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6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이강진 의원, 김광회 의원, 서영석 의원, 안희철 의원,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 한병환 의원, 고의범 의원, 김철현 의원, 윤석흥 의원, 김덕균 의원, 류재구 의원, 서강진 의원, 양용석 의원, 오세완 의원, 최해영 의원, 김일섭 의원, 정수기 의원, 한윤석 의원)
2.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0분 개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9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주일 간 밤늦게까지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24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장명진 의원, 간사에 서강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5일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이강진 의원, 김광회 의원, 서영석 의원, 안희철 의원,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 한병환 의원, 고의범 의원, 김철현 의원, 윤석흥 의원, 김덕균 의원, 류재구 의원, 서강진 의원, 양용석 의원, 오세완 의원, 최해영 의원, 김일섭 의원, 정수기 의원, 한윤석 의원)
(10시11분)
오늘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24명으로 질문순서는 보건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면 보건사회위원회 김광회 의원이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이강진 의원께서 지금 시간이 안 맞으시는데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특히 김광회 의원님 양해하시면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이강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해를 마감하는 정기회를 맞이해서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괴롭고 침통한 많은 사건 사고를 뒤로 하면서 을해년 1995년도를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니까 한편 숙연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악몽과도 같이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비롯한 대형사고 그리고 이제 비자금 정국에 이은 5.18 특별법 제정, 두 전직대통령 구속 등 숨쉴 겨를 없이 가파르게 진행돼 온 역사적 정치 상황속에서 그래도 민족과 국가를 위한 발전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우리 부천시도 초대 민선시장을 선출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속에서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역을 아끼는 많은 시민들이 기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체제가 출범한 지도 벌써 반 년이 지났습니다만 이렇다 할 변화의 느낌을 실감할 수 없다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착잡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와 같은 지방자치제의 형태를 기관대립형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대로 집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는 시의 집행을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조례제정권, 예산안의결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초대의회 임기 중에도 수차 강조한 바 있지만 시와 의회는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향해 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면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희망해 왔었던 것입니다.
특히 민선시장의 출범이 바로 과거 관선시장의 결점을 보완한 지방지치제의 최상의 제도로서 시장과 시의원 모두는 시민의 선택에 의한 시민의 대표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달리 긴밀한 협조 아래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안타깝게도 실수라고 보기에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기피한 그런 면이 엿보이는 것들이 일일이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모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를 볼 것 같으면 시장은 상동지역 개발 예정지에 첨단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부천시를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자치단체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시장의 노력에 깊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수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경영적인 면에서도 부천시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이렇게 중대하고 엄청난 사업계획의 발표가 과연 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의논한 발표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하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러하셨겠지만 본 의원 역시 그러한 방대한 사업계획을 지상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면서 의회의 존재조차를 부정하고 경시하는 듯한 시장의 태도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96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해 시민에게 쓰여질 한해의 살림을 편성하면서 시의원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훌륭한 관선시장 시대에 그토록 주민이 직접 뽑은 민선시장을 희망해 왔었습니까.
물론 시장에게 주어진 집행이라는 고유의 권한을 침해할 의사는 분명히 밝혀두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조례제정권과 예산안의결권이 의회에 있음에도 조례제정안과 소요예산을 함께 요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해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듯 일방적인 시장의 태도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희망했던 민주주의적이고 본래의 지방자치제와도 부합되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레의 바퀴는 두 바퀴가 똑같은 속도로 구를 때 비로소 가장 빠르고 바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퀴의 속도가 다를 때 수레는 궤도를 이탈하게 되며 더 나아가 한 바퀴만이 앞을 향해 나간다고 할 때 수레는 제자리를 맴돈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씀드리면서, 의회와 시 관계가 기피와 대립이 아닌 서로를 보완하고 협의하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례적인 모임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의원들의 평소 생활을 통해서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과 숙원사업을 청취하고 수렴한 사항들이 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천시가 시장의 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들이 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닐진대 공통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인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실시된 시민의 날 행사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억 4000여 만원이 소요됐고 그 중에서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 2억여 원이 소요됐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참석자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매년 같은 계층의 한정된 단체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개 체육회 가맹단체 체육대회 규모와 성원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민의 날은 시민 모두가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80만 부천시민이 고루 시민의 날을 알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돼서 부천시에 대한 애향심을 싹틔울 수 있는 방향으로의 행사진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시내 극장에 문화영화를 상영케 하고 무료로 개방한 후 평균 매출액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등의 전향적인 검토가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천시민들이 “아, 오늘이 부천 시민의 날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전체의 시민의 날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신도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동신도시가 조성된 지도, 입주해서 생활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문제만큼은 3년 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오늘 주민들의 반상회에서 가장 악성적인 민원으로 제기되는 것이 이 교통문제라고 의원님들이 아마 다 신도시 의원님들은 공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버스회사에서의 가, 불가와 흑자, 적자 논리만을 앞세워서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주민의 바람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 현 부천시의 교통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현재 신도시에 거주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실 기회가 혹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역이나 송내역을 가고자 한 주민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 직선 거리로 5분도 소요되지 않는 거리를 신도시 주민들은 30분 정도를 이 마을 저 마을로 버스 안에 실려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그 마저도 20분, 30분을 기다려야 탈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중동신도시 교통문제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도시 내 버스노선의 확대, 배차간격의 축소, 마을버스 운영 등 보다 주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동신도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중앙공원 주변도로의 보행자 횡단 시간이 횡단할 수 없는 시간에 신호등이 끊어지는 문제라든지 또 신호체계의 불합리에서 오는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새로 계획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자를 위한 횡단보도 턱낮춤공사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계획도시 신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나는 것입니다.
구도시의 잘못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을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앞선 시설을 해야 될 신도시가 장애인에 대한 횡단의 배려조차 없는 보도를 만들었다는 점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시설경위,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부천시는 중동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시행착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주체로 5개 신도시 중 유일하게 우리 부천시만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어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송내 역세권 주변의 개발사업이 용이하고 부지매각이 용이한 부분은 토지개발공사에게 주고 지금의 시청 주변을 맡아서 당초 공영개발에서 발생되는 예상 투자이익이 3300억원이라는 꿈같은 계획을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지구를 잘못 선택하였거나 과대한 상업용지 책정비율 등의 이유로 상업용지 매각은 지금도 38%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38% 중에는 원매자들의 희망에 의한 매각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사대금을 현물 결제한 내용이 상당부분 있다는 사실에 부지 매각의 어려움은 더한층 조명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천시를 재정자립도 1, 2위라고 여느 지방에서들은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천시 공영개발사업 문제에 병행해서 우리 부천시는 3681억원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아는 분이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부천 시민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빚덩어리 나락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 오늘의 부천시의 재정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의 기채로 인해서 그 동안 이자로 부담한 돈이 90년도에 4억 8000만원, 91년도에 93억원, 92년도에 86억원, 93년도에 130억원, 94년도에 140억원, 95년도에 180억원이라는 무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633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자를 오늘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수행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쾌적한 환경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0만 시민이 1인당 80만원의 상당한 혜택을 박탈당한 결과가 오늘의 기채 현상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업용지 매각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천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시장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부천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해서 보건사회위원회 김광회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이번 질문은 고교설립에 관한 질문이며 이해선 시장의 선거공약의 일부임을 밝혀두면서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부천시의 고등학교 수용계획은 96년 806명, 97년 2,066명의 수용능력 부족이 예상되어 한 학급에 50명씩 13학급 규모의 3개 고등학교 설립이 추진이 요망되는 현 시점에서 학교부지 선정이 어려워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등 교육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중학교 졸업생들이 부천 내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지 못할 경우 안산, 김포, 광명 등 장거리통학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뿐 아니라 가출, 불량서클에 가담하는 등 청소년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개발지구 95만평 지구내에 조사 설계시 고등학교 3개교 부지선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꽃을 피운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파산된 시의 예를 보면 워싱톤DC는 세수격감과 오랜티시는 주식투자 실패로 파산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지역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와 재원확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발주한 10억이상 되는 토목공사 가운데 우리 지역 토목업체들이 수주한 공사는 모두 2건으로 전체 토목공사비 공사에 5%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밖으로 유출시킬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무시한 무책임한 시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재원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질상 융통성과 탄력성 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전통적인 관료적 사고와 경직적인 조직체계에서 벗어나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청내에 95년 8월 18일자로 지방행정경영기획단을 구성 부시장을 단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족한지 약 4개월동안 연구하신 것과 실시된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94년도 경기도 종합감사결과에서 현재 신축중인 시의회청사 및 부천시청 외부 석공사재료를 특별한 이유없이 가격이 비싼 가평석으로 설계결정하여 과다계상되었다는 지적받은 것은 관계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추후 공사시 가평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천석으로 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현재 이해선 민선시장 이후 부천시청내 전반적인 조직체계를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간의 행정감사에 느낀 점은 그 분야에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 관계없는 직책에 많이 근무하는 예가 너무도 많아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 조직체계를 새로이 하는 만큼 형식적인 조직체계를 하지 아니하고 예산 낭비가 없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적절한 배치로 하여 원활하고 활발한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해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서영석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강본동의 서영석 의원입니다.
