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9년 1월 15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6분 개의)
1. 2019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미세먼지로 인해 날씨가 안 좋은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 부서와 부천도시공사,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법무과, 부천도시공사,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회계과, 재산활용과,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훈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남순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재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이정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명숙 회계과장입니다. 정상은 재산활용과장입니다. 19년 1월 1일 자입니다. 김영창 세정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19년 1월 1일 자입니다. 서경순 부과과장입니다. 유혜자 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국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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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경제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지난번 7월에 제가 업무보고 받은 것 보니까 정원이 26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명이 줄었네요? ○경제국장 이진선 네. 정책실이 조정되면서 저희 예산법무과의 기획팀이 정책실로 옮겨갔습니다. ○송혜숙 위원 .5명. ○경제국장 이진선 .5명은 오전 근무자가 있거든요. 오전, 오후를 선택해서,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하도록 근무제도가 유연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표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또 정원이 다 조금씩 줄어서, 왜냐면 대동제 해서 줄어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예산법무과장 이태훈입니다.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병근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임권빈 예산팀장입니다. 박희순 재정심사팀장입니다. 이점숙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재순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1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공약사항 등 시민과의 약속이 잘 이행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제가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시·도비 확보에 있어서 제가 3년 치를 봤더니 매번 조금씩 더 많이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2007년도에는 582억 원 했고 2008년도에 조금 줄었다가 559억 원 했고 이번에 530억 원을 예상으로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비 보니까 7년도에는 441억, 18년도에는 412억 이렇게 조금씩 했는데 도비가 사실상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에서 행정이. 좀 해주시고 여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예상치보다 조금 많이 하는데 공격적으로 해서 예상치를 더 세워서 할 수는 없으신 건지.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이 530억 원인데 이미 341억 원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훨씬 초과 달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 할 때 계획을 더 세우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른 것 할 때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계획을 세워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항상 회의를 해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올리지 않아서 국회의원님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미리 시에서 이것을 올려줘야만 국비를 푸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늦어지고 그런 게 있다고 가끔 회의할 때 들어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미리 계획을 짜서 하시고 시·도의원들하고, 우선 우리 시에서 해줘야만 그게 되잖아요. 올라가서 해야 국회의원들하고 의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다행히 현재 국회의원들이 다 포진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셔서 부천시의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법무행정 체계적 지원으로 행정 신뢰성 확보에서 지난번에는 보니까 되게 짜임새 있게 보고하셨어요, 7월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두루뭉술하게 써서 하신 것 같아서. 그때는 행정처분 이것 정비된 행정처분기준편람 공표 올 3월에 홈페이지에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툼 예상업무 고문변호사 이것도 몇 건, 764건 월 평균 274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자문 확대로 되어 있어서 왜 이번에는 다르게, 이런 수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걸 그냥 하신 건지.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제가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업무 쪽은 시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공사에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이 위쪽에 많이 해서 그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업무를, 향후에 재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법무행정 이것은 7월에 의원님들 처음 돼서 안내차원에서 세세하게 다 설명을, 수치도 나열해 드렸었는데 올해 전체적인 계획을 이 틀에 넣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고맙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가 2019년도 예산법무과 예산을 12월 4일에 계수조정을 했어요. 그게 예산서 269쪽에 있을 겁니다. 그때 곽내경 위원님께서 주로 질의를 하셨을 거예요, 업무추진비.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일하시면서 발생한 업무추진비,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중앙지원사업 예산 확보 업무추진비로 봐야 되잖아요. 찾아가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일부 삭감의견을, 막무가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잘 편성해서, 신중하게 편성해서 잘 쓰라는 어떤 고언으로 받아주시면 하고요. 저도 굉장히 마음에 걸렸었고요. 그때 김병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셨잖아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업무추진비 편성지침의 85% 선에서 통상 결정된다면서요. 결코 전부 막무가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외부재원 확보 사업에 사람 만나고, 아까 말 그대로 시기별로 잘 세워서 각 부서별 사전 예산 틀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런 것을 꼼꼼하게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액은 3630 정도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5쪽 법무행정 문제인데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추진계획 중간쯤에 보면 소송예방을 위한 행정제도에서 양방향 의견제출 기회제공. 여기서 말하는 양방향 의견제출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행정처분을 내릴 때 시에서 공무원들이 법률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매기는데 그 당사자를 불러서, 우리 법률전문관이 불러서 당사자들 의견을 듣습니다. ○이동현 위원 해당 당사자를 불러서 그런 걸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리고 반드시 안내를 합니다. 처분이 억울하면 행정심판을 요구하라고 법률전문관이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줄 현재 승소율이 85%인데 86% 정도로 1% 상향목표를 갖는다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1% 이상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1%가 굉장히 어려운가 보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하나 올리는데 ○이동현 위원 백분율에서 1%는 굉장히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매년 승소율이 들쑥날쑥합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년 전에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교통사업단에서 소송제기를 했었잖아요. 공사대금 소송, 간접공사비, 또 최근에는 입찰담합 손해배상, 손배소였죠? 이겼잖아요. 그것만 400억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세입 잡는 방법하고 회수절차가 어떻게 남아 있으며 그걸 회수했을 때 어디에 편성을 잡는지 설명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650억으로 말이 나왔는데 공사 기법, 그러니까 어스앙카기법이라고 해서 그 기법 관련해서 50억이 걸려 있고요. 대림산업하고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이 한 200억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대림하고 11개 회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찰담합이 400억 됩니다. 세 가지 해서 650억 되는데 확정판결이 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에 따라서 11개 회사가 걸려 있는 게 있고 4개가 걸려 있는데 이 돈이 확정되면 우리 철도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로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업단에서도 ○이동현 위원 대략적으로 금년 안에는 확정되고 환수까지 가능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 확정판결이 되면 이자가, ○이동현 위원 소기업도 아니고 대림산업 외에 몇 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유수의 회사기 때문에 파산하거나 그런 염려는 없었잖아요. 환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금액 확정판결이 되면 그 이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 낼 수 없습니다. 판결나면 바로 회수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동현 위원 들어오면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철도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 특별회계가 지금 우리 철도가 큰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일반회계로 편성하려면 내부 전출은 어려울 거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돈을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11쪽에 성과중심의 조직 문화 창출을 위한 평가결과 보상에 성과연봉으로 3, 4급은 30%, 5급은 20%. 여기는 성과연봉이고 6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이거든요. 연봉하고 상여금하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지금 급여체계가 5급 이상은 연봉제입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호봉제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집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연봉의 30%가 성과급으로 가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러니까 그 비율이, 100으로 따졌을 때 이 BSC에 차지하는 비율이 30∼40%라는 얘기고 그 전체 100으로 봤을 때 6급 이하는 20%가, S등급을 받았을 때 100점으로 봐서 20%가 차지한다는 거죠. 성과급 줄 때. 그 비율입니다. ○남미경 위원 하후상박으로 돼야 되는데.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남미경 위원 개인에게 가는 거죠? 팀이나 과에서 성과를 내서 그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개인평가를 다 해서.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안성훈 변호사가 감사담당관으로 갔잖아요. 그 이후에 변호사 채용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채용 끝났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모집을 했는데 7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위원장 김병전 모집 중에 있다고 하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위원장 김병전 왜냐면 변호사가 상당하게 우리 행정을 하는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인수인계가 돼서 자문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이후의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를 2018년도에는 559억을 확보했는데 금년은 목표액을 530억으로 해서 금액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성과관리하고 연계돼 있어서, BSC라든가 그런 성과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야 성과, 아까 우리 남미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성과연봉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앞으로 할 때는 공격적으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들 아까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확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하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부천에 어떤, 우리 쪽 예산을 확보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중앙정부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국비 확보를 해주시고, 특히 현재 도의원 같은 경우도 우리 부천에 9명의 도의원님이 있습니다. 특히 당 대표를 맡고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도비확보라든가 이런 기회를 확보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도비확보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다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내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지난번부터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경계에 대한 조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셔서, 그게 뭔가 타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자꾸 발견돼서 특별회계를 묶어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쓰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찌됐든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태생된 것은 맞지만 현실에서 이런 예산을 활용하는 걸 한번쯤은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야 조례를 발의하면 되는 거지만 그게 또 타당해야 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특별회계를 없애거나 이럴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뭔가 시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해 잘못 썼네, 잘 썼네 이런 지적이 가는데 지적이 무섭다기보다는 어떤 게 더 유용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특별회계는 원래 설치할 때부터 특별한 각개의 사업이나 사안에 따라서 했는데, 그래서 존속기한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판단하시겠지만 어떤 사업이 일몰적으로 끝날 시점에 존속기간이 만료된다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그래야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특별회계가 그런 조례가 있어서 하지만 또 중간 보면 그때 지적된 내용들이 그것을 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상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거에 대한 문제를 감지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다면 그건 특별회계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썼어야 되는 건데 특별하게 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뭐가 맞는지 잘 몰라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를 이동해 앉아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공사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공사 사장께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까지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필요시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예산법무과장과 교육 중인 체육진흥과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도시공사사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인환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체육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병전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우리 공사는 내부적으로 전년 대비 43억 원이 증가한 479억 원의 사업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외부평가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지방공기업 전국 1위와 전국 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안전 분야에서도 부천체육관 공간안전 인증 획득을 하는 등 많은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금년에도 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도시공사 부서장들과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본청 과장들이 출석해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때 답변자를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이게 어느 부서에서, 뭐냐면 부설주차장 전면 무인화 도입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왜냐하면 무인화를 하는 게 인건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데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줄어들잖아요. 이걸 무인화를 전부 다 하면 이분들 일하는 공간이 또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무인화는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주차관리요원들이 연령층이 높습니다. 2019년도에 9명 정도가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 숫자에 맞춰 단계적으로 무인화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도 상당한 일자리인데 또 이렇게 없어지면, 그런 면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보니까 상당히 일하시는 걸 즐거워하시고 여러 가지 보탬이 되고 있는데 일자리가 줄면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 드론 있잖아요. 드론이 부천에서 활용이 몇 대가 되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에 드론이 몇 대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저희 공사에는 드론이 1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1대 가지고, 앞으로 드론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꽤 있는데 가능한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건 확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용범위가 넓어지면 드론을 추가 구입하고 성능이 좋은 드론 이런 것들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드론으로 하면, 혹시 해보셨나요? 