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6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5시07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양정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어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쌀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6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셔서 의정활동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이 일괄로 설명을 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애경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원활한 의회활동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자 간사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쪽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출장여비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여비 반환을 포함하여 36만 9000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8949만 2000원입니다. 이 중 81.8%인 22억 60만 1000원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889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8.2%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대회의실 의자 노후화 및 악취로 인한 교체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6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불용액 현황입니다.
  하반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응하여 출장 및 행사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이 지속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2건으로 국내외 선진의회 견학은 예산액 대비 99.8%인 1억 893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역시 예산액 대비 100%인 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6건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액 대비 36.6%인 618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도 예산액 대비 99.7%인 31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의회 등 우호도시 교류경비 역시 예산액 대비 100%인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 원고료는 예산액 대비 84.6%인 11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등 의원여비 또한 예산액 대비 100%인 164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진 외국견학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 출장 여비도 예산액 대비 100%인 1억 9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네.
김선화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그간 일반회계 제가 살펴보면서 느꼈던 견해를 살짝 말씀드릴게요.
  21년도 회계자료를 주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들어가는 정책사업 목표를 보았더니 의회사무국에서 전체 1위를 하셨더라고요.
  100% 성과 달성에 전체 종합 1위를 차지했어요. 제가 보면서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더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학생으로 치면 수재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긍심을 갖고 저희도 열심히 임할 테니 의회사무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꼭 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자매도시 포항시에 피해복구 성금 전달이 있다고 공지사항으로 받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 집행된 이 500만 원을 여기다 쓴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네.
구점자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 하고 남아 있는 돈을 포항시 피해복구 성금으로 전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네.
구점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양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설명과 답변을 듣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를 토대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1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사감하였고 1개 사업에 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4억 6997만 4000원으로 최종 예산액 37억 2499만 7000원 대비 6.85%인 2억 550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5쪽,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집행기관 위탁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정책지원관 채용 면접위원 수당 450만 원 전액 및 정책지원관 채용 인성검사비 125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의회수첩 제작은 2022년 하반기 수첩 미 제작에 따라 2023년도 수첩 제작 비용을 제외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 운영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출장 미 실시에 따라 통역료 예산인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내외 자매의회 등 우호도시 교류경비 또한 상반기 행사 미 실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우수 해외도시 및 선진의회 벤치마킹을 위한 직원 여비는 해외출장 미 실시에 따라 10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참석수당도 해외출장 미 실시에 따라 27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선진사례 비교견학 등 버스임차료도 상반기 행사 미 집행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직원 국외여비도 해외출장 미 실시에 따라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외국견학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출장 여비도 해외출장 미 실시에 따라 1억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속기용역은 유튜브·생방송 등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시간이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어통역사 용역은 종료된 회기에 대한 수어통역수당 배정액을 삭감하여 11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청소년 의회교실은 자체 보유차량 활용계획에 따라 8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유튜브콘텐츠 제작비는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제작 감소에 따라 3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생방송 운영 용역은 용역인력을 상임위원회별 정책지원관으로 대체 활용하여 15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유튜브콘텐츠 제작비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일반임기제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정책지원관 7명 하반기 채용에 따라 상반기 수당을 삭감하여 14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자제로 30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2쪽에 상임위원회 생방송 운영 용역에 30만 원을 남겨놓고 다 삭감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네.
김주삼 위원 상임위원회 생방송이 설비가 다 갖춰져 있죠?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네.
김주삼 위원 위탁을,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원래 계획은 상임위별로 컨트롤하는 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 정책지원관이 채용됨에 따라 상임위별 정책지원관이 와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컨트롤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줄 필요가 없어져서, 정책지원관으로 대체함으로써 용역이 필요 없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네.
김주삼 위원 정책지원관이 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네. 지난번에 테스트하고 다 끝냈습니다.
김주삼 위원 30만 원은 왜 남겨놓으셨는지?
○의회사무국장 정애경 그 30만 원은 혹시라도 저희가 운영에 필요할 수도 있다 싶어서 다 털지 못하고 쥐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정창곤  최은경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정애경
  전문위원박용배
  의정팀장노유영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전은주
  전문위원황인순
  재정분석팀장전희경
  입법지원팀장용영희
  전문위원김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