노태우씨 5000억이라는 전대미문의 천문학적인 부정축재를 보면서 12·12 군사쿠데타로 수많은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두 전직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독재자의 말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치 현실이 서글프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왜곡되고 뒤틀린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하고 이 힘으로 남과 북이 하나되는 통일조국의 염원을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는 공직자에게 보다 깨끗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첫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성실하게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도 있지만 그 동안 행정이 복지부동으로 부임하면 아무탈 없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데만 급급했거나 전임자가 있었을 때의 일은 모르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공직자에게는 시대 상황에 맞게 정직하고 깨끗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불합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정체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복지업무가 체계화되지 못하고 청소업무가 각 구청별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등 행정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사회과가 장애자 복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복지업무 등을 보는 등 중복되거나 업무의 연관성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아 마치 사공이 많고 키없이 방향을 읺고 표류하는 배 모양인데 심지어 복지전문요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복지업무로 통합하고 전문요원을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체계는 시에 극소수의 청소계 종사자가 있는데 이는 80만 부천시의 쓰레기 등 청소업무를 담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부천시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소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쓰레기 업무의 효율성과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활용계를 두는 등 별도의 청소사업소를 만들어 특별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보건소의 경우도 업무의 일관성과 체계가 없고 더욱이 시 집행부에서의 지도 감독이 부재하다고 보는데 80만 부천시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져야 할 보건소의 일원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는 복지부문에 있어서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경제는 10위권인데 복지는 세계 100위권이라고 합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젊은 도시이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특히 보육에 관한 관심과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부천시의 232개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현재 보육료의 현실이 국.공립의 경우는 9만 3000원, 가정보육시설의 경우는 28만 5,630원에 이르고 있어 실제로 보육료 부담이 엄청난데 현재 저소득 가정 보육료 지급기준이 월소득 3인 기준 80만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지급기준이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만약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거 어렵다면 부천시가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 확보해서 그 대상을 늘리기 위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가까운 인천시의 경우는 모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경우는 국.도비 내시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시의 경우 3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6개의 구립영아보육시설을 설립하고 위탁운영하고 있고 성북구의 경우는 96년도에 영아보육 5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인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80만 부천시민이 사는 우리의 경우 전담 영아보육시설 하나 없다는 게 복지부천을 지향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천시에 영아보육시설이 왜 없냐고 하니까 독지가가 없어서 그런다고 말을 관계공무원이 합디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짓고 하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아파트나 빌라를 사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전담 영아보육시설의 즉각적인 설립과 그것도 어렵다면 영아보육 5인 이상의 시설에 인건비 등을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제반 예산상의 어려움과 자라나는 어린자녀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부천의 경우는 문화유적지 등이 취약한데 최근에 고강본동 야산에서 청동기 유물 11점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박물관장 경기도문화재위원 김병모 관장 등 조사팀에 의하면 청동기시대 주거지일 가능성이 높고 서부경기지역의 중요 선사유적지가 될 것이라고 하고 부천에서도 가장 먼저 생긴 고강본동을 문화유적지로 발굴할 구체적인 계획과 그럴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96년도 사업 방향을 설명하면서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고 공약사항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천의 경우는 고등학교의 부족으로 파주나 여주, 의정부, 일산 등 경기도 일원으로 유학아닌 유학을 하고 청소년 탈선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중동신도시 개발이후 문화, 교육, 복지시설 등이 편중되는 경향을 띔으로 인하여 기존도시에 대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현실입니다.
오정구 관내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고 특히 고강본동, 고강1동, 성곡동의 경우는 인구 10만이 넘는 지역임에도 고등학교 하나 없어 서울과 인접한 관계로 자식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매우 많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인간이하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 설상가상으로 교육 여건마저 매우 열악하여 정거장같은 잠자리 도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인구 급증에 따른 불균형 교육여건은 시민의 삶을 질곡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역 현실에 맞게 중앙정부로부터 쟁취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80만 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보다 나은 질높은 삶을 보장하는 살맛나는 복지부천을 위해, 떠나고 싶지 않은 부천시를 위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희철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환경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는 중에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문제가 동 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그동안에 조사한 현황과 본 의원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의 동 배치 요구에 따른 시장의 견해와 중장기적인 가로환경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그동안에 본 의원이 감사하는 동안 조사한 내역을 보면 부천시 총 청소거리가 442㎞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에 종사하는 인원은 3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에 의해 보면 1인당 청소거리가 1.38㎞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319명 중에 319명 전원이 청소업무에 가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감독이 3명이 있고 반장이 6명이 있고 또 조장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은 실제로 청소하는 데에 가담이 되지 않는 인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 청소에 가담하는 인원은 302명입니다.
302명을 나눠보면 1인당 실지로 청소하는 거리는 1.4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도중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보지 않고 자료 서류에 의한 행정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구별로 현황을 보면 소사구가 청소인원이 78명입니다.
그리고 청소거리는 102㎞로 나타나고 거기에 감독이 1명이고 반장이 2명입니다.
그리고 조장이 있는데 소사구는 조장이 직접 청소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미구는 전체인원이 154명인데 총 거리는 232㎞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1명이고 반장이 2명이고 조장이 8명인데 총 11명입니다.
11명이 청소를 직접하지 않는 감시활동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정구를 보면 청소하는 인원이 총 87명인데 청소거리는 108㎞입니다.
거기에 감독 1명과 반장 2명이 있고 조장이 있는데 94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타나 가지고 조장제를 없애라 그래서 조장제를 없애고 조장은 있지만 조장이 현 청소업무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개 구청장님께 들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소사구청장님은 ‘어쨌든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가로환경미화원을 동으로 배치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내년부터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원미구청장님이나 오정구청장님의 입장은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보완 사항으로는 첫번째로 가로환경미화원이 동으로 배치되는데 있어서 일단은 현재 8m이상 도로를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1.38㎞이고 실지로 1인 청소업무량은 1.46㎞인데 동으로 배치됐을 때는 청소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날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보충하라는 요구가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근로조건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대책으로 무조건 3D현상의 하나가 청소업무인데 사람만 채용해서 다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결원돼 있는 인원이 많은데 그 사유를 물어보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인원만 가지고 해결한다고 보면 3개 구청에 수많은 인원이 다시 보충되어야 되는데 보충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청소흡입차량을 대량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천시에 있는 청소흡입차량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성능이 좋지 않아서 비효율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진국이나 고속도로를 청소하는 차량을 보면 1시간당 30㎞를 청소합니다 30㎞.
엄청난 거리지요.