가능하던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직은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조정하는 부분들이 숙련이 덜 되어 있고 그걸 확대해서 큰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체증이 있을 때 차량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데 큰 시설물들 일일이 가서 사람이 크랙이 갔는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드론을 띄우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송혜숙 위원 이게 중앙에서도 보니까 활용가치가 아직은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또 안전성 문제도 여러 가지 고도제한도 있고 아파트 문제도 있어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고층아파트가 많고 그래서 드론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띄웠을 때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는 지리적으로 공항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또 다른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인 게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내로라하게 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나 봐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큰 사업들을 하는 것이, 통상 지금 경기도 내 16개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보면 그것들이 사업해서 안정화되는 정도가 한 5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5년 동안은 아까 도시형아파트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단계적으로. 그것들이 자본금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사업 하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 나가야 큰 사업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설물 관리하는 수익입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더 분발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상하이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중국집 상하이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려면 한 5년을 대기해야 순번이 돌아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순번이 돌아오는 과정이 길다는 거죠. 순번을 받았는데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차를 더 이상 여기에 대지 말라고. 그런 것은 대형차들, 왜 그렇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대형차들을 한쪽으로 정리해서 그쪽에 주차면수를 100면 이상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형차 관광버스하고 트럭이 혼재되어 있고 진·출입로가 편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형차들은 한쪽 주차장으로, 난장주차장 쪽으로 정리했고 부천시 내 상당한 문제가 대형주차장하고 관광버스 문제입니다. 우선 그쪽에 있는 관광버스하고 화물트럭들을 저녁에 빈 공간이 있는 난장주차장 쪽으로 정리했고 거기에 승용차들을 댈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부천시가 저는 뭔가 경제를 돌아가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생각을 고려를 하신다면 약간의 불편한, 왜 근본적으로 가게 했는지 그 이유가 있었나요? 도심 안에 대형차들은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그 이유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곽내경 위원 주차장을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공간에 대형차들 대기보다는 소형차들 대도록 하고 대형차하고 소형차가 혼재되어 있어서 합리적으로 공간 활용이 부족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그게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5년을 기다리게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5년 동안 사람을 기다리게 해서 드디어 순번이 돼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는 여기 대형차를 받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상동에다, 영상문화단지 그 옆에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야인시대 세트장 있는 데에.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소사구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주차하고 다시 소사구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도심에, 그래도 곳곳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놓든가 이런 계획하에 해야지만 불합리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황당무계한 거죠. 그래도 영업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건. 그런데 그 배려 없이 행정적으로 딱 잘라버리고 잘라버리면 그분들은 되게 황당무계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상동이나 소사나 원미나 여기 곳곳에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주시고 하는 그런 절차나 뭔가의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느닷없이 5년 동안 기다려서 겨우 순번 받아서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 공간 너희들의 공간이 아니니 나가라. 갑자기 쫓겨난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찾아와서 난리를 쳤잖아요. 이런 과정이 조금만 더 배려하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를 유발하게 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저는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뭔가 계획을 세워주셨어야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충분히 사전에 예고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부천의 화물차나 관광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기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거기가 상업지구잖아요. 주거랑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굳이 대형차를 못 대는지 기본적인 그 생각부터 안 되거든요. 주차장의 합리적인 그런 면 배치를 고려한다는 부분도 그럼 대형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그 주변에 만들어주든가, 공간은 마련해 주지도 않으면서 차는 나가라고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한테 더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뭔가를 계획하실 때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꼬마스포츠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왜냐면 그 부분이 여기에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뭔가 준비가 돼야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건지, 따로 보고를 해 주실 건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21쪽에 보니까 야간개장 수영장이 있어요. 너무 야간개장 아니에요? 10∼12시까지가 이게 원활한, 한 번도 해 본 적이,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런 수요가 있는 것으로 해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이 시간에 한다니까 의아하기는 한데 10∼12시가 약간 걱정도 되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여름에만 한정해서, 8월에만 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오전에는 안 하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합니다. ○곽내경 위원 하고 끝났던 시간을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그전에는 10시에 끝났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름에.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저녁에 시원할 때 할 수 있게 해달라 ○곽내경 위원 재미있는 생각 같은데 이 시간에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런 수요가 제시가 돼서 시도를 처음 해보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현재 주차장문제라든가 꼬마스포츠단 같은 경우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명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는 별도로 곽내경 위원한테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부천도시공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전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되면서 뭔가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더 심도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먼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이게 체육시설, 주차시설 또 마을만들기 이런 주거시설 이것까지도 있거든요. 공유주거라든지 공유오피스 해서. 그렇게 있는데다가 또 이런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스포츠센터 운영하면서 거기에 수영, 배드민턴, 헬스, 아쿠아로빅 다 이렇게 여태 해 왔던 거라서 이걸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부천에 생활체육도 있고 엘리트체육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Bucheon City Environment Satisfaction Technology 이 용어를 보면 굉장히 방대해요. 모든 것을 망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도시공사 정체성을 제고한다는 게 처음에 나와서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는 지금 도시공사 중에서 복합형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공영개발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가 태동된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관리 쪽 업무가 지금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서서히 공공개발하고 시설관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순히 시설물만 관리한다든가 도시공사의 업무영역으로서 맞지 않는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여기 보여요. 나눔장터, 노래자랑, 작은 음악회 이거 도시공사의 일 아니거든요. 사실 굉장히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먼저도 말씀드린 주차장 시설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도시공사의 역할로, 아예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걸로 특화한다든지 주력화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방향 전환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청하고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공사 미래 비전 내용을 봤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본 위원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부 선택을 하라고 해서 우리 체육시설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부천시의 당면 문제가, 최고의 복지가 주차문제 해결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주차장이 없는 체육시설들이 있어요. 또 거주자 우선으로 공급을 해버려서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체육시설들, 왜 그러냐면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민원인이 와서 다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일부 공원을 할애를 해 달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 소관이지만 체육시설과 연계된 주차장을 완화해서 동호인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한번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24시간 하는데 낮 시간에 출근하고 비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보고 그것이 잘 되면 확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일부 공간들은 자동차 매매하는 분들이 아예 차를 보관하는 주차장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상시로 그 차만 세워져 있어서 공간이 비었을 때 할애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안 되면 또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들 있잖아요. 무인 주차시설 관리하는 데도 있고 유인관리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조물 설치 및 배상법 이런 걸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거기를 지나간다든지 그러면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쳐서 피해가 발생해서 차를 세우고, 피해를 본 시민들은 일정 부분 혜택이 있는데 차를 세우지 않는 분들은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특약을 해도 그렇게 크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시민들이 조금 다쳐서 치료비를 달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앰뷸런스에 실려 갈 정도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시에서 그런 정도는 치료비를 배상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천시에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도 다치면 치료비를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3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들, 그러니까 상당히 과한 피해가 있는 경우는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차를 타고 가지 않고 사실은 지나가면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심부름 가서, 어디 차에 가서 뭐 꺼내오라고 해서 갈 수도 있는데 가다가, 눈이 와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앰뷸런스에 실려 갈 정도로 그런 경우가 일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은 동일하게 특약을 가입해서 피해에 대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조물 관리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전혀 주차하고 관련 없이 그 안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냐는 것은 관련법도 한번 봐야 될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추가되는 것들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주차장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그러는데 부천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원도심 지역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계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공유제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 은행, 교회 이런 데가 저녁에는 비어있고, 특히 교회 같은 경우 특정 주말에만 쓰기 때문에 공유하는 방법을 몇 군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한 1/4분기 안에 가시적으로 한두 군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특히 원도심에는 밤에, 정말로 그거는 한번 심도 있게 진짜 진취적으로 하셔서 주차난이 너무 심하니까 학교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또 학교에서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 잘 조율해서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학교 교육행정하고 협의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런데 학교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관리문제 때문이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보수적이라서 교장선생님들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가능한 데부터 단계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잘 협조를 해 주셔야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김동호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사가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밀접한 일을 담당하고 계시죠.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주차, 교통, 체육, 생활문화시설 많이 관리하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그렇게 큰일을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데 2017년 12월 29일부터 도시개발 업무를 또 추가해서 새롭게 출발했고 그래서 조직 역시 하는 업무 영역 또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금년도 말고 작년 예산이 얼마 정도였어요? 536억 정도 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2017년, 2016년과 비교해서 200억 이상 늘어났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늘어난 이유는 위탁업무를 대거 받아서 그로 인한 상승분이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위탁업무가 좀 늘었고 또 시설이 노후화돼서 수리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맞습니다. 또 우리 도시공사가 아까 타 지자체 도시공사 출범하고 있는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봐요. 현재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다른 도시에 있는 도시공사, 또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혁신평가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관 표창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작년에 몇 개 받으셨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작년도에 상 탄 게 3개 정도 됩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 있잖아요. 18쪽 먼저 봐주실래요. 동네체육시설 같은 것 크고 작은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시설은 말 그대로 시민들 생활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또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13쪽 보면 도시공사 기능으로 디벨로퍼 역량강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방금 표현에서 발음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것을 변함없이 집행부하고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13쪽 하단에 이것은 업무계획치고 제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좋죠. 지역사회 동반성장 좋고 경영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로 시민주도형 경영실현. 경영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예요, 경영 일부가 아니고 전반에 대해서. 시민주도형 경영실현,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구체적인 기획안 나와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난해부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민의견을 좀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이동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주민참여예산을 예산법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본청에 있는 예산부서에서 연계하면 되지 굳이 도시공사에 주민참여가 필요 있겠어요? 예산 짜는데 더 행정 낭비가 아닐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게, ○이동현 위원 이렇게 이해할게요. 그냥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이라고 치고 경영기획부에서 이렇게 했다, 자료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상임위는 도교위고 교통사업단 소관이죠. 우리 복지택시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부천시에 장애인이 7,600명 정도 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그중에서 이용자가 25% 안 넘어요. 뭐가 부족이죠? 홍보 부족이겠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그것을 교통사업단에서도 하겠지만 실질적 운영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방법을 강구를 해 주세요. 이용자 활용방법.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분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복지택시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부터 12대가 늘어서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동현 위원 그 12대 는 게 지금 계획상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계속 말씀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용하는 거리도 좀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리제한 폐지도, 지자체 확대 말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시 업무 위탁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하면서의 보수예산, 또 운영예산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시 예산과에서 매년 예산을 익년도 것 세울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세요. 