못했어. 그러다 몇 년이 지나니까 또 그어놓는 거야, 거기에. 그것은 뭐냐면 효율적 행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동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셔야 된다. 지금 간신히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그어놓은 동시에 주차난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 하실 때는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거주자주차면은 그어달라는 부분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양면성은 있는데 긋게 되면 주차면 공간이 덜 나와서 사실은
○이학환 위원 그게 뭐냐면 자기 집 앞에는 그어달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실제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그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99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자전거보관소 미설치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의무 설치해야 되는데 안 된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안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197쪽을 보면 설치한 현황이 굉장히 많은데 앞 쪽 보시면 의무대수만큼 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설치현황을 봤을 때도. 사유가 있을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197쪽하고요?
○위원장 박순희 197쪽을 보면 설치현황이잖아요. 199쪽을 보면 미설치 주차장 현황이고요. 그런데 미설치 주차장 현황을 보건대 자전거보관대 의무설치 대수가 대략 승용차 주차대수의 40% 정도로 설정이 돼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조례상 40%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아마 의무비율이 그런 것 같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럼 앞 쪽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볼 때 여기는 또 40%가 있는 곳이 몇 곳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설치가 돼 있을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게 옛날에 지은 주차장들이기 때문에 주차면의 40%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사실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필요한데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여기가 다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관의 청사인 거죠, 말하자면 공간에.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대부분 장애인 공간 주차장 확보가 우리 청사 내에서, 웬만한 청사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라든지 웬만한 데 다 확보가 돼 있어요. 노력한 결과죠, 이게 1, 2년 만에 된 건 아니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마찬가지로 PM이라든지 자전거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박찬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대에 따라서 교통수단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까닭에 공영주차장 내에도 자전거주차장 의무설치 대수가 포함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업무를 주차시설과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아니면 가로정비과와 협업을 해서 하나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저희 과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앞으로 미설치 주차장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사실 주차면이 줄어야 이게 설치가 가능한 건데 주차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효율이 덜 나오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 자전거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위원장 박순희 이용자는 늘고 있고 그렇다고 주차장 이용자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공영주차장 내 주차대수가 설치돼 있지만 아마 거의 다 만석일 거예요, 저녁이라든지 이용시간대에 따라 약간은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수요가 자전거 수요라든지 PM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최소한의 조치는 해 주셔서 100%가 아닐지라도 의무대수만큼, 여기 보시면 65대인데 현재 설치 수는 하나가 있는 곳도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곳인데 여기가 소사구에 있는 구 소사구청 자리예요. 공공청사에서도 이 정도라면 굉장히 미비한 거거든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최소한 공공청사에서는 40%까지는 아닐지라도 15%, 20%까지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보면 상2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에 맞춰 있어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상동시장도 그렇고요. 상동시장은 아마 수요자가 많은 까닭에 40%를 넘어서 설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할 수 있게.
적극 주차시설과에서 노력하셔서 40%는 아닐지라도 내년까지 내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0% 이상이라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부터 선도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보고 부탁드립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다음에 아까 대중교통과에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사실 과장님, 원도심에 화장실이 갖춰져 있는 공영주차장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택시운전자들이 원도심 지역에 기본 생리현상을 해결할 곳이 너무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직장은 도로 위이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최소한 권역이라도 화장실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쉬어갈 수 있게, 그리고 생리현상도 해결할 수 있게 그런 쉼터를 확보해 달라, 간이쉼터를 이런 요구가 왔어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시설과에서 화장실이 없는 공영주차장이라면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하셔서 대중교통과와 협업하셔서 이 부분을 4개 권역에 최소한 2개씩이라도 확보해 주십시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화장실은 이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안에 쉴 수 있는 공간 확보는 사실 어려운
○위원장 박순희 그건 어렵습니다. 제 얘기는 택시를, 왜냐하면 원도심 지역에는 사실 도로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도로에서 쉴 수 있는 여건도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화장실이 구비돼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차 안에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쉬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예요. 그래서 따로 쉼터공간이 필요치 않아요. 가능하겠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것은 주차요금 문제하고 관계가 있는데 지금 회차가 10분 이내는 무료로 나갈 수 있는데 30분, 1시간 머물다 갈 때는 주차요금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걸
○위원장 박순희 주차요금 경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협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경우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인택시든 택시가 손님들의 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혜택을 주십사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검토해 주시고 많은 개소수가 아닐지라도, 우리 부천시 권역이 53.4㎢ 정도죠.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갑을병정 4개 권역에 2개소 정도만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신도심 구역은 사실 공영주차장이 개방돼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원도심 권역에는 없어서 최소한 원도심 권역에라도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추진사항 보고 부탁드립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얼마 전에 먹적골 공영주차장이 완공이 됐죠. 여기 준공식 언제입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저희가 연말 일정이 맞지 않아서 준공식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순희 지금 임시 운영하고 있죠, 11월 한 달.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1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140억 원이 들어간 것은 저도 아는데 정확한 예산은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142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142억이 소요됐죠. 여기에 전액 우리 시비일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방채도 조금 있고 특조금도 있고 국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비, 시비, 지방채까지 다 포함돼 있죠. 그리고 148면입니다. 원도심에 148면 주차장은 굉장한 경사입니다. 여기 원도심 위원님들이 대다수 계시지만 원도심 지역에 148면의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건 굉장한 경사고 알려야 될 내용이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우리 시에서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서 긴 세월을 거쳐서 국비, 시비, 그리고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다. 지난번 간단하게 홍보 저희가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식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준공식을 안 하는 이유는 연말이고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서, 조율을 해 봤는데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건 어느 분의 일정이요, 주민들의 일정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과장님의 일정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아닙니다.