30㎞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1시간당 30㎞를 청소한다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 8m이상 도로 전체를 다 청소흡입차량으로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좁은 도로에도 주차해놓은 차가 많아서 청소흡입차량이 지나갈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20m, 20m이상 도로에만 우선 청소흡입차량을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보면 동별 배치하는데 대해서 인원보충도 필요가 없고 거기에 따른 작업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지금 동네에 들어가보면 골목환경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때 일단 가로환경미화원이 동으로 배치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8m이상 도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0m이상의 도로만이라도 청소 흡입차량으로 대치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이 우리 부천시는 대로를 비롯해 동네 골목환경까지도 깨끗해지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앞서가는 부천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이해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주요내용은 청소행정, 장애자복지 또 주민서비스, 의료정책 중장기 계획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청소관리 실태는 환경보호과 내의 청소계에서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청소도급계획 또 처리업 허가, 업체관리, 지도감독, 수수료 조정, 재활용계획, 환경관리, 축산폐수, 정화조 분뇨처리 등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의 과중인데도 4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니 300억이 넘는 예산과 가장 많은 청소 인력을 투입하면서도 최대의 민원 발생요인으로 작용되는 바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려면 꼭 종합청소계획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의 설치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업무 분담 역시 3개 구청은 시 청소업무를 보좌하는 가로청소운반, 주민홍보 등 단순 업무를 하고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 또 업체관리, 재활용, 대형쓰레기, 정화조 관리 등은 정책 개발하는 부서의 설치로 선행되지 않는 한 영원히 부천시의 청소행정은 속수무책이라는 오명을 벗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현상은 종량제 실시 이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 사항을 비추어 20%는 족히 초과 투기된다고 사료되는 바 부천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589톤으로 집계한다면 이로 인한 엄청난 세수지출과 정상적인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시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후 강경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는 10월말 현재 자의, 본인의 뜻에 의하여 스스로 등록된 장애자수만 4,644명입니다.
미등록된 수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장애인이 부천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천시도 장애인의 거동을 도와주는 전용차량을 운행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고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행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비스 부분에서 관공서 시청 또 3개 구청 순환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2,300여 공직자와 수천 명의 민원인이 매일 시청과 구청을 찾아옵니다.
관내 여유있는 중대형 차량을 활용하여 시청과 각 구청 및 주요 구간을 순환 운행하여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과 민원인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도모하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관공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 관계자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 시립병원 설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인구는 10월말 현재 77만 6,572명입니다.
이제는 시립병원 설립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국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정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코자 하오니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부천시 월동준비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10년만에 오는 강추위와 많은 양의 눈이 온다고 기상예보가 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 부천시에 도시 고층화 추세로 북측 도로에 빙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방지책과 인천 및 서울을 잇는 도로의 제설준비능력에 대하여 어떻게 얼마나 사전 준비가 되어있는지 묻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는 제설차를 66대나 기확보하여 놓고 있으며 인천시는 제설차 1대와 제설기 3대를 기확보하여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인구 80만에 육박한 우리 부천시의 월동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부천시 대형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묻습니다.
현재 대형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한지에 밤샘주차하여 있고 엔진공회전 소음이 인근 주민의 수면에 많은 방해가 되고 있는데 부천시는 대형 주차장건립계획에 대해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묻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시·군으로 전출가는 가구에 대해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퇴거시 전입지에서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지원금이 나간 전출자에 대하여 회수 방법이 힘들고 회수한다 하여도 동 직원이 타 시·군에 수십 번 출장을 가고 오고 하는 실정이니 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량제 비닐봉투를 백화점이나 대형상가에서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종량제 비닐봉투 제작비를 부천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시고 백화점이나 대형 상가 대표자가 일부 부담하여 백화점이나 대형상가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한다면 이용고객이 활용하여 기존에 백화점에서 쓰고 있는 별도의 종이봉투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산 물건을 종량제봉투에 담아줌으로써 가정에서는 재차 쓸 수 있게 됨에 따라 일거양득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을 하여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부천시 하수도준설작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내 주택가 하수도 맨홀 뚜껑을 열어보니 맨홀을 제일 처음에 설치한 때에 당시 거푸집으로 맨홀을 짰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맨홀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거푸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올 시에 역류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역류현상이 일어나 주변 주택에 불가불 침수 현상이 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현재 큰 도로에만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큰 도로에만 하지 마시고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준설작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여섯번째, 부천시 관내에는 경찰서가 두 군데 있습니다.
경찰서 관할 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유관기관장과 협조하여, 현재 부천시는 남부와 중부경찰서가 관할구역을 정하여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중부경찰서는 오정구 7개동과 심곡 1, 2, 3동, 원미 1, 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1, 2, 3동을 관장하고 남부경찰서는 소사구 10개동과 원미구 역곡 1, 2동, 소사동, 중동, 상동, 상1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상동, 상1동은 거리관계나 민원인이 활용하기 편한 중부경찰서를 옆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중부경찰서 관할로 중동, 상동, 상1동을 변경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게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마지막으로 중동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중동역사는 현 번지상으로도 상동 번지에 있습니다.
경인복복선 공사로 신축될 역사 역시 현 역사에서 상동쪽으로 100여m 내려가서 신축할 예정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역사명을 상동역으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중동역이라고 기 돼있으면 중동 주민을 위하여 서국민학교 앞에 개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동 주민의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차량을 주차시키고 출퇴근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서영석 의원께서 질문 중 발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회의록에 게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은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영석 의원의 질문에 추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 한병환 의원 순서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점심을 먹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있는 등 전통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빈곤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대도시의 교통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국민생활에 집단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많은 문제들이 동시에 대두되어 일부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를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생활의 질의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격화된 지방자치시대는 공공행정이 주민들의 욕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회복지에 많은 방점이 놓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수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이 대두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화된 부천을 위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정책을 내무부 산하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체계를 통해 일반공무원이 수행하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이후에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제고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하여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생활보호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를 일선동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대학에서 4년간 학문적 전공을 쌓았고 일선 공무원 경험이 많은 사람은 8년 정도된 그러한 사회복지사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한 전문인력이 동사무소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부천시의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할 구청이나 시청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못하고 일선 동사무소에만 배치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1년이나 아니면 많아야 2년 정도면 보직이 바뀌어서 수시로 이동하는 구청이나 시청의 행정직은 방대한 사회복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바뀌고 또 옮기게 됩니다.
결국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나 시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업무에 관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물어서 시행하고 있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사회복지업무의 기획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동사무소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구청이나 시청에 근무지 지정 등의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보장한 것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활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하고 자활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 교육, 사회, 직업재활 등 장애 유형에 적합한 재활 시책과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사회적 제약 용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의 확충 등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살펴본다면 먼저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고용을 확대해야 됩니다.
셋째 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넷째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헌법 제34조5항에 명시되어 있고 따라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지방지치단체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시행해야 될 시책일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현실은 지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관내 기업체들은 장애인 고용의무율을 무시하고 돈으로 때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은 막막한 생계로 인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1대 의회에서부터 줄곧 제기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부천 관내에는 73개소의 버스토큰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58개소의 판매소 점유자가 소신여객의 전 사장인 지경의 씨입니다.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지경의 씨 명의로 점용료를 현재에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경의 씨가 직접 버스토큰 판매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시 행정을 살펴보면 매표소 운영 책임자 결정을 시나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여객이 하고 있습니다.
소신여객이 필요하면 매표소를 만들겠다고 해서 점용허가를 내고 그 운영자 선정이나 모든 관리를 소신여객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권이라면 이권일 수 있는 매표소를 왜 시나 구에서 직접 증설하고 실제 운영자를 선정하지 못하냔 말입니다.