도시공사 규모도 점점 커가니까 예산도 커가는 만큼 예산 사전에 예측 잘못하면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것을 잡아주면 그 예산을 쓸 데에 못 써버리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그래서 부서하고 상의를 잘해서 조직이 더 커가는 만큼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신중을 점점 기울여야 될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수익금 중에 대부분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주차수입금이잖아요. 주차장 관리 수입금.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자동차세도 체납이 있겠지만 주차요금도 체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그런 것 잘 회수를 해서, 거둬들여서 예산에 조금이나마,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담당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정리나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정미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송경식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시민이 만족하는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제고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초등돌봄 사회적기업 이게 이미 운영하는 기업의 선정이 끝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건 아니고 사회적기업으로 지난 12월에 일단 3개를 계획했는데 2개소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은 리모델링, 학생 모집 이런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생겨난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그렇죠. ○곽내경 위원 이 부분은 좀 궁금해서요.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는 모양인지가 궁금한 거고요. 그러면 돌봄센터를 만든 거네요? 선정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 설치비나 임대료나 이런 건 제외한 걸로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중동 지역에 1개소하고 상동 지역에 1개소가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그러면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 좀, 그래도 중동, 상동은 잘사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대상자가 밀집한 지역이라 아파트가 많으니까 연령대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좀 고루 배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디인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원도심이나 이런 곳은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보호가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원도심 쪽에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현재 저희가 2개소를 선정했는데 중동, 상동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학생모집이 안 되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도시 쪽에 배치가 됐고요. 추가 1개소는 구도심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선정된 기업이 지역을 선택하는 건 아닌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선정된 기업이 지역을 선정해서 자기네가 여기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거죠. ○곽내경 위원 지역 선정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지역 선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여러 군데가 들어오면 저희가 구도심 지역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제고 타이틀에 보면 2019년도에 43만 명을 고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시민들 중에 43만 명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 부천시 전체로 몇 명 정도 일자리를 갖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작년도에는 43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42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코시스라는 데에서 지역별로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산정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0.2%씩 증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목표는 58.1%였는데 58.5%로 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0.2% 상승된 수치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높인다는 것은 실업을 해결해서 소득을 늘린다는 결국 그 목적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부천의 실업률이나 이런 통계는 뽑고 이러지는 않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지금 말씀드린 코시스라는 시스템에 숫자가 나옵니다. ○박정산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고용률은 우리 부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타 지역이든 어디든 전부 취업자 수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파트타임으로 하는 것은 아마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용률이 더 높을 것인데 우리 부천시 자체로 보면 약 8만 명, 넉넉히 잡으면 우리 부천시에 8만 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 기업에. 거기도 보면 1∼5인이 대부분이고 500인 이상 기업은 두 군데, 300인 이상은 한 군데, 100인 이상을 여섯 군데로 보면 20인 미만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문제되는 게 소득과 가처분소득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부천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가처분소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범위가 2300만 원 정도 연봉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의 소득을 늘리지 않고는 부천의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세수나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부천에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분들의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안 늘고 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1∼5인 기업, 10인 미만 기업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월급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최저임금이 오르고 또 주휴수당 해서, 노동시간이 변경되면서 더 기업을 옥죌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들에게 일을 늘릴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비율도 보면 금속가공제품 20%, 전기장비 제조 11%, 우리 부천시에서 4차 산업혁명 특성화기업 네 군데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그 기업들 어떤 성과를 내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표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일자리도 좋지만 이 기업들이 납품하고 있는 대기업체들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일을 늘려 달라.” 결국 담당자가 부천의 이 기업에 이번에 1만 개, 1만 2000개 늘리는 건 그 사람들 문제니까 이 기업들의 일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 드립니다. 월급이 늘어야 소득이 느는데 계속 이런 문제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직원들 5명 있고 10명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담보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본청이나 대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부천시에 있는 기업들에게 일을 늘려 달라. 그래서 소득이 좀 늘게 해달라.” 이것은 영업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해보면 그분들이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왔을 때는 한 번 정도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곽내경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초등돌봄 사회적기업 육성 이 문제도 사실 우리 초등학생들을 방과 후에 이 회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 관리하는 분들 어떤 자격이 있나요? 예를 들면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우리가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엄마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애를 잘 봐요. 다 설명해 주고 대화하고. 일반인들이 보면 엄마가 저렇게 회사도 안 가고 애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이런 초등돌봄의 전문직업을 이수한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다른 지자체나 벤치마킹을 해서 이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초등학교 끝나고 나면 관리하기 어려운 애들 모아놓고 시간 맞춰서 관리를 해 주려고 하는 거에서 출발을 한 건지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자격조건이 미달되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애들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것들 말 안 듣는다고 신경질 나니까 가해해버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통제하고 절대로 감정으로 표출하지 않는, 어린이를 돌보는 전문가로서 교육이나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서 기업이 육성을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이런 발언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옛날에 어떤 일들을 하면 “국가 예산 받으면 돈을 버는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그렇게 변질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애들을 문제 안 되게 잘 관리해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체계적인 것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기 관리자라든지 시간제 돌봄교사, 활동교사 이런 분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돌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자격을 가령 사회복지자격증 2급 소지자 이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만 기본적인 조건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범죄이력까지 다 조회하고, 학원시설 기준 몇 미터 이내에 유흥주점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다 준수해서 선정하고 저희가 전문가들, 교육청에 초등돌봄 장학사까지 같이 해서 현장 방문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질 문제인데 서비스는 여기 선정된 기업이 학교 방과후만 전문적으로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된 게 하나는 돌봄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하나는 교육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벤치마킹하고 프로그램도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계획은 굉장히 잘 짜여있습니다. 그냥 학교처럼 숙제만 해 주고 노는 게 아니라 놀이 위주로, 아이들이 월, 화, 수, 목, 금 레고라든지 놀이로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잘 짜여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기업 선정과정에 이런저런 이야기 안 나오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노사 상생협력 강화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보면 생활임금 여러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부천시의 투자기관이나 부천시에 관계된 기간제근로자들 여기에 대입해 보면 미달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이것 파악이 안 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생활임금 적용대상 파악한 바로는 897명 정도 되고 전체 근로하는 사람이 2,3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생활임금 미달되는 사람이 897명 정도 되고 나머지 1,500명 정도는 이미 생활임금을 초과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부천시 기업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 관계된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우리 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잘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저도 초등돌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방과후교사까지 같이 겸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학회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지금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이고 설치비 및 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이 아이들한테서 돈을 받는다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돈은 저희가 시중 가격의 70∼80% 내외로 한 25만 원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미경 위원 가정에서 부담하는 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가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요. 그 금액은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 급식비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고 교육받는 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6억 8571만 원이에요. 그렇게 6억이 넘는,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인데 초등학생은 또 60명이에요. 그러면 한 곳에 20명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한 곳에 20명 정도, 또 그 아이들이 25만 원 정도 부담하면서 여기에 인건비나 이런 거까지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20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학원이나 미술학원이나 한다고 그러면 그런 데서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급식하고 또 귀가는 분리, 특화해서 하신다고 지금 여기 쓰여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남미경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미술학원에서 음악도 들어갈 수 있고 체육도 들어갈 수 있고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60명에 6억 8000에 또 25만 원씩 부담하면 굉장히 큰 액수가 돼요. 굉장히 럭셔리한 교육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60명보다 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혜택을 더 많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료도 아니고 돈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사실 한 지역에서 20명 갖고는 안 돼요. 이것은 생색내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부담하더라도 조금 더 영역을 넓힌다든지 업체를 늘린다든지 해서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이거 시범이라고 해도 6억에 대한 건 포지션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액수예요. 제가 피아노를 운영해보고 보육교사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특혜가 될 수 있고 또 시범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춰질 수는 없어요. 한 번 진행된 시범과정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이거보다 낮춰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그냥 시범으로 못 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돌봐줘야 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장에 나간다든지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미술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은데 여기에서 또 우리 부천은 아트밸리라든지 그런 교육까지도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 학원을 가고 이렇게 하면서 평일에 21시, 토요일 16시까지 있는 그 시간은 길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안 가고 여기만 있다면 이것도 수용 같이 되어버려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 문제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해요. 다 알아서 준비하겠지만 제가 현장에 있어본 사람으로서는 우려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내실을 기해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명은 인원을 최소로 잡은 거고 최대 35명까지 사실은 잡을 계획입니다. 사실 돈은 개소당 2억 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 시설비거든요. 인테리어도 몇 천만 원씩 주는데 그게 몇 년간 얼마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최소한 2년간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거의 확답은 받아놨는데 그 기업 쪽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혜택만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가 투자한 인테리어비나 임대료는 몇 억 원이 돼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돈은 세 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 급식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남미경 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 기존에 해봤던 그런 분들이 접수하고 응모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이미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하셨고 이런 사업이 새로 진행된다고 하니 정보가 빠른 분이 분명히 접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지금 기존 시설은 아니고 전부 다 새로 시설을 얻어서 새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남미경 위원 하여튼 저는 잘되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사업 운영인데 저희 며칠 전에 청년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 통과된 청년조례에 보면 앞으로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지금 연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청년사업들이 많이 있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현재 청년업무를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원미도서관에 메이커스페이스라든지 정책실에 청년업무, 저희도 일종의 청년일자리를 하는데 일단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보다 하나를 잘 모아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송혜숙 위원 제 제안은 청년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모든 건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부천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고 청년일자리가 제공이 안 돼서 수입이 없어 저출산 문제도 되고, 거기에 주거문제 이런 것도 다 수입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여서 혹시 일자리정책과에서 가능하시면 그 부분도 주관으로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잘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하나 저는 아이돌봄 사회적기업이 왜 꼭 중동, 상동에만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부천에서 옥길만 초등학교가 한 500명, 300명 이렇게 있고 계속 초등학교를 짓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이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부천에서 유일하게 초등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데인데 왜 줄어들고 있는 중동, 상동에 굳이 청년일자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저희가 시범사업이고 장소를, ○송혜숙 위원 아니, 시범사업이니까 더 그쪽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사업장소를 자기네가 정해서 오는데 그 업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소는 저희가 구도심 지역에 반드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가 신 신도시예요. 