○위원장 박순희 어느 분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비서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사전에요.
○위원장 박순희 14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많은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혜택을 누려야 될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시에서 148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면 시장님께서도 큰일을 해 주신 거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담당공무원들도 굉장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알리셔야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준공식을 하는데 혹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예산은 좀 필요하고요, 사전에 이게
○위원장 박순희 얼마나 필요할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400∼500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400∼500 정도.
142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400∼500을 들여서 많은 시민께 이 주차장이 우리 시가 장만한 주차장이라는 홍보를 하는 것과 어느 예산이 많다고 보십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예산보다는 사실 비서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어느 부서와 의논을 했든 142억이 소요됐고 이 소요예산을 위해서 시민들도 그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공사하는데.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저는 400∼500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는 예산을 쓴 만큼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책무도 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료사용만 한다면 알고 있는 주민만 이용합니다. 비단 먹적골 주차장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시기라서 미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정보에 어둡습니다, 사실. 그런 까닭에 여러 위원님이 SNS를 통하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준공식을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가 400∼500만 원만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 날짜 잡으셔서 준공식 해 주시고 일정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라도 준공식 하셔서 주민들께 알리십시오. 근처 동에 그동안 주차난에 시달리셨던 주민들이 반가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 행정에 감사를 표할 수 있도록, 기뻐할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역주민들한테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 요청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요.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
○위원장 박순희 입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저희가 늘 적극행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민들께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를 통하든 언론을 통하든. 반영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다음 183쪽입니다. 현재까지 용역사업이 중단된 곳들이 꽤 많은 건수를 차지합니다. 혹시 중단이유와 이에 따른 계획 변경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용역 중지하고 있는 곳은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용역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중지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박순희 그럼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각종 심의라든지 이런 사항들 사전에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행정사항이 있어서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용역기간 중에 그걸 완료를 하고 준공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변경사유가 분명히 있어서 중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6건이 다 주차장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도교위의 모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부천시에 주차장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 까닭에 공공기관은 다 개방을 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6곳이 중단되어 있다면 중단된 사유와 변경사항 언제쯤 진행될 것인지를 도교위 위원들께 보고 부탁드립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시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주차시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6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차량등록과장 임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량행정팀장 문화섭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김성용입니다.
이재섭 자동차관리팀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차석 강경무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팀장 박창구입니다.
차량체납관리팀장 정송래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차량등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무단방치차량 신속 건에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바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나열을 해 볼게요.
일단 무단방치는 장·단기로 들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을 예를 들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기는 시일이 얼마 안 걸리겠지만 장기주차일 때는 무단방치기간이 몇 개월 정도로 구간을 두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장기무단방치차량.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무단방치에 관해서는 이 차가 장기주차냐, 아니면 무단방치냐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단방치 같은 경우는 주민신고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자진이동 안내문을 차에 부착하고 한 15일 경과를 둔 후 그 뒤에 자진명령서를 또 소유자 조회를 해서 보냅니다. 처리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최대한 견인하기까지는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60일 정도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김선화 위원 본 위원이 무단방치차량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도심에서의 가장 피폐해진 모습은 무단방치차량이 많아요. 정말 도심 끝자락에 오래 장기적으로 방치해 둔 차량을 볼 때는 가끔 식물도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없애면서 위험지역도 개선이 되고 도시의 미관도 향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게, 좀 들어보세요.
공공건물에 “장기”를 뺄게요. 상습악용주차차량 건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악용상습주차차량이라는 건 전화번호가 일단은 미기재돼 있고 차주가 전화는 안 되지만 만났을 시 공지해 온 상태에서 외면하는 그런 차주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시 측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대응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사례도 전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주차장에 방치해 놓은
○김선화 위원 공공시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공공시설
○김선화 위원 관공서.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공공시설이라 하면 아마 부설주차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무단방치로 해서 견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대법원 판례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무료주차장도 있고 유료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김선화 위원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무료주차장이라고 하면 대법원 판례가 무료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차량을 행정기관에서 견인해 와서 무단방치로 해서 폐차 처리했다는 사유로 대법원 판례에서 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맞아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그게 1심, 2심, 3심 다 행정기관의 잘못이다. 그 사유는 뭐냐면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내가 차를 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료든 유료든.
무료는 당연히 내가 돈을 안 내고 차를 주차해 놨기 때문에 방치가 아니다, 이것은 주차개념으로 놔뒀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도 그겁니다. 무료주차장은 누구나 댈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 준 거고 유료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설주차장도.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물론 악의적으로 소유주가 차를 주차해 놨다 할지라도 차량이라는 부분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은 내가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주차공간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연락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견인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김선화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난해하게 이런 상태가 있을 시에 시 측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응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누구겠습니까. 거기 공공기관에 상주, 출입도 하고 그다음에 나오시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안아요.
