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6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각 상임위별 토론을 하기 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별 토론하기 위한 시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와 종합 질의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조 3143억 6154만 3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배부해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136억 63만 1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평생교육과 소관 복사초 통학차량 운영 지원과 자치분권과 소관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는 표결로 결정하였고 그 외 안건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홍보 관련 사업은 전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제3회 추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심사를 원활하게 마친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말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을 의결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민주평통 예산이 사실 해외연수비 삭감을 본 위원은 하려고 했었는데 힘의 논리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서 정말 이 부분을 삭감하지 못 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연해주로 해외연수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 40명이 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해외연수 40명이 간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용납할 것이냐, 본 위원이 볼 때 또 시민들이 볼 때는 외유성 여행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부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전액 해서 이걸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은 시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외연수라는 것은, 민주평통에서 왜 40명이 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가든 20명이 갔다 와서 그 부분 여기 와서 그걸 교육을 한다든지 그 부분 설명하면 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건 여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있습니까. 제주도 연수비 1000만 원 제주도도 연수입니까, 이게. 여행이지.
이런 부분을 전액 그대로 원안대로 갔다는 것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반성해야 됩니다.
부천시가 지금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올해 보니까 30% 그런데 이걸 전액 원안가결시킨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가결된 것을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해외연수가 아니라 여행, 지금이라도 정말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서 예결위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올라온 예산도 어떻게 살려서 갑니까?
그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 온 예산을 여기서 더 살려서 간다는 것은, 각 상임위 뭐하러 합니까. 상임위 없애버리고 예결위만 하든지.
부천시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서 3일 동안 하면서 시민 앞에 부끄럽고 또 심히 부천시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저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과 담당 부서라든지 민주평통에서는 정말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써서 갈 수 있도록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담당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불평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처리까지 한 사항이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김병전 박성호 박찬희 송혜숙 이학환 장성철 최옥순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인순
전문위원전희경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