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7월 9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137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6.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137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동학의원등7인발의)
3. 2006.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4.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시정에관한질문(김문호 의원, 이환희 의원, 신석철 의원, 한윤석 의원, 강동구 의원, 한선재 의원, 김승동 의원, 백종훈 의원, 김관수 의원, 김혜성 의원)
(10시17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2007년도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38조 및「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회의로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기를 협의하여 7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기금을 포함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기금을 포함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3일 박동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7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이번 2007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11일간을 제137회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류재구 의원, 류중혁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동학의원등7인발의)
(10시19분)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더해가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난 136회 임시회 폐회 기간 동안 지역에서 바쁜 의정활동을 보내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른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의정모니터 및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 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나온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의 수범적 사례에 대하여는 전체 의원이 공유하여 더욱더 발전시키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성과 함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부천시 의회 30명의 의원 모두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원동력으로 하여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를 의회 발전과 부천시 발전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제5대 의회 출범 당시의 초심에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길 기원드리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3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와 7월 19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동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3. 2006.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4.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10시24분)
2006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지난 제136회 임시회에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1조 1600억 원에 달하는 부천시 결산액에 대한 세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일간 결산검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신 김승동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비비 지출 총괄 사항과 회계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예비비 지출 총괄 사항입니다.
2006년도 최종 예산안은 총 9455억 원으로 일반회계 6295억 원, 특별회계 3160억 원이며 이 중 예비비는 총 예산 규모의 7.4%인 70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9건에 총 7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7억 100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액 7억 100만 원 중 원미구의 둘째 아 이상 보육료 3억 7300만 원, 민간영아반 운영보조금 1억 4400만 원을, 그리고 소사구의 둘째 아 이상 보육료 7900만 원, 민간영아반 운영보조금 3200만 원을, 오정구의 둘째 아 이상 보육료로 36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주택 및 피해농가 복구지원비로 3차에 걸쳐 1400만 원, 300만 원, 1800만 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오쇠천 등 소하천 4개소에 대한 긴급수해 복구공사비로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집행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요약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분 3쪽입니다.
참고로 예산현액이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제1회, 제2회, 제3회 추경과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1687억이며 세입결산액이 1조 2060억 원, 세출결산액은 8649억 원으로 잔액은 3411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7739억, 세입결산액은 7805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57억 원이며 잔액이 1748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948억 원, 세입세출액은 4255억, 세출결산액이 2592억 원이며 잔액은 1663억 원으로 이것도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483억 원, 세입결산액은 1837억, 세출결산액이 1215억 원이며 잔액은 622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465억 원, 세입결산액이 2418억, 세출결산액은 1377억 원이며 잔액이 1041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7739억 원, 징수결정액이 8835억, 수납액이 7805억, 미수납액은 1030억 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액이 153억, 다음연도 이월액이 8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948억 원, 징수결정액이 4590억, 수납액이 4255억, 미수납액은 335억 원으로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액이 21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총괄 예산현액이 1조 1687억 원, 지출액이 8649억, 다음연도 이월액은 3038억 원이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8억, 사고이월이 113억, 계속비이월이 1520억,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128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이 7739억원, 지출액은 6057억, 다음연도 이월액은 1682억 원이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5억, 사고이월이 52억, 계속비이월 1160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405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948억 원, 지출액이 2592억, 이월액은 1356억 원으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3억, 사고이월 61억, 계속비이월 360억,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882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장학기금의 14개 기금이 되겠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532억 1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61억 6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증가액은 2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채권·채무현황으로 2006년 말 채권은 114억, 채무는 8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조 4681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조 5889억 원으로 따라서 증가액은 12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을 포함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7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7월 16일부터 17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3개 상임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 서강진 의원, 정영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김혜경 의원, 윤병국 의원, 건설위원회 박동학 의원, 주수종 의원, 한상호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6. 시정에관한질문(김문호 의원, 이환희 의원, 신석철 의원, 한윤석 의원, 강동구 의원, 한선재 의원, 김승동 의원, 백종훈 의원, 김관수 의원, 김혜성 의원)
(10시36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원 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총 열일곱 분의 의원이 신청해 주셨으며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완 의원, 김영회 의원, 윤병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한상호 의원, 류재구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동적인 부천시의회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부천시 86만의 희망이신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도 부천시의회를 방청하여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시의회와 시정부는 대치정국을 방불케 했던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시의회와 시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맞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거나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는다면 발전이 아니고 퇴보하는 역사의 가장 불행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의를 저버린 정치는 시민들의 불행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분보다는 민의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희망입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를 하세요.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부천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하여 깊이 있는 정책이나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31회 시정질문에 세 자녀 지원정책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하였으나 뚜렷한 계획도 부서도 현재 없다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어느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제2의 인생의 보금자리를 선택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내가 가장 선호하는 도시를 검색하여 어느 도시가 복지 또는 유아교육 정책에 대하여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하고 상의한 다음에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부천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 자녀들이 부천에 터전을 마련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처럼 서울하고 가깝고 집값이 싸니까 조금 살다가 가야지 하는 그러한 곳으로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나의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나 유아교육정책 등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투자를 보면 유형의 투자는 적극적인 반면에 무형의 투자에는 옹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김 구 선생의 말씀 중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부천시는 과연 어떠한 것이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서 시정부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부천시 또한 부강한 도시가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의 현재는 자산이 없어 어렵다고 이땅 저땅 몽땅 팔아서 개발에 혈안이 된다고 한다면 후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떠한 재산을 물려줄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소신 있는 정책, 미래지향적인 정책, 주민들과 함께하고 논의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심곡초등학고 정문 앞 맞은편과 중앙초등학교 영화연립 앞 도로는 아침 통학하는 학생들과 차량으로 인하여 통학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개선을 몇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학로가 차량과 학생들이 뒤범벅이 되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가의 반대로 아무런 개선을 하지 못한다 하는데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이 솜방망이에 물 흡수하듯이 고정비가 흡수되고 있는데 고정비에 대한 축소방안은 없는지, 언제까지 계속 늘어만 가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정부의 향후 운영방안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운영에 대한 대안을 모색은 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이 100년쯤 지나면 시 전체 예산 중 50% 이상이 관공서 지원비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도래된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미래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고정비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대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세 자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지난 131회 2차 본회의에서도 언급하였으나 적극적인 대안이 미비한데 향후 대안을 모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재 관련부서가 보건소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서 세 자녀 지원에 대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부서변경 계획은 없으신지 정확하고 계획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동 광역화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동 광역화에 따른 주목적이나 배경에서 인원 감축이나 광역화에 따른 동 축소로 인하여 지원비 축소와는 아무런 비용 감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역화를 하려는 주된 의도와 주민불화로 인한 지역주민 간의 불협화음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선 안정적인 신도시를 시범실시 후 문제점 등의 발생 정도를 파악한 다음에 구도심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면 어떠할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사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선정요건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되었는지, 또한 도지사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타 지역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들어오는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지역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시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부천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어 주신 의정모니터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심지로의 집중현상에 따라 차량이 증가함으로써 한정된 공간에서의 교통난이 계속 악화되고 실정이며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주거 및 교통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견인업무는 주차정책을 실현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2.5톤 미만은 5km 이하 3만 원으로 1km 초과시 1,500원씩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 전 지역은 견인보관소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사방 5km 이내의 거리로서 불법 주차로 견인되었을 경우 초과요금 없이 견인료 3만 원과 견인차 보관료만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톤 미만을 