신 신도시라고 봐줘야 돼요. 오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계수·범박지구에 3,300세대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교실이 엄청 부족해서 계속 증축하고 있고, 2개 증축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모자라서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유도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줄고 있는 중동, 상동에 하시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옥길지구에 생겼으면 했는데 사업자들은 수익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장소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아니라 시청하고 가까이 있고 싶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그거는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그거는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한번 보셔서 하시고 다른 것도 그쪽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저도 우선 초등돌봄 3개소 중 2개소만 지금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2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이 1개소가 선정 안 된 이유가 지원은 많이 했는데 2개소만 조건이 됐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4개소가 응모를 했는데 1개소는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한 군데는 저희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2개소만 선정을 했습니다. 1개 기업이 2개를 한다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1개 기업이 2개소를 선정하는 건 저희가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일단 1개소에만 선정을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4개 지원된 그 지역이 다 이쪽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한 군데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군데는 구도심 지역 심곡본동이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연말부터 관심이 있어서 언제 공지가 뜨나 보고 있었는데 아이들 공고모집이 시청 홈페이지에 떴더라고요. 그런데 중동, 상동 동명은 다른데 사실 주소지로 검색을 하면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그게 저희 자료에도 있는데 이 지역이 생활권 자체가 중동, 상동하고 다르잖아요. 4개 교 정도 포괄하고 있는 지역에 그렇게 선정이 돼서 전혀 간섭이 안 됩니다, 생활권 자체가 달라서. ○권유경 위원 보니까 학교 이름까지 적혀 있기는 해서 초등학교가 모여 있는 지역에서 한 30, 40명 모집을 용이하게 하려고 이 지역을 선택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례집도 발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권유경 위원 아마 다 같은 얘기일 거예요. 근접해 있는 지역에서 2개소가 똑같은 일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쪽은 교육, 한 쪽은 돌봄 전문이라서 서로 의견 소통하면서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건이 비슷하면 2개소에서 저는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사례집까지 나와서 지금 1, 2년 해놓고 끝. 너네 지원받은 걸로 다 해봐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이게 좋은 사례로 남아서 다른 지역까지 전파되는 게 모든 정책의 목적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더더욱 그 1개소는 구도심이든 새롭게 신도시가 될 곳이든 간에 이곳과는 조건이 조금 다른 곳에서 시범사업을 하셔야, 그리고 보니까 조건에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5만 원이 제가 봤을 때 저소득층에서는 그것조차도 많다고 느낄 것 같기는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표준 가격보다는 월등히 낮은 가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소외된 지역에서 시범을 한 번은 해봐야 비교 분석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청년마루사업 말씀하셨잖아요. 뒷장에 보면 단비사업도 계속 추진을 해요. 그러면 이 두 사업의 청년은, 단비기업은 그러면 청년 몇 세까지는 지원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청년마루에만 지원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조건이 붙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그렇죠. 지금 단비 일자리 사업을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2개의 단비사업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이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다음에 일드림센터 2개 거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하나는 원미동 두산위브 쪽에 할 계획이고 하나는 테크노파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유경 위원 연말에 말씀하실 때 실제로 취업과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업의 대표님들과 많이 소통해서 찾아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에 운영을 시작할 거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구체적으로는 아직 못 정했고 그냥 대략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 저희가 브릿지훈련이라고 해서 문제해결 및 창의적 사고, 갈등관리, 사무자동화 및 기초직업능력 훈련 쪽으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최신산업 트렌드 코딩이라든지 빅데이터, 유튜브크리에이터 이런 쪽으로도 하고 또 하나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체험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퍼실리테이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1개 거점을 운영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기존 취업, 창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때 예시로 주셨던 것보다 훨씬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우선 좋습니다. 이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일단 아까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소셜벤처 육성 프로젝트하고 단비기업에서 차이점이 청년일 경우와 일반인일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청년과 일반인의 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통상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 15∼29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를 기준으로 일단 할 계획입니다. ○이상윤 위원 어저께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년이란 만 19∼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9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이상윤 위원 그렇게 하면 약간 혼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년 조례대로 해서 19∼39세를 뺀 나머지를 일반인으로 본다고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그게 조금씩 법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청년의 나이는 청년고용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15∼29세의 청년을 말하는데 거기에 이 단서가 또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정 부분 청년을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15∼34세까지를 또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쪽에서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규정돼서 약간 혼선이 오는데 저희는 일단 그 기준으로, 작년에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일반인들하고 경쟁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구분하려고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어떤 나이를 기준으로 할 건지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29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계획은 하셨는데 어쨌든 청년 조례가 19∼39세로 됐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그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법 조항에서 청년의 규정을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정하는 자체도 사실은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과 일반인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그러면 청년 나이를 뺀 나머지를 갖다가 일반인으로 하느냐 이 부분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기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29세까지 하는데 정책실에서 39세로 한 것은 중소기업 창업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요. ○이상윤 위원 대부분 소셜벤처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LH라든지 기아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 소셜벤처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보면 다 39세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거는 알아서 잘 조정하시고요. 작년 7월인가 10개 팀 단비기업 선정을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 지정하고 선정하는 부분이 단지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다음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차후에도 지원하는 게 있는지, 마찬가지로 지금 단비기업하고 청년소셜벤처 육성 프로젝트 청년마루를 추진해서 10개 팀을 선정했을 경우에 선정해서 그냥 돈만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뒤에 관리하는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접수할 때 일이 되느냐, 비즈니스가 되느냐 이런 걸 보는데 저희가 컨설팅을 회계, 영업, 마케팅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붙여서 컨설팅을 하고 단계별로 단비기업이 작년에 10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10개 기업이 전부 다 법인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업으로서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공간 제공이라든지 부천형이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컨설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끝으로 청년마루 같은 경우 10개 팀을 선정했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금액이요? ○이상윤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금액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정도로 해서 50 대 50으로 국비하고 시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생활경제과장 이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안운설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성동 유통팀장입니다. 이지숙 에너지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생활경제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지역화폐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정책수당으로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돈 있잖아요. 타 시의 경우에도 지역화폐로 활용하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지금 정책수당은 100% 지역화폐로 쓰는 걸 도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고 31개 시·군 동일하게 그렇게 갈 겁니다. ○곽내경 위원 동일하게?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본인 시에서만, 해당 시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수당 같은 경우 저희 시는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해서 대상 청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 카드형이기 때문에 카드 발급 받아서 카드 안에 입금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될 겁니다. ○곽내경 위원 만약에 지방 대학을 다니는 아이예요. 그러면 약간 불합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지역화폐 도입취지를 고려해볼 때 지역 내에서 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청년수당을 줄 때에는, 그러니까 애초 목적과 지역화폐가 또 물리니까 다른 문제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인식돼서 이것을 계속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만인지 아니면 경기도가 다 그렇게 하는 건지.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수당의 규모가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커서 지방에서 못 쓰고 하면 청년들 활동하는 데 제약이 일부 있겠지만 금액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지역에서 써도 충분하게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한 예를 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연 매출이 10억,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10억 원 이하. ○곽내경 위원 되게 그것도 묘하네요. 왜냐하면 맛있는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맛있는 집은 연 매출 10억 넘을 것 같은데.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지금 경기도에서 통계조사를 해봤더니 자영업자들 중에서 연 매출 10억 원 이하가 94, 95%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5%는 지역화폐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이용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전부가 아닌 일부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뭔가 수당을 주고 사용처를 제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다른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사용처에 대한 제한을 도내에서 한다든가 뭔가 방법이 나오리라고 보는 거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그게 시행 초기이고 첫 사업이다 보니까 연말쯤 가게 되면 시행과정상 여러 가지 보완책이 대두가 되고 요구사항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면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시장을 갔는데 원래 전봇대 같은 데에 소화기가 3개 걸려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2개가 없어요. 그런 시설이 시민들의 눈에도, 이게 상단에 있어서 눈에 잘 안 띄어요.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시장에서 불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동네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 한 군데가 불나는 문제의 손실도 엄청나고 그 동네가 불이 나니까 갑자기 쑥대밭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전통시장팀에서는 그 불에 대한 부분, 어쨌든 아주 소소하지만 소방시설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지금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시기이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제가 말하는 건 아주 소소한 거에서 시작한 건데 재래시장의 소방점검에 대한 부분을 저는 문제를 분명하게 삼고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문을 드릴게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근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주와 목포 시장에 불이 크게 나서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 시 관내 1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화재 안전점검은 기본이고 결제시스템, 신용카드라든가 고객선 지키기 같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있고 관계해서 소방차 길 터주기, 진·출로문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재안전만큼은 시에서 굉장히 부각을 하고 있고 특히 상인회 조직하고 협력해서 화재안전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본 곳은 원미시장 들어가는 초입으로 정육점 앞이거든요. 소화기는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부천소방서에서 하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소화기 보급은 현재 700개 정도 보급을, ○곽내경 위원 시에서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했는데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확인해서 상인회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부천산업진흥재단 여기에도 전통시장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침 같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중첩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전통시장 영수증복권 이벤트 지원, 상인역량강화, 물류센터 배송지원 이것이 산업진흥재단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산업진흥재단의 전통시장팀이 그전에는 한 명이었는데 그 한 명 갖고는 인원이 부족하니 또 한 명이 지원돼서 두 명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팀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활경제과에서 전통시장에 관련된 것은 다 토털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오히려 거기 나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위기관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양립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에 또 나들가게라고 해서 네이밍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먼저도 이 얘기를 자꾸 했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지난해 위원님께서 산업진흥재단 상권 활성화 출연금 집행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알고 있고요. 일단 시가 산업진흥재단 업무와 중첩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분을 해서 위탁했기 때문에 중첩되는 건 없는데, 다만 크게 봐서 전통시장 상인 활성화 이런 건 맞지만 개별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에서는 다 분배해서 중복되는 건 없는 걸로 되고 있고요. ○남미경 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재단 직원도 본인 업무가 그게 아닌데, IT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또 이 업무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버겁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개별적인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로 통합되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지금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량이라든가 인력 배치를 볼 때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남미경 위원 그렇죠. 