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오늘은 결산 심사입니다. 예산이 합리적으로 잘 쓰였는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운영됐는지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시의 외국인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내일부터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접수하게 됨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위생국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결산심사일을 당초 내일에서 오늘로 변경하고, 당초 오늘이었던 365안전센터와 행정국은 내일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객은 없으시죠, 방청 안내는 생략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오늘 심사는 행정복지센터, 복지위생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동장과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권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곡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드립니다. 홍남표 성곡동 희망복지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김은실 복지지원팀장이 대리 출석했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성곡동 일반·특별회계 총괄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18쪽에 있는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6억 3267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4703만 9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억 7667만 4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3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6983만 4000원입니다.
마을자치과의 불납결손액 17만 7000원은 민방위교육 불참에 따른 5년 시효소멸로 된 결손처분이고요. 민원위생과는 예산현액 1억 5164만 원 대신 징수결정액이 1억 4407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 34만 7000원은 증지수입액 12월 31일 자가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미수납액이 1027만 7000원이 있는데 이건 도로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과는 예산현액이 2억 1860만 원,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5억 433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훨씬 적은데요,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이 익년도 11월∼12월 중에 부과되면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높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807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5193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60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특이한 예산현액은 없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정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 소관 2019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6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45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1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현액은 10억 427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248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심곡동, 부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황병덕 심곡동장과 유도식 부천동 생활안전과장의 장기재직휴가로 민병춘 마을자치과장과 김종식 도로관리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심곡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9851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8576만 9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97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4억 107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38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7092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이 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285만 2000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 8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7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8억 99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84만 원, 미수납액은 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16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거, 부천동과 심곡동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심곡동 56쪽, 그리고 부천동 69쪽 3번에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관련해서 네 번째 칸 이행강제금, 납세 태만으로 해서 일부 저기한 건 알겠고, 기타 쪽에는 이게 전부 납기 미도래된 내역인가요, 안 그러면 미수납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항목인가요? 기타 쪽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중동, 신중동, 상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중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107만 1000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5억 4750만 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억 42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681만 3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억 961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행정복지센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억 9648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억 9974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5억 9317만 2000원이고 불납결손액 543만 7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2억 113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있는 과는 4개 과로 마을자치과 1276만 원, 민원위생과 522만 2000원, 생활안전과 5361만 8000원, 친환경과 1억 29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억 8551만 4000원 중 11억 525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3296만 2000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행정복지센터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1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0억 4953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9억 1647만 원이며 시효소멸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98만 원이고 과태료 등에 따른 미수납액은 1억 3007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 2863만 원 중 지출액은 7억 656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약 7%인 62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산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 소관 2019년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일반회계만 해당되겠습니다. 대산동 권역의 2019년도 예산현액은 총계 5억 5555만 4000원이고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7억 8568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4876만 8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69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34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0억 1100만 4000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액은 8억 9888만 6000원이고 명시이월된 금액은 468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52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대산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본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121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1486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3억 3962만 8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7588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99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045만 6000원이며 이 중 6억 597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3%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6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안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61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63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6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17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4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561만 원이고 지출액은 8억 3717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동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와 오늘 결산보고 준비로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범안동장께서 시작 전에 공무원이 힘들수록 시민이 편안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공무원들께서, 공직자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사본동 직무대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2쪽 3항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이 1억 3700인데 납세태만이 6000, 기타가 7700으로 돼 있는데 이 기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납기미도래라든지 뭔 이유가 있겠죠?
담당과장께서 직접 발언대에서 해 주십시오. 직무대리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타만 말씀드려도 됩니까?