견인할 수 있는 부천시 소유 견인차량은 7대이며 민간위탁 견인차량은 6대가 있으나 부천시 소유 차량은 단지 거주자우선주차 민원에 따른 견인업무만을 처리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차량의 견인은 민간위탁 견인차량 6대에만 전적으로 처리케 하여 업무처리의 비효율성과 편중된 민간위탁이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질서의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곳의 차량 위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이 이루어져야 하나 견인대행업체는 순익성만을 위한 견인을 하다 보니 현 견인보관소와 근거리 위주로만 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견인보관소는 중2동 We've THE STATE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3개 구청의 장소별 주·정차 단속 현황을 확인한 결과 6월 한 달 동안 원미구 1만 6367대, 소사구 4,118대, 오정구 2,419대를 단속하였으며, 지역별 견인 현황을 보면 원미구 74.2%, 소사구 15.9%, 오정구 9.9%로 민간위탁으로 인한 편중된 단속 및 견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견인보관소 근거리에 잠시 주·정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견인되어 과태료 4만 원, 견인료 3만 원의 총 7만 원과 견인보관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주변의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의 차량까지 전 용역차량이 동원되어 싹쓸이하고 있으며 이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견인이라기보다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수입만을 목적으로 한 견인을 위한 견인의 전쟁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 정부가 앞으로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민간에 계속하여 위탁한다고 보면 부천시 어느 장소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위치하든 이와 같은 수익성만을 위한 근거리 견인조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민간위탁 견인업무에 대하여 견인보관소와 근거리에 있는 차량에 대하여만 견인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계속하여 시정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시 정부는 견인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이렇게 문제점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2007년 5월 23일 용역업체와의 2년간의 기간을 둔 재계약서상에는 통상적 계약내용과 용역금액인 견인료만을 대당 2만 1935원에서 2만 6495원으로 인상만 시켜 주고 이러한 수익성만을 위한 근거리 견인조치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혀 명시한 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견인업무 민간위탁계약서 제3조 부천시 견인업무 민간위탁 추진방침 변경 등의 조항에 따라 견인용역료에 대하여는 원거리와 근거리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대안으로 시장께 요구하며, 또한 교통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로 인하여 1,700여 세대의 대단지가 입주예정으로 있는 견인보관소 주변의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바 견인보관소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 정부가 추진 중인 송내북부역 11호 공영주차장의 출입구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 정부는 제11호 공영주차장 출입구가 일방통행로로서 단지 앞 도로 쪽으로 출입구를 변경하는 공사 중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과 주차장 출입구는 96년부터 10년 넘게 주변 상가나 주변 여건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시민들 또한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제11호 공영주차장 출입구 이전 설치공사 추진경위서를 확인한바 2006년 8월 17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청으로 주차장 접근성이 낮고 차량 입·출차시 위험이 있으며 이용객들의 불편초래 사유로 제11호 공영주차장의 출입구 이전설치를 요청하였고, 2007년도 3월 교통시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방통행이 지정된 둘리2로에 출입구가 있어 당시 조성시와 달리 주변여건 변화로 주차장 출입이 어렵고 출입구를 지나친 차량들이 먼 거리를 우회하여 진입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고 동 월 19일 시장께 서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일방통행로 해제협의 안 될 시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출입구 이전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3월 20일 남부경찰서와 병원 뒤편으로 진·출입 가능하도록 해제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4월 10일 남부경찰서는 호텔신축 주출입구 협의대상구간으로 현재는 일방통행 해제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7일 남부경찰서의 일방통행 해제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변경 이전설치비로 주민의 혈세인 5101만 7000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5월 29일 사업추진의 불가피성과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사유로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였고, 6월 7일에는 반달마을 극동아파트 입주민 전체세대 1,390세대 중 84%인 1,171세대의 출입구 이전 반대서명을 제출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체 세대의 84%가 제출한 주민들의 반대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입구 이전설치시 극동아파트 출입구에서의 유턴 등으로 사고위험과 혼란이 가중되고 둘째, 매연, 분진, 소음, 야간 출차시 라이트에 의한 숙면방해.
셋째, 주차장 출입구 조성으로 인한 보도단절로 인해 보행자 불편초래.
넷째, 둘리2로 상 노상주차장이 한쪽으로 구획되어 있고 다른 쪽으로는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어 진·출입이 불편하다면 출입구 이전이 아닌 단속으로 해결해야 한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천 중동신도시의 공영주차장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신도시 개발시부터 출입구가 일방통행로에 접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몇몇 사람이 불편하다고 서면보고하면 주민의 혈세인 5000여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신중한 검토도 없이 즉시 결정하여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십니까?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 현장 확인 조사한 바로는 조성시와 달리 주변여건 변화로 주차장 출입이 어렵다는 교통시설과의 조사와 달리 조성시와 주변여건이 변한 것은 전혀 없으며 현재 11호 주차장은 6월 주차대수 738대로 200여만 원을 병원에서 대납해 주고 병원의 주차장이나 다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변여건이 변한 것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차량 증가로 인한 병원 주차장의 협소로 병원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뿐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내용과 같이 본 의원도 출입구 이전설치공사는 병원의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하여 일방통행으로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병원의 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바 현재 중단되어 폐허로 방치된 본 공사는 철회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 살림을 위한 정책의 결정이나 예산의 집행이 시장 개인의 명분으로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과 5100여만 원의 예산은 어떤 항목의 예산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중2동 We've THE STATE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중2동 1111번지 We've THE STATE 6동 217호, 218호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We've THE STATE 6동 217호와 218호에 대해서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입주민 증가 등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입주자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건축허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사와 협의에 의해 부지 내 공공용 시설공간을 확보하고 우리 시에 조건 없이 무상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사안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3월 15일 건축과에서는 기부채납 공공용 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중2동에서는 We've THE STATE 내 공공용 시설 활용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1993년도에 신축된 중2동사무소의 2000년 주민자치센터 전환과 더불어 1일 평균 40여 명이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사무소 공간이 협소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6월부터는 전 프로그램을 유료화하여 동사무소 2층의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을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각종 회의 및 자치센터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시설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용지 공간을 시민을 위한 다용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교실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채납된 본 건은 2006년 9월 사용승인서에서 6동 217호는 우체국으로, 218호는 동사무소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13일 제10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217호는 경기종합취업센터(주민생활지원과)로, 218호는 중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용하되 프로그램 운영이 없는 시간에는 정기종합취업센터의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는 수정안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중2동 주민들과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 짜 놓고 기다려 왔으며 건축허가시에도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입주민 증가 등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입주자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기부채납한 217호와 218호는 중2동 주민을 위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결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독선행정의 표본으로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하며 중2동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승인을 앞둔 We've THE STATE의 동 간 보행테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We've THE STATE 건축심의 당시 설계도면에 보행테크가 부천시 소유 도로 위에 설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블록별로 나누어 건축허가심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행테크의 설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함이 아닌 각 동별 브리지 연결을 통한 동선 계획으로 We've THE STATE만의 수익창출 극대화를 위해 시 정부의 묵인하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혹 이러한 부분이 부천시의 지상권으로서의 권리침해 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보행테크 설치과정에서는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과 보행테크 설치로 인한 시민의 기본적인 사생활 보장 저촉에 대한 해결방안과 특혜의혹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는 관급공사 감독 공무원과 감리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전문가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건축과 건설행정 및 하도급 등에 얽힌 관행적 비리와 부정부패로 인하여 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시공사는 공사를 쉽게, 싸게, 그리고 적당히 하려하고 그러한 시공사의 부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관급공사 감독 공무원과 감리자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사대금의 절반만이라도 제대로 다 투입하면 부실공사까지는 되지 않으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며 설계와 시방서대로 자재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100년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건축물을 짓는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실건축 관행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130회와 13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부천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을 지적하였고 시 정부는 앞으로 설계도서 및 현장에서 자재검수 절차를 확립하여 건실한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에서 발주하여 신축 중인 원미구 중2동 해밀도서관 현장의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돼 자주 현장에 나가 부실시공에 대하여 지적 시정토록 하였고, 5월 29일 11시경 도시국장, 감독 공무원, 현장 상주감리, 현장소장, 현장공사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여 10여 가지의 부실시공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도시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도록 감독 공무원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사회에서의 풍부한 건축,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관급공사 명예감독관으로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와 함께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시의원 3명이 건설 관련 회사를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편법을 이용하거나 해당 건설회사 간부로 재직하고 있어 부적격 논란을 빚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까지 싸잡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점에 대하여 이러한 의혹을 깨끗이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장께서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3명의 시의원들이 누구이며, 업체명과 해당 업체가 시공한 관급공사 현황에 대하여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부터 본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제기한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하여 총체적인 방지대책 마련과 특단의 조치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에 부천시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관급공사 시방서 및 내역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86만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하여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과 의정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의정모니터요원 및 부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꼭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깊이 있는 검토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사항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수도행정과 요구자료에 의하면 공무소 현황이 7개 업체로 1996년부터 지정되었던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2005년 6월 23일 누수공사를 자진 포기하였습니다.
부천시는 누수공사와 급수공사를 공무소를 통하여 순번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상수도 공사가 어려운 누수공사를 기피하고 쉬운 급수공사만 하기 위한 위장폐업인지, 3개 업체를 합쳐서 급수시설만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이야기에 대한 진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6명, 임대 굴삭기 1대와 덤프 1대뿐인 A업체와 직원 9명, 자사 굴삭기 1대와 덤프 1대, 더블캡 1대의 B업체를 비교해 보면 2005년 A업체 181건, B업체 88건으로 차이가 93건이 나며 2006년 A업체 149건, B업체 131건으로 차이가 18건, 2007년 5월 말 현재 A업체 40건, B업체 23건으로 차이가 17건이 나고 있습니다.