그 두 분도 여기로 오는 게 낫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죠. 그래서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 한 명으로 하다가 두 명으로 증원해서 하고 있고 지역경제팀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나들가게는 전통시장 분야로 보기는 좀 그렇고 이것은 슈퍼마켓 활성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반적인 사업공모라든가 큰 꼭지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이나 상인조직 하는 것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체계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통합하게 되면 공무원 증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체계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남미경 위원 글쎄요. 이것은 본인들의 업무하고 달라서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전통시장 업무는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시도 마찬가지고요. ○남미경 위원 그리고 6억 2000이 지원되니까, 예산이 나가고 이러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만든 거예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생활경제과에서 더 사이즈를 키워서 오히려 6.2억을 내놔라 해서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해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7월에 광역동 체제 개편 때문에 같이 하면서 인력진단도 하고 있으니까 의견을 개진해서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지금 시 사업이 여기저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포츠니 뭐니 이런 게 도시공사로도 가 있고 이런 것이 다시 개편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부담이 돼도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저희 부서 설립 취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워도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업무분담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봐서 효율적인 면이 어떤 것이 더 있는지 확실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및 생활물가의 안정에 보면 통신판매업과 대부업 등에 대한 수시점검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대부업체는 어떻게 점검을 하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지금 대부업체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게 도로나 상가지역에 가면 전단지로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업을 사용하는 분들이 사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더 어렵게, 힘들게 하는 독버섯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전단지에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일단 그 전화번호를 통신사하고 연계해서 전화가 되지 않게 전부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전단지를 뿌려도 전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용을 해보려고 해도. 그래서 우리도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렇게 되면 대부업체가 전단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전단지 뿌려봐야 전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우리 시에서만큼은 대부업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상권 활성화 지역 같은 데 보면 대부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법 전단지가 나오고 있는데 통신제한 조치는 저희가 도하고 협력해서, 그러니까 대부업체가 등록된 건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등록이 안 된 것 같으면 저희가 그 전화번호를 도에 보내서 경기도에서 통신이 안 되게끔 지금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두세 건 정도 수거해서 전화번호를 도에 보내면 도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그 전화번호가 통신이 안 되게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일반 대부업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성매매 유사업종들도 그렇게 아마 시스템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등록이 되어 있는 데도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상동시장 주차장 문제인데 아직도 두 가구가 보상이 안 끝났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원래대로 한다면 작년도 말에 건물 철거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아직까지도,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두 토지 소유주 동의가 안 돼서, 이게 모든 법적 조치가 끝나려면 어느 시점 정도일지 예측을 할 수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보상시점을 정확하게 언제까지 다 하겠다라고 하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이번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2020년까지 5개소 시장에 대한 건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그러냐면 일단 보상이 끝난 주택은 빈집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빈집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펜스를 쳐야 되는데 아직 치지 않았고. 우리 생각은 보상이 된 주택만이라도 해체를 해서 펜스를 쳐놓는 게 맞다. 밤에 애들이 사용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미리 차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이 오잖아요. 전통시장에 명절 때 되면 합동단속을 나가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해서 좋은 시설과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상인들의 의식이 거기 따라오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늘리려고 해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축산물이라든가 원산지 표시 위반,「식품위생법」위반 이런 교육과 맞물려서, 현대화사업과 맞물려서 교육도 사실은 강화를 해야 된다. 제가 쭉 다녀보면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은 등한시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더 질의할 건데 이것은 사실 담당 국이나 담당 과,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내용 같아요. 전통시장에 가보면 즉석식품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원래 규정된 공간 외 뒤에 확장해서, 패널이나 이런 걸로 더 확장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불법이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불법인데 일부는 용인되고 있어요. 같이 종사하는 분들이 서로 뭐가 불편해지면 시에 신고를 해요. 불법 건축물, 시설물 신고를 하면 시에서는 단속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단속하면 과태료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박정산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제가 사실 작년에 규제위원회에 갔는데 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를 풀어서 가능하면 다 자율에 맡기는 줄 알았는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해서 나는 규제를 다 푸는 건 줄 알았는데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과태료가 지금까지는 3회 부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5회로 늘었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서 자진신고를 하고 한시적으로, 이것을 정당화하자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있는 동안 사용할 때는 스스로 과태료를 어떤 적정선으로 해서 부과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미리 시나, 이게 법률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건지 난처한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신고해서 단속이 되면 그 지역 해당 의원들한테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의원들이 해당 부서에 전화했지만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그 사람들은 본인의 잘못과 문제점은 이야기 않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단속해서 과태료나 물리고 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을 좀 진지하게,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겠습니다. 일반가정 주택에, 주거로 쓰는 공간들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한 영업을 위한 공간도 있고 이런 것을 스스로,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 스스로 자진신고를 하고 그 공간만큼은 스스로 과태료 겸 아니면 재산세 형태로 일정 기간 본인이 낼 수 있게 하고 만일에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 왔을 때는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 문제는 건축부서도 있고 도로 관리부서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이나 대안이 있는 건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때그때 싸워서 신고하면 단속하고 한 다섯 번 과태료 부과하고, 덮어놨다가 재수 없어서 또 누가 신고하면 또다시 주인하고 임차한 사람들하고 돈을 누가 낼 것인지 싸우고 그러다 보면 의원들 다섯 번도 불려가고 이것 해결 좀 해달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 정책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마지막으로 원종중앙시장 이번에 여러 가지 소방점검을 했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조치사항들이 쭉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원종중앙시장 자체에서는 자기네들 소방점검을 했더니 D등급 나왔다니까 굉장히 싫어하고 그게 또 외부에 알려지면 시장 이미지도 있고 해서, 일단 규정상 안전등급 D등급은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A, B등급 정도 보완하는 거지만 이 D등급은 소방청 점검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는, 건물 자체가 쉽게 말해서 사유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라든가 저희 전통시장 관련된 조례에서 지원책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는 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여하튼 그 부분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여러 규정을 따져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만일에 단속해서 문제 지적했던 것들이 현실로 발생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시장이 현장 가서 “빨리 해결해 드리겠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겠다.” 정치인들도 갈 것이고. 그러면 결국 시의 예산으로 어쩔 수 없이 충당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정해 보면 규정과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서로 협조해서 규정을 바꾼다든지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아까 D등급이 나와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 우선적으로 조금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말썽이 안 나오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전통시장 조례에 보면 정기점검 같은, 화재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 상인회가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있는데 긴급한 사항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상인회에서 주도를 해야 되고요, 사유지 시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큰 사업 같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인회하고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당장 D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폐쇄할 수도 없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말대로 지금 당장 불이라도 나버리면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결국 그 많은 비용을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사항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리 점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중앙시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번에 중앙시장 얘기를 듣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이 전통시장팀, 산업진흥재단 쪽, 소방서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답변들이 사실은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해서 희망을 갖고 있다 보면 조건 하나가 안 돼서 안 되고, 또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해서 보면 사유지. 시장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건물로 보기도 애매하다는, 사실상 시장이 맞거든요. 시장이 맞고 제가 아쉬운 건 이 결과물이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사실 1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2017년 말 점검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권유경 위원 네. 그때부터 상인회가 동동거릴 때 시나 어디서 먼저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더라면,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면 방법이 강구되었을 거라는 기대가 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2차 점검 나올 때까지 아무런 답변을 못 찾았다는 게 아쉽고 지금 제가 알기로 현대화사업을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공모사업이 그겁니다. ○권유경 위원 소방서에서 딱 이 결과조치물이 나오고 나서 뉴스에 다른 지방의 시장에 불이 난 보도가 나고 하니 더욱더 급박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더 급박하게 날짜 조율을 하고 계시고, 현대화사업은 사실상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전에 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라도, 여기 보면 사실 안전점검, 안전시설 개선 이렇게 소규모라도 뭔가 지원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데 단순히 큰 액수를 먼저 지원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라도 먼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제일시장, 저는 제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어닝하고 연결된 건가 생각했는데, 혹시 제일시장 고강1동 쪽 어닝사업이나 아케이드사업 계획된 게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지금 부천제일시장 같은 경우 원종동 구간은 다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고강 구간은 그 당시에 상인회 협의가 제가 알기로는 안 돼서 못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어닝사업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의 주차환경 개선이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들은 대부분 국비 공모사업으로 응모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그 방향으로만 가고 있고 아마 어닝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상인회 분들이 협조를 안 하신 게 아니라 원종1동 쪽 건설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게 보이니까 저렇게라도 하고 우리가 불만을 접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게 맞느냐라는 기로에서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포기하자가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길다란 제일시장 하나가 한쪽은 현대화사업을 해놓고도 상인과 주민들의 불만을 가진 시장이 됐고 한쪽은 “저기는 됐는데 왜 여기는 안 됐어?”라고 다른 방향으로 불만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하나로 된 큰 시장의 모습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방법도 같이 상인회 분들하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및 생활물가 안정 해서 27쪽인데 소비자상담센터 한국부인회에서 운영을 하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송혜숙 위원 이거는 매년 하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상시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상시적으로?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는 안 하고 오직 한국부인회에서만 이것을 따서 하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소비자상담 전화 같은 건 1372번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유일하게 한국부인회에서 이것을 한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도내 시·군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 한국부인회에서 소비자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인회에 시장 매니저가 있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상인회에 있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5610만 원이라는 게 시비만 그렇고 나머지 70%는 국비지원으로 해서 중기부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중기부 공모사업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상인회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저희 시에 요청하고 시에서 중기부에 보내서 심사해서 통과된 것만 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일시장은 현대화사업도 하고 매니저사업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네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상인회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시장마다 여건이 똑같지 않습니다. 시장 매니저가 필요한 데가 있고 아니면 다른 게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 하는 데도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344억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유럽을 보니까 그야말로 전통시장을 전통시장답게, 말하자면 우리는 가보면 거치대가 땅바닥에서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다 달라요, 가게마다. 다른 데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딱 해서 예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디는 땅바닥 밑에, 어디는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나와 있는 것도 묵인하고. 선을 노란선으로 구획을 정해서 여기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나와 있고, 또 어디는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서로 분쟁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실 때는 일관성 있게 아주 철저하게 해서, 개선을 해서 무조건 돈 얼마 들여서 몇 군데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 구역을 해도 반듯하게 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끌고 다니는 것도 끌고 장바구니 갖고 다닐 때 불편하지 않아야 전통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될 것 같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제안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기왕 들어가는 거니까요. 저희가 가보니까, 제가 사진 하나 찍어 오려다가 말았는데 보니까 그쪽하고 우리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상인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야 불이 나는 그런 것도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황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고재경 산업정책팀장입니다. 