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8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9분 개의)
어느덧 4대 의회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여 동안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철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05회 1차 정례회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시민생활 및 재산권과 관련된 도시계획조례제정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20분)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3개 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7월 9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2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7월 10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전체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박노설 위원께서 청원 소개한 기이부과된체비지대부료면제에관한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날인 7월 11일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과 부천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7월 12일은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21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해 3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청소사업소는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는 7월 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심사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02년도의 수입과 지출이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을 한 것으로 2002년도에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2002년도 경비지출에 관한 회계 관계의 규정 준수와 전시행정, 선심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행정수행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집행했는지를 심사를 하여 2004년도 본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순서는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에 관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덕현 간사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항상 저희 구정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구 행정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계기를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지난 6월 9일자 시 인사이동이 있어서 시의 주택과장을 하다가 저희 구로 왔습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역시 6월 9일자로 소사구 시민봉사과장을 하다가 저희 오정구로 왔습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역시 지난 6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원미구 환경위생과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 구로 전보발령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별도자료 3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정구 전체에 대한 세출결산현황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결산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은 저희 구 예산총액은 284억 7200만원으로 그중 248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 2600만원을 2003년도 명시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에 해당되는 16억 7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45억 5400만원 중 42억 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6.2%인 2억 83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41억 3700만원 중 136억 2700만원이 지출되었고 64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3.1%인 4억 4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95억 1700만원 중 67억 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억 61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9.4%에 해당되는 8억 9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2억 6200만원 중 2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9.5%인 5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94억 5100만원으로 그중 68억 3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억 4800만원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에 해당하는 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건설과 소관이 75억 8600만원 중 50억 37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억 4800만원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순수한 불용액은 9.2%에 해당하는 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총 7건이 토지보상이 선행되는 사업으로 이월되었는데 금년도 6월 말 현재로 보상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서 단위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별도로 보고드립니다.
민원허가과는 6300만원 중 5600만원이 지출되어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민봉사과는 2400만원 중 2000만원이 지출되어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7억 7600만원 중 17억 2000만원이 지출되어 5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대부분 주요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절감 사항 등 주로 세 가지로 분류돼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예산편성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나름대로 더욱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올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관 과장께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민원허가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예산불용액 현황 중에서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 축중기 수리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과적차량을 거의 단속을 안했더라고요, 오정구에서는. 그래서 사용을 안해 가지고 수리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단속을 많이 하면 수리할 이런 사유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혹시 아닌가 해서.
그런데 단속한 사항에 대해서 과적은 아직 발생된 사항은 없고, 이 사항은 축중기가 저희들이 2개가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대는 수리가 됐는데 한 대는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 불용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용지 보상은 끝났고요.
그래서 목이 시설비가 됐기 때문에 그 시설비에 토지매입하고 공사비가 같이
왜냐하면 거기에 세 필지인데 한 필지 예산만 반영이 돼서 본 위원이 왜 한 필지 예산만 반영이 돼서 어떻게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예산을 세우려면 세우고 말라면 말지 왜 그 한 필지 예산만 세웠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받아서 그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그것이 반영이 됐는데 아직까지 도로개설이 안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본예산에 세운 한 필지의 예산하고 1회 추경에 세운 그 두 필지의 예산이 별도의 예산인데 그 토지주, 당시의 매입 당시의 토지주하고 예산내역 그것을 동시에 제출해 주시고 매입시기 그것도 같이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으로부터 민원허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어서 민원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분할이 많이 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정구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이미 시행도 되고 또 앞으로도 시행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적도를 지적도에만 표시가 됐지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띄워주지, 종합적인 오정구 관내의 도면이 필요할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지적공부는 전국에서 저희 하나만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지도 제작소라든가 이런 사람이 할 때는 국립지리원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도면을 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정동이다 그러면 오정동에 나와있는 지적이 확실하게 돼야지 큰 도면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동별, 분할지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사항 같은 것도 도시과나 이런 데서 지도를 제작할 때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협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따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현황 중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11월에 몇 대를 설치했어요?