큰 업체와 작은 업체의 누수처리 건수가 되레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누수시설이 어려우니까 누수시설 대신에 급수시설 처리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누수뿐만 아니라 급수도 같이 건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정공무소 설치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지정업체와 지정일자, 주소, 대표자, 직원수, 장비보유 현황, 직원명부 자료와 급수·누수시설 실적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계량기가 통합계량기일 경우 메인계량기와 개별계량기 사이의 누수점검 방법과 계량기 이설 후 전산처리하여 기록을 남겨 직원이동 시에도 관리할 수 있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이라는 슬로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오정구 홈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청미래 카페 배너가 있습니다.
청미래는 오정구가 자랑하는 자전거타기 운동과 함께 부천의 이름을 전국에 알린 대표적 자연 생태자 교육을 이수한 자들로 구성된 자연생태 안내자 모임으로 푸른경기21의 프로포절에 응모하여 당선된 1500만 원으로 덕산초등학교 대장분교에 자연생태늪을 조성하려는 오정문화센터가 배출한 모임입니다.
또한 부천시장님이 강력히 추진하시는 경기도―부천시 광역동 추진협약을 지난 6월 25일 경기도와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부천시와 경기도는 효율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부천시는 동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잉여인력과 청사를 복지, 문화 등 신규 행정 수요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IT기술의 발달로 어느 행정기관에서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져 광역동 하여 날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려는 부천시장님의 행정에 오정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정구 문화센터는 오정구청 개청 이후인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정구청 일부 공간인 5층 524㎡를 무상사용하고 있고 금년 4월에 2012년까지 연장하여 원종종합사회복지관과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정구청에서는 인원 증가 등으로 부족 사무실, 작업실 등 부대시설로 이용하겠다는 의견서를 부천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부천시에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측에 2007년 12월 말까지 비워줄 것을 통보하여 오정구의 주민문화의 중심에 있던 오정구 문화센터를 지키기 위하여 오정문화센터수호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미숙, 조주상 등)를 구성하는 등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데 오정구청장님은 시에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이 반발하는 민원에 오정구청에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부천시에서는 오정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문화시설은 오정구가 두 곳, 원미구가 열아홉 곳, 소사구가 네 곳, 체육시설은 오정구는 한 곳도 없고 원미구 세 곳, 소사구 한 곳으로 오정구는 타 구에 비하여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낙후된 상태로 다행히 체육시설은 오정대공원에 다목적 체육관이 계획되어 공사 중에 있어 2009년도에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나 문화공간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오정구 관내 문화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경제문화국장님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민의 민원과 부천시 수도행정의 의문점을 해소하여 부천시의 행정이 시민 입장에서 처리되어 행복한 부천시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한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 심곡본1동, 송내1·2동, 심곡본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한윤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부천시의회 제137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어 부천시가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부천시가 더 한층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족한 면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면은 보완하여 부천시가 일류도시로 발전하는 데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 갑시다.
우리 부천시가 일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86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의를 잘 살펴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소외됨이 없도록 선진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표고제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4대 의회 때부터 계속되어 온 숙제이기도 합니다.
부천시는「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9조에 의거 일률적으로 자연녹지지역 65m, 주거지역 75m로 표고를 제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등 신축 불가능 건축에 대한 피해민원들의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목적은 자연환경 파괴 및 임목수의 제한과 경사도의 제한은 조례의 제정목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만 표고제한은 조례의 제정목적과는 다른 문제로 기이 개발된 토지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의 이용만을 제한할 뿐으로 서울시, 의정부시, 평택시, 김포시, 시흥시, 고양시 등은 표고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부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는 부천시 토지형질 변경허가 사무처리 규정으로 임목수의 제한 및 경사도 제한만으로 허가를 해 주었으나 1993년부터 2000년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단 1건에 불과하다는 부천시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표고제한 없이도 임목수 제한 및 경사도 제한만으로도 조례의 제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률적인 표고제한선을 정하고 그 표고제한선 이상에 위치한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개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일 뿐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발생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표고제한 당시 현장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표고를 제한하여 이미 대지화돼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표고제한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여건으로 과다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판단되는바「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9조제3호 규정에서 표고제한을 주거지역 100m, 자연녹지지역 85m 이하로 완화하여 주변지역이 개발행위가 종료된 토지와의 형평성 및 조화로운 개발이 되도록 하여 표고제한으로 인한 민원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이 없도록 조례개정 등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토지개발 이용 현황의 토지 표고를 조사 검토해 본 결과 상기 표고제한선 상 위에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주택, 빌라, 연립, 아파트 등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이 신축을 할 경우에는 조례의 표고제한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토지의 표고제한이 없다 해도 기이 개발된 토지로 둘러싸인 미개발토지로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 즉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는 겨우 한두 필지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미개발토지들은 산 번지의 임야들로 조례의 임목수, 경사도 제한에 저촉돼서 개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없는 맹지들입니다.
여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이 개발된 토지 즉, 단독, 빌라, 연립, 아파트 등 개발된 토지 중「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하여 신축할 경우 표고제한에 저촉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현행 주거지역 75m, 자연녹지지역 65m 이하에서 주거지역 100m, 자연녹지지역 85m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전향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미개발된 토지 중 조례 제19조의 표고제한은 현재 기이 개발된 토지의 건축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이 표고를 주거지역 100m, 자연녹지지역 85m로 상향조정해 주어 이로 인해 미개발된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면 주변 토지개발과의 조화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기이 개발된 토지의 표고 주거지역 100m, 자연녹지지역 5m로 표고를 개정하여 표고로 인한 민원 및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성의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은 기존의 5개 시립도서관과 현재 건립 중인 3개 도서관을 포함하여 여덟 곳이 있습니다.
여덟 곳 중 두 곳만이 소사구에 위치해 있고 소사구 송내지역에는 도서관 시설이 전무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송내지역은 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면서도 자치센터를 제외한 복지시설이 전무하며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구도심에 사는 시민들의 문화적 열등감을 해소해 주고, 가능한 많은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아리 모임, 독서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현재 예정되어 있는 2만여 평의 송내공원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배우고 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여 문화적 갈등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송내공원사업이 장기화사업인 만큼 그 전에라도 송내1동 주민자치센터나 부천문화원 자리 같은 장소에 우선 작은도서관이라도 설치해서 이용케 하는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신한일전기 주식회사의 존치 및 이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인구규모로는 경기도 내에서 네번째로 많은 도시이나 재정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보다 대기업체 및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체가 적은 게 현실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 신한일전기 같은 우량기업의 이전을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종업원 숫자만 1,300여 명까지 있었으나 현재는 종업원이 4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주요 조립라인 등 꼭 필요한 시설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만도 직·간접적으로 350여 업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부천시는 입만 열면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기업이 찾아오는 기업하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과 기술개발 지원, 해외수출로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부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간 매출액 9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을 외부에서 부천시로 유치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신한일전기의 주위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가 하면, 송내1－2지구 재개발지구의 일부 면적이 포함되어 식당, 주차장, 어린이집, 기숙사 등은 당장 이전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조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몇가지 방법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떠나기 전까지 만이라도 기존 공장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방법이 없나 검토해 주시고 셋째, 당장 송내1－2지구에 포함돼 있는 식당, 기숙사, 주차장, 어린이집 등의 이전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네번째, 위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가칭 신한일전기존치대책위원회를 거시적으로 구성해서 대처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경수 및 수목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동대로를 지나다 보면 양쪽의 울창한 수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목은 약 10년 전 쯤에 중동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양쪽 아파트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방음림의 성격으로 심어진 게 대부분입니다.
주로 잣나무로서 현재는 나무 지름 10cm 내지 20cm, 또 나무 크기는 보통 10m 전후의 10년생 이상의 큰 나무로 자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10년 전에 심어만 놓았지 그 뒤로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나무도 잘 자라지 못하거나 수목으로서, 방음림으로서 쓸모가 없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낳아만 놓았지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지 않아서 발욕부진이나 저능아가 된 격입니다.
지난 봄 어느 날 우연히 지나다가 나무를 무차별적으로 베어내는 것을 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1,000 그루 이상을 베어냈습니다.