이수광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고난영 과학기술팀장입니다. 최재경 창업성장팀장입니다. 박병수 판로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1억 2000만 원을 중소기업에 출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부천시에 여기 해당하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지금 140명 정도 됩니다. ○박정산 위원 총 140명이요.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 기간을 줄이는 건 우리 시 재량으로 할 수 없는 얘기인가요? 왜 그러냐면 대상자들이 3년간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들 장래를 보면 이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굳이 3년으로 할 필요 없이 1년 근무하고 안 맞으면 또 다른 직장 가도 그것을 연계해서 해줄 수 없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1년만 하게 되면 자기가 낸 것만 받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이 우수인력을 장기간 중소기업에 근무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목적이랑 안 맞기 때문에 단기간에 나간다면,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도가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의도였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력의 고용안정보다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내일채움공제 금액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3년을 근무하는 경우들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1년짜리로 할 수 있으면,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 부천시는 1년 단위로 하겠다. 예를 들면 1년 근무해도 다 인정해주고 다시 직장을 구해서 가면 연계해서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거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중소기업청에라도 건의해서 제도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한번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이것은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랑 같이 하는 사업이라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이것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년 단위만 줄여줘도. 제가 볼 때는 고용이 더 늘지 줄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국내외 시장개척 및 판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부천 관내기업을.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박정산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발주나 우리 시에 필요한 자재를 사는 경우도 우리 시에 납품할 수 있고 우리 공공발주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개척 판로잖아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도 사무실에 있고 그러면 관내업체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해서 소개하기에는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압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워서 안 하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오면 제가 기업지원과에 찾아가서 상담하시라 하면 기업지원과와 상담을 해서 관계부서하고 연결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것은 저희한테 찾아오면 연결을 시켜줍니다. 저희한테 오면 관내에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어디 발주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 저희가 미리 얘기를 하고 공문도 보내주고 그럽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내 업체 들어오면 기업지원과에 가서 상담을 하라 해도 좋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런 것 있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서에 사용하도록 권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특화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서 로봇산업이 지난번에 보니까 63억이 됐었어요, 국비 38억하고 시비하고 민간으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확 줄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로봇산업 활성화가 해보니까 안 되던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50%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없어서 국비가 5억이 줄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국비가 5억이요? 아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난번에는 63억이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랬는데 이번에 엄청 많이 줄었어요. 민간도 그렇고, 민간이 참여를 이번에는 안 하고 그냥 시하고 국비만 참여를 하나 봐요? 이번에 민간이 참여하는 건 없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63억은 저희가 5년간 계획해서 63억이었고 국비, ○송혜숙 위원 그렇다 해도 15억으로, 5년간 해도 여기는 15억이라고 되어 있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이것은 3년간 앞으로 시비만. ○송혜숙 위원 3년간?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산업재단 갔을 때도 로봇산업을 되게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었고 로봇을 부천의 특화산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예산은 줄고 국비가 안 되니까 시에서 민간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같아서 이것은 좀,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이것 국비 매칭사업이 올해도 내려오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늘릴 계획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런 것 국비가 어떻게 내려올 건지 미리 알 수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로봇을 우리가 4대 산업으로 국가시책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미리 정보를 얻지 못하고 이 계획을 짜셨나 싶어서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올해 아직 사업공모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를 같이 매칭했다가 끝나는 바람에, 그래서 올해도 총 사업비 5억 중에 국비 매칭할 게 있으면 같이 해서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올해 매칭하면 당연히 다음 연도에도 똑같은 매칭을 계속 연속성으로 국가에서 거의 80, 90%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거든요. 특히 로봇 같은 산업은 어느 특정에서만 하지 국가 전체적으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다 로봇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 부천 로봇하고 대구하고가 로봇 부품산업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아서 당연히 매칭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게 예상이 안 돼서 아직 못 짰다고 하니까 조금······.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아직 올해 사업 공모가 안 돼서요. 공모되면 저희가 파악해서 꼭 국비 매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매칭하면 또 뭘 할지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그 돈이 들어온다고 예상이 되면.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국비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은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안 짜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것 잘 확인하셔서, 지금 행감이 아니라서, 잘 확인하셨으면 하고요. 여기에서는 하나 전반적으로 물을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 연속 사업으로는 연속적으로 하고 단발로 끝나는 지원이라 단발로, 단발로 끝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사업이 거의 1년 단위로 다 그렇게 ○송혜숙 위원 1년 단위로 끝나고 다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기업지원이니까 주로 많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거의 1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보니까 우리 온수역이, 이것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싶어요. 온수산업단지가 서울 인접지역이라 늘 뭔가 불필요한 분쟁도 있고 그래서 여기 할 때는, 지금 거기 왜냐하면 또 광역민자고속도로가 지하로 걸쳐 있거든요. 지금 정확히 어디로 갈지가, 계속 우리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온수를 바로 통과해요. 그래서 그것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민자고속도로가 어디까지 되고 부천에서 반대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잘 보셔서 전략을 세워야 될 걸로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기업지원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학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덕기 상임이사입니다. 장정규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박철 융합산업팀장입니다. 이연우 창업도약팀장입니다. 유관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정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길용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최항준 로보파크실장입니다. 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간단한 거예요. 6쪽 전체 예산 중에서 공모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되더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결국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열심히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따내는 거잖아요. 이게 2019년 따온 거예요, 아니면 딸 예정인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비공모사업은 다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모든 게 1년 단위로 새롭게 제안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일단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이 저희가 최초 예산 대비해서 추경이 되면 그만큼 증액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지금 질의주신 30억에 대해서는 올해 딸 계획으로 있는 예산입니다. ○남미경 위원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러기를 저희는 항상 기대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그 의지가 제가 느껴져서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감사합니다. ○남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지금 일반현황에서 보니까 이사장이 공석이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왜 이사장이 작년에도 공석이고, 왜 계속 공석으로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작년 상반기까지는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셨습니다. 시장님이셨는데 이제 시의 기본방침이 민간기관의 독립성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 변화로 인해서 이사장을 민간에서 영입을 하자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규정 개정은 다 통과했는데 시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사장을 별도로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약간 상황을,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조례라든지 뭐든 다 됐는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다 변경이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변경되고 했는데 아직 공모해서 하지는 않았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적절한 분을 좀 찾아도 보고, 왜냐하면 산업 쪽에 식견과 통찰력이 있으신 분들을 모셨으면 하는 게 시나 저희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널리 보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계속 이사장님 없이 하길래, 물론 없이도 잘 하시지만.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 전에 우리가 한 과가 기업지원과였어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도 로봇에 대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봇에 대해서 그 과에서 다 관할하지 않아서 그런지 작년보다 예산이 혁신적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재단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보니까 주로 로봇을 더 혁신과제로 2019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거의 로봇에 관한 걸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는 혹시 협업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독립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기본적으로 같은 일에 대한 건데 같은 일의 맥락이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 로봇지원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정책적 입안 역할을 시에서 하고 저희 재단에서는 실제로 입안된 정책을 민간 기관에 직접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아까 보니까 전년도에는 국비를 매칭해서, 국비 공모해서 따온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국비 공모를 얼마만큼 할지 아직 몰라서 안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남미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 예산들이 국비를 할 거다라고 가정하고 국비예산을 매칭 30%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쪽에서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아예 안 하셨다고 해서 제가 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남미경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 아주 가능성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다. 그리고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면서 확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에서 얘기되는 국비는 약간 불투명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저희가 시범사업이라든지 로봇융합비즈니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공모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 가능성이 높아서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시하고 같은 일을 같은 맥락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4차 산업시대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따르면 로봇산업을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재단에서 세운 거에 동감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안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여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시에서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같이 같은 일을 협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해서 하실 거라고 믿고요. 보니까 로봇에 대해서 재단에서 기대는 사업이 참 많아서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 부천이 로봇부품으로서는 핵심이 되게 잘하셔야 청년들 일자리가, 더 고도화된 일자리가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재단에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시고 전략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단 명칭이 ‘원’으로 되면 좋은 게 뭐가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가 명칭 변경에 대한 포괄적인 목표 같은 건 자료에 쓰여 있고 제가 실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부천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하면 예컨대 산업부에 계시는 사무관이나 과장이나 어떤 질문을 저희한테 첫 번째로 하냐면 “거기 협회 같은 데예요?” “재단이 뭐하는 데예요?”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처음에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쪽 관련된 기관들은 대부분 끝이 원으로 끝납니다. 무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해서 다 원으로 끝나는데 유독 갑자기 재단이 나오니까, 저희는 국비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일부는 국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죠. 그런 것을 저희가 오랫동안 경험해 와서 이것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상황적인 변수가 많아서 쉽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이름을, 경기도에 7개 이런 기관이 있거든요. 안양, 고양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만 재단이고 성남이 마지막으로 원으로 바꿔서 전부 끝이 원이에요.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훨씬 더 좋은 걸로 된다면 빨리 바꾸셔서 진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부천시 기업 현황을 보면 10인 미만이 전체 기업의 82.9%라는 수치가 나와요. 그다음에 5인 미만이 62.5%인데 사실 업무보고하신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4개 특화사업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고무·플라스틱제품업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해서 4개 산업이 대부분 60%를 차지하는 것 같다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렇게 기업에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접목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업체들 고용인원이 보통 몇 명이나 되는 업체들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통계대로 저희가 보기에는 10인 미만이 거의 일반적으로 대중을 이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80% 이상 됩니다. ○박정산 위원 사실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하려면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이게 매출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5인 미만, 10인 미만 기업은 우리 시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줘도 겨우 숨 쉬면서 운영하는 범위를 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매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자가 공장이 대부분 없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죠. ○박정산 위원 다 임대란 말이에요. 