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2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3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공무원들께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8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참고하여 본 예결특위의 심사기간을 5월 2일에서 3일까지로 결정하여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특위 운영일정으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대표위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오늘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정회 전에 결정된 바와 같이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계획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하고 금일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금일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모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원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269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655억 원으로 33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37억 원으로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655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30억 원, 세외수입 22억 원, 지방교부세 105억 원, 재정보전금 23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328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2억 6000만 원, 하수도사업에서 2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709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15억 원, 교통사업 1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 5억 2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8655억 원으로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 증감내역은 인건비에서 40억 원, 물건비에서 28억 원, 경상이전 288억 원, 자본지출 17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9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증감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억 원, 교육 분야 3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3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5억 원, 사회복지 분야 184억 원, 보건 분야 1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9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5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1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1328억 원으로 인건비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 2억 4000만 원, 자본지출 74억 9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7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709억 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는 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에서는 5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17쪽부터 24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에 201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난해 신규로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당초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89억 원이며 증가내역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속기중지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9분 기록중지)
(14시26분 기록개시)
기록중지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인 행정광고 예산에 대하여 홍보기획관, 심곡본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관련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부천문화원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인 남북교류협력기금관련 참여소통과장, 부천FC 내셔널리그 진입과 복사골마라톤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 등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못 했죠?
이 홍보계획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난 게 지난번 같은 경우도 버스환경개선이라든가 이번에 지하철 7호선 개통 대비라든가 생태복원 심곡천 복개사업이라든가 환승주차장사업 등 점차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부분 집중 홍보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3억 얼마죠?
세부 집행기준 이거 홍보기획관실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기준이.
이렇게 부랴부랴 만들어 와서 추경에 다루고 있는데 이런 걸 그동안 계속 업무를 축적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데 발행부수만 가지고 단가하고 지원기준을 정해 가지고 왔다고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 보면 인천신문, 경인일보, 경기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이런 거 우리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신문 거의 본 적이 없고, 발행부수만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중앙지와 똑같이 전철에 가면 무가지 있죠?
지금은 이렇게 부랴부랴 해왔지만 앞으로는 부천시민이 어떤 신문을 어느 정도 구독하고 방송을 시청하나 그 기준을 잡으시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효과도 있고 홍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부천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너무 짜게 돈을 주고 있어요.
우리 부천시에서 다른 건 다 육성하면서 우리 부천 지역신문을 육성하고 키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천의 지역 언론이나 인터넷신문 여기도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법 그걸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 800만 원 정도 잡아 놓은 게 있는데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20%씩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부천 지역에 있는 건설사들은 턴키 심사할 때 가점을 주듯이 우리 지역 신문도 가점을 줘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홍보기획관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나눠주신 자료 행정광고 세부집행기준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부천 지역의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매체형태별 집행기준을 창간연도, 1일 사이트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2등급으로 구분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게 있어요.
1일 사이트 방문자 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눠서 하는 건데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사이트 방문자 수 검증이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거든요.
동일인이 여러 번 사이트를 방문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부분을 충분히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현재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2등급으로 구분이 돼서 신문사를 구분해 놨는데 이건 임시로 구분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어느 한 시점을 둬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방문자 수를 표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1일 접속한 인원하고 중복 접속된 인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해서 다시 구분하려고 합니다.