봄과 가을은 나무를 이식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이식해서 심을 자리가 무궁무진할 텐데 왜 꼭 베어내야만 할까, 10년 이상 된 나무면 가격으로만 쳐도 족히 한 20만 원짜리, 1,000 그루면 2000만 원,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커서가 아니라 나무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생산해 내는 물건도 아니고 10년, 20년을 두고 길러야 이렇게 생기는 것인데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을까,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베어낸 나무는 모두 몇 그루입니까?
또 꼭 베어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관리를 못하거나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번째,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거나 이식하기 위하여 일단 다른 장소로 옮겨 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경 내지 수목관리에 대한 전문가는 부천시에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 조경이나 수목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방안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강동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과 86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6만 부천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부천시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발로 뛰는 생활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의회에 입성한 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방의회 1년을 평가한 시민단체 평가서의 초라한 성적표를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이 평가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스스로 잠시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보다 더 생산적 의정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건표 시장님의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3월 20일 6급 이상 공직자 비상설명회 자리에서 주장하신 시장님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고 실체와 근거도 없는 내용들로 의원 개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에 시장님의 발언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들에게 의회에 빌붙어 사정하거나 밥 사고 술 사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의원들이 정책 결정이나 의결 시에 시정 현안을 볼모로 잡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술이나 얻어먹고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일하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으면서 의정활동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들이 집행부에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해 왔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무형문화엑스포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5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세계무형문화엑스포 개최 업무를 2년 전부터 시장님 동생에게 사업추진을 비공식적으로 지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의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정치사에서 수많은 지도자와 관료들이 친·인척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불명예스럽게 퇴장한 사례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목격해 왔기에 본 의원 또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수많은 공직자들 앞에서 누구보다도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강조하신 분이기에 비공식적으로 사업추진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동생께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6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적 행사의 기획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동생께 지시하여 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중요 시책사업을 비공식적으로 시장님의 친·인척에게 사업추진 업무를 맡긴 것이 적절한 행정행위로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동생께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갖고 있다 하셨는데 그분께서 전통문화와 관련된 어떠한 경력이 있으신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초「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공과금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성금입니다.
하지만 매년 적십자로부터 모금 목표액이 경기도로부터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일선 동에서는 적십자회비 모금 업무로 인하여 연초가 되면 행정공백마저 발생될 정도로 관계공무원들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때 제도적 모순이 많은 업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설정된 모금 목표액 달성을 독려하고 각 동별 순위를 정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심적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십자회비의 자진 납부율이 저조한 관계로 통장님들을 통한 방문 모금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며 모금실적이 저조한 일부 동에서는 통장님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안기는 등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들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적십자회비의 성격상 우리 시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납부율이 저조한 현실 속에 목표액은 상향 조정되어지는 현실을 그저 방관만 할 수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조금으로 배당되는 모금액의 4% 성과금에 대한 예산 규모와 배분방식, 주사용처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났으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그저 님비현상이니 지역이기주의니 하며 매도하면서 마치 부천시 정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암적 존재인 것처럼 몰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100%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최근 우리 시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추모공원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5월 18일 추모공원 예산안 재상정이 알려지면서 이 사업의 찬·반 양측 시민들의 의회 방청시에 찬성측 방청객들은 누군가의 안내를 받으며 식사대접을 받는 반면 반대측 방청객들은 자정이 넘도록 끼니도 거르고 자리를 지켰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136회 임시회기에 예정되었던 부천시노인회의 의회 앞 집회신고 시 가정복지과 직원이 경찰서에 동행하여 집회신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찬성하는 민원인은 식사대접을 받고 반대하는 민원인은 의회 방청도 방해하는 행위와 시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의 집회를 지원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계천 복원백서를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가 추진된 이후 주변에 밀집해 있는 20만 명의 반대민원으로 끊임없는 집회와 저항을 서울시는 상인들과 4천여 회의 만남을 통한 끈질긴 대화와 설득을 통해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공되었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 시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더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추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시 집행부의 중요한 시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청취는 행정행위의 필수요소라 생각됩니다만 그 당위성이나 근거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개정된 장사법을 거론하면서 지자체별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자체 화장시설을 보유한 지자체는 수원과 성남 그리고 벽제화장장 단 세 곳에 불과하며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던 가평군과 하남시의 경우 녹지율이나 입지여건이 부천시보다 상당히 좋은 여건이며 또한 막대한 금액의 인센티브까지 주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현상을 보면 이 사업은 독선적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추진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인근 부평화장장의 가동률이 82%를 넘어서고 있어 곧 화장대란이 발생한다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그 통계는 2006년 통계로서 2006년은 쌍춘년으로 매장되었던 유골의 개장유골 화장수요가 많아서 일시적 현상이었다고 파악되었는데 시장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부정확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민이 화장을 하지 못해 4일장을 치르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민의 인근지역 화장장 이용시 부담비용이 네 배에서 다섯 배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신 한 구의 화장에 소요되는 원가가 23만 원선으로 자체시설을 보유한 지자체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화장비용을 보조해 주는 형태이며 우리 시가 자체 화장시설을 보유하더라도 화장원가와 이용자들의 지불비용간의 그 차액을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논리이므로 비용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 80만 이상 지자체 중에서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부천밖에 없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80만 이상 도시 중 화장시설을 보유한 성남시와 수원시의 환경을 비교해 보면 부천시는 녹지율이 18%이며 성남시는 60%, 수원시는 녹지율이 55% 수준이며 도시면적은 수원, 성남 두 도시 모두 부천의 두 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주거지로부터 300～400m 거리에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례는 단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임에도 시장님은 궁색한 논리로 당위성을 주장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 주장처럼 화장장 건립이 시급한 사안이고 우리 시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이라면 추모공원 조성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부천시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에 한치의 부끄러움 없는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는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다같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 4대 의회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선배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일 거라 판단되지만 지난 의회의 이러한 불신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5대 의회는 이러한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거듭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아름다운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의 우리 아들딸들에게 살기 좋은 복지 환경 도시 부천을 만들어 자손 대대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부천을 만들어가는 데 다함께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시정질문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다음 두 건의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다음은 경기도 인사교류제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경기도 인사교류제도에 의하여 부천시에 전입하여 배치되는 사무관 이상의 공직자들은 특정 구나 특정 동에 지속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부천시 근무를 희망하여 전입하는 사례가 아닌 승진에 따른 일시적 근무로써 지역실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업무추진 의지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경기도 인사교류 전입 간부 공무원에 대한 배치를 특정 기관에 지속적 배치 형태를 지양하고 순환하여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경기도 인사교류제도에 의하여 우리 시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종전 원미1·2동 풍림아파트와 두산아파트, 조마루길을 지나 시청과 상동을 경유하던 버스(23－5) 노선이 지난 6월 21일자로 기존에 운행노선(역곡, 수주로, 춘의사거리, 시청, 상동, 대장동) 변경이 이루어져 기존 구간(원미1·2동, 두산·풍림아파트)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서민들이 가장 필요한 교통수단이며 대중교통은 운송사업자의 수익성 측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노선변경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버스(23－5)번의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원의 해결방안으로 동일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013－1)의 노선을 현재 종점 중부경찰서에서 상동까지 연장 운행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현재 12시 0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의원까지 시정질문을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행정학 박사는 행정을 종합예술이라고, 또 과학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행정은 좀 딱딱해서 점심 후에 졸리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출신 한선재 의원입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 5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의 독창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자체 간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양 기관이 서로 간 의견차이로 대립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고유목적을 위한 것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의회는 의회의 본 역할인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동시에 상호 상생과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또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지방자치는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감과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 현안 문제에 직면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통해 민·관, 민·민이 이해가 상충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다양한 민의를 규합하여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통합하는 안과, 일반 구를 폐지하고 7만 이상의 동 광역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행정은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IT기술의 발달과 행정전산화, 전자민원 확대 등 급속한 시대변화에 맞춰 지방행정도 혁신적인 변화로 모든 정책과 사업을 시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단계 단축, 행정서비스 전달시간 단축 등 불필요한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된 바 있습니다.
