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12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05분 개의)

1.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박정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절기상 입동이 지나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직은 겨울보다는 가을의 느낌이 있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온이 매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2일 의회사무국장에 임용된 이용우 국장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식적인 첫 인사를 하려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기타 보고사항 순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안녕하세요. 의회운영 전문위원 안윤경입니다.
  자료 1쪽,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일시는 2018년 11월 21일이며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이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11월 21일 10시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2019년도 예산안 지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9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이 되겠으며 2019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0시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쪽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위원장 박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자료 5쪽,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의회의 연간 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 주요행사 일정을 참고하고「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간 총 일수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5조 및 6조에 정례회는 2회 45일 이내로, 각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총 10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연간 회의일수를 총 7회 94일로 결정하였으며 정례회는 2회 45일, 임시회는 5회 49일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주요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2020년도 예산안 등이며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처리와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지난 의원 합동연수에서 연수한 바와 같이 시 업무보고와 중복을 피하고 시정질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기 1회, 연 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6쪽, 7쪽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간사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연간 회의일수가 최대 94일로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잡을 때 보면, 이번에 짧은 경험으로 보면 의회일정 속에서 상임위 활동하면서 쉬는 일자가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줄여도 되지 않나요?
○전문위원 안윤경 활동을 안 하실 때 휴회일정을?
김성용 위원 네, 전체 연간일정은 이렇게 놓더라도 매월 1월이나 예를 들어 3월 거 하기 전에 의회 할 때 사실상 상임위 활동한 내용을 보면서 일정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텐데, 회기를 하지도 않으면서 일정을 너무 많이 잡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문위원 안윤경 예전에 보면 그런 기간이 굉장히 길게 운영됐었는데 일단 8대 의회 들어오셔서, 특히 상임위에서 일정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면서 휴회 일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1년을 한 번 더 해 보고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줄여야 된다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검토는 하겠는데 그동안 해 왔던 일정이 다 사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7대나 6대나 그 이전에는.
  그리고 저희가 회기일수는 사실 길어요. 다른 지자체 평균을 확인해 보니까 66일에서 80일 사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성용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 1년 치니까 쭉 잡아보더라도 매월 매 회기 임시회 열릴 때 상임위 활동내역을 쭉 사전에 보고 줄인다든지 하는 게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회기 일정만 잡아놓고 사실상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의원님들 수당과도 관련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사실 그런 과제들이, 사실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면 하루 정도 빠지고 이틀 빠지는 게 있는데 제가 여러 선배 의원님들 내용을 들어보면 그 기간에 자료수집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도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과연 그게 효율적으로 옳은 건지 의회 운영에 관해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항상 제 생각은,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 문제나 제도가 있을 때는 선배들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한번 검토해서 이 문제는 당장 할 건 아닌 것 같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전문위원 안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18분)

○위원장 박정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보고사항 청취 및 토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보고사항은 2018년 의정연수 의정발전 토론회 결과, 의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계획, 2018년 의회 송년회 개최안 보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지방재정 의정특강 개최, 부천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5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윤경 의회운영과장 안윤경입니다.
  보고사항은 총 5건입니다.
  1쪽, 2018년도 의정연수 토론회 결과보고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토론회 결과로 나온 총 12건에 대해서 검토 및 조치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연수 관련 개선 건의와 관련해서는 토론회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배치가 되도록 하겠으며, 숙소 배정은 가급적 같은 층으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임위원회 회의실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는 스마트TV 설치 관련해서 소요예산 등 사전 검토 및 비교분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 의회 우수사례를 파악한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 사무환경 개선 및 방청객 편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 번째 각종 의전행사 간소화 및 개선 관련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시민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하는 의전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는 의전행사 실무편람을 기준으로 행사취지에 맞게 주관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상임위원회 간사 명칭 개선 관련해서는 타 의회 검토결과 일부 의회에서 간사 대신 부위원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개 의회가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명칭 변경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여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 동 회기별 일정 공지입니다.
