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0월 27일 (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의회사무국94예산안편성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의회사무국94예산안편성보고의건
3. 기타토의
(11시 21분 개의)
어느덧 93년 올해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으며, 아침저녁 에는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한 가지 이삭도 소홀히 생각지 아니하며 겸손히 거두는 농민의 심정으로 그 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93년 의정의 내실화를 더욱 기하여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온 국민의 비통을 불러일으킨 서해 폐리 호 침몰 참사를 생각한 시 그 슬픔은 더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민들 중에서도 참사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친·인척이 희생되었음을 전하여 들은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참사는 평소의 무관심과 부주의가 그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너무나 어이가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방치된 무관심으로 인한 참사가 발생될 시 그때서야 원인과 수습 안에 분주한 이 사회의 실태는 우리 모두가 겸허히 반성하는 마음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는 의정활동 만큼은 평소에 우리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가며 그 문제점을 수시로 시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은 미연에 막아야 하는 내실 있는 의정상 확립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그 간의 의정활동사항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최용섭 간사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25일 중추절 격려 품을 청경과 운전기사, 그리고 청사 청소원들에게 양말 272세트를 격려 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 23일 군부대 합숙입영을 실시하였습니다.
93년 10월 6일 오전 11시에 의장실에서 의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적인 토론, 토의사항이었습니다.
93년 10월 9일 시민운동장에서 부천시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음료수 17상자를 전달하였습니다.
93년 10월 9일 부천시 공직자 등록재산을 공개하였고, 93년 10월 11일부터 앞으로 남은 이번 주까지 세입세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체전 저회 부천시 선수단을 위문하기 위하여 의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분과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93년 10월 1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김덕조 위원장 주관 하에 개최하였습니다.
93년 10월 20일 변용순 총무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의 지휘 하에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93년 10월 22일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도 같은 조례특위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 23분)
오늘의 부의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94년도 예산안편성 ,보고의 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신 대로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94예산안편성보고의건
(11시 24분)
의정계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9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내역을 가지고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과 뒷장에 의정활동으로 항목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정활동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쓰시는 비용이 되겠고, 앞에 의사 운영은 저희 의사 국을 운영하는 기관운영비하고의사국과 전문위원 실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6억원으로 전년도 11억원에 비해서 5억원 가량 증가됐습니다.
항목별로 증가된 내역을 예산서에 의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관한 것은 8억 8천으로 예산편성 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전년도 6억원에 비하면 2억 6천만원 가량 증가됐습니다.
의정활동 비용은 작년도 4억 8천에서 7억 1천으로 2억 3천만원 가량 증가됐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관운영비에 해당되는 8p까지는 저희 의사국 직원의 봉급이라든가 수당, 기본여비가 되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9p 의사관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저희 의사국의 의사계, 의정계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신문구독료, 의정활동 관련신문광고료, 법령집 구입, 의정소식지 제작, 의원수첩 제작 다음에 해외의회 전문서적 번역, 해외연수 수집자료 번역,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서류 인쇄, 의원 해외연수자료 제작 등 전부1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쓰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300만원x3명 x3회를 세워놨습니다.
특수 활동비로 의회운영 활동 업무 추진하는데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개윈 3주년 기념 연회 및 기념품 제작에 1,500만원, 의원 생일선물 구입 및 의회활동 홍보비로 1천만 원, 의원과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비용을 1,200만원으로 총 3,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 실에 부족한 비품을 구입하고, 의회관련 도서를 구입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네년부터는 속기변문을 컴퓨터로 하기위해 각 상임위별 1대씩 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 1대, 녹음용 카세트 2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연결 방송망 설치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의회 의사관리에 해당되는 비용이고, 전문위원 실비용은 별도로 3,800만원을 세웠는데 일반운영비 500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 급양비 300만원 그 다음 여비는 500만원으로 국내여비 의정활동 자료수집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상임위 의정업무 활동에 1,200만원, 업무추진비로 의정업무 자료수집 지원비 1,6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란 이 의원님들이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돈으로 일반수용비에 신문구독료로 640만원, 의회관련 홍보지 구독료 600만원, 지방 행정 지·지방자치지 등 도서구입비 100만원씩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따른 우편물 발송대로 우표를 내년부터 16,500원씩 890만원을 세웠고, FAX 설치된 것에 대한 회선 사용료를 내년부터는 일반전화로 됨에 따라 81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강연회 수당으로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로 2,720만원을 세웠습니다.
특수 활동비 3천만원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의회나 위원회 전체 활동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공적경비 의장님 170만원x12월로 2천만원, 회기 중 의원 회의비 일인당 120만원씩 5,400만원, 이것은 회의시 오찬, 만찬, 다과 등 회의관련경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의원세미나 개최계획은 1천만원, 부상 품 구입비 800만원, 외빈접대 및 선물비 1천만원, 각 동별로 2회 실시할 의정보고회 계획으로 1억 3,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의 보상금은 회기 중의 의원 일비가 8,100만원, 회기 중 의원 여비 1,215만원, 다음에 의원 의정활동비 140만원씩 6,300만원, 이것은 올해 1월 9일에 지출된 것처럼 지역구 간담회나 의정보고회, 공청회 경비 등 개인의정활동비로 사용하실 수 있는 돈입니다.
