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5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3. 201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4.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4.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00분)
계절은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벚꽃 축제장에는 꽃과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봄을 맞아 지역구의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텐데 바쁠수록 잠시나마 여유를 가지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가 개원한 지 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991년 이루어진 지방자치 의회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2일 자 도 전입 관련해서 인사가 소폭 있었습니다.
의사팀에 근무하던 이정주 주무관이 도 전입시험에 합격해서 경기도의 농업정책과로 전출 갔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역곡1동에 근무하다 온 이양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주 주무관이 하던 업무인 본회의장 관련된 업무와 의안접수 및 시정질문 관련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직원이 아니신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직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3분 개의)
1. 제2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오늘 의사일정은 제2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201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처리하고 기타 보고사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제2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집회 일시는 4월 23일로 주요처리 안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회기는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4월 23일이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입니다.
상임위 활동은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입니다.
2쪽 의사일정 세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일괄로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 2019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기간은 지난 3월 회의 때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4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일정별 대상기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 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으며 다만, 부천도시공사가 3개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으나 상임위원회 간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여 문제점은 없습니다.
별첨자료인 12쪽부터 53쪽까지 있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1시10분)
앞서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처리한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행복과 민생을 증진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선진 의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57쪽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알려주셔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본회의에서 승인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11분)
안건을 서면동의 제출해 주신 김성용 간사님께서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세부적인 질의는 담당과장인 입법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간사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9년 3월 2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보장과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강화, 안 제4조의2는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의3은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안 제4조의4는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등에 의원 가족채용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5는 의원 및 의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8조의2는 의원 자신 및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도록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2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요구 금지, 안 제10조의3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6조는 직무 관련자 등과의 금전, 유가증권 등의 거래하는 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안건 회피 권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3쪽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해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빠르게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조항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되며 타 지자체 의회의 조례개정 추이와「부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및「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타 의회의 개정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부분의 의회가 권고안을 전부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입법정책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17분)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복사골예술제 개막식 서산시의회 방문단 초청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골예술제 개막식 서산시의회 방문단 초청계획입니다.
초청일시는 5월 3일이고 서산시의회 의원 13분과 수행직원 8명 해서 21명이 방문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장 접견, 우호교류 협력방안 및 의정정보 교류를 위한 만찬, 그리고 복사골예술제 개막식 참석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자매도시인 포항시의회는 회기 직전인 관계로 6월 27일 BIFAN 시 초청 예정입니다.
시간계획을 보시면 14시에 부천에 도착해서 B39와 심곡 시민의 강 등 관내시설 견학 예정입니다.
16시에는 의장 접견 및 기념촬영이 있고 17시 30분에 환영만찬, 19시부터는 복사골예술제 개막식 참석이 되겠습니다.
접견 시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당대표님과 만찬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및 의원님 전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참여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회에서 오시면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처리와 보고를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안내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 만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의회개원 28주년 기념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처리가 예정됨에 따라 신설부서 및 소속 국 변경 부서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이의 처리를 위해 4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운영위 회의를 한 차례 갖고자 합니다.
다소 이른 시간이지만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남미경 박명혜 박정산 송혜숙 윤병권
○청가위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안윤경
의회사무국장이용우
의정팀장김동재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박혜경
전문위원오시명
재정분석팀장박경희
전문위원이주형
재정문화전문위원권상욱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길
도시교통전문위원서상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