특히 밤에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낮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유동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상습으로 주정차돼 있을 시에는 주차장이 가뜩이나 부족하고 모자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시의 대처가 지금과 같이 판례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답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중간적인 입장의, 의원 입장에서는 민원과 시 측에서의 그런 역할을 중심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시 측에서도 민원사례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것을 가해자,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악용해서 무단방치하시는 분이랑 그다음에 들어오는 시민의 불편함이랑 조정을 해서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게 지속히, 아니면 효과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제가 어느 곳이라고는 얘기를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을 때는 판례만 의지하지 마시고 어쨌든 입장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유 제시는 있을 테니까 중용적으로 시 측에서 개입해 주는 것도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김선화 위원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문화 정립 42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불법자동차에 대한 조치현황으로 구분이 나와 있어요. 원상복구명령, 거기에 따른 과태료, 그다음에 재정비로 다시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정 정비업소에서 과태료나 사업정지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륜차도 포함이 되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여기에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륜차도 마찬가지고 불법개조되어 있는 차도 마찬가지고 주간일 때는 그래도 크게 문제없어요. 야간일 때 불법으로 개조했을 때는 엄청난 소음이 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큰 대로변에 상주해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불편함이나 민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다 깨면 다시 못 자요, 아시잖아요. 특히 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밤잠을 설치게 되면 다음 일을,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불법개조된 차를 보게 되면 시 측에서 할 수 있는 쪽 보니까 과태료나 아니면 원상복구 이 정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맞닥뜨릴 때는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현장에서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그 당시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났을 때 금방 제재가 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단속이나 잡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한때는 그런 차량을 보면 당장 뺏어서 견인보관소에 그냥 해 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절차를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법기관이고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우선 차번호라도 사진을 찍어서 조회를 한 다음에 경찰에 소음 관련이라든지 환경부분하고 이렇게 서로 행정기관끼리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은 근절시켜나가도록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시행은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부연을 붙여서 대안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옳습니다, 주민신고제도나 포상제도 같은 것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나가면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든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조금 시끄럽거나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차후에 안전조치나 아니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되니까 여러 방법으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빨리빨리 말할게요.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 질문 받아서, 참 무단방치차량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경고장도 부착해야 되고 안내문도 발송해야 되고 그것도 다시 반송 오면 통신사 조회해서 전화도 해야 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보니까 860건 넘게 단속을 하셨어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김건 위원 일단 첫 번째 질의사항은, 이 860건이 보통 어떤 사항이죠? 세금체납사항이 제일 많은가요, 무단방치한 이유가.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로 차 운행을 못한다든지 세금체납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번호판 영치를 당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무단방치차량 중에서 보면 딱 시에서 이것 붙이고 나면 바로바로 빼는 차량들이 종류가 하나 있어요.
과장님, 우리 시에 대형 중고차매매단지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지금 매매단지는 4군데 있고요.
○김건 위원 4군데 정도 있죠.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총 매매상사는 151개 정도가
○김건 위원 대형 밀집지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4군데 정도 있죠.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김건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상동 쪽에도.
보면 시에서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요. 아시죠? 중고차매매단지 안에 차량을 두게 되면 매매단지 하시는 분들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내셔야 하잖아요. 그걸 밖에 골목 같은 데 세워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일부러 앞 넘버를 뜯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본 위원도 민원을 두 차례 정도 받아서 담당부서와 이야기해서 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30일 안에만 이 차가 움직이게 되면 과태료 부과도 안 되고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그 차량이 소유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김건 위원 중고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매상이 소유자예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그런 경우는 저희가 관련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어떤 단속 권한이 있죠?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그게 상품차량이라고 해서 중고차매매센터 내에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이탈된 데서 상품이 진열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부과하고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김건 위원 본 위원한테 과태료 부과한 것 자료 좀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김건 위원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고차 사업주가 사업자도 있어야 되지만 관리사업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관리사업자에서 보면 차량이 어딘가에 존재해 있어야 된다는 게 분명히 적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고 나서 차량이 적시돼 있는 곳 외에 차가 있게 되면 지자체에서 폐업까지 시킬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법령에 보면.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매매상 같은 경우는 과태료 규정이나 이런 게 강력합니다, 사업정지도 있고.
○김건 위원 일단은 그렇고요.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죠, 중고차 대형매매단지 상가 근처 보면. 집중적으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안녕하세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입니다.
먼저 주차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윤소희입니다.
주차수입관리팀장 양병호입니다.
주차1팀장은 배우자가 코로나여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2팀장 김남채입니다.
주차3팀장 장석구입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원래 질의가 없었는데 잠깐 이걸 보고 의문점이 생겨서요.