실제 운영자를 구나 시에서 직접 선정해서 소신여객으로 하여금 운영자에게 표를 팔 권리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대 시의회 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나왔던 이 사항이 왜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점유되어 있는 버스표 판매소를 시나 구에서 직접 회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에게 시나 구에서 직접 운영시키고 그 분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경청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질문순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순서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박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의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범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고의범 의원입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95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92년 중국의 심양시를 방문했을 때 시내 중심가에 우리 동포가 서울식당이라는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투숙하던 석탑호텔 옆이라 10일정도를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갈 때마다 같은 동포라고 반갑다는 의미에서 가수 조용필씨의 ‘돌아와요 부산항’, 한때 유행했던 대중가요였습니다.
이 가요를 계속 반복해서 10일동안을 갈 때마다 틀어주곤 했습니다.
귀국해서도 ‘돌아와요 부산항’ 그 대중가요가 귀에 아플 정도로 맴돌더니 요즘 한 달 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텔레비전이라든가 라디오, 신문 또는 가는 곳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화제뿐이니까 집에 가도 밖에 나와있어도 계속 그 소리만 따갑게 들릴 정도니까 정말 이제 노이로제가 걸릴 것만 같습니다.
81년 3월인가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얼마 안 돼서 ‘황강에서 북악산’까지라는 자서전을 출판하여 그 책을 읽어본 일이 있는데 북악산은 청와대가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책에는 경남 합천 대통령집 앞에 조그만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황강이라고 합니다.
전 대통령이 그곳 농촌에서 태어나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육사를 거쳐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책을 보았는데 15년이 지난 얼마전 ‘황강에서 북악산까지’가 아니라 황강에서 안양교도소로 가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역사적 평가가 되고 또한 빨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기를 기원하면서 95년 한해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야될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폐품, 예를 들어서 파지라든지 공병, 의류, 고물, 가전제품들을 범 시민적 차원에서 수거하여 청소년소녀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부천시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 구체적인 계획을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중앙국민학교 1학년 시절 전교생이 1년간 폐품을 모아 강당을 건립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봐도 별로 폐품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고사리같은 손에 신문지, 공병, 고물 등을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1년만에 정성어린 강당이 건립되고 ‘백설공주’ ‘사막은 살아있다’ 라는 영화를 보고 또한 학예회도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우리의 힘으로 강당을 건립하였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내일의 주인공이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소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지난 시민의날 전야제 행사 때 신도시 중앙공원에서 열광하는 청소년소년들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부천시의회, 또한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앞장서서 추진위원이 되어주시고 운영위원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칭 부천시자원재활용공사가 운영 및 관리를 맡고 부천시민이 참여하는 부천시늘푸른자원봉사단이 수거 및 분리를 맡아 범 시민적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폐품을 수집하여 건축기금으로 만들고자합니다.
이 청소년문화회관은 각종 세미나실, 소극장, 오락, 체육, 취미 등의 시설과 스카이라운지, 사회봉사단체, 시민단체가 입주하여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폐품을 수거함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부터 이러한 운동이 전개될 때 전 국민의 관심과 귀감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있어 기업체, 관공서 등 단체에 홍보 스티커, 전단, 공문들을 발송하며 수거하는데 있어 명분이 있으면, 명분이 좋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학교 및 학교주변 폭력배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이웃, 또한 내 가정의 일인 것입니다.
이제 학교 및 학교주변 폭력은 어떤 특정기관이나 단체만의 일이 아니라 시민모두의 힘으로 근절시켜야 합니다.
폭력은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며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이 계셨지만 학교 및 학교주변 폭력은 이제 심각한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여자중학교 내에도 폭력서클이 있고 담임선생과 지도교사, 학생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외아들이 폭력배에 맞아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자 큰 충격을 받았고 허탈한 심정과 자식을 잃은 슬픔에 모기업의 전무라는 자리도 그만두고 다시는 자신과 같이 불행한 부모가 없어야한다는 굳은 각오를 갖고 뜻있는 분들을 모아 학교 및 학교주변 폭력배 근절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 기사를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천시에서만이라도 학교 및 학교주변 폭력배 근절을 위한 대책본부를 만들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교육청, 학교 그리고 시의원, 교육위원,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고 동료의원들 지역구 동에는 지부를 설치하여 순찰활동과 상담을 통한 지도, 계몽, 단속을 병행하고 늦은 시간 귀가하는 소년소녀들을 보호하며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학교 등에 홍보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관계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활동을 일주일에 단 1시간만이라도 교대로 시간을 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마음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살기좋은 부천시 건설에 앞장서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듣기싫은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시민과 동료의원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원성과 수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듯이 93년 1월부터 95년 10월말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단속된 차량이 이제 100만대를 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07만 2413건 중 과태료부과 13만 5168건, 견인 2만 1574건, 계도 및 경고 91만 5201건이며 이의신청 건수는 3,187건 그중 부과취소가 2,257건, 이의 신청 부결 873건, 기타 비송처리 57건으로 지난 3년동안 부천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 95년 현재 13만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가 일곱번 정도는 단속된 경험이 있으며 매년 15,000 내지 2만대 정도의 차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현재 주차장 공간은 8만 1269면으로 전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59%이고 나머지 5만대 정도가 주차공간이 절대부족한 상황이며 신도시 주차공간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구도시 같은 경우 주차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인 바 이를 감안하지 않고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 과태료 부과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승복할 수 없다는 의사가 감사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행정서비스를 무시한 횡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비난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향후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지역경제국장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고의범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장님, 시정에 바쁘신 데도 참석해주신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 뒤 방청석에서 부천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현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 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치안 문제가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 부천 어느 곳이나 동일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파출소에 경찰관 12명이 관내의 전체 치안을 담당하기란 역부족입니다.
전체 12명이 근무를 한다 해도 각 파출소마다 2만여 명이 넘는 인구의 치안을 담당하기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인데 24시간을 격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 6명이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교통사고 처리 피의자 경찰서까지 호송이라든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범죄예방이란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학원 폭력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낮에는 좀도둑이 날뛰고 밤이면 부녀자들이 밤거리를 마음놓고 다니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는데 월 13만 2,000원 지원하여 주시는데 너무나 부족된 예산이라고 생각되며 새로운 방법을 강구 모색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두번째로 부천시의 가로등, 방범등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천시의 가로등이 날이 밝도록 대낮처럼 켜져있는데 초저녁에 사람이나 차량통행이 빈번할 때는 몰라도 밤이 늦은 시간 격등으로 가로등을 켜도 무방하고 방범등이 대낮에도 켜져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여 시 예산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세번째로 연립주택 공터에 놀이터가 있는데 이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20～30년이 되는 어린이 놀이 기구가 망가져서 놀이기구가 아닌 흉기로 둔갑한 상태인데 이는 사유재산이라고는 하지만 구시가지의 유일한 공간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연립주택 단지 사람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도시는 곳곳에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공원관리요원까지 상주시켜 신도시 사람들이 아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구시가지에도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사실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에는 예산 지원 방법을 강구 모색하여 주십시오.
쓰레기 종량제 이후 휴지통이 도로변에 전무한데 이는 쾌적하고 명랑한 도시 만들기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큰 도로변에는 미화원이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깨끗한데 미화원의 손이 닿지 않는 골목길은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곳이 허다합니다.