2002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42건이었으면 실적이 적지 않은 편이네요, 그래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구청장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청장께서 정확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님들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오정구에 이어 원미구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정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애정 어린 관심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6월 9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인사이동이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원미구에 대한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소지하고 계시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53쪽부터 시작되는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481억 860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14억 4232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 이월액은 41억 1073만 5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40억 587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4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6억 330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건설과를 비롯한 4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6억 5517만원으로 지출액은 101억 7448만원이고 이월액은 38억 15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억 6563만 2000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4.5%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건설과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4.9%인 5억 562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민원허가과는 11.2%인 745만 9000원, 시민봉사과는 2.8%인 61만 4000원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1억 128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2.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오정구와 동일하게 건설과, 민원허가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심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멀뫼로 절개지 보수공사 2억 51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선형을 펴기 위해서 반터널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도비 11억하고 시비 10억하고 21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사업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슬라이딩 돼서 자꾸만 보수공사해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한 대를 더 달 계획입니까?
먼저 자료 6쪽에 중간부분 부기명이 도로보수장비 및 축중기 유지비, 또 그 밑에 과적차량단속 자재구입, 그 다음 7쪽에 맨 마지막 노상적치물품 발생 폐기물처리 수수료 여기는 100% 예산이 불용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도로보수장비 및 축중기 유지비 이렇게 부기명을 달았는데 사유에는 축중기 신규구입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축중기를 새것으로 다시 구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되는 내용이고, 그 밑에 도로 과적차량 단속 자재구입은 라바콘이라든가 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했을 경우 과적차량을 단속하다 보면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비로 12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그게 파손된 경우가 없어 가지고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폐기물 미발생내역은 저희가 플래카드라든가 각종 이런 것 떼는 게 300만원, 폐기물 처리용역비인데 작년 연말에는 이 돈이, 실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500만원이 필요해요. 올해 플래카드 해가지고 이 300만원으로는 돈이 부족해서 불용액 처리하고 올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확보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플래카드 뗀 걸 폐기물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돈이 부족해서 발주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금년 봄에 전부 발주를 해서 처리 완료시켰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8쪽에 명시이월사업 이 건은 총 예산이 약 19억 9000, 2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도로가 소도로가 두 개죠?
그런데 이월사유에 보면 257호선은 토지 한 필지 근저당 설정으로 해지촉구 중이며 영업 건 두 건은 경토위에 재결신청 중이다. 그 다음에 718호선은 보상추진 중으로 사업비가 이월된다고 나오는데 이 위에 보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2002년 3월부터 7월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었고 설령 이 기간에 보상이 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정 기간에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 보는데 지금 2003년 7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보상이 안 되고 이렇다는 얘기는 앞뒤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선형변경을 함으로써 네 채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 선형변경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그 다음에는 257호선하고 718호선은 한 필지씩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데 보상액보다도 차액이 더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미불용지로 남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찾아갈 돈은 1억인데 줄 돈은 1억 6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돈을 안 찾아가요. 근저당 설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전부 완결해서 공사가 준공된 상태입니다.
사고이월은 그러니까 12월에 공사를 전부 발주를 했는데 사실상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발주를 한 상태에서 12월 31일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안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명시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과다로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이,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서에 620만원 섰던 게 또 추가로 94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60.7%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재해복구용 중기임차료 25만원 20대 1회, 그 20대 1회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예상해 갖고 한 거죠?
과장님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수리할 필요성이 없다 그랬는데 예산서에는 과장님은 수리비도 청구를 했고 구입비도 청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2004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거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주시고 물론, 재해라든가 수해라든가 대비하는 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그 외에 비품구입이라든가 기타 수리비라든가 최소 적정 한도의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멀뫼길의 경우에는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설계가 잘못됐다, 아니면 시공이 잘못됐다 시에서 했든 구에서 했든 간에 지금 전문직 아니에요, 건설과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됐느냐 그말이에요.
잘못 안 됐으면 돈을 안 갖다 붓는데 자꾸 거기다 돈을 들어붓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걸 어디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느냐 그말이에요.
돈이 안 들어가야 잘못 안 된 건데 자꾸 돈을 거기다 갖다 들어붓고 보수를 하니까 어디가 잘못됐는데 어디가 잘못됐다고 전문직에서는 판단을 하느냐 그말이에요.