49쪽 봐주시겠습니까. CCTV 저희 주차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이 08시부터 20시로 돼 있네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08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있나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08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있고 저번에
○김건 위원 현재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기준은 0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그런데 CCTV같은 경우 53개소만 현재 이렇게
○김건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CCTV가 08시부터 20시가 확실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시간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코로나 때문에 18시까지인데 현재 단속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CCTV 운영은 현재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저번에 제가 어떤 팀장님이랑 민원 때문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 20시까지 못 늘렸다고 저는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받았었는데 현재 20시까지 하고 있는 것 확실합니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CCTV같은 경우는 234대인데 교통혼잡지역이라든가 53개소만 20시까지 CCTV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18시까지, 오후 6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다 100% 전환은 아닌 거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김건 위원 언제 전환돼요? 이것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점진적으로 확대 20시까지 하고 21시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관련 과에서 언제 목표로 전체 이것 20시로 늘리실 예정입니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내년에는 한 150%까지 하고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김건 위원 왜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교통혼잡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쪽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주택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야간시간대에는 유예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김건 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건 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예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시까지에서 18시로 유예를 줬죠, 부천시에서. 아직까지 18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일부 대형화물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그 사실을 아시고 아파트단지 앞에 18시 이후에 대형차를 댑니다, 야간 밤샘주차 하죠. 아이들은 학원이 끝나고 대형차 사이로 쑥 빠져나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났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말씀드렸었는데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빨리 이것 20시로 정상적으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업지역은 소상공인들과 같이 상생해야 되는 것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말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구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이것 내년 말까지 해서 1년이 넘게 걸린다는 건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아니, 어린이보호구역은 내년부터 시행할 거고
○김건 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지금 몇 대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어린이보호구역 8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83대 중에 지금 몇 대가 18시까지 하고 있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
○김건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CCTV가 지금 부천시 관내에 83대가 맞습니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83개소고요.
○김건 위원 83개소고 현재 18시까지 유예를 준 개소는 몇 개예요?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윤소희 주차행정팀장 윤소희입니다.
○김건 위원 팀장님, 어린이보호구역 83개소 중에 현재 18시로 유예를 둔 데가 몇 개소예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윤소희 67대를 저희가 지금 유예를 두고 있는데 65대는 20시까지 유예를 두고 있고 2대는 21시까지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네? 다시요. 83대 중에 18시까지가 몇 대, 제가 계산할까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윤소희 잠시만 시간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윤소희 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은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고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저 그냥 가볍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네요.
(자료를 보며)
여기 보이시나요? 과장님, 보이세요,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글씨가 안 보이네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지금 들어오는 차 여기서부터 뛰어도 못 타요, 저도 해 봤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지금 들어오는 차, 여기서부터 뛰어도 못 타요. 저도 해 봤어요.”예요. 뭘까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지금 들어오는 차
○박찬희 위원 뭘까요, 아시는 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앞에 쓰여 있는 문구예요. 차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막 뛰거든요. 아침에 혼잡하기 때문에 뛰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되게 센스 있죠, 이것 보면 안 뛰지 않을까요, 그래도 뛰실 겁니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안 뛰죠.
○박찬희 위원 이걸 붙이고 나서 실제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 행감자료 맨 마지막 305쪽에 보시면 162번에 9,222예요. 고려호텔 뒤 먹자골목 부근에 단속건수가 9,222건이에요.
2021년도에 5,200건인데 234개소 전체 단속건수가 5만 건이거든요. 그중에 여기가 5,200건을 했으니까 한 10분의 1쯤을 여기서 담당한 거예요. 확인되셨어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단속이 목적이십니까, 주차를 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십니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교통안전하고 교통흐름이 목적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행정팀장님은 안 하는 게 좋겠고 수입관리팀장님은 하는 게 좋고 그럴까요, 단속하는 게 좋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단속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그렇죠.
○박찬희 위원 주차단속에 걸렸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주차가 돼 있었다는 이야기고 보행에 방해가 됐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단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박찬희 위원 여기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제가 보기에 거의 단속건수의 3분의 1 정도를 상동에서 다 담당하고 있을 만큼 하고 여기는 진짜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런 계도문 같은 것 생각해서 붙여주시면 한번쯤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요?
진짜로 “1분만 대도 진짜 찍혀요.”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발상의 전환을 해 주세요. 여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불법주정차 계속 하시는데 엄청 복잡해요. 이것 CCTV 작년에 생긴 건데 벌써 이렇게 많이 단속됐잖아요. 상습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거든요. 아시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보여드린 거예요. 맨날 단속하고 민원 받고 시민들 불편해하고 이렇게 말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행감자료 275쪽이요. 의견진술 미부과 현황에 기타차량이 뭡니까?
1호 수사차량, 2호 공사차량, 3호 환자차량, 5호 장애인차량, 6호 기타차량.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기타차량은 여기서 해당 안 되는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또 물건 상하차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경찰서, 경찰소관 차량들, 행정기관 차량들, 공무수행 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경찰서 차량은 수사차량 1호에 있잖아요. 공사차량 2호 있고.
