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8월 26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김문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은 지루한 장마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환경국및 3개 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오정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8월 27일 토요일과 8월 28일 일요일은 휴회하고 8월 29일 월요일은 교통도로국, 맑은물청소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8월 30일 화요일은 시정보충질문 준비 관계로 휴회하고 8월 31일 수요일은 예결위 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17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윤 근 의원님과 강병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9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 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윤 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 근 의원입니다.
이번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8월 11일 윤 근 의원과 강병일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19명이 서명을 해 줬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에 녹지공간도 좁고 도심 속에 너무 빡빡한, 옥상에 방치해 놓고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싱가포르를 가봤지만 국제적으로는 너무 멋있게 잘 되어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도 현재 시청 앞마당이나 옥상 이런 데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부천에 토지도 좁고 하니까 옥상 위에 이런 좋은 녹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말고도 다른 지자체도 계속 시행한 데가 찾아보니까 한 열다섯 군데 돼요.
건물의 캐노피로 열섬현상을 예방하고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옥상 지원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힘들겠지만 잘 극복해서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35조에서 건축물 옥상 녹화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옥상 녹화의 지원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3년 2월 시행된 조례제정 이후 1건의 옥상 녹화사업도 시행되지 않아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져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새로이 옥상 녹화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심 콘크리트 건축물의 옥상 및 캐노피 등이 건축주 및 사용자의 무관심으로 별다른 활용 없이 방치되거나 잡다한 물건을 쌓아 놓아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등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녹화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열섬현상의 예방과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옥상 녹화사업을 적극 활성화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 근 의원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민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 높은 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몇 %라고 했죠?
○윤 근 의원 퍼센티지는······.
○위원장 김문호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지원범위는, 지원방법은 아직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서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보통 이렇게 해서 몇 % 정도나 지원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사업비의 2분의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50% 정도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만들어 놓고 개방한다고 했는데 건축주가 개방 가능하겠어요? 문제없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사전에 그런 것을 공지를 시키고 확인을 해서 개방이 가능한 곳을 지원하도록,
○위원장 김문호 개방 가능한 건축물에 한해서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위원장 김문호 9조에 보면 정기적 점검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시행규칙에 다 들어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해서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자금투여한 것을 회수하는 방안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특별한 게 나온 게 없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 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5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도시계획과장 임명호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 이하로 규정된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8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용적률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범위에서 완화하는 사항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완화하며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의 용적률, 공통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완화하며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완화하는 개정안입니다.
3쪽 일부개정조례안과 8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개정안에서 누락된 부칙 제1조 시행일의 단서조항을 수정의결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등 관련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제명을 개정하고「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안마원”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녹지지역 안에 설치되는 통신용 철탑을 포함하고 토지면적이 3만 3000㎡ 이상인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제27조 규정은 상위 법률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의규정으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2011년 5월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 이하로 규정된 건축물의 층수 제한이 폐지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건축을 활성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오피스텔의 건축을 제한하였으나 건축경기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너비 15m 이상 개설된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각종 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하여「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4항에서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고자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최대한도의 40%까지 낮출 수 있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 구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경제 및 전통시장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공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적용기준을 관련 법률 규정 안에서 완화하였습니다.
그간 각종 개발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및 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하여 우리 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낮다는 민원이 있어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할 경우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경기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심의 종결 후 일정기간 경과 후 1년의 범위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79조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발급수수료는「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우리 시가 발급하는 모든 증명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63조제1항에서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및 상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에 대하여는 각 호 단서 규정의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용적률이 미지정된 필지에 대하여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어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및 상동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이 미지정된 필지의 용적률을 현행 조례 규정과 같이 유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층 이하라고 하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것은 어떤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2종일반지역에서 18층으로 제한을 해 놓게 되면 동간 거리라든가 용적률 완화를 하면서 층을 제한하면 30층도 지어서 공원 면적이나 이런 것을 넓힐 수가 있는데 18층으로 제한을 해 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한을 해제한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렇게 하면 부천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부천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문호 학교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완화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80% 때문에 문제되는 지역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괴안동에 초등학교가 급식소를 지어야 하는데 용적률이 80%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높이 지을 수 없어서 급식소를 지을 수 없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밀도라든가 이런 게 문제 없기 때문에 80%를 100%로 완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9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명「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를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조문 중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개정하여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을 따르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를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공간정보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체계”를 “수수료 징수체계”로 단일화하고 수수료 금액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하고자 합니다.
2쪽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지형, 지물, 지명 및 경계 등 위치와 속성에 관한 정보가 평면적으로 작성되어 운영·관리하여 오던 시스템이 나날이 발전되는 기술로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대한 각종 정보가 입체화되어 공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운영·관리되어 지고 있고,「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을 폐지하고,「공공측량 작업규정」이 제정되어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간 현행 조례에서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던 사용료 및 수수료 부과 규정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규정과 형평성 유지와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변동 시에도 조례의 개정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문 조금 바꾼 것밖에 없죠? 다른 특별한 것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문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55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5항과 도시환경국과 오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원미·소사·오정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출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6.53%가 증액된 28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과 비율을 보면 전체 16.53%가 증액되었는데 도시계획과 9.88%, 도시디자인과 2.77%, 환경보전과는 감이 0.44%, 공원녹지과가 공원녹지사업이 많이 증액되고 국도비가 보조됨으로 인해서 39.48% 증액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예산액은 280억 29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관계로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도시계획과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가 내년 연말까지 하기로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2013년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 근 위원 2013년이면 내년 말까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내후년 말이요.
○윤 근 위원 여기를 보니까 2014년까지 또 2년 유예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원래 2011년 12월 말까지였는데 2012년, 2013년 2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게.
○윤 근 위원 홍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 보니까 체감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계속 단체회의라든지 그런 데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구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부천에 오래 사셨던 분은 그 지역의 이름이 완전히 머리에 배어있다 보니까 새로운 주소를, 아파트명도 보면 이상한 도로로 되니까 저도 아직도 헷갈리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저기가 됐는데 이것이 안정화가 되는 것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부터 써왔던 고유명칭이나 이런 것을 바꾸다 보니까 피부로 와 닿지가 않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도로명주소만 하면 실질적으로 선진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벌써 다 쓰고 있는 거니까 검증이 된 거니까 초창기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 근 위원 지속적으로 홍보를 잘 하셔서 그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제작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이건 치약하고 타월하고,
○위원장 김문호 치약?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뒤에 세부설명서 드린 것과 같이 1800만 원이 도비로 해서 취약계층에 하라고 해서 동으로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배부를 해서 영화제라든지 만화축제 같은 데에서도 다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데 이게 실지 홍보가 안 돼서 정착을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홍보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홍보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치약이나 이런 것으로 홍보의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편지를 많이 쓰는 시대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인식이 되는데 지금은 전화,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주소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역시도 그렇고.