이 산에 절개를 할 때는 불확실성의 재질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링테스트나 이런 걸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암석이나 토질이나 이것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결이 암석이 종으로 박힌 것도 있고 편암으로 박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의 기울기 컷팅할 수 있는 면을 정하는데 그 면을 정할 때 이것이 많이 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재질을 다시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건 비일비재합니다.
고속도로 이것도 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 사고난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운동장 가는 절개지가 한 세 번인가 슬라이딩이 됐습니다. 그것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때에는 토질공학박사 카이스트에서 초청을 해서 만들어 데이터로 해가지고 절개사면을 결정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토질에 대해서는 암만 학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경험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런 암석의 질을 가졌다 그럴 때 얼마만큼 컷팅을 하고 어디다 보완장치를 해줘야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에 종사한 지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론과 현실과는 다르다 이걸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그런 유사시설을 할 때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모셔다가 얘기를 듣고 조치방안을 강구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 있는 사람이 파 놓고 보고서 이것은 이런 재질이고, 물이 이렇게 스미니까 지하수위가 그렇게 통과하니까 여기는 맹암거를 설치 차단을 해서 우회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범위가 커집니다. 그 일대를 필요하면 다 뒤집어서 확인을 해야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다 맞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설계는 보링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그 기준에 맞도록 한 거고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그 차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그건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경험에 비춘 사람이 보고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이다 이걸 예측해 가지고 거기서 판단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든가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데이터치를 100% 믿었다는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환경보호단체 이런 데서도 많이 관심이 있고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안전하고 한 그런 터널식이나 대형 개착시 굴착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유지보수비가 항상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됐다, 변경이 어떻다 이런 것은 다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그 당시에 절개를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설계가 잘못됐다 안 됐다 이런 논의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에 효율적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 했습니다”가 답이죠.
예산만 많으면 왜 터널을 못합니까? 아까 기술적인 공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방도로 가다 보면 터널식으로 공사를 많이 합니다.
가까운 소래산 밑에 소래산을 절개하자고 그랬을 때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터널이라면 소래산을 지나가지만 절개로는 못 지나간다 해서 터널로 했습니다. 예산이 몇 배가 증가되는지는 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결론은 부천시에 외곽도로를 뚫을 때, 그 상황에 멀뫼길을 뚫을 때에 부천시 실정의 예산이 “의회 승인을 받기 용이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절개를 했습니다.”가 답이지 예산이, 부천시가 부자고 터널식 공법을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도로는 암석을 뚫고도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한 게 터널식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부천시 예산 갖고 하다보니 설계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위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을 발언대에 세우지 마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위원장의 동의 없이, 승인 없이 함부로 발언대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뫼길에 대해서 나는 이미 시행하겠다는 도면을 보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침묵하기에는 이 부분이 고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잘못됐느냐 이건 노선상에 선형을 잘못 잡아서 공사비를 줄였다, 터널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어렵다. 그러니까 그때 공사비를 적게 들인 게 결론에 가서는 노선을 지금 직선으로 펴려고 보니까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사고가 많이 나니까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선형을 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옛날에 터널을 해야 될 거를 지금 박스를 갖다 넣어 가지고 인위적인 터널을 만든단 말이지 지금, 반복이 되는. 그런데 이렇게 해놨을 때 또 어떤 시빗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 공사를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이건 사실 나중에 완공해 놓고 나서 이런 예견도 된다 그런 얘깁니다.
또 전문가들이 볼 때 이렇게 미숙하게 했나 이런 면에 염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회를 요한다, 아까 남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 그 인근에서는 이용을 하니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나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이 문제가 적절하게 시공을 했다고 볼 것인가, 물론 위험성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건데 이런 점, 1차적으로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형을 이렇게 잡았고 또 아마 환경문제, 나는 그 당시 관여를 못했지만 환경문제 때문에 절개를 더 이상 할 수도 없었고 공사비 때문에 그랬다고 봐지는데 지금은 결론에 가서는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때 공사비를 더 확장해서 하든가.
