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폐회중)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3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개의)
제9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세입세출결산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정례회가 끝난 지 며칠 안 지나서 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지만 지난 제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승인을 받았기에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임하고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아직도 한낮은 무덥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초가을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환절기 기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기이 알려드린 바와 같이 부천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에 대하여 주관 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로부터 총괄적인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오늘 총괄적인 현황 청취의 시간을 갖는 것은 원활한 특위활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동지구라든지 여월·범박지구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위원님들께서 먼저 파악을 한 후 조사활동에 임하는 것이 보다 원활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 판단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동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이 90% 이상으로 막바지에 달하면서 입주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상당부분 있어 오늘 현황 보고에 현재까지의 민원사항과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등, 또한 현안사항 등도 같이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의 주 회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코자 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만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현황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갖고 사안별 문제점에 대한 보고는 다음 회의시 한국토지공사의 관계자나 집행부의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택지개발사업에관한현황보고
(10시32분)
현황 보고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반적인 현황 보고를 주관 국장인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받고자 하였으나 국장이 오늘 11시부터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주관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의 건으로 자치단체 관계관 회의에 참석토록 되어 있어 오늘 보고는 주관 부서장인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사업 주관 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희 택지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프로, 프로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프로”라고 하지 마시고 “퍼센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와 “퍼센트”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퍼센트”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만큼은 앞으로 다시 우리 위원들한테나 외부에 설명할 때 “프로”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소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전화상으로 통화할 때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막상 가서 협의하니까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시의원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주민들의 힘을 빌려서 저희가 제소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10월 안으로 제소하는 것을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것을 저하고 협조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풍압관계 때문에 돔 시설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도로공사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그러면 전혀 부담할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용역이 끝나고 나니까 도로공사에서 느닷없이 태도가 돌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옛날에 고속도로 건설공사 할 때 시에서 지정해 준 3～4m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자기네는 끝내겠다.
자기네는 그 의미밖에 없고 고속도로가 먼저 생기고 나서 나중에 택지개발사업을 했으니까 모든 것은 토지공사 소관 사항이다 해서 그 용역비조차도 못 주겠다 하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중재하고 몇번 회의를 가졌는데 도로공사에서 굉장히, 완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도로공사 본사에서도 인천지사로 넘겼어요. 도로공사 인천지사로.
그래서 인천지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방침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기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용역 결과에 의하면 그러한 시설을 하고 나서도 환경기준치 이내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무엇인가 숨기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은 터널방식밖에는 안 됩니다. 환경기준치를 맞추려면.
그러면 시설을 보강해서라도 방음터널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섣불리 도로포장 개선하고 방음벽 조금 더 높여봐야 1, 2㏈ 높여서는 안 돼요.
저게 최고 19층 같은 데는 기준 ㏈보다 야간에는 한 10㏈ 이상 높아요.
45㏈ 그러면 레이저프린터, 위원님들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 5m 지점 되는 데다 레이저프린터 놓으면 작동할 때 보면 쌩 하고 소리 들리죠. 쌩 하고 들리는 소리가 45㏈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60㏈, 70㏈ 하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소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환경위생과에 물어보니까 1㏈ 차이가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야간에 58㏈인테 72㏈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시에서는 돔 터널로 시설을 고안하고자 하는 의지는 얼마나 있는 겁니까?
경기도지사가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그 택지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만약에 개개 아파트에 소음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건축 감리를 잘못한 시에 책임이 있겠죠, 그때는.
그런데 아파트
조성국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하라고 그러셨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동지구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리라 생각을 하고.
하부공간 활용계획이라든가 도로정비라든가 현재 아파트 진입로 미개설, 기반시설 잘못된 것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로수 수목선정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동대로에 기존에 있던, 중동 개발을 하면서 가로변에 소위 방림수를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렇죠?
