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15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5.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5.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사상 유례가 없는 초고유가 시기를 겪으며 서민경제는 밑바닥으로 추락하여 언제 일어설지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이어져 더한층 힘들고 짜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9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 운영일정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오늘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 계수조정과 심사의결을 하여 7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안건처리는 2008년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세부 심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5.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3분)
심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종합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김영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모두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가폭등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특별지원과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그리고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와 무형문화유산엑스포 행사 등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긴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보다 175억 원이 증가한 1조 247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036억 원, 특별회계는 3435억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세입은 총 100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80억 원이 증가를 했고 재정보전금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지원금 4억 원, 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유류비 지원 등 1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변동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통사업에 도비 5000만 원, 도시철도에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성질별 분석으로 인건비가 6억 원, 경상이전 77억 원, 자본지출 25억 원, 내부거래 7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으로 일반공공행정에 초등학교 거점영어체험센터 7억 원, 소사구청 관사구입 4억 원 등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20억 원, 무형문화 공방거리 조성 10억 원 등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유가보조금 11억 원, 결식아동 급식 4억 원 등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 1억 원, 산업·중소기업에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15억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75억 원 등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용역비 5억 원 등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삭감하였고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는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분석으로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시설사업 반환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분석으로 자본지출에 도시철도특별회계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75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1억 원 등 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요사업 조서로서 이하 17쪽까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490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4445억 원, 세출액은 9545억 원이며 잔액은 4900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4쪽의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이 9710억 원, 징수결정액이 1조 1442억 원, 수납액이 1조 417억 원, 미수납액은 1024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이 184억, 다음연도 이월액 840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3780억, 징수결정액이 4368억 원, 수납액이 4027억 원, 미수납액은 340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5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334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총괄 예산현액이 1조 3490억 원으로 지출액이 9545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041억 원이고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904억 원입니다.
다음 7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대상은 부천시 장학기금 외 14개 기금이 되겠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561억 원에서 33억 원이 증가한 5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채권과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은 103억, 채무는 1045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2조 5888억 원에서 2007년도에 3조 9296억 원이 증가하고 8218억 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조 6967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07년도 최종 예산액은 총 1조 1739억 원으로 이중 예비비는 1437억 원, 일반회계가 819억 원, 특별회계는 6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7건에 총 6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5건에 4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1건에 2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국장님, 지금 기금을 통합관리하죠?
그래서 일반 세입세출 예산은 한미은행에는 없고 농협 시금고에서 운용을 하고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해당 상임위원회별 종합심사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지난 제1차 회의 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과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따른 대표위원 설명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대표위원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오니 위원님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강동구 강일원 김문호 김영회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변채옥 주수종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박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