새로운 주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통장님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일일이 방문해서 홍보를 해서 통장님들이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고지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물론 전해주는 상황만, 전달하는 과정만 있지 그것에 대해서 받는 주민에게 그것에 대한 확인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통장님은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전달해 줬는데 받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획기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통보를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받아서 쓱 던져놔서 몰라” 이런 식으로 돼버리더라고요.
통장님은 자기 할일의 의무 때문에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5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얼마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15만 원씩.
○김영숙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전달해 주는 통장님들이 말씀 한 마디라도 이걸 전해드리니까 확인해서 우리 집 주소가 어떻고 몇 길에 있다는 것을, 어차피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홍보를 하는 과정이면 말 한 마디라도 관심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래서 고지문에는 내용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님들이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못 만나면 옆에,
○김영숙 위원 옆집에 던져놓고 가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도 계속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를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만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인데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병행 사용하는 것을 2년 연장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시행을 할 거면 그것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래서 8월 31일까지는 주민등록 주소가 전부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면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자꾸 관심 있게끔, 내가 그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개발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1억 9500 세우셨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문호 지금 이게 그 주변을 개발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문호 거기가 그린벨트지역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게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래서 도에 종합적으로 총량제를 하기 때문에 총량제로 해서 5.5㎢의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우리가 받아서 그 지역을 해제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굳이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앞으로 거기가 중심지가 되고 역이 생기게 되면 그쪽을 개발해서 부천의 랜드마크적인 지역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부천의 랜드마크 많잖아요. 부천역, 상동.
이렇게 해서 만약 이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문호 확실한 것을 갖지 않고 예산만 세워놨다가 검토해서 만약 안 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건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확인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협의를 해서 총괄물량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문호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문호 자연녹지상태로 놔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부천에 인구가 없어서 그런 지역이 없어서 문제점 되는 건 없잖아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문제점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량을 기재를 해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우리가 사전에 선점해서 확보해야만 개발하지 개발수요가 있을 때 사전에 선점을 안 해 놓으면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아래 쪽 뒤에 정수장 부지 있는 데하고 훼손된 부분, 전답 부분이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문호 훼손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부천에 자연녹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또 굳이 개발해서 훼손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훼손을 최소화하고 전부 전답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집이 있는 부분, 정수장 쪽의 역 주변에 있는 주차장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타당성검토는 가능한 건지 검토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검토결과가 하는 데 맞춰서 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개발구상안을 수립했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역 주변에는 개발을 해서 환승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필요한 시설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여기에 일반 개인 땅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강병일 위원 여월정수장은 더 뒤쪽 산 쪽까지 다 올라가 있네요? 여월정수장 근교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강병일 위원 이거 전에 용역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강병일 위원 했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간단한 기본구상안으로 해서
○강병일 위원 이게 5000억짜리인데 1억 9500 가지고 타당성 이것 다 나오나요?
타당성 분석을 이제서야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을 할 겁니다.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실시설계부분은 또 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먼젓번에는 타당성 같은 것은 안 하셨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기본구상안만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구상안만 잡았던 겁니다.
○강병일 위원 어떤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상업, 문화, 운동, 주거단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강병일 위원 여기서 주거단지는 어디가 포함되려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수장 뒤쪽
○강병일 위원 거기는 승마장하고 그런 쪽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그쪽을 주거지역으로 하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 다 들어가는 겁니다.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고요.
○강병일 위원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위원장 김문호 이제 검토보고하는 거니까요.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장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계로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불법광고물 단속해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광고물업무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광고물?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저희 과에 광고물팀이 있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구에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주로 어느 쪽을 단속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요즘에는 상동 쪽하고 부천북부역 쪽에 합동으로 근자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실적은 주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실어오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라시 같은 것들을 단속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새벽에 보이지 않게 뿌려서 현장에 나가도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유동광고물에 대한 부분들만 일부 수거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은 어떤 것을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광고물법에 보면 고정광고물, 돌출, 가로형 이런 광고물들의 규격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실질적으로 받지 않고 신고를 득하지 않고 광고물 설치한 것을 일단 불법광고물로 보는 거죠.
○김영숙 위원 벽보도 불법광고물에 속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벽보 광고에 대해서도 신고를 필한 부분이 있고 신고를 필하지 않은 광고물이 있는데 대부분 신고를 필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붙이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요즘 뉴타운으로 인해서 서로 찬성하시는 분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광고를 벽보로 굉장히 많이 붙여서 주민들이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 신고가 수없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신고에 비해 전혀 대처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느 곳은, 소사동이나 이런 데는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벌금도 받고 해서 그런 게 자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원미구 쪽에는 이런 게 전혀, 또 신고를 해도 와서 대답만 하고 몇 번 벽에 붙여놓은 것에 되붙이고 해서 누더기처럼 붙어 있어도 그것에 대한 대처가 하나 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쪽에서－찬성과 반대 쪽에서－서로 붙이다 보니까 동네가 진짜, 가뜩이나 구도심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험악한 동네가 되었는데 그런 것이 정말 불법광고물이라면 그분들에게 일반주민들이 상가 쪽 유리창에 붙여 놔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제발 좀 못 붙이게 해 달라고 해서 붙인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그런가 봐요. 그러면 싸움 밖에 안 일어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한 곳이라도 단속이 되면 다른 데도 시범 삼아서 이렇게 붙이면 처벌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왜 그럴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해 굉장히 의문스러워 해요.