중동대로 반대 측에는 시민의강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녹지팀에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방음수가, 중동대로변에 기존에 심어져 있는 방음수가 너무 빽빽하고 많기 때문에 다른 수종을 다시 구해다 심는 것보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것 심을 때 10㎝～13㎝ 사이로 심었다고 하셨는데 현재 심겨져 있는 나무를 솎음을 해서 그 나무를 이식시키는 방안은 어떤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심어서 지금 수목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벌목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른 수종이나 다른 나무 10㎝나 13㎝ 굵기를 심는 것보다는 기존에 심겨져 있는, 실제 너무 빽빽하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이식하는 방안을 강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에요.
2대인가 3대 때 나무 10만 그루인가를 더 보식하게끔 했었는데 방음수를 식재했을 때는 규격에 맞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여하했었는데 민원이 너무 발생하다 보니까 갖다 막 식재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방음수의 효능도 발휘할 수 있고 또 나무가 성장했기 때문에 실지 솎음을 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벌목을 하지 마시고 그 나무를 반대편에 이식시키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양의 질이 복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름기가 없어서 나무 성장에 굉장히 저해를 받을 거예요.
현재 상동 택지에 둔덕 해 놓은 그 자리가 복토를 해 놓은,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나무나 나무가 더디 자라는 수종보다는, 제가 수종을 모르는데 중동 주공아파트에 보면 전에 공사현장에 상록수 비슷한 그런 나무가 굉장히 잘 자랍니다.
수종 13가지인가 몇가지를 7종인가, 이 은행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보다는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게.
그런 수종으로 해서 심어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방음수고 가로수는 실제 부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나무, 아까 말씀하실 때 아카시아나무 비슷한 것 왜 심었느냐고 하는 민원인이 있듯이 실제 부천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 충주인가 어디를 갔다 오는데 가로수가 감나무더라고요, 전체가.
그 다음에 인천 역시 연수구에 가보면 감나무가 가로수예요.
이런 식으로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목을 심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가로수만큼은.
그러나 방음수는 다릅니다. 그렇죠? 성장률이 빠른 것으로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와, 아니면 그런 용역을 줘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부터 해서 거기에 따르는, 풍압관계라는 것은 구조안전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구조안전 용역을 같이 주면서 또 하나는 하부공간 활용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소가 들어간다면, 저희가 따로 저번에 해 봤을 때 75㏈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하면서 풍압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데 그 용역비를 예산편성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자료를 잘 안 줘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소음대책 때문에 그렇다고 다시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직 소식이 없는데 계속 저희 실무자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바로 용역을 줘서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보니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민의강을 지금 이 장마철에 공사만 한답시고 파헤쳐가지고 웅덩이가 상당히, 제 키만큼 웅덩이를 파놓은 게 몇개가 있어요.
사진도 찍어놨습니다만 학교 주변에 특히,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애들 안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사진들 찍어놓고 이것 왜 안 되느냐고까지 물어보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말아요.
정말 시민의강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의심스럽고, 시에서 그만한 감독이랄까 체크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답답해서 하는 소리고 어떤 시민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강이냐 이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나라도 유치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못마땅해요.
이게 왜 강입니까? 개천도 아니고 도랑도 아니고.
정말 추진하려고 했다면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일산 호수공원으로 연상을 한다고요,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듣고 나서 실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 높이 10㎝니 어쩌니 이런 것 다 알고 나서는 의심을 많이 하고 이것을 왜 하느냐, 차라리 나무를 갖다 심어라. 땅은 확보됐으니까. 토지공사에서 땅만 내놨으면 나무 갖다 심어라. 그게 더 타당치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이게 만약에 조성돼서 나중에 잘못 관리가 됐을 경우에는 시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시민의강을 조성하려면 거기에 따른 체크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그냥 기부식으로 토지공사에서 했다 해서 성의 없이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됩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3000만원을 3회 추경에 확보를 해 놨죠?
해 놨는데 하부공간 따로 하고 풍압에 대한 용역을 따로 주다 보면 금액적인 문제도 나오고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000만원 내에서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행해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완전히 틀리고 구조 검토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억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각 구조물마다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구조계산, 검토 이런 것을 쭉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 예산을 요구할 사항인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빨리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보고자료에 쪽수를 꼭 좀 표시해 주십시오.