기타차량에는 고장차량도 포함되겠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고장차량이라든가 물건 상하차, 공무수행차 이렇게
○안효식 위원 그런데 통상 집으로 날아오면 의견진술 안 하고 범칙금 3만 2000원 내면 끝인데 의견진술하면 벌금까지 나오잖아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진술 수용되면 미부과로 하고 있고 거기서 불수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든가 아니면 거기에 의견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으로 송부됩니다. 그때는 본인차량을 본인이 운전했으면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운전자하고 차량소유자가 다르면 벌금으로 나갑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전체적인 건수로 볼 때 의견 미부과 차량이 너무 남발되는, 너무 많은데요. 왜 이렇게 많아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12만 건 정도, 1월부터 10월까지 12만 건 정도 부과를 했는데 현재 3,500건 정도 의견진술을 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전체적으로 의견진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안효식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사해서 이걸 부과를 할 때 방과 후 시간이나 저녁의 건은 고려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어린이구역은 무조건 보냅니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안효식 위원 학교 앞에는 저녁이어도 밤낮 없이 무조건 그냥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공휴일이나 저녁에는 학생들 학교 안 다니잖아요. 그걸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그 부분도 제일 처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어보구간 단속은 실시한 지가 작년도 법이 개정돼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간하고 공휴일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9시부터 5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점심시간 유예해서 실질적으로는 5시간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뒷골목 같은 경우 학교 어보구간에도 정문도 있고 뒷골목도 있고 옆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옆 구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유예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학교 앞에 사는 분이 하필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상가에 사는 분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딱지가 날아옵니다, 자동카메라가 돌아가니까.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그렇죠.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분은 억울하다는 거죠. 내 집 앞에 내가 물건 싣는 것도 잠시도 안 봐주면 되겠나. 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고려대상이 아닌 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학교 앞이라 그건 고려대상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원사무실에서 김동희 의원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부 다 이게 지금 불평불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만 그런 게 아니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학교 앞에 상가를 가지고 사는 분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내 집 앞에서 물건 싣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빼줄 수도 없고 계속 딱지는 날아옵니다.
결론은 어떻게 했냐, 이것은 31개 시·군이 경기도에 의견 올려서 국회에서 법을 완화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지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왜, 어린이보호구역 법이 너무 강화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발의할 때.
거기에 또 공동발의 의원이, 부천의 모 의원님도 공동발의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법 자체가 만들어질 때 너무 세게 강화가 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는 분이나 상가가 있는 분은 너무 억울한 게 당연하죠. 그분의 말씀은 “내 집 앞에서 내가 물건 싣는데 20분, 30분도 안 봐 주냐, 계속 딱지 날아온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경기도에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다시 국회로 법을 완화해 달라고.
그런데 그게 실행되기 전에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자동카메라가 돌아가면 학교 앞 방과 후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고려해서 안 보낼 수도 있잖아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어느 정도 기준이
○안효식 위원 어쨌든 보내는 건 부천시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어느 정도 기준, 원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 어보구간 같은 경우는 08시부터 20시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가게에서 물건 상하차를 했을 때 물건 매매하는 증거가 있으면 20분 정도는 의견진술하면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20분 넘었겠죠, 딱지가 계속 날아오는 거는. 넘었는데, 방과 후에 학생들이 안 다닐 때 법이 너무 강화돼서, 방과 후에, 일요일, 공휴일에 학생들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런데 학교 근처에서 30㎞ 준수해야 되고 주정차 위반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카메라 체크된 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역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어보구간 앞의 상인들은 억울하다고 많이, 학교 근처 상가주인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어보구간이 준수되고 이게 확립될 때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식으로 20분 정도라든가 20분이 약간 넘더라도 물건 상하차로 저희한테 의견진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다 수용하고 있거든요.
○안효식 위원 그것은 그런데 학교 안 가는 공휴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 시에서 융통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그런데 그게 진짜로 어느 정도 기본원칙을 지켜야 되는 부분하고 아까처럼 어떤 데는 사정이 이러니까 이쪽은 또 해 주고 이런 게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은 자기 학생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본인 운전자는 또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법을 강화시켰는데 본인들 스스로 운전하는 사람도 불만인 거죠. 민식이법 때문에 이게 강화가 됐잖아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민식이 아빠도 이건 너무 후회한다는 거죠. 자기가 운전해 보니까 너무 심하다, 너무 세다.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하겠지만 개정 전까지는 지자체에서 발행할 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말이나 방과 후에는 고려해서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알겠습니다. 기준, 원칙 내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주정차단속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우리가 주정차단속차량으로 1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혹시 단속하면 1건당 무슨 성과급 같은 것 줍니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성과급은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성과급 같은 것 없습니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이학환 위원 때로는 불법을 단속하는 거지만 인정사정없이 단속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이학환 위원 전통시장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명절 때 같은 경우는 단속을 안 하는 게 정부방침인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평일도 오후 장시간만큼이라도 단속을 안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께서는 전통시장 주변에 와서 혹여 어떤 딱지를 하나 끊으면 안 오십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쭉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와중이지만 전통시장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몇 년을 정해 놓고라도 오후에 3시간 정도는 유예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전통시장이 정부에서 한시법으로 해서 도로를 막아서 시장이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전통시장은 24시간 유예를 해 줬습니다. 24시간 유예를 하다 보니까 일단 경인국도 자유시장 앞부분 같은 경우는 출퇴근시간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민원이 폭발적이고 경찰서까지 민원이 있었고 타 시장도 학교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그쪽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명절기간에는 유예해 주고 있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학환 위원 부천에 전통시장이 19개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줄일 데는 줄이고, 하루 종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도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해 봐서 압니다. 그래서 한 4시부터, 아니면 3시부터 7시까지 이 정도만 해 주셔도 상인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 부분을 한번, 행감장이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전체가 수용이 안 된다면 그 시장의 특성에 맞게 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것을 그냥 구호로 그치지 말고 정말 행감이 끝난 다음에 바로 검토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8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해 주시고요.