아마 지금 동네에 가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보실 거예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아서 도대체 불법광고물의 용도가 어떤 것이기에 자연적으로 괜찮은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김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많이 미흡하겠지만 사실 저희는 각 구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을 때 바로바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공공근로로 수시로 하고 있는데 끝나고 가서 바로 원미구에 그런 부분을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 한 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구도심을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 역시 구도심 부천 소사구 쪽도 보면 차 도로가에 플래카드를, 뉴타운이나 아파트광고물들이 도배하다시피하고 아니면 요양병원들이 붙어있는데 특히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제가 그쪽으로 한번씩 지나가보면 서울 외 인천 모든 차량이 다 지나다니는데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제가 광고물에 대해 계속 시정질문도 했고 같이 치우기도 해봤지만 인원도 적고 치운다는 게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카드, 핸드폰 이런 것이 전봇대에 묶어서 해 놓은 것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단속근거를 확실히 해서 뿌리를 뽑아줬으면 하고 계속 요청했는데, 광고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관공서가 쉬니까 이건 괜찮겠지 해서 송내역부터 시작해서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은 무슨 자동차 광고 등 별의별 것이 다 있어서 시내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런 문제를 야간근무나 대체근무를 시켜서 주말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서 그분들이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광고물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당히 미흡한 부분, 다만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종영업 특히 지라시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단속근거,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단속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신문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단속근거가 마련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라시도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광고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만화특화거리가 입찰이 되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이게 그동안 도 일상감사를 했고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한전하고 공가 통신 협약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토목, 전기, 간판, 폐기물 분야로 해서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9월 7일쯤이면 업체가 선정되어서 9월 중순쯤부터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은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업체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윤 근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리고 부천의 관문인데 부천역 부분에 도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부천의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에서 분기로 하면 우편발송료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735만 원.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과태료 이런 것들을 걷어 들이면서 실지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지금 과년도 징수액으로 봤을 때 과년도 징수액이 한 1.5%에서 분기에 한 번, 전 분기에 한 번 해봤는데 2.7%까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정경유자동차가 2009년 3월 29일 자로「자동차관리법」통합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목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자동차 소유자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분기별로 한 번 더 보내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특정경유자동차라면 어떤 것을 가지고 특정경유자동차라고 하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3.5톤 같은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초과된 차량이고, 3.5톤 미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경과된 차량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높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위원장 김문호 그럼 전에는 발송을 반기에 한 번씩 했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반기 했을 때와 분기 했을 때의 실적들이 나오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니요. 올 연초부터 예산은 반기로 세워졌지만 분기로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데 모자라서 추가로 세우신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위원장 김문호 작년 대비 실적이 나올 수 있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그것 좀 보여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전광판 북부역에 있는 것은 어떤 사항에서 교체가 된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건 교체기간이 있습니다.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역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3컬러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버전이 맞지 않기 때문에 풀 컬러로 전체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도 넘었고 컬러도 3컬러이기 때문에 풀 컬러로 바꾸면서 전면교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우리 부천 시내에 전광판이 몇 개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6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북부역 것을 교체하면서 내동사거리에 있는 게 3컬러 하나인데 그건 내년 예산에 교체하면 전체가 풀 컬러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다 갈고 하나만 내년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영숙 위원 유효기간이 10년이면 다른 사항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10년이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건 아니고요. 컴퓨터처럼 버전이 다르면 나중에 화질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주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보니까 1월 26일 환경운동연합에서 부천지역 도심 소하천 물안경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부사업으로 지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부천시환경보전기금이고 경기도는 경기도환경보전기금이 있고 이렇듯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에 금년 1월에 신청해서 4월에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것은 자비부담이 40%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원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은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윤 근 위원 먼저 선납하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이런 사업은 수시로 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지역의 환경을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중요한 것은 자비부담이 높다 보니까 우리 시는 20% 자비부담인데 지금 환경부는 40%, 경기도도 40%다 보니까 도에서나 환경부에서 주는 예산 자체를 받아서 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23쪽의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 부천에 야생동물이 어떤 종류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야생동물 하면 일반조수가 있지만 보호조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까치 같은 유해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만, 야생동물 중에서 천연기념물 조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우리 부천시에는 그런 동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소리나 이런 정도의 야생동물밖에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야생동물이 없어서 반환금이 된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이건 도비 50% 나온 건데 저희가 치료를 하고 나서 나머지 비용입니다. 부천시에 치료병원이 별도로 있고 김포에 야생조수협회 병원이 있고 서울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전부 지출하고 난 나머지 금액입니다.
○김영숙 위원 특별한 야생동물이 부천에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근린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구지공원 리모델링 사업 있죠. 옆에 어린이공원은 저번에 다 리모델링했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윤 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년이 다 되다 보니까 할머니나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쉬시는데 주변의 지반이 다 앉아서 가보니까 주저앉을 정도로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번부터 제가 얘기했지만 차질 없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법원도 가깝고 해서 주말이면 소공원 못지않게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또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요즘 상동호수공원을 다니다 보니까 호수공원을 가는 길에 시민의 강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강 나무에 송충이가 너무 많아서 나무가 다 고사되고 밑에 풀밭에 보면 송충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장마철이고 해서 방역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수종관리를 해서 잘 가꿔야 하는데 나무들의 병충해가 심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차질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해충 방제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강이 흐르고 있는 위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밑에 풀밭에 제가 봐도 서너 나무는 아주 다 말라버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부천에 공원이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어린이공원 다 포함해서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185개 정도입니다.
○강병일 위원 20년 전후로 된 공원이 거의 다이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 하면서 다 조성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이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전부 테마가 있어야 되나요? 공원의 역할로서.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꼭 테마가 있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어떤 지역의, 공원을 그 당시 조성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공원을 가도 거의 비슷합니다.
