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3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18분 감사개시)
금년도도 벌써 무더위와 함께 장마권으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우면 상의를 벗고 시작하자고요.
지난 6월 15일 역사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동안 냉전과 반목으로 점철된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뀌어 우리 민족은 하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통일에 대한 우리 모두의 열망이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현재 의약분업 반대투쟁으로 인한 병·의원의 집단폐업으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으로 아직도 공공의 복리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병행하여 우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 더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가 제3대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성심껏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천시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시 소관 실·국 및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실시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의회사무국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점을 찾아 이를 시정토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에 따른 미비점이 없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회의 발전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감사시행에 임하는 감사위원들과 수감기관은 서로 기탄없는 진실한 의견을 교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국장의 인사와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고 강평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의회사무국장 이재열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빌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기본방향, 연혁,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저희들이 의원님의 눈높이에 맞게 일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의원님의 눈높이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의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기능직이 다시 정규직이 되고 그러면 기능직을 다시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때 여기에서 일용직에 대한, 두 명은 안 되고 한 명만 해주겠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되면 8월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용직 정규화,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부 잘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우선 한 명은 최소한 보충해 줘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장 부속실 여직원을 공공근로로 잠시 근무하게 하는 그러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뒷바라지 해줄 마음만 있을 뿐 역할을 다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셔서 빨리 인원 확보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세요.
자료 19쪽 해외연수 추진실적에 보면 1개 위원회가 5개 국을 다녀왔습니다. 의원 4명, 직원 1명이요.
그런데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것이 왜 빠졌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삽입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의회에서 간 것이 아니고 집행부 예산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자비로 갔다 온 거잖아요?
24쪽에 보면 의회 회의록 DB 구축 중이라고 돼 있는데 향후 주요업무추진계획에도 전자속기체계 구축, 장비 확보, 그 다음에 전자속기 시범운영, 이것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카스 기계가 일반화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방속기학원에 위탁해서 여기로 와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의회 기간 중에는 잠시 쉬고 끝나면 바로 교육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계 조작을 하고 풀어쓰고 이런 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숙달되면 빠르고 그런데 그것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올해 것만, 여섯 차례 내방한 분들에게 집행한 예산내역을 자료로 주고, 그리고 자료요구를 해야 감사자료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의회 기념품 만든 것 얼마나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여섯 번에 걸쳐서 내방객들에게 예산 집행된 내역을 유인하지 말고 그냥 가져와요.
오명근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질문을 더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10분 간만
알고 계시죠?
이것을 자주 업그레이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식 의원은 임기 중 1회 그걸로 해서 가신 겁니다.
집행부 예산으로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갔다 온 전체 들어간 예산을 적었는데 저희가 주의해서 의회에서 간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예산만, 나머지는 참고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내용을 좀 적어달라고 했고 이번 같은 것도 오명근 위원이 지적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갔다 온 것은 한 분만 우리 의회비로 갔는데 집행부 돈까지 합쳐놓으면 너희 이렇게 쓴다, 보는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서 하나를 작성하실 적에 사후감독을 안하시는 겁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감사중지)
(10시00분 감사계속)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신 후 이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의원님들이 당선되고부터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기탄없이 의견 교환하고자 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업무추진과 관련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무국 직원이, 제가 있어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조조정 관계에 있고 그래서, 현재 최소한 여직원 두 명은 확보해야 되는데 두 명이 확보 안 돼서 제가 우선 한 명만, 50%인 한 명만 줘라 이렇게 교섭 중에 있거든요.
지금 제 생각 같으면 위원장님 방에도 하나씩 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두 명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사무실을 만들면 자료실을 보더라도 의원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그렇게는 안 되니까 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또 전문위원실하고 최소한 두 사람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왜냐 하면 민원하고 근접한 게 우리 의원들인데 그 민원에 대해서 의원이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하면 공무원들 6, 7급도 의원인지 모릅니다.
의원 배지를 달아야 의원인지 알지 의원 얼굴을 숙지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후반기에 들어와서 우리 의정활동이, 의회와 행정이 원만하게 돼 나가려면 7급까지는 우리 의원들 얼굴을 숙지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하든지 후반기에 들어와서 의원총람 이것을 7급까지는 전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과장급이나 팀장급까지라도 배포해가지고 의원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새로 구성이 되면 35분의 사진을 인쇄해가지고 배부하고 수첩도 배부해서, 그런 것은 공문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의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차기에 어느분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와 행정이 원만하게 나가려면 항상 중간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국장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전반기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 누가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도 더 훌륭하게 모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하는 이 있음)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의회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일용직의 공무원 전직에 따라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공백 인원을 임시방편으로 파견근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근무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의회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정활동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지 않고 있으니까 내용 강화와 수시로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 일반 시민이 많은 지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료의 내용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감사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자료의 작성시 확실하게 내실을 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사무국장께서 깊이 통찰하시어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 운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의 토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후반기부터는 꼭 모든 일을 의회운영위원회의 토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종료)
강진석 김상택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조성국 한기천 한상호
○불출석위원
김대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재열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