주차단속을 하잖아요. 제가 차를 주차단속구간에 댄 적이 없는데 문자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신호등 앞에 서 있거나 하다 보면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 그러는지, 거기는 아주 상습적으로 그러는데 신호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에 있어요. 제가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우회전해서 골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자꾸 옮기래요, 저보고. 문자가 불법으로 했다고.
들어가고 있는데 자꾸 불법주차 했다고, 주차도 안 했고 우회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는 거거든요. 어디가 그러냐면 경인로에서 부천역 쪽이 자주 그럽니다. 자주가 아니라 매일 그래요, 제가 들어가면.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부천남부역
○송혜숙 위원 네, ‘아이, 그래 뭐.’ 무시하고 가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꼭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시스템이 뭔가가, 내가 분명히,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편에 신호등이 있고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어요. 저는 좌회전이니까 횡단보도 건너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회전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꾸 옮기라고 그래요. 이것 맞는 건가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뭔가 오류 같은데 부천남부역 들어가면 거기 잔디광장 있는 데
○송혜숙 위원 아니요, 그 전에. 그 전에 월드마트 새로 생긴 데 있거든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월드마트요?
○송혜숙 위원 네, 거기에서 보면 제가 골목으로 들어가서 주차빌딩에 대려고 뒤로 가는 거예요. 남부 들어가기 전에 바로 있어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남부 들어가기 그 전 골목이요?
○송혜숙 위원 네,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항상 거기에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로 들어가면 다 그게 뜬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거기 어떤 때 있어도 불법주차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무시하기로 했지만, 날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서 불법주차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 골목에 차 댈 데도 없는데, 무슨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불법주차 했다고 그 시스템이 있고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행감자료 쭉 살펴봤어요, 간단하게.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아주 상습적으로 단속이 되는 데가, 불법주차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네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니까 주로 역 주변, 복잡한 주변, 시장 주변 이렇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간단간단하게 대도 무슨 행사나 뭐 있거나 이러면 역 주변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서 차량 자꾸 딱지를 떼게 하는 경우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뭔가 계도를 해서 여기는 상습적으로 불법주차 딱지 뗀다 그런 걸 하시면 시민들이 덜, 물론 이렇게 떼서 세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골목에 우리가 노란선을 긋지 않습니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주차금지선.
○송혜숙 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 노란선을 주택에 그어달라고 해서 불렀어요. 불러서 제가 “노란선을 그으면 이제부터 당신들도 여기에 대면 딱지를 끊는다. 하겠느냐, 잘 생각해서 얘기하라, 그어줄 수는 있다, 그어드리겠다, 노란선.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얀선에서 노란선 하면 외부차량만 떼는 게 아니라 여기 사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면 주차딱지 뗀다.” 그랬더니 그다음 날 왔어요, 안 하겠다고. 안 긋겠다.
그러니까 골목에는 그렇게 유도해도 될 것 같아요. 골목에 사실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일정 정도는 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말하자면 신도시 옆의 신도시야, 거기도 하나의.
그러면 주택인데 거기에 외부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낮에. 외부차량이 골목에서 대는 것 내 집 앞에 대지 말라 이거죠. 야박하게 하는 거지, 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어주는 건 언제든지 얘기하면 그어드리겠다. 그런데 이제부터 당신들도 못 댄다, 다 딱지 떼게 할 거다.” 그랬더니 이틀만 생각을 더 하겠다고 하더니 그 지역의 대표가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주위에 이렇게 좀 계도를 해 주세요.
우리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무조건 딱지 떼고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차제에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부족한데 그 근처에 잠깐 왔다가 가는 것도 댈 데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유료주차장도 없고 공영주차장도 없고 잠깐 하기 위해서 몇 바퀴 돌 때도 있습니다. 우리 12대의 차량이 움직이고 계실 때 그분들도 잠깐잠깐 그런 교육을 하셔서 그런 계도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건 위원 팀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윤소희 네, 바로 말씀 못 드려서 우선 죄송하고요.
○김건 위원 괜찮습니다. 팀장님 답변 듣기 전에요.
과장님, 누구는 단속하라고 하고 누구는 단속하지 말라고 하고 참 힘드시겠어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말해 놓고 제 뒤로 계속 단속하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윤소희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CCTV가 8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67대는 어린이보호구역 전용으로 CCTV를 설치한 거고 16대는 일반과 어린이보호구역 겸용으로 같이 설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74대는 유예를 했고 9대에 대해서만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전용이 됐든 일반이 됐든 83대 중에서 9대만 현재 20시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윤소희 네.
○김건 위원 나머지는 다 18시.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윤소희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소통 및 어린이가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선진 주차문화 정착, 향후에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과장님, 여기 보고 자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김건 위원 83대 카메라 중에 코로나에 대해서 다들 이제 조금씩 유예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상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요.