민선4기 지방자치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복잡하고 다양해져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대응해야 하며, 우리 시처럼 좁은 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시, 개발이 이미 마무리된 도시는 행정적, 기술적 환경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이며 자치행정의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 행정의 기존 관행이나 타성에서 벗어나 확실하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과거처럼 중앙의 지시나 지도에 쫓겨서 행해져왔던 획일적이고 경직화된 발상과 형태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각각의 지역이 지니고 있는 개성이나 주민의 총의 및 그들의 역량이 정책에 깊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행정제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중앙, 광역, 기초, 그리고 시, 구, 동의 3층 구조의 세분화된 다단계식의 행정체제에 대한 불합리성으로는 글로벌시대에 고객중심,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학회나 전문가 대선캠프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 대부처제, 초광역화, 대도시 특정 시 등 차기 정부 아젠다가 제시되고 있으나 대선, 총선의 불확실한 시기에 미래의 정부형태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금은 행정개편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의 전제하에 21세기 도시행정의 핵심은 분권과 복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스피드한 행정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서비스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감독, 인사, 조직, 재정에 대한 권한이 대폭 지방정부에 이전돼야 합니다.
복지재정 또한 2006년 27.9%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스웨덴 등 선진국 클럽인 OECD 평균 수치는 56.5%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예산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그 추진 과정과 배경,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전검토 미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수도권에서 최초로 시행된 서울 마포구의 경우 1만 이하의 동을 통합하고 동 간 경계구역을 변경한 사례이고, 통합 후 최소 인구는 1만 900명, 최대 인구는 4만 1000명이며, 수원시의 경우도 화성 성역화사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행정기능을 상실한 1,267명 이의동을 원천동으로 통합하고, 팔달동 인구 3,497명, 신안동 6,936명, 남향동 4,943명의 작은 동을 통합하는 사례입니다.
평택의 경우도 1만 이하의 신장1·2동을 신장동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행정구역의 개편 의미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도시에 비해 우리 시는 1만 이하의 행정동은 한 곳도 없으며 현재 87만 인구를 37개 동으로 평균하면 약 2만 3000명이고 향후 우리 시의 인구 95만에서 7만을 예상할 때 1개 동은 평균 2만 6000명 정도로서 과대 동도, 과소 동도 아닌 현 3층 구조의 행정체제로는 지극히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정동으로 전환하려는 15개 동은 구도시로서 청소, 쓰레기, 주차 등 현장과 방문민원이 많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장애인, 노약자,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가 많이 살아 가까운 공공기관의 사회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동이기도 합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그야말로 할 일 많은 소사구, 할 일 많은 구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 우리 시는 각 동 평균 2만 3000명인데 비해 법정동으로 통합될 경우 7개 동에 약 30만 명의 인구가 됨으로써 1개 동에 4만 2000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인구가 많아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떨어져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우리 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예산절감 또한 희망사항일 뿐 복지·문화시설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등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우리 시의 복지시설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방과 후 학교시설이나 또는 문화센터, 민간시설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향후 기존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도에서 50%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계속 투자됩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내실 있는 도시경영이 요구되는 우리 시의 또 하나의 예산 먹는 하마를 키우는 실패의 사례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예산절감은 모든 조직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야지 운영비를 단순하게 줄이는 것은 큰 의미나 효과가 없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처럼 인구과밀화로 동과 일반 구, 자치시가 존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반 구를 폐지하고 인구 7만 이상의 광역동으로 전환하는 행정계층의 축소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단순히 통합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이는 행정적 편의주의 발상일 뿐 시민 중심의 행정개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 도시경쟁력과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만의 도시특색에 맞는 전국 최초로 일반 구를 폐지하고 인구 7만 이상의 10개 동(원미구 5개 동, 소사구 3개 동, 오정구 2개동) 10개 광역동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행정체제의 조직모델을 상급기관에 제시하여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행정의 중첩 해소로 스피드한 행정을 할 수 있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처럼 공무원의 승진적체 요소가 많은 도시는 승진적체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개로서 주민이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 사회복지관은 다른 시설과 달리 총 예산의 48%밖에 못 미치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자원 동원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총 16억 6500만 원에 이르는 외부자원을 유치해 사회복지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총 지원금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금액으로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전문적인 기획능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천시 사회복지관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 왔는데 서비스이용자가 실 인원으로 약 27만 2000명, 연인원으로는 약 210만 명에 이르며 이는 부천시 인구 86만을 기준으로 실 인원은 31.6%에 해당되며 연인원으로 볼 때 시민 1인당 7.7명이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학력과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4명 중 100명이 4년제 대학 출신이고 이 중 23명이 학사학위 출신들로 여타 직군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인력집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연봉은 2003년도 사회복지과 기준으로 볼 때 전 산업 평균의 71.6%밖에 지나지 않으며 간호사 등 보건 분야 77%, 교사 등 교육서비스 분야 58%이며, 제조업 생산 분야 7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직무의 전문성에 비해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저평가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06년 사회복지사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용시설의 복지사들의 이직 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에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낮은 임금 셋째, 나쁜 근무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6년간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255명이 입사를 했는데 195명이 퇴사를 해서 60.5%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원 1명이 퇴직시 후임자의 업무숙지 및 교육, 조직분위기 와해, 고객관리 등으로 인해 기업은 2배 이상의 연봉이 손실된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부천시 사회복지사들은 1일 평균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49.2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이는 5인 이상 사업체 7,4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들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주당 44.9시간인데 반해 부천시 사회복지사들은 49.25시간으로 주당 4.35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인력 집약적 산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족으로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과와 이로 인한 종사자들의 소진은 결국 이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서비스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향상과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안전성 그리고 사기진작, 우리 시 복지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분들이 처우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하기관의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위탁기관인 국공립보육시설, 또 각 복지관은 시설에 따라 업무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임금 수준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또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급료체계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4개 기관의 급료 현황표를 제출하여 주시고 재정여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다른 산업군과 시의 산하기관과의 초과근무수당 등 급료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세수감소, 지하철사업, 최근 언론에서 발표된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기업과의 소송문제 등 처해 있는 난제가 많습니다.
불평과 원망보다 모두가 지혜를 한데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여 선진일류도시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하반기를 알리는 7월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를 선거정국이 눈앞에 있고 한 시대를 가를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만큼은 시정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선거에 관계없이 흔들림 없는 시정을 추진함으로써 86만 시민이 늘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버스터미널의 이전 등 상동지구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상동 539－1번지 일원에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버스터미널과 복합 쇼핑몰인 소풍이 오픈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소풍은 대지면적 34,555㎡에 지하 3층, 지상 9층, 건축연면적 198,670㎡로 면적으로는 63빌딩의 1.3배에 이르는 초대형 건물로서 가히 서부수도권 최대 규모의 복합 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전국 40여 개 시·군을 연결하는 고속버스터미널이 들어서고 수백 개의 점포와 상업시설, 극장과 워터파크 등 엔터테인먼트시설이 입점될 예정으로 하루 유동인구는 상업시설을 제외한 터미널만도 최대 42,000명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교통수단이 철도보다는 접근성이 편리한 고속버스로 일반화된 추세에서 우리 86만 부천시민이나 인근 부평, 계양구 주민들로는 대형 고속버스터미널을 반가워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나 본 의원은 이 건물의 완공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가 적지 않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타 고속버스터미널이 점점 외곽으로 나가는 터에 우리는 거꾸로 도심 속으로 들어와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엄청난 교통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매일 수백 대의 버스가 지금도 숨막히는 중동IC를 거쳐 상동신도시의 중심 가로를 메우게 될 것이며 이 엄청난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들이 부득이 이면도로로 들어설 것은 눈을 감아도 자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지하철공사 현장을 피해 중동IC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상동신도시 이면도로를 통과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뒷골목 정체현상은 더욱 가중되어 자칫하면 상동신도시 전역이 교통혼잡을 넘어서 교통마비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터미널과 중동IC에 인접한 상동 572－1번지 일원 84,526㎡에는 지금 대형 실내스키돔과 스파를 비롯한 수영장, 대단위 골프연습장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 복합 스포츠센터인 타이거월드가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곳을 출입할 하루 예상 차량만도 2,500여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터미널의 이전과 더불어 시내 곳곳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의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매연과 분진, 소음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인근 주민들이 겪을 불편과 부천시민들에게 돌아올 교통환경의 심각성은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 소풍과 타이거월드는 우리 부천에 대량의 외부 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어쩌면 기회의 시설이기도 합니다.
