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3월 14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금번 제94회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시민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도시계획결정변경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셔야 합니다.
요즘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시본청 및 사업소, 3개 구청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3월 15일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 후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고 3월 16일 토요일은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은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부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금일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3개 구를 시작으로 건설교통국 소관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청소사업소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구청장과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청소사업소는 국장의 총괄설명 없이 바로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청취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겠으며 의결은 내일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원미구 총괄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필수 세출요인인 국·도비 변경사항과 지방교부세를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제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총 421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인 1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구 본청 예산은 384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액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상예산이 95억 2100만원으로 5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289억 3000만원으로 10억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동 예산 요구액은 36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421억 2800만원 중 일반행정비 400만원, 사회개발비에 8400만원, 경제개발비 9억 4300만원, 민방위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은 일반행정비에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97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9.5%인 8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별로는 건설과 소관이 8억 10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4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하여 원미구 공직자 모두는 더한층 심기일전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님께 질의 답변을 바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110쪽 멀뫼길 절개지 보수공사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 2억 5000 가지고 몇 m 하는 것인지, 그걸로 되겠어요?
경기도가 이번에 7억을 받아왔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1억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좀 보태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려고 합니다.
장차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또 해서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멀뫼길 절개지 공사는 총 사업비가 41억 정도 소요되는데 240m 정도 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140m 정도는 옹벽으로 처리할 계획이고 100m 정도는 옹벽과 박스시설로 해서 선형을 잡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 2억 2000만원 정도는 실시설계비 하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산마루 측구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3개년 계획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사동사무소 쪽 올라가다 보면 약간 공터 있고 밭이 있잖아요. 그게 성가병원 땅이란 말입니다.
성가병원도 만일 시에서 레포츠공원이나 체육시설을 할 것 같으면 내주겠다고 전 구청장님하고 약속을 했다가 지금 약속을 거둔 사항인데 저는 바로 산을 잘라버리자 이거예요. 조금 사가지고.
얼마 비싸지 않으니까 잘라서 도로도 넓히고 커브길을 직선으로 해버리면 불과 한 200m 이내면 됩니다.
그러면 직선거리도 되고 어차피 이 비용 같으면 그 절개지도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해놨는데,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내가 사업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한 60m인데 자기들 말로는 4억 5000 가까이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계단이 높이로 봐가지고는 우리 절개지 높이나 그 높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산을 일부 매입해가지고 커트를 해버리자 이거죠. 커트하면 보기도 좋고.
그런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며칠 전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물이 중간에서 보니까 또 그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눈에 보이게끔 물줄기가 나오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를 우리가 당초에 안 들어있던 것을 받아왔는데 좀 걷었으니까 3개년 계획 과장 말씀대로 해서, 우리가 41억이 소요되니까 그중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 안 그러면 시비를 좀 투입해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월 30만원씩 해가지고 360만원, 12개월요.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설치를 했다가. 무단투기,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는 곳.
전기료는 5,000원씩이 이해가 가는데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30만원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한 대에 30만원씩이나, 용역을 줍니까, 뭡니까?
이것 누가 합니까? 옮기는 것을 누가 작업합니까? 얘기하세요.
아니, 얘기하시라니까. 옮기는 걸 누가 옮겼느냐고요?
구청장께서 답변을 그대로 옮기기 힘드시면 과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우는 걸 요구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자체가 비디오 테이프를 찍는 방식이 아닙니다.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옮기려면 컴퓨터하고 카메라를 같이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가정집에 설치하고 카메라는 모퉁이에 설치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선 인도를 설치해서 안전을 기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올라간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인도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이쪽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인건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됐을 테고 차량유지비도, 네 대지만 어쨌든 이게 뭐야, 대당 620만원.
그리고 청소물품 구입 보면 3개에 7만원 돼 있거든요. 7만원 근거가 어떤 겁니까? 대충 예상해서 올린 거예요?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민들 불만이 한 번 해서는 구에서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몇 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신자부담 080 전화 있죠. 그런 걸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주문하더라고요.
청장님, 그것 한번 고려해 볼 생각 없어요?
주민신고용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제안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고 둘째로, 지금 봄철이 되다 보니까 가정집에서도 청소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집안에 있던 낙엽 같은 것을 쓸어다 태우면 그런 것 태울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득달같이 나오는 모양이야. 그런데 진짜 스티로폼 태우고 할 때는 단속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물론 무단소각은 법으로 할 수 없지만 집안에 있던 낙엽 좀 갖다 태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은 득달같이 나와서 단속하고 진짜 대형으로 스티로폼 같은 것을 갖다 태우는 그런 때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주민 불만이 그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은 고려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사업소에서 스티로폼감용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용량이.