도로개통 및 교통시설 설치완료 시점부터 정상운영 계획안이 있는데 지금 소신여객에서 이쪽은 독점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버스노선이 5－2번, 5－4번, 5－5번 연장운행해서 이 3개 노선버스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구석구석 버스가 다녀야지 택시도 있지만 택시들 횡포가 진짜 우리 부천은 심해요. 왜 심하냐 하면 눈 오는 날이라든가 비 많이 오는 날은 개인택시가 아예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택시들은 입금을 하려고 어차피 쫓아다니는데 거기까지, 먼 데까지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노선을 신설할 때 버스노선이 안 되면 마을버스라도 넣어서 버스 안 다니는 노선, 큰 도로변 말고 저쪽 고가 밑부터 한번 싹 훑을 수 있는 신도시다운 마을버스라도 해서 도로 연결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가로수 문제라든가 시민의강 그 다음에 지금 버스노선 말씀하신 것 이것은 다음번 회의 때 담당 과장들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 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우선 순서를 거꾸로 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동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2002년도 7월 14일에 부천역 방향으로 5－5번이 1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고 그랬는데, 한라마을을 경유하는 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5분 간격이 굉장히 아침 등굣길에는 깁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 간격을 줄였으면 좋겠다.
통학생들이 차 1대를 놓치면 학교 무조건 지각입니다, 아침 길에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좀더 단축을 시켰으면 좋겠다.
먼저 LG백화점 셔틀버스가 운행될 때는 굉장히 주민들이 편했는데 그 셔틀버스가 중단되면서 5－5번하고 5－3번이 다니는 것인데 더군다나 상동을 경유해서 다니는 이 시간을 단축시켜서 운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하셔서 그렇게 좀 주민편의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고가도로가 지난 10일에 개통이 됐습니다.
무지개고가도로 출발지 입구에는 경기예술고등학교가 내년도 입학생을 받습니다. 수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거기 사거리에서 신호가 뚫리면 고가도로를 치고 올라가려고 가장 속도를 많이 내는 지점이 경기예술고등학교 앞이면서 금강마을을 마주보는 정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또 다른 학교 주변과 아파트 근방의 소음공해 문제가 새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빛의 고가도로라 해서 조명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방음벽은 전혀 예상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방음벽 설치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무지개고가도로가 시작되는 월마트, 현대백화점에서 출발지점, 고가도로 입구에 속도단속기 있죠.
그것을 양쪽 측면으로 해 주면 신호가 뚫리면서 스타트, 거기서부터 액셀러레이터 밟는 소리가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앞이고 아파트 앞이다 보니까 그 점을, 상동신도시가 연계되면서 아마 부평 쪽에서 계남대로로 이어지는 차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속도단속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것이 소나무 일변도로 나가서 빼곡할 뿐이지 성장이, 치고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저도 여기 택지개발에 들어온 이유가 중동대로고 저의 지역구에도 해당돼서 들어오는 것으로 말해서 왔지만 중동대로의 방음 나무가 제 역할을 못해서 본 위원이 사는 집에도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록수, 외국에서 많이 보는 큰 상록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물며 강원도에도 보면 영월사 올라가는 길옆에도 높이가 거의 30m 올라갈 정도의 나무가 산골짜기에도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 우리 중동대로에도 필요한 나무 종류입니다.