다음 직무대리께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번,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과 관련해서 지난연도 수입이 7500으로 해서 불납결손액이 거의 시효소멸과 무재산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광역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동은 불과 200∼300 정도 단위로 해서 결손처분이 됐다면 여기는 원도심권이어서 그런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조사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2019년 회계연도 결산자료 10개 동을 다 봤는데 부천동만 과별로 색지를 넣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배려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부천동처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 저희가 출석공무원 현황을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어느 분이 어느 동 동장님이신가, 팀장님인가, 과장님인가 알고 질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산자료도 볼 때 과별로 구분해 주면 좋을 듯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복지위생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복지위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자료 책자 3쪽입니다.
2019년 세입결산은 총 예산액 5412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5309억 6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99.5%인 5284억 8200만 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028%인 1억 5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3억 2700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징수결정액 839억 1600만 원의 0.17%인 1억 5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억 7100만 원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징수결정액 109억 3100만 원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42만 원입니다.
보육정책과는 1613억 4500만 원 징수결정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8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601억 8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6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1724억 6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징수결정액 413억 800만 원의 0.05%인 223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과는 8억 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위생국 총 예산현액은 7490억 원으로 일반회계 7310억 원, 특별회계 180억 원입니다. 총 7241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53%인 40억 3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서 1.65%인 123억 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총 10건으로 37억 원입니다.
고강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등 4건 5억 5600만 원, 여성감정노동자 일쉼터지원센터 조성공사 등 2건 11억 74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8억 51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2건 3억 6000만 원으로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 9000만 원과 먹적골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 2억 4000만 원입니다.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156억 2900만 원 중 1078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4.83%인 55억 9400만 원입니다.
여성정책과는 215억 3000만 원 중 198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500만 원입니다.
보육정책과는 1965억 1100만 원 중 191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8억 5000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814억 6500만 원 중 770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7억 20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2622억 7200만 원 중 259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2억 40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701억 3800만 원 중 672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6억 58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과는 14억 7600만 원 중 14억 68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과 성인지결산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 말 조성액은 총 131억 6000만 원으로 2019년에 12억 44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9억 350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19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12.85%가 감소한 114억 6900만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은 총 5개 분야 35건의 사업에 지출하였으며, 지출규모로 보면 아동복지, 자활, 식품, 노인, 성평등기금 순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아동복지기금 중 16억 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지난해 부천시 전체 성인지예산에 대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성인지사업은 84개 사업에 606억 46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중 94%인 571억 1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17개 사업에 159억 69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은 65개 사업에 310억 57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은 2개 사업에 100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에 복지위생국 성인지사업의 부서별 사업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19년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결산자료 8쪽에 보면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에 고강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명시이월이 된다, 늦어서. 두 번째는 공항공사에 응모해서 “이게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이 확정돼요. 그런데 우리처럼 계속 시비 추경에 넣고, 넣고 하다 보면 처음에 필요한 예산이 100원이었다고 그러면 그새 가격이 올라가지고 못해 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이것이 과에서 내지는 과 차원에서만 안 된다고 하면 국장님이랑 예산법무과랑 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것이 매년 명시이월되고 제대로 시설을 개선하려고 그랬는데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세요?
웬만하면 공항공사에서는 이걸 해 줘요, 지원을. 시설개선이다 보니까 대부분 해 주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시에서는 대부분 안 하고 있는데, 공항공사 돈이 직접 들어가서 가집행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대책을 세워야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거기를 이용하시는 많은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이 더욱더 가중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대책을, 매년 결산이나 뭐나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과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 되면 국장님이나 같이 해가지고 획기적인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석 간사님.