신문지상에도 스티로폼을 전량 옛날에 있던 걸 수거해 간다고 말은 그러는데 실제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스티로폼이 그대로 방치된 데가 많아요.
6월에 국가 대사들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럴 때 우리 부천의 거리가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스티로폼 같은 것은 싹 쓸어다가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인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현재는 무단주차가 돼 있는데, 주차선이 없기 때문에.
물론 주차하는 한 면은 없어지니까 불편하겠지만 또 인도를 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해주고 주차는 한 면을 공식화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다 이면도로에 주차하지 주차 안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차가 먼저냐 주민이 먼저냐, 주민이 먼저입니다.
인도를 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거기 주차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면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해주고 한 면은 주차를 공식화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차장도 물론 늘려야 되겠죠, 불편하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어쨌든 아까 전덕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 주민들의 요구나 내지는 이 사업에 대해 동의한 부분이 있으면 민원사항, 요구사항, 동의사항 이런 것하고 현재 300m의 이면도로에 양렬주차면 몇 대가 주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이후에 나머지 주차를 할 수 없는 차량들에 대한 주차대책 이것까지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부천대 앞에서부터 심곡2동사무소 신축부지까지 보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현재 동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기존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으로, 학사골목으로 해가지고 주점이나 상업지역이 많은 지역인데 보도설치를 해가지고 차가 통행을 못하고 있고, 소위 시행은 좋았습니다. 인도를 설치해서 통행인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차량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한다 이런 취지하에 사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 위원들이 그 지역을 야간에 가보면 참 오합지졸이에요.
그런 사항인데 소위 그 근방에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이 있어서 활용을 안한다든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시설을 해놨는데 활용도가 없어서 그런 데로 주차를 유도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곳에 양렬주차를 하고 있는데 일렬주차로 하기 위해서 보도를 설치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도심에서는, 더군다나 구도시에서는 인도보다도 주차장이 더 문제입니다.
주민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은 인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차시설이 더 문제라고요.
지금 주차시설을 못해가지고 난리가 난 판국인데, 더군다나 여기에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내지는, 사실 인도에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지는 모릅니다만 현재까지도, 부천시가 시가 된 지 근 20년이 되는데 이상이 없던 자리인데 여기에 굳이 인도를 만들어가지고 과연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에 노상이나 노외주차 내지는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을 만들어 놓고 우선 주차시설을 병행을, 이것보다도 그것을 병행해 놓은 후에 차량을 해놔야지 아까 청장님 차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라 인도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야간에 주차는 어떡할 거냐고?
그 대책을 마련해 놓은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보도 문제는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서, 그리고 그 지역 의원이 최해영 의원이니까 주민들 여론하고 과연 앞으로, 이게 사실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의회에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유도가 문제인데 주차유도는 조금 원거리가 있으면 원거리에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심곡1동사무소 있는, 옛날 정수장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 길이.
LG주유소 앞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에는 현재 전부 다, 조그만 아파트촌이에요, 거기가. 새마을동네라고 해가지고 주차공간이 없는 동네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가 조그만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주차공간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야간에, 주민 편의라는 구 방침도 좋지만 우선 차량을 어떻게 유도해 놓고,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차 팔라고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차는 이중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은 후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대책을 강구해 놓고 해야지 무조건 사람 위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도 그런 것을 주차 문제 때문에 느끼는 바지만 조금 멀어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있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와서 주차를 하면 거리가 좀 머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형편으로 보면.
돈 때문에 무작정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밑에 보면 주차공간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거리는 좀 멉니다. 그러면 주민도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주민 홍보라든지 이런 걸 과감히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지정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해라 이거죠.
왜냐하면 현재 부천대에서 심곡2동사무소 신축공사 하는 데에 보도블록을 만들었는데 저녁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차하고 사람하고 엉망이라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한 쪽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아까 불법, 불법 하셨는데, 이면도로 불법 얘기하셨는데 지금 부천시 구도시 이면도로에 차 안 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차를 댈 수 있게 해주자 이거죠.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는데.