신도시 개발을 1990년도에 할 때 우리 주민들의 열의도 없다 보니까 그냥 비용 덜 들어가게 했던 것으로 지금은 다시 모든 것을 정착화하는 의미에서 나무를 솎아내서 다른 쪽으로 이식을 시키면서 거기에 상록수, 굉장히 나무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그런 나무를 해 주시는 것이, 상동이 들어오면서 중동대로에 교통량이 증폭되는 것을, 또 하나의 교통소음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업소장께서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여타 부서하고 많은 협조를 하셔서 우리 주민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게끔 소장께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음수 문제는 다음 시간에 녹지공원과장이 오시면 정확하게 문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여러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아까 하부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굴포천에 대해서, 그쪽이 인천지역에서 내려오는 굴포천인데 그게 여름이나 비 오는 날 되면 악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민원으로 접수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쪽까지는.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지금 돈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모색이 됐는지 그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흐린 날이나 맑은 날이나 똑같습니다. 나가면 냄새 굉장히 심하고 시꺼먼 물이 흐르고 방울들이 중간에서 올라오고 오염이 아주 극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삼성래미안 뒤쪽에 단독주택 용지에 아마 집이 들어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인천시에서 빨리 차집관거를 묻을 수 있도록, 오수관로를 별도로 양안에 묻어서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인천시에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번 회의 때 하수과장이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많은 비용부담을 저희가 주공하고, 중동신시가지 개발할 때 주공하고 토지공사하고 부천시하고 3개 기관이 개발해서 그 부담금을 총 920억 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320억을 냈는데 그 조건은 원래 여기 상동에 IC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여기 JC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것에 대한 부담금이었지 여기에 대한 저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혜택, 고속도로와 시가지와 연결되는 혜택 그것 때문에 부담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그것을 환수받거나 특혜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1개 시에 1개 내지 2개 정도의 IC가 있었던 것인데 원래 계획에 없던 것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JC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옆 한독학원 옆에 IC를 내게끔 돼 있었다면서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부천시의 기반시설을 좀더 자세히 점검을 해서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좀 힘이 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동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서 위원님.
소장님, 시민의강 용역 준 것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중간보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민원이 나름대로 제기된 게 많이 있습니다만 2가지 추가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동에 상가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 최근에 모텔, 호텔이라고는 하는데 주민들 주장하는 것은 모텔이라고 합니다.
모텔 3개가 승인은 1개가 났고 2개는 조정 중이고, 하나는 승인 난 것 중에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몇m가 되고, 나름대로 의회에서 저번에 결정된 사항도 있고 규정 테두리 내에서 그게 이루어졌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 인터넷이라든가 해서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담당 지역구에서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인데 본 위원도 거기 가 봤지만 아파트 베란다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컨테이너를 하루 단속을 통해서, 구청 차를 이용하든지 시 차를 이용하든지 해서 이 컨테이너를 빨리 좀 실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도블록에 컨테이너를 다 올려놔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가 보니까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컨테이너는 정말 시급하게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를 빨리 좀 치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도로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원미구청에 수차례 해서 일부 하긴 했었는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공사에 얘기하고 그랬는데 좀 강하게 할 수 없는 점, 단속은 할 수 있는데 강하게 할 수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람들 잡아다 고발해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건축물이라면 무허가건축물이라고 부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은 또 무허가 건축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빨리 준공이 돼야 되거든요. 택지개발 준공이 됨과 동시에 도로 저기가 되는데,
왜, 법에서는 도로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도로법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도로법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원이 그렇게 틀린 겁니다. 건축허가는
지금 지적 같은 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옛날 지번에 계획도면이 씌워져 있는 것뿐이지 몇번지다 몇번지다 이 번지 개념이 아직 없는 거예요. 지목이 도로다 하는 개념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은 빨리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박동 택지개발 문제에 대해서
(「순서대로······.」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여월택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이 여월택지개발사업은 지금 여기 자료에도 개발지구 지정에 대한 배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정부에서 국민주택 20만 호를 건설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우리 여월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부천 시민들은 아직도 이 여월택지개발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입장정리를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임대주택 20만 호를 건설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그것을 된다, 안 된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쫓아갈 거면, 어차피 그 사업을 중지시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쫓아가면서 좀더 녹지가 많고 더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은.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환경을 내세워서 반대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지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밭으로 많이 메워놨습니다.
여기 농지비율 73.8%라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답은 많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밭도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입니다. 녹지로서의 보존가치는 오히려 더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왕에 이럴 바에는,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은근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헐어가지고 그쪽 지역이 좋아지니까 와서 집을 짓고 닭집을 하고 음식점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개발되느니 차라리 계획적인 개발하고 질이 좋은 녹지를 보존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갈 것이고 시민단체 중에서 환경연합 같은 데서는 극구 반대하는데 사실 주민들은 반대하는 게 녹지가 없어진다 그래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다음에 그 후에 택지개발 보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입장은 주민들도 거의 같습니다. 단지, 보상 차이지.
