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부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5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5시07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기 중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일정으로 지금까지의 조사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8개월여간 조사활동을 진행한 것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 경영의 핵심가치인 수익과 공익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단과 구성원 간의 상생 추구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창출하여 지난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과 특히 그동안 조사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리 감독 부서인 부천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공공성과 투명성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08분)
먼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안)는 위원님들의 조사활동 의견 및 회의록 등을 토대로 검토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를 결과보고서(안)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생략하고 조사기간은 당초 2011년 7월 15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6개월간이었습니다만 조사기간을 3월 14일까지 2개월 연장하였습니다.
3쪽 조사대상 기관은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조사범위는 시설관리공단의 불행한 사태 발생원인,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 4쪽 조사일정은 지난 2011년 8월 제1차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금년 2월 24일 제10차 조사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불행한 사태 원인, 인사 및 내부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중점으로 비공개회의까지 실시하면서 심도 있게 조사를 실시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은 증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조사 실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 채용의 문제점입니다.
직원 채용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고 공채를 가장한 특채가 존재하고 특정인에 의한 특채가 많아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주차관리원 신규채용 시 처음부터 노상 및 노외주차장으로 구분되어 근무지 배치를 받은 불공정한 사례와 직렬 통폐합이 이루어져 직렬별 현원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사의 문제점입니다.
업무의 능력보다 계보가 우선하여 공채보다 특채가 승진이 빠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이 존재하였으며 또한 조직 내 계보 존재로 직원 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특정인사의 입김이 상당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27일 자 인사발령은 인사예고 없이 특정인을 위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되며 인사권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부장의 부서 내 주차관리요원 팀 발령 시 근무지가 없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일부 제공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원관련 투서로 3급 부장을 팀장으로 발령하고 특정인사의 개입으로 인사전보 제한이 무시됨은 물론 직원들의 잦은 인사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조직 내 불만이 팽배하여 위화감 조성 및 위계질서 파괴로 지휘체계를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승진의 문제점입니다.
승진인사에 있어서 인사규정에 관계없이 소요기간의 차이가 많아 특혜의혹 등 조직 분위기 저하와 동일한 직급에서 10년 이상이 되었어도 승진을 못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직급별 초고속으로 승진을 한 직원이 조사결과 있었으며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를 무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조직 내부의 문제점입니다.
사건발생 직후 간부직원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부직원의 직무대행 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사태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후 대처에 미흡하였으며 사고 수습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인사권자가 공단 책임자에 대하여 사표를 수리하여 일정기간 동안 책임자가 없는 공백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공단 책임자인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표 제출로 사태 수습의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이사장의 조직통제력 부재로 지시사항은 이행되지 않고 부장들 간에 알력과 조직 내 기강이 문란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인사발령 후 팀 배치 시 담당팀장이 해당 직원을 요청하였으나 부장에게 관철되지 않아 사건발생 발단의 계기가 되었으며 직원 및 부서 상호 간의 의사소통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직원 간 시기 등으로 조직 분위기를 와해시킴은 물론 자신의 위치를 내세워 우월적 힘을 과시하는 직원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관리공단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견인차기사가 감사팀 발령, 내근자가 외근자로 발령되는 등 6개 직렬 통폐합 규정으로 인력자원 배치에 문제가 있었으며 격무부서의 직원들을 배려하지 않은 인사의 불공정성 및 고충처리센터 운영의 미흡함과 직원 고충처리 상담에도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사료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직급의 부장이 동일 직급의 팀장을 근무평정하는 조직 지휘체계와 원칙적으로 3급이 부장의 직책을 맡는데 4급 부장의 직책 부여로 내부적인 불만과 이의제기의 소지가 있는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조직 운영상 일반직과 상용직의 한계가 절실히 나타나고 시설관리공단의 지나친 자율성 보장으로 관리부서의 지도 감독이 소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의 문제점 및 운영 방향입니다.
초기단계부터 부당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의 미흡함과 감사팀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여 초유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감사팀의 자체감사 기능 강화는 물론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조치와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조직 운영이 필요하고 감사팀에 고충처리센터를 신설하여 조직 내부를 쇄신하고 직원의 고충을 충분히 상담할 수 있게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향후 개선방향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물을 충분히 활용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타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규정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장점은 활용하고 불합리한 시설관리공단 규정을 재정비하며 부천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규정 승인 시 불합리한 조항이 개정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채용, 승진 및 전보에 관한 규정들을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초로 인사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 조정 및 상용직, 계약직에 대한 직급 승진제도 개선요망과 상용직, 무기계약직 전환방침 마련 등 새로운 조직문화 및 시설관리공단 내부문화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및 자존감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조직 내 소통 부재로 사건 발생의 원인이 있었으므로 향후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수평·수직적 소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천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자율성은 보장하되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발령 시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검토 바랍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내·외부 고객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추진과 이사장과 간부들의 강력하고 화합하는 리더십 역량강화로 공단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설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12쪽부터 23쪽까지는 차수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주요 질의 답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11년 7월 15일 구성하여 그동안 열 차례의 조사 및 간담회 활동 등을 통하여 인사이동 문제 등으로 직원의 사망사건을 발생하게 한 공단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사장의 조직 통제력 부재로 지시사항 불이행은 물론 조직 내부 일부 간부들의 막강한 힘의 존재로 위계질서가 무너졌으며 직원 간의 소통이 없고 직원 고충상담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부천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자율성은 보장하되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아래 사항을 개선하여 부천시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첫째, 채용, 승진 및 전보에 관한 규정들을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정비하여 인사운영에 있어 신뢰성 회복.
둘째, 타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규정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장점은 활용하고 불합리한 시설관리공단 규정을 재정비.
셋째, 조직 내 소통 부재로 인하여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수평·수직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내·외부 고객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추진.
다섯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간부들의 강력하고 화합하는 리더십 역량 강화로 책임 있는 공단 운영 추진.
여섯째, 조직의 위화감 조성 및 위계질서 파괴로 지휘체계를 흔든 3급을 팀장으로 발령한 사항에 대하여 직급에 대한 계통이 바로설 수 있도록 직위 부여.
일곱째, 부천시는 시설관리공단 규정 승인 시 불합리한 조항이 개정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여덟째, 부천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철저한 감사로 불공정 인사, 회계질서 문란, 불행한 사태 등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아홉째, 부천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발령 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부터 51쪽까지는 부록으로 다섯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추가하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활히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정회 중 협의한 대로 보완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김은화 나득수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윤 근 장완희
○불출석위원
강동구 김동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회의록서명
위원장 안 효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