더군다나 시에서 기존에 대고 있는 것을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간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건의했듯이 동의서나 청취한 것 좀 달라 이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5분간 정회 신청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에 이어서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작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도리인줄 압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인사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열과 성을 다하여 소사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인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26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사항은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00만원을 증액했고 사회개발비는 6000만원, 경제개발비는 2억원, 민방위비는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그중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300만원이 증액된 5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옥길동지역 보도설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 중 초소형 노면청소차 운영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 및 설치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구청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구청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면 과장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옥길동지역 보도설치공사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면 사업개요와 위치 같은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치도 없고 사업개요도 없고, 실질적으로 저도 괴안동, 옥길동 인접 거리입니다만 거기를 갈 기회가 많이 없어서 가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사업비를 올렸나요?
위치와 사업량, 기간도 있을 텐데 그냥 무턱대고 3000만원, 왜 그랬을까요?
위치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계 항동 입구부터 마을회관까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000만원 주시오, 우리 사업하려니까 이러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사업의 위치와 사업량, 기간 정도는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렵니다. 그러려면 3000만원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하고자 하는 사업은 대충 제가 압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구 쪽은 올라오면 다 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몇 m에 어떻게 어떻게 하렵니다, 이렇게 예산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지 않아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다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정상인데, 앞으로는 그런 추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포장은 다 돼 있죠?
이것 많지 않은 돈인데 이런 것은 표기를 해서 앞으로 올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상호 위원님.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하다 보니까 1m라도 조금 다니기 편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보도블록만 산다고 하더라도 500m, 폭 1m를 계산한다면 이 정도 예산이 나올 텐데 인건비라든지 각종 장비나 이런 걸 투입했을 때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이상은 더 요구 안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사구에 이어서 오정구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구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총괄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건설과 소관은 2002년도 기정예산안 대비 5.3%가 증액된 2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도로건설 예산으로 고강동 248-3번지 고강아파트 주변 신흥주택가 소방도로 확보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오정구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나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이 1차 추경인데 1차 추경에 올릴 만큼의 사항입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나머지 두 필지를 계상해가지고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사항으로 제기돼가지고 이번에 불가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세 필지 올렸는데 의회에서 두 필지 깎았다. 그런데 세 필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두 필지 더 올렸다 이런 논리인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럴 만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삭감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그때 올린 상황하고, 세 필지 올렸는데 왜 두 필지 깎였는지 그 내역을 챙겨주시고 저희가 서류를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상택 위원장님, 이재영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p 세입세출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87억 723만 4000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25억 5304만 7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증가액은 145억 136만 7000원으로 13.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p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8억 4581만 3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증가액은 145억 136만 7000원으로 13.4%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7억 723만 4000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p 주요 분야별 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분야로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따른 계속사업비로 양여금 내시 및 시비가 확보된 내용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48억 86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남큰길 확장공사에 따른 계속사업비 양여금 내시 및 시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17억 3200만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계남큰길 확장공사는 춘의사거리에서 운동장사거리까지의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주로 진입로 개설공사 4억 5000만원, 경인국도변 방음벽설치공사-동신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7억 794만 8000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분야로 운수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보전금으로 국비 7억 782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수(버스)업체 재정지원 부담금으로 9억 5903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로 SOC부담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분담금으로 1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공사 완공에 따른 계속비사업의 시설비 부족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중동 682-6번지 도심 소공원조성사업비 1억 692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BIS구축 완료에 따라 현재 AS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하여 BIS 유지관리에 따른 원가조사연구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소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댁내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중동 682-6번지 도시 소공원조성요, 개략적인 위치도하고 산출내역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5쪽 교통행정과 학술용역비요,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이 BIS가 사장되지 않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인데 향후에 저희가 BIS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유지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답니까?
필요한 건 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중동 814번지 수목매입비, 20만원씩 195본 해서 3900만원 돼 있는데 체비지 내에 개인이 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그런 데다 나무 막 꽂아놓고 건축할 때 건축업자들이 다 뽑아버린다고, 우리 시에서 심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나무만큼은 심어놔도 지주가 기득권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에 기득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무단으로 갖다 꽂아놨으면.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중동 서초등학교, 중동역 나가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문예로 상에.
그런데 그 당시에 노점상이 많고 쓰레기가 많고 그러니까 그때 동에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심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님도 그러시고 그 부분을 정비해가지고 공원화를 하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이런 조치를 해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주더라도 저희가 정상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수주로 진입로 개설공사에 4억 5000만원 이게 계남대로에서 지하차도로 해가지고 수주로 밑으로 빠져가지고 풍계가든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입구부터 안했잖아요, 묘지 있는 데 포도밭
그러니까 지하통로가 있잖아요, 박스 통로가. 박스 통로에 올라가는 램프 내려가는 램프를 다 만드니까 거기가 아주 사통팔달이 되죠.