큰 길은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해서 마음대로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못하고 골목길에 버리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습방안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철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흥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화시대라는 역사적 소명 앞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곡본동 윤석흥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1995년을 돌아보며 암울한 현대사 앞에 작금 사필귀정과 인과응보의 결과처럼 매스컴을 통하여 구속되는 두 전직 대통령을 전 시민과 함께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운 이 현실에 대하여 착찹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특정인과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이상 우리 시민 모두가 동참하고 어우러져서 화합하는 속에 하나씩 이루어나아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힘과 야합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애국이라는 명분앞에 권모술수와 사리사욕으로 얼룩져 대외적으로는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하여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진정한 법치국가로서의 의회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동료의원들과 함께 전 시민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대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천시의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실망도 느끼고 초대 의원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의원들은 선출해 준 시민을 위해 무엇하나 이루어 놓은 것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2대 의원으로 선출된 지 불과 6개월이 지난 짧은 기간이었으나 우리의 지방자치 그 현실이 중앙정부의 관료적인 경직성과 지방자치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시의원의 활동이 너무나 열악하고 그 한계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를 제정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이룬 업적을 살펴보며 선배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에서 연일 밤늦도록 진행된 95.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활동에 대하여 뜨거운 찬사를 보내고 싶고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 발전되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과감한 업무이양과 지방자치법령 개정 등으로 시민을 위하여 진정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지만 차제에 참석하여주신 공무원들께 몇 말씀 드리고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반면 일정한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요한 의무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실 의무입니다.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인가나 허가와 같은 경우 법규에 의한 상대적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경우 자유를 회복시켜 줄 것인가의 여부는 인허가 관청이나 관계 공무원의 자유재량이 아닌 귀속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귀속행위를 과연 얼마나 그간 공정하게 처리하였는지?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는데 불구하고 어느 한 쪽은 붙들어 매놓고 또 어느 한쪽은 상대적으로 눈감아준 행정행위를 하여 형평을 잃은 처사는 없었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세도사건과 비슷하게 선후배 연결고리를 찾아가면서 직무상 공 속에 사를 누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시민은 없었는지 깊이 돌아보아주시고 앞으로 열린 행정과 봉사행정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궁금했던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립교향악단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시민의 지적수준도 높아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도 매스컴을 통해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부천시립합창단의 활동상을 보고 들을 때마다 부천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
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그리고 올해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청소년관현악단과 청소년합창단에 소요되는 1년간 예산이 과연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96년도 예산안을 확인해 본 결과 인건비만 무려 20억 8800만원이 계정이 돼있습 니다.
여기에다 경상비까지 포함하면 27억 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청소년관현악단과 청소년합창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본 의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고루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 구성된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얼마만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청소년교향악단과 합창단의 경우에 소속 단원의 잦은 변동이 예상이 되고 단원의 개인 이력이나 연습과정에 불과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장께서는 지금까지의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보다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순응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당해 시에 귀빈이 방문을 하게 되면 마칭밴드라고 부르는 10 내지 15인으로 구성된 밴드가 팡파레를 울려주며 환영하고 시민의 날이나 각종 행사일에 그 밴드로 시가지를 돌며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상시에는 불우시설 등을 방문해서 시설 수용자를 위로하는 등 평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바람직한 것은 그 밴드의 구성원이 물론 유급도 있지만 거의가 악기 다루기를 좋아해서, 이런 것이 즐거워서 하는 자원봉사자라는 점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아쉬운 것입니다.
중동신도시 개발로 인해 1729억여 원의 부채를 안고 매월 12억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존의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은 몰라도 또 다른 청소년교향악단과 청소년합창단의 창설이 그렇게 시급한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시고 명석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역세권 상세지구 지정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세권 지역에 대한 상세지구 지정의 뜻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역세권 상세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와 새롭게 조성하는 신도시가 아닌 이상 이제까지 기존의 지역별 용도에 맞추어 재산권이 형성되고 사용된 것인데 헌법상에 명시된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또한 이 사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에게 다음부터는 이곳에 상가를 임대를 할 수 없고 숙박업을 해야합니다 라고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역세권 상세지구 지정인데 과연 이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직업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정신과 상이하지 않는지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상기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원미구지역은 중앙레포츠공원, 중앙공원, 도당공원 및 각종 회관 등 수많은 주민 위락시설이 거듭 몰려있고 이에 천문학적 경비를 지출하면서 소사구지역은 예산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심곡공원 조성계획 등은 10여 년째 방치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간 부천시 심곡공원에 대하여 1976년 3월 27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습니다.
91년 8월 9일에는 건설부고시 459호에 의하여 도시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부천시 인구중 26% 이상인 소사구 주민은 세금도 내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못하니 시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 거창하게 일을 추진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를 하나씩 적시하여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투자해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끊겨진 등산로를 하나씩 연결해 주고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보충해 주면서 일부나마 목마른 사람 목축여 달라는 본 의원의 간곡한 당부이며 소사구 주민의 뜻임을 시장께서는 깊이 인식하여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소신없이 용역이란 말은 삼가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뜻에서 행정적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며 조금씩이라도 3개 구청의 균형적 발전을 시도하여 구청간의 격차를 줄여주실 때 부천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윤석흥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질문 순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상임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심곡2동 김덕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의원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의 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덜란드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또한 상대적으로 자동차 이용이 줄어들게 되므로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도 방지되는 등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도 중동신도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바 구시가지와의 연계되는 전용도로가 없어 이용자가 거의 없이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천시에 한 개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수백 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런 정도의 비용이면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장께서는 전국 최초로 부천시 시책사업으로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관통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망을 설치할 계획 및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요예산액 5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부천시 재정을 고려해볼 때 각종 대형사업 동시 발주로 인한 재정 부족으로나 또다른 이유로 설계변경으로나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이 있는지 또 시행 중인 각종 대규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능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년부터 예산, 인사, 회계 등 각종 컴3퓨터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수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기존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또다시 수 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90년 이후부터 예산, 인사, 세무, 회계 등 각종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지출된 예산현황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투입된 예산지출현황, 아울러서 향후 소요예산액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청객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노운 김덕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재구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센터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머지 않아서 100만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가 됩니다.
우리 시는 당초 중동신도시 내에 25,000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삼산동에 31,000평의 공영도매시장이 생기므로 경쟁력과 수지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상동과 역곡동에 1만평 규모의 중소형 물류센터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같이 중형 규모의 시장을 분산해서 만든다면 주변 시장과의 경쟁력은 아예 불가능하고 이로인해 상인유치가 매우 어려움으로 해서 물류센터의 기능과 목적을 상실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와 유사한 인근 도시의 계획을 인구 80만인 안양시에서는 평촌동에 2만 5170평에 시장을 짓고 있고 인구 90만인 성남시는 구미동에 2만 6000평 규모, 인구 50만인 고양시는 대화동에 4만 918평의 시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인 구리시에는 교문동에 5만 6500평 규모의 도매시장을 건립하고 있거나 완공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도 지적하였거니와 중소형 시장으로 만들 때 현재 부천시의 필요량 1만 3588톤 중에서 부천시장에서 도매되고 있는 양이 15%인 2003톤밖에 되지않는 현실이 계속될 것이고 이외에 가락동이나 외지 시장에서 85%가 유입되는 현실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과다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됨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가 당초 계획한대로 2만 5000평 이상의 농수산물 공영도매센터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도의회에서는 부천시의 요구가 있으면 부천시공영도매시장 건립 계획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도 집행부의 답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차에 거론된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행정동의 모든 동장들이 포괄사업비가 동에 배정되지 못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일괄적으로 동에 그 액수를 지정 배정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일선 동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선 동에 포괄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특수목적고의 설치용의가 없는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국민학교 42개, 학생수가 7만 9879명입니다.
중학교 23개에 3만 9336명, 고등학교가 16개에 2만 5806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예·체능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머리가 좋아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유학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고 우수인재를 일찍 발굴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필히 우리 시에도 과학고와 예술계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수원시에는 경기과학고등학교가 있고 안양시에는 안양예고가 있으며 성남시에 기원예술학교가 있음을 참고하시고 우리 집행부의 현명한 기획과 미래를 내다보는 탁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류재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장 박노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위원회 서강진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서강진 의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80만 시민의 생명수요 젓줄인 소사1, 2지구 상수도 배수장의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을 보고 하루속히 시정조치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 식수로 사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에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사1, 2지구 배수장을 가보면 정문과 양옆으로는 간단한 철조망이 쳐져 있으며 허술한 경비와 배수로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침입이 용이합니다.