물론 왜곡, 허위보도한 언론사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요구에 의해 정정보도를 했다고 하는 건 어느 한 일방의 요구에 의해서 광고수주를 제외할 수 있다는 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왜곡, 허위보도라고 하는 것을 어느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판명이 됐을 때는 기준에서 제외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방인 거잖아요. 이게 행정광고다 보니까 행정광고의 주체인 한 부분이 그것을 왜곡보도라고 봤을 때 그건 일방의 의견에 의해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객관성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허위보도나 왜곡보도라고 하는 것을 어느 기관에서 검증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뒤에 보면 언론중재위에 제소되어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명확한 사실 관계가 규명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앞에는 부천시의 요구에 의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을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외할 수 있다는 기준에 있어서 사실 신뢰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없었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부천지역의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 혹시 인터넷 신문을 보는 제한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음란물이라든가 아니면 선정적인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게재돼서 이것이 언론중재위로부터 요청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도 혹시 집행기준이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보기획관께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안건과 관련하여 광고집행 항목에 대하여 논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대로 된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하시라고 했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 심의하는 그날까지도 자세한 계획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거 심의하기 몇 시간 전인 어제 저녁 8시 넘어서 이 집행기준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 세부 집행기준이라는 것이 법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준을 마련한 것일 뿐이고 광고 집행기준 제외의 항목에 있어서 부천시의 요구에 의해서 정정보도를 했거나라고 했는데 그럼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버티면 행정광고 주실 겁니까? 굉장히 모호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언론중재위에 제소되어 조정을 받은 언론사, 그럼 조정받지 않은 언론사는 중재위에 제소 중이거나 조정 중이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언론사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또 하나, 언론사와 소송이 제기되어 부천시가 승소한 경우, 그러면 승소하기 전 소송이 진행 중인 언론사는 행정광고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시라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제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홍보기획관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집행기준 제외에 대한 항목을 명확히 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자칫하면 부천시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언론을 통제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보면 행정광고 단가에 있어서 지난해에 나누었던 기준과 별로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부천시민에게 미치는 매체노출 빈도라든가 영향력 같은 것들을 다각도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시어 추후에 대책을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기획관께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시길 권고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본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 관련하여 회계과장님을 모셨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문화원 관련 문화예술과장님 먼저 모셔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모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 1200만 원 삭감됐죠?
우선 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반영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공방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에 전통문화 공연을 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창작동화 발간사업비 1700만 원은 부천의 역사, 유래가 담긴 창작동화를 만들어서 유치원,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쳐서 구연대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전수관 입주단체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가 입주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던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문화원장 배석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해서 올린 예산인데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문화원이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나, 왜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결위에서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취지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민요나 풍물, 전통악기도 시연하고 굉장히 적은 1회 30만 원 예산으로 5개월 동안 주 2회 정도 계속해서 공연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건 아니신 거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천문화원에서 부천 전래동화나 창작에 관련되는 동화를 발간하여 의원님들한테도 배포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대장동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말입니다.
기존에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공공요금이 많이 삭감돼 왔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2011년이나 2012년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심지어는 저희가 휴지까지도 삭감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만약 이 부분을 안 해 주게 되면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법상 지원해 줄 수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주면 좋지만 안 해 주게 되면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다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공공요금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을 잘 몰라서 제가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작동화 발간사업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논의 과정에서 부천에 작가도 좋지만 작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국 공모를, 우리가 콘텐츠를 주고 전국 공모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모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은 거죠.
여기에서 동화책을 발간하게 되면 동화책은 몇 권을 발간하게 되고 어디에 비치를 하게 됩니까?
한두 부씩 주면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하여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천시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부결된 부분입니다.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실 때, 저희가 금년도에 3000만 원의 지출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내용을 공모 하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기금운용계획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2011년도 말에 3억 예산을 기금으로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이 기금운용계획이 부결돼서 처리가 안 돼 버리면 금년도에 이자수입과 함께해야 되는 기금조성계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의견은 지출 부분은 제로로 하더라도 이자수입 부분 1077만 3000원은 상존해 있고 그래서 금년도 말 현재 3억 1077만 3000원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고 운용이 되는 것으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중간에 계수조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리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3000만 원에 대한 건 부결을 하고 3억에 대한 이자 1077만 3000원에 대해서는 기금을 같이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용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FC 내셔널리그 진입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 부천FC 내셔널리그 진입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FC 내셔널리그 금액 7억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부천FC가 몇 년도에 탄생이 됐죠?
내셔널리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수들도 영입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시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구단에서 부천FC에서도 다른 데 찬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걸 같이 운영하게 지시를 해주시고 또한 이 금액은 금년 한 해 끝나면, 사실 선수들 영입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어느 정도 부천FC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지원해 주고 못 해준다 이런 건 사실 어렵고, 그 사람들이 선수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와서 성적을 냈을 때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
금년도에 했다고 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드물거든요. 몇 년 동안은 시간을 둬서 부천시를 알리고 있는 부천FC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셔널리그로 승격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폰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가 늘어나게 되고 자기네들도 구단을 운영하는 데 좀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선수확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수 확보해서 운영하는 비용하고 가입비용을 부천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만 지원해 주고 말겠다는 건지 내년, 후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건지 그 의사를 확실히 밝혀주세요.