공원별로 특색 있게 어느 공원에 가서는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지금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테마로 하는 것이지 전부 테마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녹지가 많은 공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린이공원 뭐 물공원 이렇게 공원들을 하다 보니까 20년 이상 됐다고 하면 공원 관리하는 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평소에 잘 다듬어 놓으면 공원으로서 역할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공원 하면 갑자기 테마 이렇게 전면적인 보수, 보수가 아니라 전면수정 이렇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씩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한꺼번에 할 예산도 없고 단계별로 꼭 필요한 데 그런 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린 공원 내에 있는 대피소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원미구 한창희 공원관리과장한테 지시했는데 아마 내년 예산에 세워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속적인 파악을 해서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대피소가 있는 공원 내에 나무가 굉장히 고목이라 너무 무성한 것 같아요. 먼젓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변압기를 천둥이 때려서 터져서 나무로 꺾어지고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변압기를 다른 데 이전해 주십사하고 구청에서 나와서 그것을 옮기지는 못하고 나뭇가지를 쳐줬는데 거기만 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무가 굉장히 무성해요. 공원은 작은데 은행나무공원인가요, 거기 공원은 작은 나무는 굉장히 고목이라 무성해서 밤에는 굉장히 어두워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등을 가려서 좀 어둡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 나무를 쳐주시든가 아니면 가로등 위치를 바꿔주셔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깜깜해서 위험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것을 잘 살피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구청에 지시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7쪽의 7호 공영주차장하고 5호 주차장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5호 주차장은 꿈마을 단지 있는 데고요. 위브 더 스테이트 옆에 꿈마을 지금 주차하고 있는 지역이 5호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천주교 있는 데 그쪽으로 있는 곳이 7호 주차장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천주교 있는 데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중2동 성당 있는 데 그쪽으로 지금 리첸시아인가요,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게 7호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옛날 견인보관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문호 그게 7호 주차장이고 그건 그것 2개 다 지금 공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문호 당초에는 하나만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둘 다 했는데 둘 다 했다가 그때 박노설 위원님께서 타당성부터 한번 해보고 하자고 해서 사업비가 당초 저희가,
○위원장 김문호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타당성 조사도 않고 그냥 예산을 올렸었어요? 다 했다고 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때 민원이 생기고,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민원 생기기 전에 그때 예산을 십 몇 억 올렸었잖아요. 이런 용역들을 다 하셔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때 예산을 올렸는데 타당성부터 하라고 해서 잘리고 4500만 예산이 섰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아니 그러니까 올리셨는데 그런 타당성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올려도 관계없어서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박노설 위원님이 ‘이런 용역검토도 없이 왜 올렸느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올렸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
○위원장 김문호 얘기 안 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
○위원장 김문호 그럼 2개 다 해도 주민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둘 다 한꺼번에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앞에 상가 사람들은 공원으로 하는 것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던데.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한 20번 이상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아파트관리 측하고 상가 측하고 협의해서 협의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5호 주차장은 언제 용역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예산은 언제 잡았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금년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5호 주차장을?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이게 타당성용역비인데 타당성용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조성계획하고 실시용역까지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2개 다 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문호 거기 여론조사,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2개를 하는데 하나는 했고,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7호까지, 여론조사한 내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협의한 협약서 같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아니 협약서가 아니고 실지 주민들 여론수렴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주민협의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 여론조사하신 게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여론조사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위원장 김문호 잘 말씀하셔야죠. 여론조사하고 협의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안 하신 것을 했다고 그러세요? 이런 게 몇 명만 만나서 될 일이 아닐 거예요. 나중에 왜 만들었냐고 지역주민들이 과장님한테 따지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단체장들 그쪽 회장들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반대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나를 만들고 나서 추이를 보고 하자고 했던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래서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를 하려면 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해 달라고 이렇게 원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문호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저기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것 하시려면 문제점이 있는 데는 꼭 지역 여론수렴을 해 놓으셔서 과장님이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다 했다, 지역 여론이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가지고 계셔야죠.
큰 문제가 없으면 모르는데 나중에 또 이것 가지고 좋은 일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항상 46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 주시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미구정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등 주민안전에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26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1219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800만 원이 증가된 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8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님은 워낙 잘하시니까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6쪽의 환경교육, 30명이라는 구성원은 다 공무원들로 구성된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30명은 환경위생과 직원이 30명입니다.
○강병일 위원 교육장은 어디로 정하신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는 행정안전부에 저탄소녹색성장 강사가 박재목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을 강사로 초빙해서 1박 2일로 연찬회를 갈 생각으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7쪽에 노면청소차량 천연가스 장치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저희가 원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1톤 이상 천연가스차량을 장치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저희 부천시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소차량은 8.5톤 차량입니다.
8.5톤 차량이 되게 되면 국도비 및 시비의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비용에 대해서 1차 추경 때 시비는 마무리를 했고 국도비는 1차 추경 때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반납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서 2차 추경 때 국도비에 대한 차액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윤 근 위원 도로가 좁고 해서 큰 것보다는 작은 차가 훨씬 나은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11톤 이상 차량은 앞에 차가 있으면 회전반경이 크기 때문에 사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실에 맞게 제일 적합한 차로 8.5톤을 했습니다.
○윤 근 위원 잘 했고요. 그리고 행정처분통보 발송 우편료를 획기적으로 진작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알았더라면 매년 이렇게 혜택을 봤을 텐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해도 통합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안 내는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등기는 1,750원이고 일반은 250원인데 꼭 등기로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은 웬만하면 일반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관에서 민원인이 못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의제기할까봐 등기로 보내는 사례가 많았는데 요즘은 가급적이면 일반으로 보내고 반송이 된다거나 특이한 것은 등기로 보내서 그 사람이 송달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윤 근 위원 시간만 내보면 행정처리의 좋은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발송하면 시간적으로도 낭비고 받는 분도 그런데 통합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에 노면청소 열심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네, 요즘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18쪽의 송내지하상가 가시설 철거 및 지하보도 복원공사인데 이게 아주 심각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윤 근 위원 송내남부역에 일반자전거도 다니고 한참 그러다가 그걸 막아놨는데 철도청과 협의가 잘 됐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분양받았던 분들은 계속 가서 지금도 항의를 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를 해 놨다고 하는데 그건 마무리 잘 됐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없습니다.
○윤 근 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저희가 시의 건축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내부적인 얘기인데 저희는 행정대집행관의 지시를 받아서 위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 건축허가 취소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행정심의 요청을 해서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원상복구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8월 10일경인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으로 봐서 법리 해석을 해서 법망을 피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하루 이동인구가 무척 많죠. 부천에서 제일 많은데 그 앞이 10년째 그렇게 방치가 되어서 위험 상황도 많고 다니는 데 무척 불편이 많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잘 처리해서 아름다운 부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쾌적하고 안전한 원미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3쪽에 보면 내 집안 주차장 설치지원이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이건 저희들이 매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 민원이 끝난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2년 전에 그것을 해놓고 지금 보상을 못 받아서 민원을, 제가 한 분 한 분 구청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144-22호,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원미구요?
○김영숙 위원 네, 원미1동.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민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해 주시고요.
도로보수 민원 때문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소방도로가 개인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언덕에 눈도 많이 오고 해서 많이 패여서 그야말로 땜질을 하다 보니까 안전한 도로유지가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파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소유주가 있어서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그분의 승낙이 떨어져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찾다 보니까 거주지는 원미동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에 직장이 있어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그 도로가 여섯 분이 되어 있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전에 도로 땅을 사용한다고 해서 아마 시에서 도로비용을 조금 받았었나 봐요, 옛날에. 그런데 받다 보니까 시에서 소송을 당해서 다시 환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가 망가져서 다시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억울해서 나는 승낙을 못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넘어지고 일반 평길이 아니라 언덕길이라 굉장히 위험하고 차가 둔덕이 져서 오르락내리락할 때 위험한 상황이라 거기를 보수를 하려고 임시적으로 땜질을 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해결방법이 없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부천시 구도심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 왜냐하면 소유주가 개인이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공동이기 때문에 이건 임대료를 줄 수 없다.