본 위원도 그 지역을 방문해 본 결과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이 돼 줘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과연 이런 대규모 주택건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부천의 특성은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녹지 보유가 적은 지역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고밀도 개발인데, 공청회에서도 고밀도 개발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마침 저희가 도시계획상 고도제한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15층 이상 올리지를 못해요.
아파트를 지어도 중동이나 상동처럼 20층, 25층 그렇게 못 올리고 15층 이하로 건축을 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상당한 환경적인 이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 시가지화되면서 유일하게 개울이 오픈돼 있는 데가 여월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월지구에 베르네천 습지를 보존하면서 생태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원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잘 부각시키면 오히려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부천시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가는 도로가 계남큰길이 있는데 이게 인천하고 같이 뚫려가지고 사실은 인천사람들이 목동 쪽으로 가는 것, 영등포 쪽으로 가는 데 도움을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서울사람들은 또 외곽순환고속도로 타는 데 상당한 이익을 받고.
오히려 부천 시민들은 중간에 끼어서 부천 시민들 돈으로 도로 개설해서 부천 시민들만 괴롭고 그런데 이 지역에 마침 그러한 도로가 있습니다.
서울 신정동 쪽으로 뚫리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원종로에서부터 서울 쪽으로만 개설할 경우에 우리 부천 시민들만 서울 진출입이 더 용이하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간선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점을 살리다 보면 오히려 중밀도 정도의 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수용가능 인원이 이렇다면 유동인구까지 치면 엄청난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 예상되잖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고도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대규모 주택건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떻게 친환경적이고 그야말로 인간이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을 만들어 내느냐 이런 노력을 앞으로 절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러한 점을 고민한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2002년 2월 25일에 주민의견 청취 및 설명회 해서 성곡동 동사무소에서 2회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성곡동 사람들만 참석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부천 전역의 각계각층에서 참여해서 과연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균형적이고 또 조화롭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택지개발지구지정 배경에도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균형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균형을 어느 지역과 무엇과 비교해서 균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신도시나 재건축지역처럼 고층으로 올려서 한다 그러한 것의 균형이 아닙니다.
지금 여월택지개발지역에 토지소유자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또 여기 토지이용계획 이것이 어차피 개발된다면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40%로 나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시설을 50% 정도로, 요즘은 그런 정도로 비율을 할당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공공시설용지를 이렇게 작게 잡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택지개발계획 자체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까지나 주공에서 예상한 안이고, 면적에 따라서.
택지개발지구들이 보통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47.7% 정도 됩니다. 아까 50%라고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47.7%기 때문에, 평균요. 그래서 그 수준은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택지개발지구하고 여기는 또 다릅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는 그 이상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여월지구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저희도 그렇습니다. 상동도 사실은 녹지가 모자라면서 너무 고층이 많고 사실은 실패한 신도시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번에 여월택지만큼은 저희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환경이 좋은 그러한 신도시를 만들었으면 해서 개발계획이 주공에서 올라오게 되면 우리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나 택지개발조사위원회나 위원님들 고견을 듣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하고도 토론을 하고 해서 좀더 좋은 그러한 택지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드리는데 이 자료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2년 1월 22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뭘 의미하고 참석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면적을 보면 이게 약 20만 평이죠?
이것이 어떠한 법이나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평당 수용인원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 저기할 때 저희 시에서 좀더 줄여야 되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중앙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힘을 많이 빌려서 이것을 좀 억제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천 여월택지개발사업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러나 그 개발이 우리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해서 그러한 의견, 생각들이 반영되는 개발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해도 중앙정부에서는 계획안이 취소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거기서 다 저기됐고 국무회의에서까지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사업을 시에서 막는다는 것은
저번에 공청회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원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개발할 경우에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까 300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0세대입니까, 300인입니까?