추후에 저희가 부천FC가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좀 더 안정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 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불확실해서 공청회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속적인 지원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축구단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별로 없는데 내셔널리그로 가게 되면 세미프로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비나 스폰하는 데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부천FC에서도 자기네들이 자구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시민들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원종태 위원님 말씀은 한 번 지원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만약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구단이 파산될 우려가 있다라는 위원회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챌린저스리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의 낭비가 되는 부분이다. 올해만 지원하고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챌린저스리그가 되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1회 지원해서 내셔널리그로 승격을 시켜놨는데 1년 후에 운영지원금을 중단해서 다시 내려온다면 이 예산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신 거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원할지 안 할지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건 굉장히 불확실한 일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산을 지원할지 안 할지를 논의하는데 앞으로 지원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면 이걸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부천FC를 지원할지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오는 것이 순서에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었던 거고, 또 말씀드릴 것은 현재 부천FC의 단장하고 부단장은 명예직이죠?
위원회에서 토론을 할 때는 재원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 지원요청을 한 거거든요.
한 번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 20억, 다른 지자체의 경우 수원이 25억, 김해가 20억, 강릉시청 16억, 부산교통공사 21억, 연간 20억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7억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셔널리그로 진입을 하게 되면 부천에서 연간 25억 정도 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1년 운영비가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챌린저스리그를 운영하면서 세입을 계산해 보니까 3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챌린저스리그를 운영할 때는 연간 예산이 3억 정도였어요. 내셔널리그로 진입하면 20억, 25억이 필요한데 자체 재원조달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본다면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체 재원도 어렵고 아무리 스폰을 구한다 하더라도 단장, 부단장이 명예직인 이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재원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부천FC의 운영주체가 누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 이상되는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한 이후에, 이걸 지자체로 운영주체를 변경한 이후에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형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부천시 자체의 계획이 마련돼 있고 나서 그런 다음에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내셔널리그로 승격을 시킬 것인가 그냥 FC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다 생략이 돼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내셔널리그로 승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승격에 필요한 부분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준비 정도가 너무 미흡하고 순서,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는 생각지 않는지요?
그런 것은 구단주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로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지 민간단체이면서 우리 부천시에서 무작정 지원하는 지원금만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승격을 하려면 승격에 필요한 예산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하면 자기네들이, 현재는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직업 선수들로 구성해서 선수들의 이적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돈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15억 정도는 자구책으로 마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호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것만으로 이것을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확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인정되고 또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졌을 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이 중단된다면 이 부분들은 생계인데 어떻게 이분들이 계속 출전하고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올해만 지원이 되고 중단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분들 급여주는 부분 등이 다 걸릴 텐데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요?
지원을 하게 되면 지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1년 지원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선수에게도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 여자축구단 해체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례로 비춰봐서 그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선수단도 피해가 가고 부천시의 예산낭비 부분도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 구단이라고 하면 분명히, 당연히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 법인단체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자체가 워낙 축구를 좋아하는 국민들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대단히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천FC에 축구동호인들이 관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격제 바뀌는 것도 있고 그동안 준비를 못해 왔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바뀌면 어쨌든 올라타서 보다 질적으로 고양된 그리고 부천시민들이 좀 더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축구동호인들도, 부천FC의 관계자들 구단장이라든가 축구연합회 회장이라든지 연합회 이사라든지 조기축구회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관계돼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부천시 관내 축구의 저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이 부천FC인데 그럼 부천FC가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란 걸 말씀해 주시고 난 후에 하면 훨씬 더 질의 답변이 부드러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아까 김한태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지 그쪽에서 승격제가 2013년도부터 변경됨으로 해서 가입비라든지 승격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구책으로 지금 노력한 부분이 곽경근 감독이라든지 신현호 코치라든지 어찌 보면 한국축구사에 대단히 이름 있는, 부천시민으로서는 함께했을 때 대단히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감독이나 코치가 지금 영입돼 있는 것 아니에요, 승격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죠.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자료는 받았어요. 그런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계수조정할 때 사실 필요하다, 또는 추후에 해주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아예 하지 말자는 의견보다는.
