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5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예산안(계속)
(10시24분 개의)
1. 2005.예산안(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개최되었던 제2차 예결특위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중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와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심사한 바와 같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심사 도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나 자세한 사업설명 청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위원회 소관 예산액 2481억 6300만 1000원 중 34억 1545만 5000원을 삭감하여 2447억 4754만 6000원을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운동단체 통합체육대회 외 6개 사업비 4285만원, 통합피시 보안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3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259만 9000원, 모바일정보전략계획수립비 1억원, 모바일 맞춤정보시스템 구축비 3억원, 슬기샘시스템 콘텐츠 보강 및 연계 구축사업 5000만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트라넷 2차 구축비 7200만원, 전자문서·자료관 통합검색시스템 구축비 3500만원, 홈페이지 회원 통합관리 및 웹로그 분석시스템 구축 9500만원, 스위치 허브 노후 교체비 1억 2783만 4000원, 사용전 검사업무 모바일시스템 구축비 5170만원, 제10회 시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비 5000만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라이트시설 설치비 1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세척차량 구입비 2억 4000만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원미구청 6000만원, 소사구청 3000만원, 오정구청 2100만원 등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비 14억 3304만 9000원 중 8억 3553만 1000원을, 학교숲 및 야외학습장 설치 1억 4940만원 중 6000만원을, 원미노인복지회관 운영비 5억 7058만 2000원 중 3000만원을, 오정노인복지회관 운영비 4억 2940만원 중 1000만원을, 심곡어린이집 신축비 9억 3763만 4000원 중 1억 57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국민운동단체 통합체육대회 등 사회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회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고, 모바일 정보전략계획 및 모바일 맞춤정보시스탬 구축 등 정보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함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라이트시설은 경기장 잔디가 성숙되지 않아 운동장 사용이 용이치 못한 상태에서 라이트시설을 함은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부천소방서 담장을 헐고 나무 심기는 소방서 주변에 공원이 있어 담장을 허는 것보다 현 상태가 미관상 더 좋다는 의견으로, 원미구·오정구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직원들의 호봉 승급과 영양사 1명 증원으로 인한 예산으로 2004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세척차량 구입은 차량에 대한 효율성이 미흡하고 일반 차량과 달리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 구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3개 구청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은 사업의 실효성이 미진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대규모 사업을 예산편성한 것은 없는지, 경직성 또는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 억제하였는지, 항목 간 불부합 예산은 없는지, 지역 간 균형개발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경상적 경비의 증가가 과다한 것은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일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있게 논의되었고 또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에 심도있게 토의한 바와 같이 심사의견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예산편성액 2481억 6300만 1000원 중 총 26억 1889만 5000원을 삭감하여 2455억 4410만 6000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의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위 회의실에서 실시하오니 각 위원님께서는 시간 엄수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강일원 김상택 박종국 서강진 서영석
이재진 전덕생 조규양 한병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