임대공장을 쓰는 거기 때문에 회사 운영하고 월급 주기도 바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만일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술개발을 하면 이 기술이 선도적인 기술이 돼서 접목을 해야 되는데 완제품 만들고 빚내서 만들어놓고 보면 훨씬 좋은 기술이 앞서 가 있어버리고 기술개발을 해도 매출로 될 수 없는 문제들, 결국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또 세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해보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5인 미만 정도의 영세한 기업한테는 어지간한 기술지원을 해봤자 거기가 자생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거나 제품을 새로 생산하지 못하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박정산 위원 집중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딱 그렇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이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천의 유일한 교두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중앙정부, 광역정부, 지역정부가 있고 그 안에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그 5인 미만은 경기도 이상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예 안 되고 그중에서 부천에서 지원을 하고 부천 안에 있는 전자부품연구원이나 생계형 같은 데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인프라가 되는 부분들, 마케팅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은 저희가 5인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사업을, 그래도 20, 3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기술이 곧바로 매출과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하여튼 저희 지원사업을 1년에 한 1,000개 기업이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 1만 개 기업 중에서 왕성하게 기업 활동하는 곳을 7,000개로 볼 때 20, 30%는 저희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좀 필요하면 체계적으로 지원 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여기 기업지원과장님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세입을 가지고 다시 세출, 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각 지역의 축제부터 시작해서 세금을 지원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기업하는 분들, 여기 고용되어 있는 분도 우리 부천시민이고 그분들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로 볼 때 지역 축제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해요. 문화도 중요해요. 이 정부에서 계속 고용을 늘리고 매출을 늘리고 소득을 늘리고 하려면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산업진흥재단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이 기업들이, 그 돈 얼마 지원해서 사실 기업을 살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분들 대부분 자기 집 은행에 잡혀있고 공장, 기계 잡혀있고 그래요. 이런 정도로 거기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도 직접 들어보고, 우리가 벤처기업 돈 지원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성공한 기업은 그만큼 도움이 될 것이고, 어차피 망하더라도 원 없이 자금을 가지고 활용해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예산 가지고는 다 흉내 내다 말아버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문서로 볼 때 아까 말했지만 1,000개 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기업에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있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것 가지고 기업을 살리기 쉽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1등 국가 되죠, 그 정도 갖고 하면.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뷰티산업에 보면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관련업 이런 것은 플라스틱 이런 사출기업들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쭉 나와 있는데 기초화장품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스킨, 로션 이런 것이고, 색조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 많은 업체를 우리가 다 컨트롤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 맞는 무슨 색조면 색조에 특화해서 거기에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화장품도 사실 이 업체들 가보면 GMP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업체가 없을 거예요. 사실 아무리 좋은 인증을 받아도 가장 기본적인 GMP가 되지 않으면 화장품 업체로서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임대업 공장에 수십 억씩 들여서 GMP 설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사실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라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색조나 어떤 선택적으로 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 회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화장품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보고 살 수 있는, 아니면 홍보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선택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모든 걸 다 해놓으면 아까 말한 조금씩 나눠주면 혜택이 없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은, 어차피 기초화장품 이런 것은 자생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제품을 사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제품들은 어떤 제품에 끼워주기나 선물하는 정도로 쓰는 화장품들이지 우리 일반인들이 자기가 쓰는 기초화장품으로 이런 브랜드를 사서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집중해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모든 업체에 지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비용을 한 군데에 몰아주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어차피 이것 명확한 정답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논리적인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 판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많은 기업들에 인프라 지원을 할 것이냐인데 현재까지 부천시와,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특성은 어떤 산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보다 인프라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게 현재까지 생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산업, 저희가 특화되어 있는 몇 가지 산업 뭐 금형, 패키징, 로봇 이런 데만 약간 지원이 더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화장품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산업 플러스 화장품을 넣어서 조금만 더 지원하는 개념이거든요. 왕창 지원은 어차피 쉽지 않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시하고도 정책적 지원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화장품 원료산업, 기초화장품 이런 것은 대기업이랑 경쟁력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이 전 시간 생활경제과에서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7월부터 “어떻게 산업진흥재단에서 전통시장 관련 일을 하지? 참 생뚱맞네.”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생활경제과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나온 내용 중에 같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좀 통합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는데 작년 담당 팀장님이 또 창업도약팀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고급이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고급인력이 전통시장, 하급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하시고 있는 게 조금 저는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팀으로 가셔서도 역량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런데 그 생활경제과 과장님 말씀이 통합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광역동이 시행이 될 때 그것에 맞춰서 해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하고 같이 만나시든지 해서 탈출구라고 할까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차장님이나 주임님 이분들도 고급인력인데 분명히 다른 쪽으로도 일을 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쪽에 대해서는 시하고 항상 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서로 업무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예산이 나오니까 또 그것에 맞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찾아서 나들가게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한 거지, 이것을 오히려 시청에서 더 흡수를 해서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전통시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개별적으로도 잠깐씩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중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남미경 위원 그런데 시청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아니에요. ○남미경 위원 아니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예를 들어서 나들가게 같은 경우 왜 저희가 했느냐면 나들가게사업을 중기청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에는 예산을 못 줘요. “시에 예산을 줄 수 없으니까 산하기관을 찾으세요.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간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게 1억 1000만 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게 4년 전에 처음 시작이었고 그 사업은 지금 끝났어요. 3년 다음에 중기부에서 일몰이 됐습니다. 일몰이 됐는데 지금 지원하던 나들가게들이 지원을 안 해 주면 갑자기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예산이 국비예산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가 지원하던 것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남미경 위원 나중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일몰에 대한 것은 항상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막 중복이 되는 건 아닌데 단지 수요자 입장에서, 시장 상인이나 나들가게 점포 주인 입장에서 “이것은 저기에서 하고 이것은 여기에서 하고 헷갈리네.”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안을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에서 해야만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입장에서의 어떤 일관성을 위해서는 조금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사실 너무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기업지원과에서도 이어진 내용 중 하나인데 청년 내일채움공제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지원과도 해요. 분야가 다른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국비가 들어오는 소스가 다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는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곽내경 위원 위에 관장하는 부처가 다른 거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죠. 그러니까 소스가 어떻게 다르냐면 저도 이것을 알았다가 갑자기 헷갈렸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기부에서 하는 거고요. ○곽내경 위원 그런데 부처가 달라요. 다른데 그것을 한군데에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올 수가 없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기업지원과에서 재직자 사업 하는 게 예산이 기관으로 직접 못 오는 건지, 다 상황이 꼭지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곽내경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거기서는 한 140명이라고 했어요, 전 시간에. 그런데 우리 재단은 350∼750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모호한 숫자죠. 그래서 해마다 약간의 인터벌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은 하지만 350∼750으로 되어 있고 기업지원과는 아까 140명인데 1,000명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서의 통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전반적인 관장이나 어느 분야에 어떻게 가고 이런 게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자료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 150명을 얹어가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구조가 다르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냥 앉아서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건 좀 긴 이야기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또 주휴수당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근로체계가 개편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결국은 근로자의 입장과 경영하는 입장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렵고 경영이 어렵다고 보는데, 기업지원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뭔가 다른 시·도에서는 안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경제를 활성화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서 소상공인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느 요소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주문인 건 알지만 우리 과장님이랑 한번 우리 부천시가 지금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정도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바람을 드려봅니다. 아까 내일채움공제도 그렇고 의논을 해보시고 말씀을 나중에 해 주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진흥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숙 경리팀장입니다. 김홍현 원가관리팀장입니다. 서미란 급여팀장입니다. 송인남 계약1팀장입니다. 이서구 계약2팀장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배명숙 네.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기해년 한 해도 항상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회계과 업무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명도 안 하시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쪼개기를 하라는 거보다는 관내 업체 보호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의식적으로 표시 나게 쪼개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특히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반 계약 관련해서도 분야별로 한다든가 해서 관내 업체 보호에 회계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간략하게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입니다. 재산활용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하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의빈 공간활용팀장입니다. 조봉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전남수 물품관리팀장입니다. 4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재산활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아까 보니까 삼양홀딩스 주변을 매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삼양홀딩스가 주변에 기부채납해서 도로랑 거기 개발이, 지금 아파트로 될 계획이잖아요. 그 주변에 부지가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주변에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 소유의 부지가 있어서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에 부지가 있었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송혜숙 위원 저희는 없는 걸로 알아서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세웠던 거긴 해요. 청사 노후시설물 개·보수 및 기능개선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 청사를 얘기하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시 청사. ○송혜숙 위원 시 청사 하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도 일반 동이라든가 센터도 같이 포함해서 기능개선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소사어울마당으로, 소사본동이 소사어울마당으로 청사가 되잖아요. 현재 거기 사용하고 있는 데는 다 어떻게 되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재배치를 할 겁니다. 지금 재배치 계획이 있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게 가능해요? 복잡하지 않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거기에 있는 기관 중에 외부로 나가야 되는 기관도 있고요. 한국부인회 같은 경우는 소사본3동으로, 그 기관별로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바꿔서 가는 거군요. 그런데 소사어울마당에는 동아리들이 활동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이런 것 지하에도 있고 무슨 디딤돌 아니면 난타 도리깨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주말마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없어서 서로 다툼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 소향관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송혜숙 위원 아니에요. 소향관 아니에요. 그 안에 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청사가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쫓겨나는 거 아니냐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지금 그 청사 쓰던 사항을 소사본동이나 소사본3동, 옛날 소사본2동주민센터에서 자치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지금 지하 1층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 1층은 변동이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하 1층은 변동이 없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송혜숙 위원 다행이네요. 그냥 제가 변동 없을 거라고는 해놨는데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특히 소사어울마당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 괴안센터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안 들어오는데 소사어울마당은 동아리들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일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시장님 연두순시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홍보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사 배치할 때. 물론 여기 주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의논하셔서 얘기를 정확하게, 각자 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거기를 사용 못 한다, 어떤 사람은 또 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서 배치하실 때도 잘 생각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동 배치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원종1동 구 주민센터는 예정이 언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지금 2019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6월경에 시행할 예정인데 그것은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작년 말 혹은 올 초에는 조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계속 미뤄지는 이유가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광역동 때문에, 배치계획 때문에. 