아까 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봐서 필요하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다음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예결위 가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라고 계수조정 때 얘기됐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내년에도 2억이든 3억이든 계속 지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구단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부천의 가치를 높이고 부천을 홍보할 수 있는 내셔널리그에서 유명팀이라면.
미포조선 같은 경우 내셔널리그에서 최고를 달리면서 울산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축구단 아닙니까.
그런 예를 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셔널리그로 올라가면 축구협회 자체에서 리그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FC 자체에서 예산을 자체 조달하는 것과 이번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과 2부 리그로 가면 협회리그 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운영 지원 서포트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시가 처음에 인큐베이팅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내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비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실력이 좋으면 우리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축구동호인들이 대단히 많고 부천FC 자체에 축구동호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들이 첨부가 됐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부천FC가 지금 시 위상제고라든가 선양이라든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이유는 뭐냐 문화, 예술, 체육은 보이지 않는, 돈하고는 견줄 수 없습니다. 즉, 3억이 눈에 보이는 예산 3억이 아니라 그걸로 해서 우리 부천시민의 자긍심, 명예, 부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선양 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했었으면 했는데 미진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내셔널리그에 진입을 하면 두루뭉술하게 외부 지원을 많이 받는다, 외부의 재원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께서 15억, 20억은 드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 타 지역 FC의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런 게 미진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FC가 돈 3억, 부천시의 전 동호인들이, 부천시에 축구와 테니스가 동호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수십만의 가족들이 휴일에 아빠가 이거 한다라는 자긍감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업무추진을 보시고 명확하게 남을 설득하려면 그에 따른 대응방법, 말 한 마디 신중하게 그 연결고리가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홈경기 운영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가입금 1억하고 축구발전기금 2억을 납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단 숙소하고 선수단 이동버스를 확보해야 되고 선수단 구성은 28명 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연고지 지자체 축구단 지원계획서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홈경기 운영계획서는 예산 및 향후 5년간 예산확충계획서를 제출하고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고지 지자체 축구단 운영 적극 지원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원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과 상충되는 건 아닌가요?
지원되는 건 이번 1회만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공청회를 통해서 할지 안 할지를 검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년간 예산확충계획서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부천에서 축구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지원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라와 있는 것은 가입금 1억 원, 축구발전기금 2억 원 이 돈만 부천에서 지원을 할지 말지 이것만 예산에 올린 거고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아직 불확실한 거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는 건데 그러면 내셔널리그에 진출하는 조건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 여기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셔널리그로 가면 타 지자체 예산이 25억이 들어갑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 25억 중에 시 예산으로 25억이 다 들어가고, 김해시청도 20억 중에 20억, 강릉시청도 16억 중에 16억이 지자체 예산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현재의 부천FC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아까 민간법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대표이사가 민간인이고 단장, 부단장 명예직이라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5년간 예산확충계획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축구단 운영 적극 지원계약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1년간 지원하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홍보비를 지원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우리 부천시 구단이라고 하면 우리도 떳떳하게 앞으로 계속, 향후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정회 좀 하고 다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고강1동주민센터 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오정구 행정지원과장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관련해서 가족여성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좀 당겨서 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심곡본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 관련하여 회계과장과 소사구 행정지원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본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 관련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원래 증축 안 하고 치안센터를 매입해서 거기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협소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매입을 안 해줬죠.
상임위에 정식 보고도 안 되고
처음에 매입할 당시의 용도하고 전혀 상의 없이 증축하는 것으로 1억 9000을 올린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매입하는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했고 주민센터 리모델링 관계도 경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경리팀 업무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회계적인 업무로 경리팀 업무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회계과장께서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8억으로, 10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안 받았고 아마 예산 심의할 때 승인을 받은 사항
그런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고 또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 위원님들한테 전혀 사전에 양해도, 공지도, 동의도 없었다는 것이죠.