원활한 소통과 이용의 편리성만 확보된다면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상권을 되살리는 견인차가 될 것이며 나아가 서부수도권의 명소로 자리잡아 상동신도시는 물론 전체 부천의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선도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과연 부천시의 교통정책은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읽고 대응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부에서는 고속버스터미널 소풍의 개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는지, 고속버스의 진·출입, 노선버스의 통행, 정체현상의 주변 파급에 따른 이면도로 소통대책 등 예상되는 교통상황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동 상업지역 내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행위가 소풍의 개장과 더불어 외래 방문객의 증가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차제에 노면 유료주차장의 신설 등 적법하고 제도적으로 마련된 틀 안에서 주·정차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제134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으나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한 지점이 어디인지도 본 의원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현재 시공 중인 현대백화점 방향의 육교가 보도로 내려오는 계단이 없이 소풍 건물로만 직결되도록 시공되고 있어 도로 양안을 연결하는 육교의 기능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합당하고 적법한 행위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보도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을 신설토록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타이거월드 개장, 상동 상업지역 내의 고질적인 불법 주차 문제, 뒤이어 언급할 하부공간 문제 등 상동신도시 지역이 안고 있는 모든 교통문제를 단발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지역주민, 상가대표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상동지구교통종합대책 회의를 구성, 운영하여 최적 대안을 찾아볼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교통문제가 나오면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만큼 전문가는 없을 것입니다.
24시간 지켜보면서 언제쯤 어느 방향으로 차가 막히고 어디쯤 주차장이 되어버리는지 주민들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책입안 과정에는 이들의 의견이 잘 담겨지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단순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변하고 보호해야겠다는 사태 해결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건교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대체도로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도 시정부는 진의 파악이나 긴밀한 정보수집 없이 안이한 자세로 미온적 대처를 해왔던 사실입니다.
그 뒤 건교부와 경기도가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용역발주까지 진행시킨 금년 5월에서야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엄청난 반발과 분노를 자아내게 되고 급기야 건교부, 경기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체육시설을 만들기로 주민들과 약속한 하부공간을 경기도와 건설부는 도로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부의 고속도로 소음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하부까지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지금도 소음과 분진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상동 주민들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부천을 동서로 갈라놓고 그것도 모자라 매일 아침 4,5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음침하고 위험한 하부도로를 횡단하며 등하교를 하고 있는 기가 막힌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하부공간 전 구간을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소음, 분진과 교통사고 위험에 직면하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실적주의, 치적주의에 급급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정체는 경인고속도로와 일산, 김포, 계양에서 진입한 차량들이 장수를 거쳐 시화, 남동공단으로 진출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런데 왜 부천시민이 유독 그 해결의 책임과 피해를 떠맡아야 합니까?
이러한 부천시민을 보호하고 뜻을 대변하는 기관은 도대체 어느 시청이란 말입니까?
시청이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무슨 존재의미가 있습니까?
시장님께 묻습니다.
일설에는 이미 경기도와 건교부가 하부도로 개설을 내부적으로 사실상 확정해 놓고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또 부천시 교통정책 부서와는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천시가 이미 8천만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여 하부공간 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친바 지난 추경에 체육시설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하였어야 하나 이를 슬그머니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때 이미 경기도의 계획을 인지하고 수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 상동아파트대표자연합회를 중심으로 목숨을 건 투쟁을 결의하는 등 격앙된 주민들의 분위기로 볼 때 이미 엄청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여기까지 오게 된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의 최종 결정권이 경기도를 비롯하여 건교부에 있음으로 인해 부천시가 추모공원, 지하철 사업비 등 여타 중요사업의 영향을 우려하여 물러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인지,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방침은 무엇인지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조용한 도시, 편리한 도시가 집값도 비싸고 자산가치도 높은 법입니다.
부천의 관문인 상동신도시가 시끄럽고 먼지나고 복잡하면 결국 부천 전체의 브랜드 가치와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한 상동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천시민 전체를 경기도와 건교부가 시쳇말로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어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안과는 반대로 본 의원은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된 주민소송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자료준비와 치밀한 변론자료 제공 등 진실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 입장을 대변하며 송사를 진행한 결과 불리한 전 단계였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도공의 승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6일 서울 중앙지법 본안1심 재판의 건을 주민승소로 이끌어낸 환경보전과 직원들의 성심을 다한 노력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문제 역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귀결로서 시장님께서도 조속히 도공, 토공 사장을 만나 협정을 매듭짓는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승소사실이 빛바래기 전에 하루빨리 방음벽이 선시공될 수 있도록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만 문제해결 과정에서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앞의 사례와 대비하여 볼 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일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보도상의 보안등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이 자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특히 아이들의 늦은 밤 귀가길은 더욱 세심하게 배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학생들이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자정이 넘어서 귀가하는 현실에서야 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동신도시 다정한마을, 진달래마을, 푸른마을, 하얀마을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보행자 통로는 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야간 보행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주민들은 물론 학생들의 밤길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상동 500－3번지 상인초등학교 주변에서는 귀가길 학생들이 불량배들로부터 금품을 갈취 당하는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민들의 항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에 완공된 상동신도시에는 아파트단지를 가로지르는 약 2,800m의 보행자 도로가 동서남북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도시계획을 보면 마치 실수를 한 듯 이상하게 구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남북 간 굴포로를 사이에 두고 서측 단지인 라일락마을, 행복한마을은 단지 사이의 보행자 통로가 부천 시유지로 확보되어 있는 반면 동측 단지 즉, 다정한마을, 진달래마을, 푸른마을, 하얀마을의 경우 단지와 단지 사이의 보행자 통로 1,235m 전부가 각 단지 소유 사유지로 획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부한 자료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양측 모두 폭 7～8m의 보행자 통로가 개설되어 공히 불특정 다수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보안등을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문제의 다른 한쪽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인해 시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히 보안등 시설은 부족하고 시민들의 밤길 안전은 그만큼 불안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불합리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보행자도로를 소유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도 귀책사유가 주민들에게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시정부가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상동신도시의 설계시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 연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유지 위의 보행자 통로가 지적도 상에는 구획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설될 수 있었는지 부천시 소유 보행자 도로 개설과정과 비교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엄연히 현실로 다중의 보행통로로 제공되고 있는 동 지역에 대하여 시정부는 조속히 필요한 보안등의 시설과 관리를 시유지 보행자 통로와 똑같이 유지함으로써 86만 시민이 다같이 부천시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유의 개념이라는 원칙을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불합리하고 또 사유지를 다수 시민들의 통행을 위해 공공의 보도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인바 다른 일도 아닌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시정부가 인색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도시가 가장 행복한 도시라는 모토를 잊지 말고 시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부의 답변이 본 의원 개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대변하고 있는 86만 시민에게 답변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세심하고 성실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알뜰한 시정을 꾸려나가고 계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더욱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백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귀담아 듣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 도시 판타지아 부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 의회 내부에서의 갈등, 특정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민·민, 민·관 갈등 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소모적인 논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반면에 시민들의 컨센서스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의 필수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의 양 축을 모두 부정하는 양비론이나 모두 인정하는 양시론적인 관점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봉합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갈등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학습효과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5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이야말로 갈등의 첫 단추인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한 적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과 비난이 아닌 건전한 감시와 견제의 기관으로서, 집행부는 의회가 주인과 대리인 이론에 입각해서 부천시의 주인인 86만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임을 명심하고 진정으로 시민과 의회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는 상생의 관계로 우리 부천시가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내내 쉼 없이 돌아가는 수레의 양쪽 바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행복도시가 되기 위한 여러 요인 중에는 교육 분야도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천시도 명품교육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강남이나 목동 등이 거주지역으로 선호되는 이유 중에는 교육환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클 것입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인 약 80%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해당 지자체를 평가할 때 교육환경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작년 4월부터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을 돕는 대학생멘토링제도를 시범적으로 운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대학생멘토링 관련 예산지원 수준을 작년 5720만 원에서 올해 4억 2352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대학생멘토링제도를 통해 초·중·고 학생들은 기초학습과 특기·적성교육 상담 등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하고 대학생들은 사회봉사와 학생지도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참여한 대학들에게는 봉사학점이 부여되고 소정의 교통비, 식비 등이 지급되게 됩니다.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비싼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멘토링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시도 작년에 교육청과 카돌릭대학 간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부일초등학교 등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생멘토링사업은 단지 교육청과 관내 대학교 간의 사업이 아닌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타 시·군·구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사무소의 모습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밤 9시까지 동사무소에 불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올해 4월 6일부터 해당 지역 대학생과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1 대 1로 짝을 지어 영어, 수학교습을 하는 대학생멘토링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교재를 제공했고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야식비를 지원하고, 해당 동장은 훈장을 자처하며 동사무소가 학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대학생멘토링제도의 대상학교와 학생수를 늘리고 대학생도 관내에 위치한 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관내에 거주하는 타 지역 대학교 학생들까지 확대시켜야 합니다.