의정활동 기타 부대비 100만원씩 4,500만원은.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 시찰비용을 300만원씩 위원회별로 3회에 걸쳐서 1억 3,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국내 의원 산업시찰비용 일인당 20만원씩 900만원, 타 시·군 의회 견학으로 20만원씩 900만원, 의원 특위활동 및 감사 시 여비 300만원, 군·경·부천함 위문비용으로 750만원, 타 시·군 의회 방문자 영접비용을 2천만원, 국외의 지방의회 의원이나 저희를 내방하는 분에 대한 영접 비용으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의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 의정활동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어서 비디오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200만원을 잡았고요.
편집용 비디오를 3대 240만원, 다음에 편집기 150만 원짜리 1대, 기타 비디오카메라 운반용가방 및 도구 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구입도 위원회별로 카메라를 지급해서 위원회 활동할 때마다, 외부활동이라든가 이럴 때 카메라를 위원회별로 활용할 수 있게끔 16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의장실과 휴게실에 VTR을 설치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 편성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수첩관계로 최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수용비 내에 수첩이 들어가는데 일반수용비가 내년에 따로 섰으니까 그 부수를 늘리는 것은 각 목에서 서로 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나중에 더 부수를 만들라고 하면 일반수용비에서 더 부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의 특색이 작년도에는 전문 위원 실에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실에 지금 총 9명이 있는데 9명에 대한 예산이 전무해서 직원들이 사기도 없고, 그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직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실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 실에 편성된 예산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가능한 한 심의를 하실 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의사계장이 목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같이 세운 것으로 검토를 몇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이 예산이 예산계로 내려가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기획실장님을 만나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층 있게 분석을 해서 편성한 것이니까 원안통과해 줄 수 있도록 말씀드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의사계장과 전문위원이 9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와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약 20여 가지의 새로운 예산안을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의정활동 2년, 3년 해서 4년차에 마무리 짓는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 각 동마다 의정보고회를 한 번도 안 하신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지원을 많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있어서 의정보고회 지원경비를 의회사무국에서 지불해서 전 직원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넣고, 그 다음에 의회의 모든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의원 자신이나 의회사무국이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러면 의원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해서 지원방향을 생각한끝에 우편요금을 16,500원 정도로 우표를 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걸 각자 주면 의원 개인 의정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속기록을 보내든지 이렇게 쓰게끔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FAX틀, 몇 일 있으면 일반전화가 가설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반전화는 쓰면 쓰는 데 대한 모든 것이 요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와 비교해 보고 모든 것을 검토 해 보고 처음으로 FAX 를 의회의원들께 놓아 드렸고, 일반전화도 처음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금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알아 본 결과 국회도 FAX나 이런 전화를 놔주되 기본경비, 거기에 더 증가되는 돈은 의원 개인이 부담하는 이런 것으로 15,000윈 이면, 아마 1만원 정도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15,000원이면 일반전화를 써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15,000원 정도의 일반전화요금 FAX 사용료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최용섭 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의원수첩하고 의정소식지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의정소식지를 일마나 이용했고 의원수첩을 바로바로 효율 있게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결과 우리가 의원수첩을 4원 정도에 주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서로들 3,4개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도에 시행하지반 이 달에 모든 자료편집을 끝내고 인쇄를 해서 12월 의회가 끝나는 날 전 의원들께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부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50부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원 당 70부 정도 되는데 20부 정도는 시나 구, 각 동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증액해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에 대한, 자료 번 역료 이런 것을 세웠는데 우리가 과연 지방자치에 대해서일반적인 국회나 교수들이 쓴 책자를 보고 이용하는데 그건 어디나 별로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외연수도 다녀오고 했지만 서적을 우리가 구입해서 자체에서 번역해서 필요한 것은 의뢰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규칙을 정하든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번 역료를 상정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얘기는 많이 아시겠지만 의원해외연수 시찰에 대해서 예산 300만원 해 놓은 것은, 어떻든 우리가 갖다 와서 견문을 넓히고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이라도 해외연수를 마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으로 편성 했습니다.
대강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이건 심도 있게 다뤄야하므로 정회를 하고 그 시간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11시 44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의회사무국 94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많은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주신 결과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신 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13p에 아까 최용섭 위원이 지적한 의정보고에 33동을 우리 의원숫자x2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또한 의정보고회는 의원 당 한 분씩 45명이, 200만원x45, 2회를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타토의
(12시 11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 규정에 의하면 임시회 기간이 총 30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난 23회 임시회까지 21일간의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잔여기간은 9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24회 임시회 주요사항으로는 93년도 의정활동 마무리 및 93년도 행정사무감사, 94년도 소관 상위별 활동계획 수립 등으로 장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기타 토의로 상정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회 소집을 의원발의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11월 25일부터 30일간 정기회의를 열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임시회 9일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에 대해서 준비회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장내소란)
(「12일이요.」하는 이 있음)
따라서 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의건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신다면 임시회 회기를 93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의장과 협의 후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왜냐 하면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준비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기회에 대해서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위임만 해주신다면 의장과 협의해 가지고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기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3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그러면 기타토의 사항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참신한 의정발전을 위해 기탄없이 의견 주시고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23회 부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강문식 김동선 김혜은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임광인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 위원
이사명 이후복 윤호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