그래서 자연녹지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을 활용하고 또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개발이 돼야지 투기목적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까 공청회 말씀도 전반적으로 여러 계층을 통해서 같이 공청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 위원들이 그것을 보시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개발인지 그게 저는 궁금해서 그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게 있어야 무슨 얘기가 되겠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라든가 관계 부서로 요구하면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현재로써는 그 많은 것 저희 직원들 가지고는 못하거든요.
지금 주택을 5,000세대 짓는다 그랬는데 그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저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요?
고밀도인데 거기서 중밀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의견을 줘 보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만약에 저희가 이게 힘에 부칠 때는 시의회라든가 시민단체의 힘을 빌어서 더 줄여나가는 것으로 밀고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한 보상가를 원하고 그것 얘기를 하는 거지 안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전에 사업설명회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도 자기네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그 지역에 표준지 지가가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는데 그것에 사회여건, 물가상승률 이런 것 해서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으로 해서 토지보상을 해 준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적정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아직 시행초기니까, 그 사람들 이때까지 진짜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도 못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좀 쓰셔서 편리하게 또 그 사람들한테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많은 금액을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월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이건 취소될 수가 없다고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역으로 보면 32－6 세라아트공업 뒤하고 99번지, 87－1번지, 산 24－2번지, 23번지, 10－3번지 일원을 택지개발하는 데 성곡동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안 넣고 했는지, 또 이 밑으로 160－1번지하고 186－3번지 이쪽은 다 택지개발로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산은 산이니까 안 된다 하지만 산 24－2번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도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부천시 정수장 앞 땅하고 조그만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여기는 신도시 계획에 안 들어가고 그냥 놔뒀다가 이것은 나중에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주민들이, 복지감리교회 있는 쪽하고 78－7번지 그쪽 잡종지로 돼 있네요. 그런 데는 도시개발 계획서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곡동이면 성곡동을 다 넣어서 해 줘야 교통도, 춘의동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도 시원하게 뚫어서 외곽도로도 만들 수 있고 한데 이것을 안 넣고 했단 말이에요.
계획을 부천시에서 올릴 때, 처음에 어떤 조사를 해서 올릴 때 이 땅을 다 빼놓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사는 분들이, 원주민 분들이 몇세대 되시네요.
이것을 해제해서라도 여기 같이 넣어줘야 여월동 신도시에 어떤 균형이 맞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구옥들 놔두고 거기만 개발했을 때는 신도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저기 부천시 땅인 정수장까지 전부 넣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조그만 땅들은, 산은 빼놓고. 이미 산으로 번지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산이 아니지만 산으로 나와 있는 번지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번지수는 다 넣어서 해야만 도시 균형발전에 맞다는 얘기예요. 산은 가로놓고.
지금 장사하고 있는 구옥들은 어떻게 돼서 그것을 다 빼놓고 밑에 땅, 이게 보면 외부사람들이 이 땅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서울사람이나 이런 데 사람이 갖고 있지 본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들은 100－9라든가 산 23번지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산 23번지나 24번지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외부도로가 여기 도시계획상에 나있는데도 이 안으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오정구 성곡동 땅 쪽은 웬만하면 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 땅은 다, 거기만 빼놓고 도시개발을 한다면 도시 균형발전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정상적으로 다 넣어서, 이게 취소가 안 된다면 정상적으로 다 넣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든지 아니면 지목변경해서 대지변경을 해 주든지, 본 주민이 사는 데니까. 그것을 해서 같이 해 줘야 도시의 균형발전에 맞겠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해당돼서 빼놨는지 어떤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것은 제가 도시과에 질의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다 포함해서 가능한지 그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취락지구, 개선지구로 됐다면 그것을 그대로 보상해 주고 도시개발에 어떤 균형이 맞게 여기를 다 넣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안 넣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해 놓고 풀면 여기 땅값은 땅값대로 엄청, 이건 보상가가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린벨트 내에 어떤 저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왕 성곡동 쪽에 여월동 택지개발을 하려면 경계로 균형이 어느 정도 맞게 해 줘야지, 아니면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나머지를 택지개발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고 세라아트 앞은 다 개발되고 세라아트만 남겨놓고 32－7번지 이쪽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소장님께서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다음 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서 있어서 저기한데 좀 앉아서 하도록 해 주시죠.
