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7월 26일 (금)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역곡1어린이집 등 3개소)
9.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안건
1.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학환·박혜숙·이종문·양정숙·김선화·최초은·장성철·윤병권·정창곤·김건·구점자·김주삼·박찬희 의원 발의)
5.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이학환·박혜숙·장해영·장성철·김선화·양정숙·정창곤·김건·구점자·최초은·박찬희·김주삼·이종문·송혜숙 의원 발의)
6.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역곡1어린이집 등 3개소)(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보고입니다.
지난 7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혜숙 의원이 사임을 하고 정창곤 의원이 재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의장 제의 2건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9건으로 총 1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9대 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7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현재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8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심의회 생략 규정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정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용어 및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대학별 설치하도록 한 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구성 인원 및 회의 개최 횟수를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4.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학환·박혜숙·이종문·양정숙·김선화·최초은·장성철·윤병권·정창곤·김건·구점자·김주삼·박찬희 의원 발의)
5.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이학환·박혜숙·장해영·장성철·김선화·양정숙·정창곤·김건·구점자·최초은·박찬희·김주삼·이종문·송혜숙 의원 발의)
6.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역곡1어린이집 등 3개소)(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운영에서 실효성이 낮은 조항들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시에 관련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고독사 대상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1인 가구라는 특정 형태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상태의 대상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역곡1어린이집 등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역곡1어린이집 등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자격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9월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되어 2024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청구 취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 공공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 보건 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9월 임시회 기간에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전제로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그러면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오니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부천에 장맛비가 피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9대 후반기 시의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원 구성을 마치고 후반기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살림살이를 논의하는 첫 번째 시의회 회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최일선에서 챙겨야 할 시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책임져야 할 시장은 중요한 시의회 논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외국에 나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이렇게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의회를 진행해야 합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시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까지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시장은 의회도 보이콧하고 한가로이 외국에 나가 있고 의회는 아무렇지 않게 이런 비생산적 회의를 하는 것이 시민들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런 의회 운영을 누가 결정한 겁니까?
시장의 이런 행위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27명의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나아가 80만 부천시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의 의회 불참을 용인해 주고 이런 김빠진 의회 운영을 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 의장은 27명 의원님들께, 80만 시민에게 해명하고 사과하십시오.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불참하는 의회에서 시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오늘 본회의는 산회하고 시장 귀국 이후 시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본회의를 열 것을 의장께 요구합니다.
아울러 시장의 잦은 외유 출장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이 의회를 불참하면서까지 나가야 할 정도로 시급한 업무였는지 귀국 이후에 출장사유와 소요경비 그리고 출장성과 등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오늘 의회는 산회하고 시장 귀국 후에 다시 본회의를 소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남은 안건은 우리 의회 내부적인 사안이므로 마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협의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11.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0조의2와 제40조의3에 따라 상설화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으로 위원 수는 각 9명 이내이며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게 됩니다.
제9대 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는 후반기 2년입니다.
그러면 상설 특별위원회별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선임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건 의원, 박찬희 의원, 박혜숙 의원, 손준기 의원, 송혜숙 의원, 윤단비 의원, 임은분 의원, 장성철 의원, 최옥순 의원 이상 아홉 분이며, 윤리특별위원회는 곽내경 의원, 김선화 의원, 박순희 의원, 박찬희 의원, 송혜숙 의원, 안효식 의원, 윤병권 의원, 임은분 의원, 최초은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로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후반기 첫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청가의원
안효식
○출석공무원
부시장송재환
안전담당관신동선
홍보담당관김영길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경제실장이재우
문화교육국장유성준
복지위생국장박화복
도시주택환경국장김우용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장환식
교통건설국장김원경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최은희
공원사업단장김정완
도서관사업단장한혜정
원미구청장우종선
소사구청장홍성관
오정구청장신영철
행정지원과장이기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