소사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지금 이 부분 매입하고 리모델링 하고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 관내 의원님들에게 의논하고 보고드린 적 있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하실 그런 부분은 있네요. 있는데 사전에 보고를 드렸었으면 하는 바람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 소사구 관내 심곡본동에서 이런 요구들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소사구 관내 의원님들께 상의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회계과장님이라든지 같이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의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하게 된 동기를 잠시 설명드리면 원미구에 평생학습센터의 장난감도서관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걸 건의하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고 그게 결국은 다른 용도가 아니고 넓게 생각하면 주민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어른들 위주로 돼 있지만 장난감도서관은 어린이들 사용시설이고 특히, 문화소외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도심 지역이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공공시설을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지 못 한 건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했을 때 호응도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이라도 보고를, 제대로 된 보고를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해서 발언을 마무리하시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죠?
아까 회계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지원과장님, 이건 정식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설득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고 그러면서 기존의 건물에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 주겠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 목적에 맞는 장소를 우리 시가 물색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심사를 받고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현재 있는 심곡본동주민센터를 증축해서 쓸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치안센터를 매입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두 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장난감도서관이 필요하다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또 다시 장난감도서관을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하게 되면서, 물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원래의 계획만큼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두 가지를, 어린이 계층, 어른들 전반적으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주민센터가 신축된 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 건물 안전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옥상 같은 것을 증축해서 쓸 경우에는 건물의 안전진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삭감하고 건물 안전진단부터 받아라라고 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과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고강1동주민센터 문화공간 리모델링 예산 관련하여 오정구 행정지원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민센터 작은 곳은 합쳐서 대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에어로빅 이용하는 연 인원이 2,000명, 자치센터 지하실을 이용하는 인원이 3,000명 내지 4,000명 됩니다.
현실적으로 여름만 되면 계속 침수피해가 나서 기존에 있는 매트에 곰팡이도 나고 해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특별교부세 2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억 9000을 들여서 이걸 리모델링해야 되는가.
현실적으로 이용 주민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확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지역 국회의원까지 이런 민원이 들어가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 주민센터에 헬스장, 에어로빅장 이런 걸 갖추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되나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오정대공원에 오정레포츠센터가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고강1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민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만 정도밖에는 안 되는 주민인데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는 2억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입니다만 그것이 미칠 파급효과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정레포츠센터가 생기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거기 갈 능력이 되는 사람은 가고 그렇지 않고 저렴하게 시설이 운동할 만하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여기 오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오정레포츠센터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거기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최신식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분들 역시 지역 주민이십니다. 타격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91년도에 지어진 건물 지하에 이런 시설들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안전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종합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졌으면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강1동주민센터 현재 지하에 문화시설로 활용은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헬스나 에어로빅장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의 동아리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네, 김정기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소사구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전에 예비 진단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상세하게 제대로 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비진단 과정에서 내진 시설과 함께 철골조 보강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예상되는 예산액 8000만 원 해서 안전에 관한 비용이 총 9000만 원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이 8000만 원은 남길 수도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순수한 안전진단비는 1000만 원입니다.
아까는 당황을 하셨는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에는 예비 안전진단을 충분히 받아서 공사가 가능하다는 내부 안전진단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통의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 운영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는데 그 건물 면적 가지고는 장난감도서관 외 다른 공간활용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하는 데 모자란다고 매입했는데 장난감도서관하겠다고 구상한 자체는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건 예비진단이기 때문에,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예비진단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안전이 좀 염려스러울 때는 8000만 원을 들여서 내력보강을 하면, 내진설계까지 해서, 그 경우를 생각해서 8000만 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세운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일단 예비진단은 거친 거죠. 무조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정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세부 사업설명서에 적시하시기를 증축 5400만 원, 리모델링 54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1000만 원을 들여서 기초적인 안전진단을 했는지 아니면 8000만 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긴급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구 치안센터를 매입하도록 허가를 했을 때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물론 어린이 장난감도서관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시설로 그것을 매입하였다면 과연 그 위치가, 또 건물이 장난감도서관 하기에 최적의 장소인가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했을 겁니다.