거기에 있는 단체도 있고 그 단체가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거기서도 빠지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권유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 다 의견수렴이 돼서 옮기는 절차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동네에 가니까 한 팀뿐만 아니라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약간의 불만을 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거리상으로도, 활동상으로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미뤄지는 건가 싶어서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꼭 그 내용은 아닙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신흥동어울마당은 계획대로면 4, 5월경이면 완공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완공될 겁니다. ○권유경 위원 완공되는 게 확실한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권유경 위원 그것 때문에 또 생기는 건 주차공간. 해결방안이나 찾고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아직 주차공간까지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 옆에 주차공간으로 생각하던 곳이 환경영향평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교통영향평가. 처음 계획한 것보다 10면을 늘렸답니다. ○권유경 위원 어디로? ○재산활용과재산관리팀장 윤하영 공원 초입 부분으로. ○권유경 위원 10면 늘리는 게 가능한가요? ○재산활용과재산관리팀장 윤하영 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흥동어울마당은 계획대로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4월 이전에는 될 겁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현재 신흥동에서 옮겨가는 시기도 그러면 또 6월로 맞물리겠네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맞물리는 거죠. 현재 신흥동주민센터도 다른 기관이 안 들어간다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민원실이 지금 신축되는 현장민원실로 들어가겠죠, 신축 건물로.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간 재배치에서 중4동이 시청 옆 주거복합 업무시설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정인가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또 장소가 어디인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사실 그쪽이 아시다시피 공간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전되기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는 게 힐스테이트에 기부채납 공간이 있고 또 우리가 일정 부분 매입할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매입하는 게 시청 옆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힐스테이트. ○이상윤 위원 이 힐스테이트는 22년도 저기인데. 22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차후 계획을 보고하신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위원장 김병전 차후 계획으로.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중4동이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상2동에 인근 대법원 소유 부지 확보가 뭐예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상2동사무소 옆에 대법원 부지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부지라고 해서 있는데 그 부지하고 상1동 부지하고 교환하는 방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대법원 소유 부지에 원래 보호관찰소를 이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곽내경 위원 역곡에 있는 보호관찰소를 상동으로 옮기려고 했던 건데 원래 본질의 그 땅은 보호관찰소를 위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면 보호관찰소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마련해놓고 그 땅을 서로 교환을 하든 해야지 그걸 왜 우리 구미에 맞게 그렇게 하시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러니까 지금 역곡1동에 있는 보호관찰소에 ○곽내경 위원 역곡2동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역곡2동에 있는 가톨릭대학 앞쪽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곽내경 위원 네. 과장님께서는 거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곽내경 위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바로 올라가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동초등학교. ○곽내경 위원 동초등학교 초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창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선입견은 가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무수히 많이 들어갔던 곳이고, 그 부분을 고려를 좀 해 주길 바랐는데 안 됐어요. 계속 집단민원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게 다른 동네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지를 갖다 쓰실 거면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가면서 해야지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다 교환해버리고 나면 이제 대법원 부지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대법원이 포기한 거고 포기하신 분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대체할 곳이 나오지 않으니까 포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보호관찰소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항상 염원하는 게 보호관찰소 이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시가 적어도 이번에 그 부지를 손댈 거면 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직도 상2동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시거든요. 뭔가 여지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곽내경 위원 아니, ○위원장 김병전 현재 재산활용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2동 보호관찰소 부지로 했던 부분은 당초 법무부 땅이었어요. 법무부 땅이었는데,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관이에요. ○곽내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법무부 소관인데 이게 자체에서 교환해서 땅 자체가 대법원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소유권 관련된 부분이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대법원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땅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저기를 해야지 법무부에 있는 보호관찰소 그거하고는 현재 연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곽내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지금 우리 집행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웃음소리) 그러니까 저의 관념에는, 생각에는 원천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이미 포기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함께 뭔가를 해결해주고 가야지 하나는 그냥 어디다 쓱 집어넣어 놓고, 그게 누구 땅인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애초에 그 부지가 보호관찰소 이전하기 위해서 법무부 땅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누구와의 그런 부차적인 것은 과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것은 들어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보호관찰소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동을 정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주민들에게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권리도 함께 보호해 주면서 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가져가고 가지고 오면서 그건 쏙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뭔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그냥 묵인하는 것보다는 함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중4동도 마찬가지예요. 중4동도 지금 22년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3년 동안은 고생하고 차기의 문제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도당동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위에서 조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조리시설을 “이제부터는 광역동으로 가니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다 철수되고 없어질 거니까 여기에서 음식을 못한다.” 그런데 거기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봉사자들이에요. 봉사자들이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조리를 해서 동네에 가서 봉사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아니, 우리는 단순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시설을 다 없애면 우리는 어디 가서 하냐, 우리가 우리 먹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지금 일반 동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2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곽내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염려가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또 도당동에는 친환경급식센터 이런 것을 넣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의견을 꼭 받아주세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 의견을 받아서, 정 광역동을 가시려면 저는 함께 가자는 것을 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간이나 재배치 같은 것을 할 때 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이렇대 저렇대 이렇게 되면 주민들 간 싸워버려요. 나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 사람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인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을 받고,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 존치해줄 거 이런 것을 좀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걸 꼭 조사를 하고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저희 원미1동 같은 경우 지금 원미동 5개 동이 전 원미구청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원미구청 그 자리는 주차공간이 포화상태예요. 포화하다 못해 지금 밖으로 넘쳐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동으로 되면 직원만 해도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주차에 대한 문제를 꼭 짚어놓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의견을 꼭 청취해주세요, 주민들의 의견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곽내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얘기 나온 게 도당동 같은 문제인데 자꾸 급식센터에서 쓴다고 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이 나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 역시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와 별개로 일반 동에 대한 재배치 계획에 대한 것은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받아주고 그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간 갈등이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할 것은 원미1동과 관련해서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에 김만수 시장님 계실 때 거기를 철골주차장으로 올리는 부분, 현재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 자체가 좀 유야무야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현재 원미어울마당 앞에 있는 부분을 아마도 부천시에서 매입을 했을 거예요. 매입을 해서 그 앞을 공원형식으로 만드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주차장 부지에는 철골주차장을 당초에 계획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원미구청장 할 때 그 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 그 자체가 유야무야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영상가를 리모델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영상가에 대한 리모델링은 하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그 부분 냄새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전에 한번 리모델링했었는데 리모델링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손을 대려면 확실하게 손을 대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전처럼 리모델링을 시원치 않게 하면 돈만 들어가고 사용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재산활용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세정과장 김영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필 세정팀장입니다. 안나현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의호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양형석 기획조사팀장입니다. 안광수 주민세팀장입니다. 조정숙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허성만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문환 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공시지가 인상률이 몇 %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영창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발표가 2월이나 3월 중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각 언론에 보면 공시지가를 상당히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인상률이 높아져서 세금폭탄이다 뭐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49쪽에 보면 세입 목표액이 작년에 비해서 2.9% 인상됐어요. 이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목표액 잡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예산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예상을 해서 세입 목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잡아주실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동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명심해서 세입 목표액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창 목표액이어서 저희들이 추경 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잘 조정해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부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만기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서판교 재산세1팀장입니다. 송계수 재산세2팀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온 겁니다. 권재원 재산세3팀장입니다. 이순옥 취득세1팀장입니다. 남선영 취득세2팀장입니다. 신정식 취득세3팀장입니다. 1월 1일 자가 되겠습니다. 김소영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이병효 차량세무민원팀장입니다. 1월 1일 자입니다. 53쪽 현장중심 재산세 부과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 지속 추진 14만 건 있잖아요. 전년도 연납 납부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가 신청 받아서, 자동차세 연납이 자납분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신청자에 한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까지 신청하신 사람에 한해서는 보통고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연납 신청자에 한해서는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신청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곽내경 위원 자동차세가 다 고지서가 나오지 않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정기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보통고지를 합니다. 6월과 12월에는 저희가 정기분 부과고지를 하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보통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납이거든요. 내가 혜택 받기 위해서, 할인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납부를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러면 좀 더 할인이 되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연납이 10% 할인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걸 왜 몰랐을까. ○남미경 위원 계속 있지 않았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제도가 오래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만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의아해서, 저는 한 번도 할인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할인해 주나요?” 물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부과과장 서경순 워낙 홍보가 많이 돼서 저희가 홍보를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 그래요? ○부과과장 서경순 처음에는 홍보를 했습니다만. ○곽내경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궁금해서 그랬고요. 제목이 현장중심 재산세 부과, 빈틈없는 자동차세. 제목이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연납신청 좀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네. 1월 말까지만 신고하시고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신청되어있지 않을까요? ○곽내경 위원 개별적으로 상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저도 이거 보니까 하나 생각났는데 국가유공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해 주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송혜숙 위원 얼마나 해줘요?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100% 감면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대상 차량이 모든 차량인 게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이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에 한한 승합 이렇게 차량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과과장 서경순 국가유공자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1∼7등급에 속한 사람들만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감면을 못 받았을까. 그게 있었구나. 여기에서 처음 알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8.5%를 하셨다는 건 대단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엄청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대비 보니까 98.3%였는데 0.2% 더 올려서 98.5%까지 했으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2017년도에 98.5%, 작년에 98.7%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대단하고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칭찬해 드립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징수과장 유혜자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락 체납관리1팀장입니다. 이종화 체납관리2팀장입니다. 김상종 체납관리3팀장입니다. 신각휴 체납특별징수팀장입니다. 정송래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