18시라는 시간이 애들이 안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들 저녁에도 자기들끼리 많이 돌아다닙니다,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킥보드도 타고 다니고.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차량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나름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구역을 찾아다니면서 밤샘주차를 하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이쪽은 대중교통과기도 하겠지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김건 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언제까지 이것 20시로 돌려놓으실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내년 계획에는 반영해서 일단 학교정문 앞, 어보구간 정문 앞을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순차적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잡을 수 있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김건 위원 순차적으로 몇 대, 몇 대, 언제, 언제, 지역이랑 하실 수 있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김건 위원 그것 언제까지 계획이 나올까요? 내년도부터 시작하려면 이제 한 달 보름 남았는데.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12월 중으로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12월 중순, 저희 회기가 20일에 끝나잖아요. 20일 전에는 나오겠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김건 위원 본 위원이랑 우리 도시교통위원님들께 자료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정차위반 단속인력이 여기 자료에 보면 12개조 24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단속차량이 12대인가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12대 운영하면서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24명인 거네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1조 2인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럼 48명이 단속인력인가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아니요, 12개조 24명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신고제 처리하는 게 9명 정도 되고, 콜센터가 6명 있고, 세외수입 부분 과태료 부과, 고지서 납부하고 민원응대가 4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총 몇 명이라고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세외수입 분야에 임기직공무원이 4명.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합이 몇 명일까요? 단속차량 12개조 24명에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총 해서 지금 임기제하고 공무직하고 34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차량 인력까지 포함인가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그렇죠.
○위원장 박순희 12개조 24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12개조로 나뉘어서 단속한다는 것 아닌가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단속 조는 12개조 24명이 현장, 밖에 나가서 단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콜센터에 6명이 있는 거고
○위원장 박순희 그럼 단속차량은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두 분 중에 한 분 임기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단속을 나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12개조 24명이 다 단속차량에 승차한다는 얘기인가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그렇죠, 1개조 2명씩.
○위원장 박순희 그럼 도보로 단속하는 분은 안 계시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위원장 박순희 이해됐습니다. 그럼 단속인력이 최근 4년간 혹시 감소했나요, 직원이 감축된 적 있나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직원이요?
○위원장 박순희 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직원은 감축된 적이 없습니다, 4년 동안.
○위원장 박순희 감축된 적 없죠. 주정차위반 단속현황을 제가 최근 4년 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19년도에 20만 건이에요. 그리고 현재 12만 건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13만 7000건입니다. 맞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중에 고정형CCTV가 19년도 10만 건, 22년도 5만 2000건, 작년도 5만 7000건. 주행형CCTV가 7만 건에서 작년도에 4만 6000건. 수기로 단속한 건수는 19년도에 1만 5000건, 작년도에 1만 1000건입니다.
민원신고, 생활불편신고죠. 이 건수는 1만 4000건이 2019년도인데 현재 2만 3000건입니다, 11월까지.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 민원신고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건수는 훨씬 증가하고 있고 대신에 수기단속은 줄고 있어요. 고정형CCTV도 줄고 있는 건 아마 단속기준을 완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주정차 5분 있던 걸 10분으로 해 줬고 점심시간을 2시간 했던 걸 3시간으로 단속하고 있어서인 거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저도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단속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단속인력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이 자료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2019년도는 코로나 이전이고 2020년도부터 코로나 상황에서 단속건수이기 때문에, 고정형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심시간이 1시간 추가 유예됐고 저녁시간도 6시 이후에 다 유예를 시켰고요.
우리가 주행형 차량 같은 경우도 전에는 10분이었거든요. 찍으면 1차 찍고 2차 그 간격이 10분만 찍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할 때는 그걸 30분으로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녁도 같이 안 하고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기단속하고 주행형하고 그렇게 늘었고요.
2019년도하고 보면 저희가 경고장 부착이라든가 구두계고 이런 건 대부분 배로 늘었거든요, 차량방송이라든가. 그래서 민원계도라든가 민원처리로 배가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과태료 부과는 안 됐지만 현장에서 계도하고 민원처리한 건수는 대폭적으로 더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이유야 대려면 많습니다만 무인단속CCTV 설치는 계속 늘어가고 있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단속인력이 11시에서 2시까지 3시간 동안 하는 업무는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냥 대기입니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위원장 박순희 어디서 대기합니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차지도과 내 사무실에서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위원장 박순희 맞습니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럼 부천시 전역에 있는 단속인력이 점심시간 11시부터 2시까지는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주차지도과에서 다 대기한다고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11시 정도 끝나면 11시에 사무실 들어오면 11시 반 정도 되고요. 2시부터 하기 때문에 한 30분 전에 나가서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윤소희 주차행정팀장 윤소희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윤소희 팀장께서 주차지도인력을 전부 관리하시는 거죠?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윤소희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주차지도원이 아까 34명이라고 하셨어요. 이 34명이 9시에는 단속을 나갔다가 11시면 주차지도과로 다 집결을 합니까?
○주차지도과주차행정팀장 윤소희 팀별로 오셔서 제가 정확하게 인원파악은 못했지만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부천시 4개 권역에 다 나가 있던 단속원들이 매일 9시에 출근을 해서 9시부터 단속을 나갔다가 11시면 다시 복귀했다가 2시에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주차2팀장님이신가요?
주차행정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김남채 주차2팀장 김남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09시부터 출근해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 각 조별로 해서 조간에 팀별로 07시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2인 1조로 해서 07시부터 21시까지 단속업무를 하고 있죠?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김남채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여기에 공무직과 시간선택제라고 하나요, 이 직원들이 같이 혼합으로 근무를 하고 있죠?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김남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럼 근무시간이 공무직 같은 경우 8시간일 거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 시간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김남채 네.