교육 장소도 각급 학교에서 지역사정에 따라서 동사무소, 구청 등으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부천시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학생멘토링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부천시의 현재 이 제도 실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교육 분야에 대한 질문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33조 5000억 원 규모이며, 가구당 평균 월 소득의 19.2%인 64만 6000원이 자녀의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은 244만 6000원으로 이 가운데 교육비는 34만 5000원으로 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어야만 합니다.
고가의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가 있습니다.
전국 고3 학생 중 약 42%가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고교생 사이에서는 이미 필수적인 사교육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4년 6월부터 강남구청은 사교육의 메카이자 높은 사교육비로 유명한 강남지역의 학원강사 강의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수능방송을 연회비 2만 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은 올해 3월까지 서울의 중구, 광진구를 비롯해 부산 연제구 등 전국 지자체의 약 31%인 71개 시·군·구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강남구청은 지속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확대해 서울에 비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인터넷 강의의 운영 취지인 전국 학생들에게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는 강남구청과 인터넷 수능방송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 개설 협약을 체결하여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인터넷 수능방송을 조속히 운영해서 부천지역 수험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3만 병, 2007년도 5만 병 이것은 부천시가 수돗물 마시기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페트병에 담긴 수돗물 브랜드인 물사랑의 생산량입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도 마셔 보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요 수요처는 관공서,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의 공식적인 행사 및 체육대회 등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생산하고 있는 물사랑은 우리 시민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7년도 수돗물 직접 마시기란 집행부의 홍보내용을 보면 페트병 수돗물 즉, 물사랑의 음용체험 실시, 각종 회의나 체육대회에 무료배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사랑의 노출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만큼 더 많은 우리 부천시민이 물사랑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물사랑에 대한 관심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답변 내용 중 재차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중에 물사랑의 유효기간이 2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량을 생산함으로써 유효기간 내 소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요량 예측을 100%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는 없습니다.
과생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비 여부는 예측하기 더욱 더 확실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체육대회에 공급된 물사랑을 시민들이 여러 병 집에 가져가서 냉장고에 두고 마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공급된 물사랑을 유통기간이 지났는지 모른 채 시민들이 마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페트병에 인쇄된 유통기간은 제조일로부터 2주가 아닌 1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물사랑의 유통기간은 2주입니까, 한 달입니까?
본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생산되는 수돗물 성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잔류 염소와 미생물에 의한 오염 여부 등 여러 가지 정밀한 실험과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산정하고 결정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생산하는 물사랑의 유통기간 산정 근거인 실험 결과가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의문스러운 것은 물사랑의 제조 연월일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페트병에 유통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개월이라고만 되어 있지 제조일이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사랑은 변질이나 오염의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까?
페트병에 제조일이 인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되는 케이워터(K-water)라는 브랜드의 페트병에 담긴 수돗물은 유통기한 한 달은 물론이고 제조 연월일 역시 인쇄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식품에 관련된 관리청에서 제조회사에게 요구하는 강제적 법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기업이 아닌 지자체에서 영리수단으로 제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만큼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됨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천시 환경보전종합계획에 있는 수돗물 음용현황을 살펴보면 수돗물의 식수 적합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은 56.8%가 부적합으로 응답하였고, 부적합 사유는 막연히 불안해서 32.7%, 냄새가 나서 22.5% 등이 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해도 이에 대해 막연한 불신풍조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수돗물에 대한 엄격하고 불신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보다 물사랑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범박동에 있는 계수대로 개설공사 구간 중 범박1교－위치는 홈타운 3단지 후문에서 옥련1길로 가는 소로 중간에 있습니다－의 하부공간 활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범박동은 일반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수대로 구간 중 범박1교 다리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주민편의시설로서의 기능을 위해 체육시설 설치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천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는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부천시의 모든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하드웨어의 개선과 동시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원회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판단을 해 볼 수 있듯이 재래시장 상품권은 재래시장의 매출 증대에 상당부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과 관련해서 부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질문 순서입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날씨가 무더워서 주무시고 계신 분도 있고 한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강동구 의원께서 10분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실 의원님이 두 분 남아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두 분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6만 부천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성곡동, 고강1동, 고강본동 출신 통합민주당 소속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부천시 집행부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써 시장의 업무수행 중 해외출장에 관한 내용과 부천시에서는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부천시민들에게는 불법광고물 등을 단속하고 부천시는 스스로 법을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는 내용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을 통해서 부천시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내용과 다자녀가구 세대주와 독거노인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세대주와 장애인들에 대하여 수도요금 누진율 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7개 자치단체장인 구청장들과 국가공기업 감사들의 계획성 없는 중남미 해외출장에 대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여 전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언론보도 내용으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케 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공기업 감사들을 질책하였고 감사원에 지시하여 우리나라 모든 자치단체장 해외출장에 관하여 정밀감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경인지역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의 모 구청장은 임기 5년 동안 해외출장을 무려 열일곱 번이나 다녀와 논란과 함께 언론을 통해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우리 부천시의 경우 홍건표 시장께서도 2004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중국 6회, 일본 5회, 미국 2회, 러시아 2회, 프랑스 1회로 해외출장을 무려 16회 다녀왔으며 소요경비만 수행원 비용을 포함하여 2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해외출장 16회 중 평균 출장일은 4.8일로 공식일정은 하루나 이틀 정도 그것도 몇 시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가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서 제일 많은 해외출장을 다녀왔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부천시 발전에 필요하다면 열여섯 번이 아닌 일백 번이라도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홍건표 시장께서 꼭 필요한 출장보다는 관광성 외국출장이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 오프라인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발품을 팔아서 자치단체장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외자유치 등으로 많이 다녀왔지만 지금은 온라인시대이기에 부천시 시장 집무실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각 국의 여러 가지 정보 등을 상세하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 보면 홍건표 시장의 해외출장 내용이 주로 자매결연도시 행사 참석 위주였다는 것입니다.
시장 임기 3년 동안 평균 두 달에 한 번 꼴로 다녀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외국 자매도시 교류행사는 격년제 참석 등 행사 위주의 외국 출장 횟수를 줄이고 부천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적 사업 유치 및 부천지역 중소기업 수출활로 방안을 위한 거시목적의 외국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지난 2007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러시아 해외출장 중에 최태열 부시장께서도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일본 가와사키 만화박람회장에 부천만화정보센터 임직원들과 함께 출장 간 일이 있었는데 부천시의 시장, 부시장 모두 해외출장 중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 부천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일 1999년 내동 가스폭발사고 같은 대형사고나 2004년 LG백화점 공사 중 가설물 붕괴사고 같은 대형사고가 있었다면 누가 부천시 사고수습 행정을 지휘하겠습니까?
물론 각 국장이나 과장들이 하겠지만 통솔 지휘자가 부재 중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해외출장 중이면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시장, 부시장 모두 해외출장 중이면 국장이 시장직무를 대신 수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최태열 부시장의 일본 방문은 행사내용이 만화박람회이며「민법」상 분명히 재단법인 민간단체인 부천만화정보센터 행사인데 최태열 부시장께서 재단법인 만화정보센터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재단법인 부천만화정보센터에 아무런 직책도 없고 일본의 초청에 의한 것이면 부시장 체재비를 일본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시장이 일본 방문단 단장 자격으로 3명의 공무원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시민의 혈세로 사용한 여행경비 및 출장 근무일을 반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홍건표 시장께서도 3년 동안 16회 해외출장 중 자매결연 행사 및 조인식 등을 제외하고 부천시 발전에 관한 외자유치 내용이나 기업육성 등을 포함하여 광의적 내용이 아닌 부천시에서 꼭 필요한 시장의 해외출장으로 프로젝트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있으면 몇 건이나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7년을 불법광고물 단속과 병행하여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의 원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불법 부착 현수막 단속 철거건수가 총 3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많은 단속 철거건수라고 생각합니다.