  연수 이후 바로 진행된 제231회 임시회 일정부터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 의회협력팀을 통해 산하기관 및 단체에 전파하였으며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외연수 방법 개선 요망에 관하여 국외여비 6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에 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은 어려우며, 다만 8대 의회부터는 공무 항공마일리지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상임위원회 회의 생방송 방안 검토 관련해서는 현재 방송장비는 2011년 구축으로 내용연수가 9년 후인 2020년에나 교체가 가능합니다. 생방송 중계 구축비용은 약 4억 4000만 원으로 소요인력 등 추후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정질문 시 관계공무원 및 시장 답변방법 개선사항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답변은 시민방청 및 인터넷 방송 중계, 회의록 검색 등 시정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가급적 자세하게 설명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4쪽입니다.
  의회관련 신문 스크랩 제공 관련해서는 10월 22일 월요일부터 의원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현재 발송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는 현재 3개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2개 연구단체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활동계획, 경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100만 원 활동비 제공을 기본으로 하되 활동실적이 활발한 단체는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의안의 발의 단계부터 의원 간 공유 및 참여 관련해서는 시각적 효과가 높은 의회 장소에 공유게시판 설치 및 SNS 활용으로 안내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회의 자료 등 제공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인쇄물이 아닌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고 회의 자료는 탄력적으로 개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10조에 근거하여 제8대 의회부터는 제출받은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토대로 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8년 의회 송년회 개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년회는 정례회가 끝나는 12월 13일 다음 날인 12월 14일 11시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무료급식소나 복지관 등에서 지역구별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아래 주요 행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의정역량강화 교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약 3시간 30분입니다.
  4대 폭력 예방 의무교육 90분에 이어서 지방재정 관련 의정특강 12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천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발간 전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규정을 보완하여 의원 또는 발언자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록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발간 전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허가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4쪽 의회 관련 신문스크랩 제공은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언론에서도 내용을 더 내실 있게 쓰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 진행되고 있어서 참 고맙고, 또 방청객 있잖아요. 그게 어디더라.
○전문위원 안윤경 3쪽 아니면 1쪽
남미경 위원 본회의장 말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도 방청객이 오시는데 그때 자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방청객은 방청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자료를 주니까 그것에서 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주니까 바깥으로는 못 가져간다니까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요. 이건 우리 회의 중에 다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유출한달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이건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같이 토론을 하시죠.」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간사님.
김성용 위원 송별회 관련해서 회기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이긴 한데 그러면 지역구별 봉사활동 기관을 각 의원들이 찾아서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가
○전문위원 안윤경 아니죠. 기관은 저희가 일단 섭외할 예정이고 혹시 추천이 가능한 기관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남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정회를 하시든지 해야지
○위원장 박정산 그럴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산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사항 중에 공간 재배치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시행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방청하실 분들은 방청만 하도록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및 방청 규정에 의장·위원장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화 및 촬영은 금지돼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자 등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겠지만 언론관계는 항상 의원들은 모든 게 오픈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집중도가 떨어진다 이런 것은 개개인의 의견일 수 있지만 하여튼 언론과의 문제는 항상 프리하게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이 갖춰야 될 자세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위원회별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여러분들이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사실 선진사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선진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녀오신 위원회별로 부천시에 접목시켜서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연구하시고 각자 연구주제를 리포트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맡은 부분들은 심도 있게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전통시장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사실 우리가 가만히 눈으로 봐도 잘되고 잘못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와 나름대로의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과장 보고에서 들으신 대로 의정연수 시 토론회에서 건의됐던 공적 마일리지 관리계획이 시행될 거고 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공적 마일리지의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공적 마일리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청렴한 의회문화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오늘 보고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일정입니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내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3일 월요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 일정관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남미경  박명혜  박정산  박홍식  송혜숙  윤병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안윤경
  의정팀장김동재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황보영종
  전문위원이주형
  재정분석팀장박경희
  입법지원팀장이정은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길
  도시교통전문위원서상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