○위원장 박순희 어떻게 근무를 하죠? 2인 1조로 나뉘어서 근무한다고 했는데 공무직은 공무직끼리, 시간선택제는 시간선택제끼리 근무합니까?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김남채 그렇지는 않고 공무직하고 임기제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아침에 조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8시 반경부터 나갈 준비를 해서 현장에 9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제는 근무시간이 7시간이고 공무직은 8시간이고 통상 보면 5시 반 정도에 같이 복귀를 하죠. 그래서 밀린 사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여기 보면 단속이 7시부터 21시까지라고 돼 있어요. 이외 근무는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거죠?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김남채 시간외근무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조별로 해서. 왜냐하면 조간하고 야간에 민원이 발생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시로 순찰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순희 이 34명의 직원이 휴게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에 전부 다 지도과로 복귀합니까?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김남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34명이 전부 다요?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김남채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럼 부천동행정복지센터에 지도원들이 있는 걸, 제가 단속인력이 있는 걸 봤는데 이 직원들은 어디 소속일까요?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김남채 식사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식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김남채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팀장님, 4개 권역의 단속인력이 11시에 지도과로 복귀를 해서 다시 점심을 먹으러 부천동으로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점심시간 1시까지 있다가 다시 지도과로 가서 2시에 현장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김남채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김남채 직원들 간에 약속이나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팀장님, 그러면 11시 반에 그 현장에 있던 단속인력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점심시간일까요? 이 직원이 1시 반에도 있던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김남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근태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국장 남순우 교통국장 남순우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국을 대신해서 교통국장께서는 아침에 선서하셨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위원장 박순희 선서에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하셨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선서는 오늘 감사장에 있는 증인 모두에게 포함되는 것 아시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단속인력들이 사실 11시부터 2시까지가 점심시간인데 10시 반쯤 되면 부천동에 모여 있습니다. 2시에도 움직임이 더딥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팀장이나 과장은 시간에 주차지도과에 집결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위원장 박순희 이 내용은 곳곳에 있는, 우리 시가 CCTV 설치 잘 되어 있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위원장 박순희 다 확인 가능하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위원장 박순희 국장 계시고요.
과장 다시 답변하십시오. 이 34명의 직원들이 전부 다 지도과로 복귀합니까, 그러면 동 청사에 남아 있는 인력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일반적으로 주간에는 9시부터 11시까지 단속이기 때문에 단속이 끝나면 거의 복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청사 지금 부천동에 10시 반에 남아 있다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인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사실 민원신고도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고요. 주차지도원 지금 다 주차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맞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2시가 돼도 움직이지 않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공직자들께서는 부서에 들어와서 부서에서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3시간 쉬는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점심시간 3시간 이용되는 시간 동안에 한금채 과장님, 11시부터 12시까지 부서에 있다고 한다면 이들의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단속했던 일지를 쓰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아까 코로나 시기라서 건수 줄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수기단속 단속인력들이 단속한 건수 시간대별로 지금부터 올해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가능하죠?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그건 체크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네?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체크해서
○위원장 박순희 인력 분명히 있을 거니까 내일까지 가능할 겁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소속 단속인력들이 10시 30분이나 또는 오후에는 4시부터 단속을 끝내고 원미어울마당이나 시청 근처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국장께 요구하고 싶은 건 8시간, 7시간 시간선택제가 아닌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십시오. 9시부터 11시까지든 그리고 2시부터 6시까지, 아니면 8시까지 그렇게 탄력배치하십시오.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공무직 요청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위원장 박순희 탄력배치하시고 이 남는 인력을 타 부서 꼭 필요한 곳에 순환배치하십시오. 탄력근무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국장님, 예전에 3개 구청일 당시에 주차지도과가 3개 구청에 있었죠?
○교통국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구청마다 주차지도과가 근무하다 보니 사실 구마다 주차지도 현황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지도과는 꼭 교통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교통국에서 체납관리업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으로 소속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교통국 산하에서 주차지도과가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위원장 박순희 탄력근무제 도입하시고 초과근무는 자제하시고, 8시간, 7시간도 우리 국민의 세금에서 지출이 됩니다. 차라리 저는 오전에 3시간 근무, 오후에 4시간 근무라든지 인원을 탄력 분산배치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남는 예산으로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해 주시는데 써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국장 남순우 일단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데 과다한 시간외근무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곳에 인력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획 세우셔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며 금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GTX-B, 대장∼홍대선 등 주요 광역철도망의 조속한 추진과 개통 운영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GTX 노선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건축물 하부를 관통하여 지반침하나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착공 이전에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시고 문제 발생 시 조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중장기적으로 버스노선을 개편하여 시민의 편리성을 높이고 추후 버스준공영제 운영 시 부천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화물차의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시민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춘의햇살공원 사업과 같은 주차장과 공원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관내 중고차매매단지의 허위매물 및 강압적인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주정차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은 고정형CCTV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단속인력의 적정 배치와 복무관리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교통국장남순우 교통정책과장임경선 대중교통과장홍성복 주차시설과장남궁걸 차량등록과장임용식 주차지도과장한금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