개인이 큰 대지를 소유했다가 분할해서 집을 짓도록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 도로는 공용되어야 해요. 그런데 공용을 못 시키고 자기가 임대료를 받겠다면 저희는 관리해 줄 수 없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일단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김영숙 위원 개인적인 땅에 의해서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인데, 지금 어르신이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고 이랬는데, 임시적으로 구멍 난 부분은 했어요. 그런데 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부천시에. 그래야만 우리가 거기에 도로포장도 하고 하수도도 묻어드리고 상수도도 묻어드리죠. 그런데 소유는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달라면서 우리한테 보수해 달라는 것은 안 되죠.
○김영숙 위원 임대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시에 져서 몇 곱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억울해서 허락을 못 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분은 사실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맞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송내지하도 관련해서 건설과는 그냥 보수만 하면 되는 거죠? 다른 게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송내지하차도 복구공사요?
○위원장 김문호 네, 원래 시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축과도 해당되고 도로과도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원래는 도로과와 건축과에서 다 해야 하는데 저희는 도로관리 부서다 보니까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래 이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런데 이 예산은,
○위원장 김문호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받는 절차 같은 것은
○위원장 김문호 시에서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아니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문호 이렇게 예산 세워서, 원래 판 사람들이 변상해서 원상복구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은.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그렇죠. 그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데 우리 예산 3억 5000을 세워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현재로서는 주식회사 명당가가 부도 아닌, 사실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어찌 보면 이거 예산낭비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안 할 수도 없죠.
○위원장 김문호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 시행을 맡겼으면 향후 시공사 선정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해서 지금 같은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이고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서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추가적인 질의는 간단하고 짧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 권 도시건축과장 장 권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정형 CCTV 보면 그쪽에서는 예고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던데요. 혹시 아시나요? 고정형 CCTV 단속한다라는 예고를 핸드폰에 메시지로 전달하더라고요. 그것 개발해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잘 모르고 계신가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 권 그 내용은 아직,
○위원장 김문호 팀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정형 CCTV뿐만 아니라 이동형 CCTV에도 그것을 개발할 방법이 있나요?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원미구도시건축과주정차지도팀장 이유현 주정차지도팀장 이유현입니다.
고정형은 현재 시스템이 정보센터에서 취합을 해서 발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송이 되는데 저희 카메라가 64대가 있는데 그 정보를 과연 어떻게 취합을 해서 어떻게 발송할 것이냐, 불법주정차가 쭉 서있을 때 카메라가 60대인데 한 군데 10대씩만 있다고 해도 600대거든요.
그것을 통보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전화로 내 것 단속됐느냐 안 됐느냐 문의를 했을 때 그 소화를 어떻게 다 시킬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로 하게 되면 구에서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알아야 답변을 하는데 시스템상 정보센터에서만 문자를 보내고 구에서 문자 보낸 것을 모르면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금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같은 경우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동을 하면서 보는 대로, 차 번호 포착되는 대로 컴퓨터로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무선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단계에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추진하고 있는데 고정식은 현재 추진단계에 있는데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문제점이 있어도 이동형도 준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원미구에는 주행형 CCTV는 운영을 안 하나요?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 권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유지보수비가 소사나 오정을 보면 다 한 대씩 줄였는데 원미구는 3대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도시건축과장 장 권 네, 지금 3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공원관리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원미구는 너무 넓어서 공원관리하는 데 힘드시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용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상동, 상1동 쪽에 보니까 가로수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절단을 많이 해서 다닐 때 햇빛이 많이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잘라버리냐고 지적을 하던데 그분들이 일하기가 그래서 그런 건지 너무 목을 그냥 싹둑싹둑 잘라놓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지금은 가로수를 정비하고 전지를 하는 것이 고압선이 지나가는 쪽에는 한전 쪽에서 하고 있고 그 외의 부흥로 쪽 있는 데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흉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윤 근 위원 거기도 나무가 오래 되어서 크기는 큰데 고압선 같지는 않은데, 상1동 성당 있는 데서부터 그쪽 도로도 그렇고 법원 쪽도 보니까 솔안공원 말고 송내역에서 투나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목을 너무 삭막하게 자른다고 몇 번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참고 좀 하셨으면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알았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32쪽에 서촌공원 내에 토지소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서촌공원의 사유지 14㎡요?
○강병일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이 부분이 철도부분에서부터 담장부분으로 삼각형 땅으로 나와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그 쪽 안 부분은 매입을 하고 거기에 담장을 치게 되니까 14㎡ 부분이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실제로 공원 이용보다는 벽면 쪽으로 하천이 흘러가는 부분에 14㎡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보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매입할 의향은 없고 계속 이렇게 예산만 지급할 계획이신 거냐고 묻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거기 한 군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상동호수공원 등 6개소인데 어디어디 하시려고 해요?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우리가 근린공원이 17개소가 있거든요. 10개소는 정비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7개소 상동호수공원, 도당근린공원, 약대근린공원, 소향근린공원, 복사골공원, 원미근린공원, 벌막공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33쪽에 썰매장을 만드실 예정이에요, 스케이트장이에요?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지금 그 부분은 스케이트장을 구상하고 있는데 면적상 보면 스케이트, 가운데 분수가 있거든요. 분수를 안전하게 망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형태가 다 나오게 되면 스케이트 노선도 만들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썰매장이나 두 가지를 겸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지금 썰매를 할까 스케이트를 할까 망설이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면적상 평수는 45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길쭉하게 만들어 져 있어서 나오는 자리가 어떨까 해서 나중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분수대 부분을 그냥 놔두게 되면 겨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 얼려서라도 아이들이 썰매라도 탈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아니면 길게 노선을 만들어서 스케이트장이 가능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눈썰매는 아닐 것 같은데요. 눈썰매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썰매장,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처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경험 없으시잖아요.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안전시설 관계라든지,
○강병일 위원 안전시설 그 다음에 날씨가 푹하면 얼음이 안 얼 때 강제로 얼음을 얼게 하는 시설 이런 것까지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그런 것은 안 하고 자연적인 것만 할 겁니다.