거리 현수막을 단속한 법적근거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구청장이 단속하며 과태료 부과권자도 시장, 구청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면 불법이라고 단속 철거하고 부천시에서는 알림사항인 행정광고 또는 직·간접으로 공익의 목적이 있는 내용이라고 단체명의의 현수막 설치는 단속도 안 하고 철거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광고 또는 공익의 목적이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회신내용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 내용이라도 현수막을 가로수나 전주 사이 또는 도로시설물 등에 설치하였다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당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요즘 3개 구 각 동네, 길거리마다 민간인이 설치하는 불법현수막 개수보다 행정관서나 공공의 목적 내용이라 하여 각 단체명의의 불법적 행정광고 현수막이 훨씬 많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홍건표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로 부천시 가정복지과에서 시장 전결로 각 구청 및 동사무소에 추모공원 홍보에 관한 문안과 함께 각 단체에 독려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라는 문서를 시행하였고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부천시 각 동사무소에 추모공원 홍보 현수막을 각 단체에게 독려하여 설치하라는 공문을 하달하여 부천시 전역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이 넘쳐났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공공목적의 행정알림 광고도 가로수나 전주 사이 도로시설물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가 가정복지과장이 시장전결로 행정 관청 주도하에 각 단체명으로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 또는 각 구청의 총무과에서는 민간인들이 설치하는 현수막만 단속 철거하고 추모공원 홍보 현수막 및 각종 행정광고 알림 또는 문화시민운동 전개 홍보 현수막 등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민간인들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철거하고 부천시 행정관서나 각 단체명의 행정광고 내용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는 거리에 현수막 제로화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공공의 목적의 행정광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행정광고 게시대 설치로 거리의 불법 현수막 제로화사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공의 목적이 있는 행정광고 현수막의 게시대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지 부천시민인 민간인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하여 단속 철거하고 부천시에서는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시장께서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시민들만 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하여 시장의 행정시책을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자녀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작년 출산율 평균 1.13명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자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세 자녀 이상 미성년자 부양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아파트 청약저축이나 예금이 없어도 분양물량의 3%를 특별 우선 분양하고 있으며 세 자녀라도 6세 이하의 유아를 부양하면 동등한 경쟁시 특별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07년 1월부터 3명 이상 미성년자 부양 세대주에게는 전기요금의 누진율을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 부천시 거주 다자녀 부양 세대주 시민들에게 2007년 1월부터 5월 말 현재 8,498세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도 지난 6월 1일부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할 때 과거 6세 이하의 1인만 무임승차하던 내용을 3인까지 무임승차하게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국가나 공기업과 민간단체에서까지도 우리나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도시의 경우 일부이기는 하지만 몇몇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자녀 부모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고 시책 우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중앙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시비지원으로 세 자녀 이상 세대주에게 수도요금 누진율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천시의 경우 공동주택이 많은 관계로 세대별 누진율 감면지원방식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의 평균율 통계수치를 확보하여 누진율만큼 특별 보전지원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정책이 잘된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이며 복지시책이 앞서가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인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저소득층에 대하여 수도료 기본요금 감면 조례를 운영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기본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1만 5000명, 차상위계층이 약 1만 2000명이 있으며 3만여 명의 장애인 등록인과 1만여 명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에도 수도료 지원에 대하여 현재 국·도비 지원금액 이외 부천시비로 지원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내용은 시민들에게「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임받아 질문을 드리니 시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행정복지위원회 김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 출신 김혜성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명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NEF 즉, 영국 신경제학재단이 세계 178개 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제규모 제11위인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일본, 중국은 물론 심지어 빈국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나 부탄보다도 낮은 102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민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우리 부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잘사는 소수와 그렇지 못한 대다수 사이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교육비 과다, 노후불안, 출산기피, 일자리 감소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주름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내몰린 우리의 이웃들 또한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간극을 메우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시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천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작은 씨앗이 되어 부천이 나날이 개선 발전되고 이를 통해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져 가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민운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천시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여 문화도시에 걸맞은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질서가 무시되고 무너져 가는 공권력 앞에 문화시민운동을 통해 부천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시장의 고뇌를 함께 공감하고 있으나 과연 당연한 관행처럼 퍼져 있는 불법 무질서가 시민운동만으로 바뀔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를 비롯하여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멀리 볼 것 없이 시청이나 구청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주차를 하기 위한 주차라인에는 차 대신 폐타이어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콘크리트로 만든 구조물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등 수많은 적치물이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대로변은 물론이고 주택가 골목에서도 볼 수 있는 불법 노점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무질서가 문화시민운동으로만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주차라인을 만들어 주차장으로 지정하였으면 거주자우선주차 등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곳의 주차라인은 제거하여 불법 적치물이 도로상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무원들 본연의 임무가 충실히 전제되어야만 문화시민운동 또한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창한 문화시민운동의 구호 아래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무질서하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도·시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계남큰길 주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업소 홍보를 위한 입간판이 난립하여 차량은 물론이고 걸어 다니는 데도 지장을 줄 정도로 무질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시민운동과 병행해서 우리의 생활주변의 불법 무질서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 등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문화시민운동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음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시의원, 그리고 도의원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거로 당선된 시의원과 도의원은 시와 도의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위한 필요적 의결권과 예산의 심의, 확정, 청원의 수리와 처리,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 제출요구, 행정사무감사 등의 권한을 통해서 집행부가 시민 또는 도민을 위해 제대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권한을 바탕으로 시의원과 도의원의 역할은 분명히 달라야 하고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은 경기도의 행정운영 실태 등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해야 하고 시 집행부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시와 도 간의 가교역할을 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신·구도시 간 균형발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우리 시는 원미, 소사, 고강 3개 지구를 2007년 3월 12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지구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 및「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조정 등을 협의 또는 자문기구로 2007년 5월 30일 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 사업시행자, 관계 전문가, 시·도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도의원보다는 시의원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재정비 촉진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협의회 구성원이 많은 의원님들보다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구도심의 시민들이 염원하는 뉴타운 사업이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사업협의회 구성시 경기도의원을 선정하게 된 경위와 둘째, 그간 도의원의 역할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 결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협의회 위원의 자격으로 또는 도의원 자격으로 용역시행에 지장을 준 사례가 있는지와 넷째, 부천시 사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위원을 확대하거나 지방분권화시대에 맞게 도의원 참여를 재고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신·구도시 간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적십자 회비 모금과 행정동 광역화 추진과 관련해서 첨언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적십자가 설치법에 근거하여 부천시가 모금하고 있는 적십자 회비의 준조세적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 및 지원근거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밖에 대한적십자사 정관과 행정자치부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회비모금 방법에 있어서는 동법 제35조에서 자율적인 회원제로 운영하여 그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조차 자율적으로 가입한 회원만이 적십자 회비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952년부터 수십 년간 변함없이 적십자 회비는 반강제적으로 모금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천시 또한 수십 년 동안 여전히 동별로 목표액과 순위가 정해져서 통장들의 적십자 회비 모금 부담은 계속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각 동사무소에서는 적십자 회비를 통장과 동 직원들이 대납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제로 인해 통장들은 고지서 배부만으로도 버거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을 본 의원에게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적십자 회비 모금 방법은 제도개선 정도가 아니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어느 시장보다 불합리한 행정관행에 대한 혁신의지가 높다고 보는데 앞장서서 적십자 회비의 문제점을 개선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또한 적십자 회비 모금시 회비모금 업무지원에 따른 최근 3년간의 부천시 지원금 현황 및 상세한 사용내역과 인구 50만 이상의 경기도 내 시·군별 목표액과 모금액 현황을 밝혀주시고, 합목적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모금이라면 TV수신료와 같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합산 부과될 수 있는 방안 등 시민들이 명쾌하게 합의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미구 분구 문제와 행정동 광역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통·폐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서울시, 경기도, 창원시, 수원시 등 추진방법은 다르지만 너도나도 마치 서로 경쟁하는 형국입니다.
한 마디로 여론의 주목거리를 좇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입니까?
시·도를 폐지하고 광역시를 만들자, 구를 폐지하고 광역동 체제로 가자는 등 수년 동안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현재도 논의되고 있으나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여유 공간을 주민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원칙에는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으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시행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며 이왕 하려면 제대로 준비하여 부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큰 틀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공론화한 부천시 행정동 광역화 안은 한 마디로 근시안적 통·폐합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원미구를 보십시오.
실현되기 어려운 분구에 대한 명분 하나로 수년간 원미구 공무원이나 원미구민들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부천의 구도심 지역은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희망으로 들떠 있습니다.
재개발이 현실화되면 뉴타운 지역의 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입니까?
그리고 원미1·2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도의원 선거구가 상이한데 통·폐합시 이 지역주민들은 누가 대변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에 부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동 광역화 안이 최선의 방안이며 그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신다면 행정동 광역화를 선거구 조정 이후에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원미구 분구 문제를 해결하는 큰 틀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여 원미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원미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뇌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이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외침임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김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7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적인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조청식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윤석현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