또 정문으로 들어가고 나면 배수장의 수위를 점검하고 청소하는 출입문이 하나 있는데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배수장의 출입문은 철문 하나에 허술한 열쇠 하나 달랑 채워져 있으며 그 곳에 저장된 물은 다시 정화되지 않고 바로 가정으로 직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대 같은 것을 놓는 등 창고같이 이용하며 출입문 안에는 조명시설이 없어 수위를 점검하기 위하여 손전등을 들고 들어가는데 만에 하나 실수로 발 한번만 헛디디면 수 미터의 배수장 안에서 흔적도 찾기 힘들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전혀 없으며 만에 하나 불순분자가 침입하여 독극물이라도 투입을 한다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의 배수지 관리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대처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현장방문을 통하여 느낀 바로는 하루속히 철문을 이중으로 보완하고 조명시설을 하고 또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가령 세콤 같은 경비장치를 도입해서 허술한 경비를 보완해서 시민이 시 행정을 믿고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폭력과 비행 그리고 탈선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건만 무관심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명무실하기만 한 청소년선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정신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는 시책을 펼쳐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많은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국·도·시비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생활보호의보증을 가지고 병원을 찾으면 푸대접을 받기 때문에 기피하고 지역의료보험에 다시 가입한다고도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개선방법으로는 지역의료보험으로 단일화시키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의료보험료를 조합에서 대납해 주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빈부의 위화감으로부터도 보호해 주고 병원으로부터도 푸대접을 받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 병원에 진료비를 제 때에 지급하지 않으므로 병원이 경영의 압박을 받는다고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진료를 기피하는 요인도 되는 바 제 때에 즉시 지급해주는 의료정책을 펴야된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소사본3동 신한주철 옆에는 시유지 4000여 평이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지 일부는 신한주철에서 수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신한주철회사로부터 사용료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부지 일부는 견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견인차가 주택가 골목길을 통행하면서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관계로 가뜩이나 교통장애가 심한 이 지역에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으며 불필요하게 마이크의 사용과 사이렌의 사용으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견인차량보관소를 한적한 곳으로 옮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공해 공장지대인 관계로 공해로부터 주민이 심한 피해를 입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루속히 공해업소를 이전시키고 시유지를 공원으로 개발해서 준다면 3만여 소사본3동 주민과 괴안동, 그리고 소사1, 2동 주민과 또 머지 않아 내년에 개청될 소사구청을 찾는 모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녹색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쾌적하고 건강한 부천을 만드는 환경사업의 일환이라고도 판단되는 바 조속히 공원으로 조성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서강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석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 이하 선배, 동료의원님,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용석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난 91년 제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당시 전 의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었던 보훈회관 건립 청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의 보훈회관 가족은 1000여 세대 4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당동 92번지에서 30평 규모의 가건물을 짓고 비영리단체이기에 자립으로 폐품수집을 하며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들 보훈대상자는 6.25 참전, 파월 참전, 국내 전공 등 상이군경들로 법으로 보호 인정받는 국가유공자들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피 흘리며 목숨과 몸을 바쳤고 남편을 바쳤고 자식과 부모를 바친 이들이기에 45년여 동안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가깝게는 지난 11월 6일 부천역 광장에서 독립운동 주요연표, 그리고 환경보존길잡이란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였고 태극기를 대량 제작하여 시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부천시에는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시민복지관, 향군회관 등의 단체 회관 등이 건립된 바 있는데 유독 보훈 유공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회관이 없으니 이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푸대접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우기 부천시 인근 시인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시흥시, 안양시, 성남시, 고양시 등 거의 모든 시.군에서 단독 보훈회관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부천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92년 11월 9일 의회 제385호 공문내용을 보면 보훈회관 건립예산 반영을, 반영금액은 10억 3400만원을 이들에게 통보한 바 있고 이들은 이 공문을 보며 이제 자기들의 숙원이 이루어지겠다며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들은 국가 행사시에도 전쟁터에 참전하여 훈장받은 국가 원로전사들은 맨 앞자리에 앉혀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부천시의 예산과 자립도, 부천시 인구 등을 감안할 때 부천의 위상에 걸맞는 단독 보훈회관의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어 이 나라를 위해 싸웠던 4000여 부천시 보훈가족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인사행정을 보면 법과 조례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이며 공정성과 투명성,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무원칙한 인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의회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불과 보름 정도 앞두고 당시 수감준비 중이던 몇 개과의 담당 과장을 전격 교체함으로써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담당과장이 감사장에 들어와 머뭇거리며 답변 못하는 행정부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으리라 생각되는 시장 이하 집행부와 인사위원회의 저의가 이해키 어려우며 이러한 무원칙한 인사에 사명감 속에 열심히 일하는 주사 이하 대다수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은 잠재워지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더우기 96년부터는 진급기준이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인사위원회의 심사로만 결정되게 되어 있어 여러 가지 염려와 우려가 앞서는 바 본 의원은 현재의 부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2장 인사기관,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 제3항 첫번째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두번째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이거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장의 직에 있는 자, 세번째 2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자로 되어 있는데 위의 첫번째, 두번째에 해당하는 자가 시 본청과 3개 구 인사위원회에 한 명도 없음을 확인하며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천시 본청과 3개 구청의 인사위원회를 위에 예시한 첫번째, 두번째항의 인사를 포함하여 전면 재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 감사담당관실의 정원은 10명이며 행정직이 8명이고 토목 1명, 건축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나 경기도, 감사원의 감사가 있긴 합니다만 부천시는 93년도에 22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감사원 수시감사를 다섯 번이나 받고도 작년 치욕의 세무비리사건으로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년의 이 사건을 너무도 빨리 잊어버렸고 교훈으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들 세계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규정 32조 2의 감사담당공무원의 자격기준을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에서 선발된 모범공무원, 소속 장관 이상의 표창수상자, 마지막으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지식이나 기술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께 묻습니다.
부천시 감사담당관실의 직원 배치를 세무전문 담당공무원을 비롯하여 환경전문 공무원, 행정, 토목, 건축 등 각계 분야의 전문 공무원으로 교체하여야 민선시장 하의 깨끗한 공직자 풍토를 조성하는 지름길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다섯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양용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의원 오세완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과 이해선 부천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부천시의 경로당 수는 197개소로 1개동에 평균 5개 내지 6개의 상당히 많은 수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신설되는 경로당이 있는 상태이고 경로당이 그 지역의 필요성보다는 타 동과의 비교와 일부인이 일했다는 근거 내지는 시유지 또는 국유지 사용방법으로 많이 신축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소규모 분산투자방식보다는 성과 본위의 중점투자방식의 행정으로 경로당의 신축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용도의 노인복지회관 증설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신도시의 4차선과 2차선에 설치한 56개소의 특수횡단보도는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어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한 18개소의 차도블록과 부럭 및 사고석 혼합 횡단보도는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부천시에서 설치한 5개소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설치한 33개소의 특수횡단보도도 차량 운행 시 차도와 횡단보도가 식별이 잘 안 돼서 차내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현재 일반도로의 과속방지턱과 같이 흰색과 노란색의 사선 도색이나 야광도색을 하면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민의 불편사항 중에 하나인 교통문제 해결 방안과 중동신도시 개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독립적인 부천 경전철 또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지하철 건설과 현재 추진 중인 영종도 공항으로 연결되는 직행도로 건설, 그리고 굴포천과 경인운하를 이용한 주운로와 적하장 설치 문제는 앞으로 제2단계 상동개발과 더불어 시장의 공약사업인 30만평의 최첨단 영상문화단지 조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구상이나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오세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의원 최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민선시장의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과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시장공약사업 12항 90여 목의 추진에 따른 총 소요예상금액과 연도별 96, 97, 98년도까지 소요예상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민으로서 공약사업 수립에 따른 현안이 현재 민선시장님으로서 견해는 차이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상의하달식인 관료적인 체제를 시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행정으로 바꾸어 하의상달식 체제로 전환할 집행부의 체제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공약사업 우선 추진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보다 전시행정의 요인은 없는지, 공약사업 우선순위가 시장께서 느끼는 체감온도와 시민 및 집행부의 체감온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주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장공약 1호 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사업인 최첨단 영상문화단지 조성 세부추진계획과 실시 후 예상효과 및 이를 위한 시민여론 수렴 내용을 밝혀주시고 80만 전 시민이 바라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인 투명하고 열린 인사제도는 민선시장 출범으로 획기적인 조치를 전체 공무원은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복안은 어떠하신지?