이 예산은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설명 당시에도 상세한 설명이 전혀 부재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안을 작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사구 행정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가족여성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은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국비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한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 복지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맞춤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업 분야는 건강, 보육, 복지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맞춤복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가 구 원종1동주민센터 2층에 사무실을 마련했고요, 그 지역에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통계숫자가 그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했고 거기에 대한 조직은 지침에 당초 국비로 내려왔을 때 팀장 한 명하고 보건직하고 사회복지직 해서 3명이 한 팀이 되고 민간 전문분야 3명으로 해서 6명이 근무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민간 전문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 보육, 복지로 전문인력은 기간제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상 팀장은 아동팀장이 거기서 관장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 8급하고 간호직이 배치가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곡동과 원종동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는데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성곡동에 거주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업의 선정지는 원종1동 구 주민센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원종2동은 포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그 사업의 대상 아동들이 가장 접근이 용이한 공간의 대상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단지 성곡동에 공간이 없다고 해서 대다수 성곡동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그것을 원종1동 구 주민센터에 하게 된다면 성곡동에서 원종1동까지 이동하려면 버스를 타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도 최소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의 수요계층인 저소득층 또 우리가 꼭 돌봐야 되는 희망계층 아동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접근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례관리 아동들이 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민간 전문인력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맞춤복지를 하기 때문에 거리에는 문제가 있지만 운영하는 데는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은 언제 처음 들었는가 하면 시장의 연두 동 방문순시에서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종1동주민센터에 모였던 모든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처음 듣고 직접 시장께 건의하였습니다. 구 주민센터 자리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달라.
그런데 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면 지역 주민 의사수렴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충분히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납득할 만한 시민토론회 정도는 개최했어야 됩니다. 이 지역에 꼭 하려고 한다면.
물론 과장께서는 가보셨을 겁니다. 구 원종1동주민센터 자리가 어딘지 아실 겁니다.
버스정류장으로부터 한참 들어가야 되는 조금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40년이 넘었습니다.
1층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자율방범대를 위시한 몇 개의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일부 공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민들께서는 그 장애인 시설조차도 좋은 건물로 이전해 주고 이 자리 자체는 주민들 품으로 돌려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건물 자체의 노후도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꼭 이 사업을 이 장소를 선택하셔야 되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처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오정구 성곡동, 원종지역에 수요처를 정했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원종1동 구 주민센터 2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는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다시 보완하도록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억 4000이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거기 인건비라든지 총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도 역시 부천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속기중지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3분 기록중지)
(18시24분 기록개시)
김영숙 간사님으로부터 증액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김영숙 간사님으로부터 증액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회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숙 간사님께서는 부천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관련 증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증액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생활체육이 건강증진의 차원을 넘어서 자기계발이나 친교집단형성을 위한 다양한 기호수단으로 발전함에 따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천시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회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회개최는 3개 대회로 시장기와 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 연합회 회장기가 있어서 대회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일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의장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부천시 생활체육 종목은 총 38종에 3만 893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 체육인구가 가장 많은 축구와 족구 종목에 의장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생활체육인의 사기진작을 더욱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부천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증액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배 축구대회, 족구대회가 지금 인근 시에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몇 회를 하겠다, 산출기초가 얼마다,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서가 없는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위 안건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를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건이 성립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계수조정 일괄 심사 전에 김영숙 간사님께서 발의하시고 김한태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의회사무국 예산 중 부천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지원예산 신비목 민간행사보조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신비목 설치 동의안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재정경제국장을 출석시켜 동의요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신비목 설치동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신비목 민간행사보조 부천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지원예산으로 4000만 원을「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신비목 설치 및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비목 설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럼 오늘 심사일정대로 종합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19시2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2691억 5778만 4000원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해서는 수정조서와 같이 9억 6447만 2000원을 삭감하며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첫째, 경로당 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도비, 시비 등으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획을 보고토록 하고 둘째, 심곡본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예산처럼 공유재산을 고유 매입 용도와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추후 사업은 강력 주의를 촉구하고 셋째, 부천FC 내셔널리그 진입비 지원 관련 예산집행은 연고지 지자체 축구단 운영 적극 지원계약서 제출 후 집행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등 17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지출계획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 기금의 예탁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예치금으로 편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김영숙 김정기 김한태 안효식 원정은 원종태 윤 근 이동현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홍보기획관한창희
재정경제국장강성모
회계과장김병전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문화예술과장김태산
참여소통과장송재용
체육진흥과장도욱
소사구행정지원과장박찬수
오정구행정지원과장윤기중
○회의록서명
위원장 원 정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