그러나 지금 이 과정에서 박스형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하는 게 합당한 건지, 아마 공사비는 적게 들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으로부터 민원허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민원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가 2002년도에 운영을 많이 했나요?
지금 원미구에 원미동사람들거리가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설치해서 감시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설치하는 데 문제점도 있어서
이 예산을 갖고 유효 적절하게 이전을 해 갖고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원미구청 끝에 보면 항상 쓰레기봉지가 서너 개씩 있어요.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3억 예산 들여 원미동사람들거리를 조성을 해놨는데 쓰레기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건 공무원들 일 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역주민이 감시카메라를 달아 달라는, 하도 집 주위가 지저분하니까 그걸 요구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좀 귀찮더라도 달아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 없이 소사구에 대한 세입세출 관련한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에 이어 소사구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원 건설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찬일 민원허가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지 못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소사구 예산 총액은 285억 100만원입니다.
그중 234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4300만원은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었고 17억 1500만원은 사고이월됐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13억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51억원 중 42억 8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됐으며 예산현액 대비 12.6%인 6억 41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6억 1800만원 중 121억 29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7400만원이 명시이월돼서 예산현액 대비 2.5%인 3억 14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4억 7100만원 중 67억 8500만원이 지출되고 16억 9900만원이 명시이월, 그 다음에 17억 1500만원은 사고이월됐으며 예산현액 대비 2.6%인 2억 7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1000만원 중 2억 200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34.7%인 1억 7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억 4000만원으로 그중 57억 1100만원이 지출되고 15억 2100만원이 명시이월, 17억 15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1억 9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으로는 건설과 소관 73억 3900만원 중에 39억 4300만원이 지출되었고 2.2%인 1억 5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원허가과는 5000만원 중 4400만원이 지출되었고 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시민봉사과는 2500만원 중 2400만원이 지출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7억 2500만원 중 16억 9900만원이 지출되고 25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추진으로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오정구, 소사구와 동일하게 건설과, 민원허가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도로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그 도로계획을 세우기 전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다면 현재 예산을 세워놓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나 과장이 현재 경기도 교육원의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보고를 구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구청장은 나오셔서 민원허가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어서 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별 불용액현황을 보게 되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미신청이라고 그랬는데 우선 신청을 안한 이유가 뭐예요? 건축사들이.
그 지급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신청은 안한 사항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 예산절감 집행잔액인데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시점이 8월에 설치해 가지고 시범 운영하는 게 한 1～2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일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월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회 설치토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적용시점이 늦어서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전설치를 한두 번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 번 정도 이전설치하는 걸로 올해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무단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사전예방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적발건수가, 촬영된 건수가 199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인물이 나온 건수는 한 31건 정도가 되고 그중에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 현장에 게시를 합니다. 그 사진 자체를. 현장 투기장면을 게시해서 보도록 함으로써 그것도 병행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나 가서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한 건수가 한 4건 정도 되는데 사실상 신원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너무 비용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효과가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대두된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GBT사업 파이롯플랜트평가단 운영비하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원가 연구용역 이건 GBT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이렇게 불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 보면 저희가 4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보면 5회를 개최했습니다.
최하 제가 생각할 땐 아무리 못해도 분기별로 한 번은 해야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 뭐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좋은 이런 거를 집행부 쪽에다가 건의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청소사업소장으로서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중동소각장 바닥재에서 제일 또 많이 검출이 됐었다고요, 중금속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재를 저기 못해서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이건 지금 예비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전진산업이 회사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처리하는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한맥테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맥테코로 가고 있는데 그건 지금 대우에서, 저희 위탁사인 대우에서 한맥테코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맥테코마저 무슨 회사사정에 의해서 받지 못하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납부하고 계약을 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일반회사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이렇게 54%가 반납될 정도의 불용액도 예측을 못합니까?
그래서 전년도 것하고 같이 하다 보면 차량가액도 하향되고 이럼에 따라서, 요새 또 보험회사들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청소사업소장박한권
원미구청장김종연
시민봉사과장이화진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박완규
민원허가과장안기석
소사구청장정승봉
시민봉사과장강태원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김철원
오정구청장김인규
시민봉사과장이광재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장건훈
민원허가과장박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