물론 인사문제는 시장님이 고유권한인 만큼 인사규칙 및 규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외부서 및 한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를 과감한 조치로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가장 귀중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건의합니다.
두번째는 복지 부천의 일원인 장례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밝혀주시고 장지, 즉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 시설 중 집행부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폭 12m 이상 되는 도로 중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 없는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또한 연간 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얼마나 되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교통신호등 설치가 불가하다면 점멸등, 야광횡단보도 표시판이라도 설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번째 제반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데 새마을금고도 제1금융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재무회계규칙 제99조는 새마을금고도 포함돼 있으며 공기업회계규칙 제91조에는 금융기관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어 새마을금고에 납부된 공과금, 예를 들어서 수수료 등은 납부당일 지정 금융기관으로 회수가 되어 수납취급금융기관으로 혜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개선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대형폐기물 수거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 현재 시행되는 대형폐기물 수거제도는 기존 계약 5개사에 위탁수거 관계로 최소한 7일에서 14일까지 많은 시간과 민원의 대상이 되므로 일정한 허가기준을 갖춘 전담회사를 지정하여 수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최해영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일섭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 김일섭 의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전시적인 행정 이런 것들을 많이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방화시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탈피해야 될 전시적인 사업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장려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60년대에서부터 저축을 통해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마련되기 시작해서 아직껏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나 각 구청에서 전단을 만들고 가계부 쓰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현수막을 걸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도움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껏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저축추진위원회 그리고 그 위원장에 경기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그런 데에서 오는 공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취업정보센터라는 것을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도 전담자가 있고 시에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마다 창구가 있습니다.
3D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해서 노동부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센터와 창구를 만들었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이죠.
약 10개월 동안에 구직과 구인 상담을 해서 한 1800여 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나마 취업한 인원 중에 반 이상, 한 55% 정도는 3개월 이내에 다 관뒀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취업이라고 하는 게 관에서 소개하고 알선한다고 그래서 취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를 제공해 주고 당사자나 기업체에서 조건이 맞으면 만나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 체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창구를 두고 알선하고 이런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쓰는 일용직이라든지 또는 각종 교육생 또는 직업훈련생 이런 사람들도 전혀 이 창구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만들면서도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하나도 연관되어 있지 않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일종의 부천시 인력은행 같은 식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요새는 자원봉사활동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심지어는 고등학생, 중학생들까지도 어디에 어떻게 가서 해야 되는지 요구가 물밀듯이 많습니다.
또 각종 복지기관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그런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생업을 위한 취업 말고도 인력을 나누고 쓸 수 있는 그런 정보체계, 전달체계로 정보센터가 운영되도록 기존의 활동을, 사업을 전면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경기도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청도 있고 경찰국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시설들과 기관들이 다 수원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른 도하고 달라서 굉장히 지역이 분산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적 요구로 인근의 경기 북부쪽이나 성남 또는 의정부 이런 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정부 행정기관들을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문제는 단체장이신 시장께서 그리고 부천시 출신 도의원들과 협조를 구해서 단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의 위상에 맞도록 부천에서 경기도 교육청을 유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분산되게 또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이라도 부천에서 끌어낼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부천에서 나오는 생산품 기업활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생산품에 대한 자료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청사 내에는 홍보물도 갖다놓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도 얼마 전에 한 500만원 들여서 좋은 책자도 만들고 내년에 한 3000만원 정도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 종이로 만드는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인터넷이나 이런 국제적인 정보통신망에 그런 홍보물을 실어서 영상화시켜서 실어내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문제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대구 가스, 지하철공사의 가스폭발사고에서 보듯이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건축물 외에도 지하에 여러 가지 가스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정한 그런 시설물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매립되어 있는데 매립이 되고 나서 이후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파다가, 굴착을 하다가 무슨 관이 나오면 위험하지만 이것을 뚫어보고 이것을 피해가야 되는지, 피하고 다음 작업을 해야 하는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컴퓨터 도면화시켜서 땅속에 있는 매설물들을 매설물의 깊이와 관 두께라든지 형태를 전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도면을 지금부터 만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신도시 외에 구도시 쪽에는 땅을 파기가 겁나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하도면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 시장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영상산업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상산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영화산업과 그리고 컴퓨터산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본과 엄청난 축적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에서 이런 멀티미디어 컴퓨터 산업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또 장래에 만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영상산업이란 이름으로 탁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의 조건에서 맞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의 젊은 사람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인력과 기술들이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그리고 적절한 행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물인 영상산업부터 툭 튀어나옴으로써 언론이나 많은 시민들에게 일종의 해프닝 같은 식의 느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내한한 스필버그 감독이 같이 만드는 드림웍스라는 영상회사의 자본금이 20억불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한 기업이 약 3억불의 재정을 투자해서 같이 참여하는데 부천시 1년 예산분을 들여서 참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험산업이기 때문에 승산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기업을 유치하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산업을 만들어가는 전 단계인 여러 가지 만화전시회라든지 영화인의 날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고 만화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또는 정보센터를 두고 또 시민 정보교육을 하고 이런 토양을 만드는 것이 구체적인 당면과제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산업을 말씀하시고 막 질문이 들어오니까 용역을 줬다 이렇게 해버리므로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또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또 지역에서 갖춰야 될 그런 축적물들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현상이 부천의 시책이 되기에는 좀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사전적 작업,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차근한 준비들 이런 것들이 당면의 사업으로 제시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전번 회의에서도 질문했던 학교급식문제입니다.
최근에 대전 유성구에서 계속적으로 마찰이 있었지만 법제처에서 학교급식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던 내무부에서도 교육부의 의견, 교육부가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교육법을 입법예고했고 그 의견에 내무부와 재경원이 다 동의를 해서 정부안으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정당들도 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가 단지 법적으로 안 돼 있고 다음에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번 수정예산안에 시범적으로 몇 개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 할지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몇 개라도 학교 내에 시설을 하든 아니면 공동 도시락 공장을 세우든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저희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다 시민의 귀중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또 결과에 대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는 느낌을 많은 의원님들이 갖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의회가 실지로 시정 운영에 있어서 책임있는 주체로서 같이 동반자로서 운영되지 못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의회에 갭이 생기고 의견이 같이 조율되고 합의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풍토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운영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의원들을 같이 시정의 책임자로서 같이 동반자로서 의견을 모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는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합의해서 의견을 모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시정질문은 아니지만 의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동료 여러분들과 의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4분발언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동료의원들이라든지 일반 시민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을 짤막한 시간을 빌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방식을 우리 의회에서 좀 도입을 해서 한 3분발언 정도로 해서 시정질문과 관계 없이, 우리가 의원총회도 따로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나 또 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위든지 어디서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토론이 활성화되고 질의하고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자꾸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일섭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의원 정수기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13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 94년도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세입세출액 약 6135억원 중 순세계잉여금 900억원을 포함 전체 예산의 약 30%인 1855억원이 사고이월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있는 바 이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소치로 판단되며 관계관들이 예산편성을 잘못 하였거나 예산집행에 극히 소홀하였다고 결론지어지는데 시장께서는 1855억원이라는 막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차후 예산편성을 할 때는 113조1항에 의거해서 정말 이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요즘 보면 부천시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도로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 도시가스 공사, 통신공사 등 수많은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데 도로굴착 시 도로굴착단면도에 따르면 수직굴착이 아니라 문자형으로 말한다면 V자형으로 굴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는 침하 방지 및 완충작용을 목적으로 V자형으로 굴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시공업자들은 도로굴착단면도에 의해서 굴착하지 아니하고 수직굴착을 하고 있으며 도로복구 시 도로복구단면도에 볼 것 같으면 일단 굴착지점에 흙으로 메꾼 다음 30cm는 75mm 이하의 자갈을 보조기층으로 넣고 10cm는 아스콘 467번으로, 곧 거친 아스콘으로 10cm 두께를 유지한 후 지표로부터 5cm를 아스콘 78번, 곧 고운 아스콘으로 공사를 해서 지표와 반드시 보기 좋게 튼튼하게 복구하게 되어 있는데도 도로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표준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장확인 결과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천시의 도로를 원칙을 떠난 부실공사를 해도 되는지, 지금 정부에서는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유독히 부천시에서만은 부실공사가 방치되는 상태로 되어 있어도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 발주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내역을 동사무소에 알려서 집행부 대표로 동장을, 주민 대표로 시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서 그후 해당동에서 부실공사 발생 시 동장을 강경 문책하고 해당 시의원의 감독 불철저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부천시 3개 구 가운데 오정구는 부천시민이 다 알고 있듯이 대단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는 것도 서러운데 요즘 가만히 살펴보면 좀 지저분한 것은 오정동 오정구로 다 몰아넣고 있어요.