○강병일 위원 안전시설만 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옆에 돌이나 이런 게 날카롭고 그런 부분을 다 가리는 것으로 해서 분수시설이 있는 것을 가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가리는 쪽에만, 그러면 한 번 시설을 쓰게 되면 내년에도 할 수 있겠네요?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안전시설은 떼어놨다가 다시 쓸 수 있을 겁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34쪽에 8명이 감원된 것은 퇴직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그런 게 아니고 그만두신 분을 더 충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이번에 동에 인원을 배치하면서, 현재 있는 인원을 감원을 시켜서 동으로 배치를 시킨 겁니다.
○강병일 위원 원미구에 있는 동으로, 다른 구로 보낸 것이 아니고요?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강병일 위원 상동호수공원이나 도당공원은 여지껏 청원경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 여기는 아예 근무를 안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지금 일원화를 시켜 놓은 게 어떻게 되느냐면 전에는 민원전화라든지 모든 것을 그쪽에서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동호수공원이나 도당공원에 전화가 올 경우에는 중앙공원으로 전부 연락이 될 수 있게, 일괄처리할 수 있게 처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인원이 축소되는 바람에.
○강병일 위원 그러면 8명이 다 동사무소로 내려갔나요?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다른 데로도 가고 동으로도 배치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0쪽에 보면 가로수 정비 예산 5000만 원 세운 것 있죠?
보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가로수······.
○위원장 김문호 제안설명서 30쪽의 보행불편 가로수 정비, 이게 지금 일용직 분들 안 계신가요?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전부 기간제근로자가 같이 아홉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분들을 활용해도 이렇게 5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이것은 정비사업입니다.
앞에 보도블록 있는 데 나무가 있어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이 있어서 나무를 이식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림 보면 전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지하는 데 사람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그런 것은 아니고 가로수 정비는 보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회화나무를 이식하고 사람이 통행하는데, 보도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위원장 김문호 불편이 없도록 하신다고요?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위원장 김문호 그 다음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공원 스케이트장 이게 내실성이 있겠어요? 만약 물이 얼지 않으면 5000만 원 그냥 날아가잖아요.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그건 자연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날이 춥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차라리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눈썰매장 그런 것을 위탁줘서 공원광장에 설치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금액이 한 500 정도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50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했다가 물이 안 얼고 하면 완전 예산낭비잖아요. 날씨 예측을 전혀 못 하는 것을 이렇게 5000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하여튼 잘 감안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안녕하세요. 소사구청장 박상설입니다.
늘 소사구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사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성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68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3% 증가된 43억 7100만 원, 물건비는 1.3% 증가된 59억 6900만 원, 경상이전은 1.5% 증가된 518억 9300만 원, 자본지출은 15.5% 증가된 46억 2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68억 6400만 원입니다. 이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4% 증가된 644억 93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7% 증가된 23억 7100만 원입니다.
과·동별 주요예산액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구)심곡본동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 구청 청사 내 내구연수가 초과되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보일러 교체 비용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의복, 주식,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활 생계급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성주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체육시설 보강,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소사대공원 내 소하천 범람으로 인해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 복구공사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심곡본동 펄벅축제 관련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어 계상하였고 범박동은 추억의 썰매장 개설 및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 소관별 현황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보다 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86억 22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가된 내용을 보면 시민봉사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위생과는 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3억 9200만 원, 건설과는 700만 원이 증액된 37억 7700만 원, 도시건축과는 일반회계는 200만 원 감액된 1억 2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00만 원이 감액된 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예산은 담당과장이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소사구에서 요청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요즘에 소사구의 많은 변화들을 보면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특히 셔터 문에 만화 그린 것,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님이 잘 하시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이윤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유인물 5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7쪽에 보면 세부사업명 환경아카데미 운영이 각 구청별로 제목이 달라요. 제목은 정확하게 안 나온 건가 봐요.
원미구는 자연생태환경교육, 오정구는 친환경생태교실, 소사구는 환경아카데미 이름이 다 달라요. 정확한 제목은 안 나왔나 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그것은 각 구청의 실정에 맞게
○강병일 위원 그러면 1박 2일로 가는 것도 알아서 가는 건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그렇죠. 따로따로
○강병일 위원 따로따로 버스 한 대 해가지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8쪽의 마라톤 운동기구가 혹시 뭔지 아세요? 마라톤 운동기구가 뭐가 있을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손을 잡고 발을 얹어서 돌리는 것 있죠?
○강병일 위원 아, 그러면 안내 간판은 어디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그 뒤 역하고 소사동 청심약수터 위에 그 부분하고 하우고개 쪽으로 거기 다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강병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8쪽의 성주산 하우고개 약수터, 아까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번개약수터에 가 보니까 조그마한 하천이 무너지면서 간판도 넘어가서 지금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저희는 번개약수터는 없고 인천시
○윤 근 위원 인천 쪽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강병일 위원 부평구입니다.
○윤 근 위원 지금 많이 패여서 간판이 넘어져 있는데, 보니까 부천시민이 거의 다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쪽에 보면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이것은 어디 것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이건 공방거리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목 변경해서 이번에 원미구하고 저희 구하고 배정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나누는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여기는 어디 하는 겁니까? 3개소라고 했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3개소가 소사대공원, 산새공원, 소새울공원.