먼저 지난 행정감사 준비 그리고 오늘 결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8쪽과 9쪽에 걸쳐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과 9쪽 하단에 있는 오정지역 경로식당 리모델링 해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난 6월 3일 복지위생국 감사 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1동 1종합복지관 체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제목들이 바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드렸는데, 그로부터 보름 정도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이 자료에도 그대로 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그전에 제출된 자료겠지만 성의만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수정을 하든지 어떤 조치들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보는데, 물론 작년 7월 1일 부로 광역동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6개월분은 2019년 광역동 시행 전의 자료, 그 다음에 7월 1일 부로 조례에 의하면 광역동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변경된 동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기되고, 굳이 필요하다면 부기해서 변경 전 원종사회복지관 혹은 변경 전 고강사회복지관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성의가 조금 없었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강종합사회복지관 물론 명칭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오정지역 삼정복지관, 오정지역 경로식당 이건 저희들이 도비를 가져올 때 사업명칭이 이렇게 확정돼 있습니다. 사업명칭이 아예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고정된 사업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걸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고서는 본인들이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봤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서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쭉 해서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하셨습니다. 여기에 맞지 않으면 서면 답변에 위증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다음 행정감사라든지 보고 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꼭 바로잡혀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보겠습니다. 기금사업별 지원 내역 밑에 큰 박스 네 번째 번호 2번, 성평등기금으로 성평등 마을 축제 단체명이 부천새시대여성회로 돼 있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300만 원 이하인데 부천새시대여성회는 이러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록된 단체인가요?
52쪽, 5번 예산 집행잔액 현황 해서 위에 박스 맨 아래 칸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단위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이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어린이집 대체교사 채용률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의 예상보다 대체교사 채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린이집에서 이런 대체교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은 이 제도가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던 건가요?
어린이집 대체교사 같은 경우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모집해서 홍보하고 채용을 하는데 대체교사가 그만큼 많은 인건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원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니까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 부천시 평균이 72.1%가 성과달성률이거든요, 결산시점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16개 국·단 중에 뒤에서 세 번째가 복지위생국이거든요. 60.9%로 성과달성률 100%로 보면 60.9% 성과 달성하셨다는 얘기인데요. 결산시점에서 평가하시잖아요. 국장님, 아시는 얘기죠?
지금 결산서류 보면 결산의견서 있죠. 의견서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성과보고서도 있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평균 이하의, 뒤에서 있는 성과달성률이라 혹시라도 다른 특이한 내용이 있는지 국장께 질의한 건데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국장님, 뭐 좀 여쭤봅시다. 대체교사 관련해서 매년 집행잔액이 남나요?
이건 노동관에 대한 문제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을 때 짧게 쓰는 단기가 임금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규직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행잔액 안 생기게 할 자신 있으세요, 팀장님? 대체교사 관련해서.
집행잔액 부분은 지금 이게 국·도비 사업이어서 전체적인 문제가
차라리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보육교사 대체교사들이 잘 안 뽑히면 시가 다른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라도 고용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계성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권운희
여성정책과장권광진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노인복지과장이장섭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식품위생과장남순우
중동장박종구
마을자치과장최은희
민원위생과장김성하
희망복지과장이하늘빛
생활안전과장김창규
친환경과장한금인
신중동마을자치과장이용철
민원위생과장이원형
희망복지과장이병탁
생활안전과장장이선
친환경과장오봉연
상동마을자치과장신인식
민원위생과장최용길
희망복지과장장경열
생활안전과장정해옥
친환경과장여길태
심곡동마을자치과장민병춘
민원위생과장김미숙
희망복지과장황보영종
생활안전과장김우용
친환경과장이도원
부천동장이형노
마을자치과장한선열
민원위생과장이미숙
대산동마을자치과장신정필
민원위생과장김재홍
희망복지과장조태일
생활안전과장허용철
친환경과장문종환
소사본동마을자치과장이우찬
민원위생과장박기열
희망복지과장최해옥
생활안전과장이석준
친환경과장문영채
범안동장함병성
마을자치과장이점숙
민원위생과장황대중
희망복지과장구무성
생활안전과장이상훈
친환경과장허창범
성곡동장최원분
마을자치과장김용성
민원위생과장염문섭
생활안전과장정애경
친환경과장방병근
오정동장이재우
마을자치과장윤중하
민원위생과장이철종
희망복지과장민삼숙
생활안전과장이재현
친환경과장이준배
희망복지과장박상조
친환경과장윤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