오정구민들은 세금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찌해서 앞으로 계획을 봐도 그렇고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폐판넬 등 쓰레기 더미며 오정동 노동복지회관 옆에, 그리고 삼정동 한 곳에 보면 산업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쾌적한 부천, 깨끗한 부천, 살기좋은 부천을 건설하시겠다는 시장께서 속수무책으로 방치해 둬서 오정구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꾀하지 아니하는지, 이런 문제라면 시 재정의 모든 것을 다 투입해서라도 우선해서 하루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살기 좋은 부천 건설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시장 이하 23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숙의하셔서 하루속히 처리시한을 밝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정수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의원 한윤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이하 각 실·국장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송내 남부역 광장이 정비됨에 따라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시민 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특히 출퇴근 시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경인국도를 거쳐서 부평까지 다니는 부천 시내버스 및 좌석버스 노선을 모두 송내 남부역 광장을 경유하여 다니게 버스노선을 조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미불용지 즉 도시계획은 되어 있으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미불용지 발생 시점과 또 그로 인한 보상의 지연 등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땅을 도로통과 등으로 시가 무단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밝혀주시고 그에 따른 민원의 제기 건수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7항을 보면 ‘공동주택의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 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 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시설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은 위 내용 중에서 토지경계선 내를 계량기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가스공급관은 가스사업자의 공급시설이며 또한 입주자 주민의 점검, 보수, 개량 등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되는 부분인데 그럴만한 기술이나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설의 점검, 보수, 개량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0조1항에 보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 하에서는 시장에게 권한을 강화한 위임사항인데도 권한을 주민의 편에 서서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급관의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을 토지경계선 내를 계량기 기준으로 개정하여서 수용가의 관리와 비용부담을 개선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부천에는 신도시와 구도시라는 상대적인 개념의 도시 이름이 자연스럽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라 함은 주로 아파트단지로 펼쳐져 있어서 생활이 편리하고 도로망은 사통팔달 잘 뚫려 있고 교통체증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문제도 도무지 신경 쓸 것이 없고 자고 나면 대형백화점의 기공식이요 시청사,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등등 공공기관이 들어차니까 얼마나 편리한 도시입니까?
반면 여기에 비하여 소위 구도시란 어떤 곳입니까?
시내 어디를 가든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되고 아차하는 순간 딱지를 떼어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 곳이 구도시입니다.
모든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곳이고 마치 서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시 예산을 봐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원미구 예산이 1300억이면 소사구 300억, 오정구는 역시 300억이 고작입니다.
이런 다분히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예산이 결국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의 저해요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소사구, 오정구에도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놀이공간을 확충하고 구민회관의 건설, 문화회관의 건설 등 복지시설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시급한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 도로망의 개량으로 신도시나 다름 없는 생활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도시 사람들만 주차문제로 딱지를 떼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이제는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신도시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구도시에도 보다 많은 배려와 예산의 지원 등 균형적인 발전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줘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더 상세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한윤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에서○김광회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너무들 힘들어 하시니까 10분만….)
이 1항만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중에서 질문 신청은 하셨지만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한 김창섭 의원, 이종길 의원, 김삼중 의원, 장명진 의원, 최순영 의원, 최용섭 의원 이상 여섯 명의 의원이 서면질문한 사항도 시장께서는 답변 시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오셨는데 10분간 정회해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의장 박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80만 시민의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엄밀히 분석하셔서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388]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오명근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오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두달 여에 걸친 조사기간 중에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해 조사에 참여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본 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으셨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종 보고 및 자료 수집, 현지 확인 등 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신도시 조성은 정부의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과 함께 일시에 200만호 건축을 무리하게 감행하므로 건축 자재의 부족으로 인한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건축인력 및 장비의 부족 등 시행초기서부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재 가격의 인상은 무분별한 해사를 사용케 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고 중국산 시멘트의 유입 등 건물에 치명적인 저해요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동신도시는 과밀된 도시 형태이던 부천시의 주택난 해소와 함께 폭발 직전의 교통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있고 쓰레기 소각장 시설, 공원 및 녹지공간과 함께 학교 등의 공공용지 확보에 주력해 구도시가 안고 있던 문제의 일부를 흡수 소화하였다는 긍정적인 면도 발견되었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조사계획이 승인되어 도시건설위원 12명, 그리고 신도시 출신 의원 5명 등 17인으로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를 비롯한 집행부의 11개 관련부서, 그리고 한국전력 부천지점, 주공, 토개공, 지역난방공사, 풍림건설 등에 대해서도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택지개발사업과 주요 시설물 설치공사 시기가 불일치하거나 시설물이 우선 설치되고 기반시설이 조성되는 등으로 인하여 한전 배전반의 경우 인도의 한가운데 설치되거나 주변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는 등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수관 시설의 경우 중동신도시 전체 지반고의 차이가 적어 구배가 0.3%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하수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며 특히 하수관 매설 시 다짐시공이 부실하여 역구배 현상이 발생하고 관 굴절 부분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책임감리를 통해 공사를 감독하고 있으나 시의 관련 공무원인 업무 담당관을 자격이 없는 7급 내지 9급 하급 직원으로 지정, 감리를 감독케 하여 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업무일지 등 기본 확인대장에 대한 상급자의 결재를 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계획 승인 후 8차례에 걸친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관 공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림은 물론 변경 결정 시 사전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집단민원을 유발시켰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밖의 지적사항으로서는 상업용지 매각조건의 변경, 건축제한조건의 재검토, 도시설계의 신축성 있는 운영 등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도시기반시설의 인계인수 시에는 사전 점검을 통해 하자보수를 철저히 한 후 완벽한 시설을 인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수 횡단보도의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단독필지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치안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턱낮춤공사가 시행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보행자나 장애인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신도시 전 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대해서는 노선 확대, 배차간격 조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APT 하자보수와 관련하여서는 하자보수에 불성실한 업체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승강기 하자 관리에 대하여는 신도시 내 전 아파트 주민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등 하자 보수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위 위원들은 조사 초기에 예상했던 신도시의 각종 문제점들을 현장확인 위주로 발로 뛰는 조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그리고 시민과 대화를 통해 얻은 결론은 중동신도시는 외형적으로는 별로 나무랄 데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상 외로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는 느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본 조사특위의 활동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조사였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장께서는 본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가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고 본 조사 시 참여했던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가 끝나기 전까지 지적사항별 처리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완료 시까지 매월 그 결과를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에 함께 참여해 주셨던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오명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을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민병만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수기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영일 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