○위원장 김문호 소사대공원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는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그곳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인증을 못 받은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대공원 설치할 당시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위원장 김문호 대공원 설치한 지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5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데 그 정도 됐는데 지금 또 설치한단 말이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인증 교체사업이죠. 놀이시설은 너무 깨끗한데 그것을 교체하고 쌈지공원이나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소사근린공원 소하천 복구공사 1억 5600 이건 뭡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이 사업은 하늘빛도서관 뒤에 소하천이 한 120m, 양쪽 240m인데 작년도 곤파스 태풍 호우 때 두 군데 유실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임시로 응급복구를 해 놨는데
○위원장 김문호 어디 지역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하늘빛도서관 바로 뒤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하늘빛도서관 뒤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위원장 김문호 하늘빛도서관 뒤인데 과장님 소관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공원지구 내에 있어서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하늘빛도서관 뒤인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도서관 바로 뒤편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거기를 정비한다는 얘기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위원장 김문호 시 소유의 땅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거기가 일부는 시 소유고 밑으로 내려오면서는 사유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에 공원시설비로 해 보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또 문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동의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한 결과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해서 사업을 한번 보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예전에는 큰 문제 없었나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사실은 예전에도 문제가 좀 있었죠.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서 이번에 집중호우 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그 부분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밑에 하수구부분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히는 바람에 밑에 밭으로 해서 현대자동차 서비스공장인가 그쪽으로 이번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물이 거기로 넘는 바람에 전이점 다 유실이 되고 토사가 현대자동차 서비스공장 안으로 밀려들어가서 사실 저희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퍼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1억 5600을 잡았잖아요.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잡나요, 아니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전문가 불러서요.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다음에 업체선정할 때 거기를 줘야 되겠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받은 거지 거기 사업 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건 없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아까 소하천 같은 경우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건설과장님 잘 하셨잖아요. 이렇게 내용을 해 주시면 보면서 이 내용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하천 복구공사 이렇게만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꼭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6쪽에 1억 2000을 정밀점검을 하시다가 자체점검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예산을 세웠다가 자체점검으로 돌린 이유가 뭐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제가 10월에 구청으로 왔어요. 예산 세워놓고 나서 왔는데,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선 것이고 자체인력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체점검을 하고 예산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향후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전액삭감한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향후 몇 년 정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등급에 따라 다른데 A등급은 3년에 한 번이고, B등급은 2년에 한 번, C등급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연수에 따라서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자체점검, 정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낙석방지책 설치, 그림에 보듯이 다시 이렇게 똑같이 하실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똑같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올 봄에 비올 때 찍은 건데
○강병일 위원 여기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조금 더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만드신다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강병일 위원 비가 많이 와서 도로 유실이 많이 됐을 텐데 예산이 충분히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올해 예산은 추경에 세우지 않았는데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하고 내년에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는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 가지고 응급복구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염화칼슘 이런 것도 지금 소사구에 충분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한 410톤, 그전에는 한 430톤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440톤을 확보해 놨는데 기상이 겨울에 눈이 더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이번에 200톤 또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650톤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병일 위원 소사구청이 미리 확보가 됐다면 다행인데 원미나 오정구에서는 염화칼슘이 벌써 다 올라왔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은 염화칼슘을 5월에 미리 사놨습니다. 톤당 100원 정도가 싸니까 5월에 염화칼슘을 다 사놨습니다.
○강병일 위원 철저한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제설장비가 각 동별로 1톤짜리가 비치되어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윤 근 위원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이걸 1톤 트럭에 올려서 염화칼슘을 넣으면 한 포씩 터져서 나가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1톤 정도 싣게 되어 있는데 언덕길 같은 데는 못 올라가니까 0.5톤 정도 싣고 다닙니다.
○윤 근 위원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터져서 나오는 군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큰 도로하고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는 구에서 하고 골목길 같은 경우는 미처 못 하니까 동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윤 근 위원 장비 같은 것은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들 같은 경우 이게 2002년에 산 건데 범박동에 당초에 있었는데 많이 쓰다 보니까 2002년도까지도 1년에 두 번 수리해서 아직까지는 잘 쓰고 있으니까 10년 정도 쓴다고 보면 됩니다.
○윤 근 위원 염화칼슘이 묻으면 자동차나 금속 같은 게 바로 녹슬고 부식되잖아요. 사용하고 나서 보관상태가 잘 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그림에 보면 다 넘어졌잖아요. 안 넘어지게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대책은 세우지 못했고요.
○위원장 김문호 이거 넘어지면 차 괜찮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비 오고 할 때는 거기에 주차금지하고 폴리스라인을 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림 상으로 봐서는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데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올라가서 흔들어보고 했는데 당장 넘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추가로 보조 설치는 안 해놓고 있는데 혹시 비 오고 할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차를 못 대도록 하고 라인을 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하여튼 예방이 우선이고 만사불여 튼튼입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재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수해에서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 것을 감사드리고, 저희 지역 복지아파트 쪽하고 언덕의 옹벽이 지금 쓰러지려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쪽 안전진단을 해서 아파트 쪽하고 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하는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그냥 위험이, 인도 바로 옆에 옹벽이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쪽을 어떻게,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아니죠. 안전진단은 개인이나 동, 구청, 시라든지 도에 안전점검하는 전문기관 부서가 있습니다. 점검비도 무료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신청만 하면 일주일 안에 와서 안전점검을 해 드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시하고도 계속 얘기가 오고가는데 그런 안내는 없었던 것 같고요, 비용문제에서 복지아파트도 개발에 앞서 있으니까 그런 부담을 하기가 힘들고 관리비도 고 해서 어려운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도 옆이라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타일이라도 박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것 좀 한번 봐주시고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정수 점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도시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소사구에도 불법주정차 하는 데 PDA가 있나요?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네, 하나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언제 구매한 건가요?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당초 시로부터 인수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주행형차량 한 대, PDA 하나 이렇게 2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주행형 CCTV 운영 유지보수비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각 구청별로 유지보수가 일괄 똑같습니까, 아니면 각자 계약한 회사가 다릅니까?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각자 차량 대수나 이런 것의 차이는 있는데 기준은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니 유지보수하는 회사.
유지보수비 삭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를 내는 게 오정구청 다르고 소사구청 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다른 구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당초 250만 원 세웠던 예산을 2대로 해서 곱하기 500만 원 정도 섰던 것을 1대만 운영하고 1대는 반납하는 겁니다. 다른 구 것은 별도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명확하게 뭐예요?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CCTV운영하고 그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자체입니다.