이것은 또 윤건웅 의장님이 특별히 건의를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3쪽인데 현재 주정차위반 단속요원이 사업소 직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환경개선을 안해 주고 이제서 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경인국도 방음벽 할 때 소음수치가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오정구청사 20억 증액되는 구체적인 내용, 도시 소공원 조성하는 데 수목보유자 인적사항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추경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25억 6900만원으로 당초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예비비를 삭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협상에 따른 단체협약으로 작년도 미지급 누수수리 일용인부임과 올해 증가분 1800만원, 원수관로 누수수리비 3000만원, 도당배수지 수돗물 공급을 위한 여월정수장의 가압전기료 2억 500만원, 활성탄 구입에 따른 약품비 증액에 8100만원, 수돗물의 바이러스 2회 검사비에 1800만원, 배수지 7개소의 맨홀뚜껑 교체에 1800만원, 물박물관 절수기 설치공사 등 시설 확충공사에 5500만원, 원종2동 229-1번지 노후관 갱생공사비, 당초 3억 6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곡·송내·심곡배수지의 무인화 영상감지제어시스템 공사에 7억 400만원, 까치울정수장 가압장 주변 휀스 추가설치와 여과지 침전지 주변 난간 및 출입문 설치공사에 5100만원, 재정자금 차입금 8억 4500만원을 조기 상환하여 건전재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예산조정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21억 4700만원을 삭감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예산 규모에 있어서 당초예산인 767억 8736만 9000원보다 7억 3374만 5000원이 증액된 총 775억 2111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요 수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5억 4100만원이 감액됐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2억 7474만 5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총 7억 33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역곡하수처리장 부지매입비 11억 5600만원과 예비비에서 소사본3동 수해방지대책 사업비용으로 5억 297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사본3동 수해방지대책 사업비에 15억 7500만원 및 범박골천 제방정비공사 1억 7600만원 등 총 24억 19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7억 3374만 5000원을 200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도 건설교통국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사업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1회 추경예산은 모두 381억으로 당초예산 331억 9760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에 49억 3761만원이 추가로 증액되겠습니다.
바로 사항별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차량유지비에서 6297만원을 구청으로 이관해 주는 관계로 해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료, 노면청소차 청소용 물품구입, 다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 해서 1098만원을 소사구청으로 과목경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의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고압세정기 200만원과 간이화장실 대·소변기로 해서 300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압세정기는 저희 재활용센터에 필요해서 사는 것이고 간이화장실은 부천시 각 구에서 동 단위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단위에서 간이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행사 때마다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에서 이것을 사서 각 동 단위로 빌려주기 위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100만원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사구청에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고압살수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에 석 대가 되겠습니다.
기이 구입한 고압살수차의 운행결과 하루에 18㎞를 운행하고 있으나 도로의 흙 청소뿐만 아니라 상가 밀집지역의 청소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분석을 해보니까 3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8000만원에 3대를 더 세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 예산도 도의 시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형 압롤박스 운반기구를 720만원으로 한 대 사고 콘테이너박스를 440만원 두 대 해서 880만원을 세웠습니다.
천막은 덮개용인데 20만원에 20개로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천막은 저희가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쓰지 못하는 것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처분을 해야 하는데 처분시기까지 이것을 덮어두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날리면 논밭으로 날아가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98년도 12월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97억 8500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연 이자가 7.5%로써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차입됐습니다만 이자의 부담이 너무나 많고 우리 시에 채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갚기 위해서 원금 88억 650만원과 이자가 330만 2000원인데 그중에 원금 부분에서 57억 3541만 1000원을 이번에 갚기 위해서 예산 47억 5691만 1000원을 더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
가시자마자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듣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동네별로 청소차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뒤에 그 자리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청소요원들이 차 한 대에 대개 3명이 따라가니까 그 자리를 분무소독을 해주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소독을 해주면 주위에서도 가게 주인이나 안 그러면 집주인이 앞에 와서 쓸어준다는 말입니다.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는 것이 안 낫겠나 하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은 의사일정대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자체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불출석위원
안익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건축과장박종학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수도행정과장최중화
수도시설과장이현주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윤범수
청소사업소장김용수
도시개발사업소장오응완
교통지도사업소장권희춘
시설사업소장민천식
원미구청장이재열
시민봉사과장윤순중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박완규
민원허가과장안기석
소사구청장정승봉
시민봉사과장이광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김홍배
민원허가과장윤석현
오정구청장김종연
시민봉사과장강태원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우의제
민원허가과장박종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