지금 몇시간 동안을 서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앉아서 같이, 많은 인원도 아닌데 앉아서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 관계공무원이 좀 힘드시리라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의원석이 있고 발언대가 있는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된다면,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밖으로 비쳐진다면 여러 가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여월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많은 논의도 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을 한번 해 본다면 지난 9일에 우리가 부천 여월지구 택지개발 그린벨트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토론회라는 걸 개최했어요.
토론회라는 것은 찬성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어서 서로 토론해야 되는데 실질상 토론회라고 해 놓고 찬성을 하는 자들은 거의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사람들만 와서 결과적으로 토론회란 명칭하에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시가 그 장소를 제공해 줬는데 토론회란 명칭하에서 주제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론회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첫번째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토론 발제자는 물론 시에서 하나 나가고 반대 측에서 하나 나오는데 토론자가 전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민단체에서 할 때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토론자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 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신문지상에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무조건 반대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신문지상에서도 봤고 오늘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고.
그분들은 정상적인 보상가를 원하는 것이지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여론몰이로 돌아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반대하는 것으로, 지금 어떤 부분까지 반대한다는 부분이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여론몰이로 몰고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명확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진짜 그분들이 개발을 반대하는 반대냐 아니면 보상가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면 아까 우리 박효서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현재 한 300여 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그 300여 명 중에 원주민들, 진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냐, 그 다음에 거기를 어떤 투기 목적으로 해서 외부인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인가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을 먼저 파악한 후에 이 부분에서 반대냐 아니냐를 결과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11월부터 2002년도 2월 28일까지 토지 형질변경 내용을 보면 약 40건인데 4개월 동안 40건 중에 여월동, 작동지역이 19건입니다. 고강동이 5건이고 대장동이 15건입니다. 지금 토지 형질변경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분들 입장을 볼 때 이것과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대로 놔두면 결과적으로 논이 전부 밭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죠?
지금 4개월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그대로 존속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서 정확하게 진짜 개발을 하지 않아야 될 사항으로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부분으로 우리 시가 가줘야 될 것이고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지만 적정선 보상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파악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고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작동 이주단지로 이주시켜서 제가 많이 호평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어서 쫓아왔었어요.
와서 중간 중간에 끼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로 봐서는 그래요. 참석한 모든 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입만 보고 있었다 그거죠.
왜, 보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궁금했던 것이지 시민단체 사람들의 입은 필요없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먼저도 주민대표 몇사람이 시청에 들어와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그 사람들 반대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발을 찬성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문제예요.
보상문제기 때문에 시에서는 집중적으로 보상문제를 주공하고 협의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가 환경에 대한 문제, 녹지를 많이 존치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게 둘째 문제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줘야지 그냥 시에서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놔뒀을 경우에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에서 반대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 부분을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이 여월지구에 대해서,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 놓고 실시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도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면이 나오면 미리 저희들한테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범박지구에 대해서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라든지 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박하고 계수는 현재 확정된 게 아니고 기본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승인까지 받은 다음에 그때 여기서도 다뤄주셔야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지 기본계획상에서는 다룰 게 없습니다, 사실은.
큰 교통혼잡이 예상돼서 이 범박로 잔여구간을, 계수대로는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박로 잔여구간을 뚫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거지역이 된 다음에 뚫어 달라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사2 택지개발지구 내에 동남우회도로가 있습니다.
140억 소요인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70억 예산을 우선 주공에 주려고 편성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남우회도로 소사동 쪽이 뚫리면 어느 정도 체증이, 가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저기 동남우회도로······.
오늘 전반적인 현황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시 습득한 업무를 추후 한국토지공사나 집행부 관련 부서장들이 문제점 등 현황 보고시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김관수 남상용 류중혁 박효서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준영 조성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개발사업소장오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