○강병일 위원 자체면 바뀔 수가 있겠네요. 오정구가 228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가 다 달라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수수료라고 했는데 원래 불법광고물은 일반인이 걷어왔을 때 얼마씩 수수료를 줬었어요?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이건 불법현수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수막을 당초에는 수거해서 폐기물처리 비용을 주고 폐기처리를 했었는데, 작년까지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올해는 수거를 해서 막대기는 막대기, 줄은 줄, 천은 천대로 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막대는 고추농사에 유용하게 쓰여서 필요하신 분에게 줄하고 같이 나눠주고 천은 자루를 만들어서 청소과에서 낙엽수거하는 데 요긴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삼정동에 현수막 재활용 수거 공장이 있어서 절약이 됐는데 지금 제가 주말에 한 번씩 가면 경인국도변에 불법광고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불법광고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 쉬는 줄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토요일만 되면 아침 새벽부터 쳐서 일요일 저녁에 걷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근무조를 둔다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가 부천, 인천을 지나가는 관문인데 어떻게 보면 부천에 너무 많이 붙어있다 보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평일은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평가긴 하지만. 주말인 금요일 저녁에 많이 나옵니다. 나왔다가 일요일 저녁 되면 본인들이 스스로 떼어갑니다. 주말에 나와서 단속을 하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철저히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거기가 새천년예식장인가요. 지방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부천 이미지가 깨지는 것 같고 도로 주변에 많이 쳐 놨어요. 신도시보다는 그쪽에 많이 쳐있는데 그런 것을 근무조를 바꿔서라도 확실하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찬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철거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오정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오정구의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가 총 685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20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71%가 증가된 49억 2000만 원, 물건비는 2.95%가 증가된 61억 2000만 원, 경상이전은 0.7%가 증가된 497억 5000만 원, 자본지출은 23.28%가 증가된 77억 1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 없이 200만 원이며 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예산 증가분, 그리고 국도비 내시의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분야의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로는 구 본청이 19억 4200만 원이 증가된 665억 98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는 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1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 부분에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예산이 일반회계가 114억 35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7600만 원, 기정예산 대비해서 7억 8400만 원이 증가된 11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쪽의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도 구청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장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류희택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런 부수자료 준비 안 하셨나요?
은데미공원 보안등 교체 공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보고, 준비 안 하신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부만 가져왔는데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런 예비심사를 하려면, 보충자료들을 다 추가로 준비해 오셨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7쪽에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공사가 4개소인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문호 자료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팀장님께서 자료준비해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데미공원, 선사유적공원, 휴먼시아, 고리울가로공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시행에 따랐다고 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가 몇 년부터 생겼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이게 원래 법 시행이 내년 1월 23일 자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2년 유보가 되어서 아마 2년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오정구는 여기 4개소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저희들 관내는 어린이공원이 25군데, 근린공원 6군데 해서 31개소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4건만 하면 적합시설로 완료가 됩니다.
○강병일 위원 나머지는 관리만 잘하시면 되겠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강병일 위원 은데미근린공원 보안등 교체공사 이게 2003년에 만들어져서 지금은 헤드만 교체한다는 것인데 LED인가요? 3000만 원이 뭘로 하는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옛날형 멘탈등이라고 해서 그냥 서 있는 등인데 이게 안에 도색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희미하고 또 8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LED로 교체하시는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아니요. LED가 아니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자료가 아니라 뭘로, 어차피 LED로 바뀌는 게 대세인데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지 무슨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LED용은 아니고 기존의 멘탈등인데 이번에 하는 거는 아직은 LED등이 조도가 안 되다 보니까 우선 멘탈등으로 하고 나중에 전구만 바꿔 끼우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LED등으로 갈아 끼울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강병일 위원 헤드만 교체해도 안 되는 시설이라 이것으로 바꾼다?
어쨌든 2014년까지는 30% 이상은 타 지자체에서도 바꿔야 되는 정책 중에 하난데 한번 연구를 해요. 나중에 되어서 갑자기 바뀌면 좋지 않으니까.
또 부천이 조명도시고 한데 아직도 LED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께서 LED에 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지 통상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나중에 연말에 그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멘탈의 수명이 얼마나 돼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멘탈도 지금 10년 정도는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위로 보는 등이 아래를 보도록 해 놨기 때문에 해충도 안 들어가는 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에 보면 공원시설 리모델링사업,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여기가 큰 공원이네요. 오정대공원하고 내촌어린이공원 두 군데를 하는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오정대공원은 저희들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무대시설을 중점적으로 보완을 하고 내촌어린이공원은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설명을 드려서 그 지역의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심하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직 어떻게 만들겠다는 이런 것은 안 나왔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이번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내려와서 수정예산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연구할 부분입니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정말 테마가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가봤는데 테마는 없었어요.
정말 테마가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배치열 건설과장 배치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건설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쪽에 보면 관내 도로유지 및 시설물 정비는 이번에 비가 오면서 파손이 많이 되어서 돈을 많이 써서 추가로 더 세우는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9억 정도면 2011년도 도로정비를 할 수 있는데 금년 6, 7월에 1400㎜ 우기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 어느 정도 쓰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배치열 지금 9억 중에 집행된 게 5억 되고 일부 발주했습니다. 9억 중에는 도로 재포장도 있지만 도로 미끄럼포장, 도로 안전시설, 기타 여러 가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로 재포장하는 비용은 실제로 많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미구도 보면 파손된 것들을 와서 임시방편으로 해 놓잖아요. 하실 때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오정구 도시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5쪽의 주행형 CCTV 유지보수비를 276만 원이나 원래보다 절감을 하셨잖아요.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절감이 아니고 이게 1회 추경 때 주행형 CCTV 하나를 구입하려고 추경에 요구했었는데 그건 감액되고 이건 감액이 안 되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252만 원이었는데 이게 228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많이 다운된 거 아닌가요?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이게 1대만 지급하고 1대는 계속,
○강병일 위원 저는 잘 하셨다고 그러려고 했는데.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2대 분을 운영하려고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었는데,
○강병일 위원 유지보수비가 왜 원래보다, 1대가 252만 원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228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보수를 잘하셨다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유지보수비를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월로 회사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월로 회사에 지급하는 거죠?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네.
○강병일 위원 그럼 아까 소사구 얘기가 틀리잖아. 월 회사에 지급하는 것 맞습니까?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소사구도 같은 회사를 씁니까?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같은 회사입니다.
○강병일 위원 같은 건데 소사구는 왜, 여기는 감액이 됐고 거기는 감액이 아예 안 됐어요. 28만 원은 어디 가서 찾죠?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달라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눈높이 주정차금지 안내판 설치 있죠? 오정구는 처음 하는 건가요?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아니 계속 하는데 이번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추가로 설치가 필요해서
○위원장 김문호 주정차금지구역을
○오정구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추가 지정한 도로가 있습니다. 새로 지정한 도로.
오정산업단지하고 고강차고지 주변 그쪽에 이번에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윤 근
○불출석위원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김홍배 도시계획과장임명호 건축과장박종각 시설공사과장안기석 도시디자인과장허모 환경보전과장이봉호 공원녹지과장최의돈 원미구청장이해양 환경위생과장김상완 건설과장윤범수 도시건축과장장권 공원관리과장한창희 소사구청장박상설 환경위생과장이윤영 건설과장김정수 도시건축과장정찬일 오정구청장박명호 환경위생과장류희택 건설과장배치열 도시건축과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