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4년 1월 13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업무보고
(10시10분 개의)
1. 2014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원미, 소사, 오정구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김한태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시민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원미구 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역점사업, 주요투자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청장님 또 여러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감사합니다. ○박노설 위원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원미구민을 위한 행정을 잘해 주셔서 원미구민들이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6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생활 속 쓰레기 배출문화 해설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업무는 하지 않고 쓰레기 배출에 대한 해설사로 하시려는 건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동안 무단투기 단속 부분에 무기계약직을 매년 뽑아서 활용하다 보니까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활동 부분을 ○박노설 위원 무기직이 아니고 기간제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효율성이나 효과를 측정하기가 애매해서 물론 그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채용할 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분들, 이 해설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겸비한 분들을 모집해서 1차 교육을 시켜서 분리배출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시민 인식도를 높이는 계기성 홍보를 겸하면서 또 필요시에는 무단투기 단속도 병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역할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배출문화 해설사라는 것은 대체로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기회교육을 강화해서 많이 할 필요성이 있겠죠.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로 회의나 모임의 경우 그쪽에 가서 쓰레기 배출과 분리수거에 관련된 것을 교육을 시키든지 시범을 보이든지 그런 게 주가 되겠고 필요시에는 반상회 형태로 배출문화와 관련된 집중 교육도 관심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보고요. 또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나 원도심의 경우에는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동주택 외에 잘되지 않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박노설 위원 배출문화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잘하면 쓰레기 문제는 거의 해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서 그런 쪽으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하는 끝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위에 가로녹지 조성 및 체계적인 녹지 유지 관리를 과제로 했는데 세이브존 일대 있잖아요. 그쪽에 제가 아는 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두 차례나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났는데 그쪽 녹지대 나무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겁니다. 베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고 저한테 현장에 가보라고 했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보도 쪽에 녹지대가 쭉 있잖아요. 거기에 가로수라든가 관목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고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꼭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가로수 같은 것 심을 때 보면 고무줄로 칭칭 감은 걸 끊지 않고 그냥 심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직접 봤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고사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담당이 무슨 과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희 과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쪽이 실제로 많이 고사됐습니까? 현장을 확인 못하셨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제가 보니까 개통할 때 느티나무와 띠녹지를 식재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이브존 그쪽 말하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10월 개통 때문에 하절기에 거의 식수를 했어요. 느티나무 전체가 고사한 부분이 아니고 가지 쪽에 고사한 부분이 조금 있고 띠녹지 부분에서는 활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노설 위원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봐서 하자보수가 가능하면 바로 시키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고사가 되지 않도록 잘 식재하시고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나무 고사한 건 지난 번 감사 때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느티나무 일부가 죽은 게 아니라 거의 15%인가 죽었다니까요. 그건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던 거 같은데 ○원미구청장 윤인상 남았습니다. 그게 원래는 시와 구가 전체 나눠서 사업구역이 있어서 관리가 안 됐는데 원미구로 관리전환이 돼서 저희들이 일제조사 해서 하자기간 안에 하자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세이브존 앞에는, 그때도 세이브존 앞 사진 몇 장 보여드렸죠. 포장마차 하는 집 앞에 두 군데가 싹 없어지고 세이브존 앞에도 몇 군데 나무 심은 흔적만 있고 없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감사보고서에 일일이 다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회의록을 다시 열어서라도 챙겨서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윤병국 위원 10쪽에 보면 행복한 마을 만들기 특화사업이라고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이건 어떤 겁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각 동마다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학교 담장 벽화일 수도 있고 원미2동의 경우 ○윤병국 위원 공모해서 하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구의 풀예산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센터별로 응모해서 선정되면 거기에 사업비를 조금씩 줘서 하는 사업도 있고 약대동처럼 꼽사리영화제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별도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하는 사업이 동별로 있지 않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주민센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예산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예산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별로 조금씩 나눠주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개 동 나눠주면 얼마 되지 않겠네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20개 동은 아니고 공모를 받아서 채택되는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상3동의 경우 작년에 영상단지에 가족단위 캠핑을 한 게 있습니다. 캠프파이어와 1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들이 선정된 사업이고 작년의 경우 5개 사업 이하로 선정된 걸로 ○윤병국 위원 7000만 원 가지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러니까 많이는 못 드리는 거죠. 20개 동을 다 골고루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참여예산이 있는데 별도로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이 참여예산도 보면 하드웨어에 쭉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하드웨어를 그대로 교체하는 사업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있는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제가 동에 가보니까 공모를 받고, 이건 아마 총무과 쪽에서 진행하는 거 같은데 마을의 하드웨어 관련 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이 같이 있는 거 아닌가, 실은 주민참여예산 같으면 동별로 거의 1억씩 배정되는 사업인데 이건 전체 1억도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풀예산 개념으로 공모해서 나눠주는 사업이고요. ○윤병국 위원 그 정도면 제가 크게 걱정을 안 하겠는데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리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라는 게 특정지어서 꼭 지원해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쪽인 마을단체나 이런 분들이 아이디어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참여예산 사업이 관심을 덜 받을 수도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은 거면 오히려 공모 받는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건 작은 부분이고 참여예산 중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요하고 하드웨어 부분에 속하는 건 구에서 추진합니다. 녹지과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벽화 그리기나 소규모 사업들은 동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시민 불만사항 SOS지원단이 있잖아요. 불만접수 하면 실제로 처리할 인력은 있습니까? 지금 현장기동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원미구청장 윤인상 현재까지 운영시스템은 민원이 접수되면 선별부서에서 분리해서 해당부서로 던져주고 따로따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는 부서도 없었고 자체 부서별로 종결짓고 그랬는데, 민원을 종합해서 통합관리 분석하는 팀을 만들어주고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채근하는 역할과 기능을 해 주면서 현장 민원 같으면 건설과, 녹지과, 도시관리과가 되겠고 인터넷 민원이나 이런 건 민원부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야별로 세분화시켜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처리한 인력이 실제로 현장기동반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민원을 관심 있게 보니까 예를 들어 집수받이가 불합리하게 돼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처리하는 데 보통 열흘 걸려요.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이 부서진 게 있다고 얘기하면 그거 처리하는데 한 달도 걸리고 그래요. 보도블록이 함몰된 데가 있어서 얘기하면 2∼3일 만에 해결이 돼야, 사실은 그게 장비가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도블록 함몰되면 가서 금방 처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처리가 안 되는 사정이 여기에 현장기동반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조치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인력이 모자라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운영처리반 구성단계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원미구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직관리 개편할 때 그에 상응하는, 오정구와 소사구에 상응하는 인력을 저희들이 요구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계속 요구하시겠다고 역대 구청장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민원을 해결하는 인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적절한 장비와 인력을 갖춰 놓고 얘기하면 현장기동반이 바로 와서 처리해 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장님 트위터나 이런 걸로 얘기하면 바로 해결이 돼요. 그 정도로 구에서나 동에서 접수하는 민원도 바로 해결해야 되는데 시장님 민원만 빨리빨리 처리가 돼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기동처리반 식으로 현장 민원을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병국 위원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 가지 단속반도 있지만 그것도 통합관리하시겠다고 하셔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도 기동반이 없으면 관리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오죽하면 민원 넣다가 안 돼서 시의원한테 얘기하겠어요. 저희들이 민원을 넣어도 열흘 이상 걸려요. 그것도 으레 그러려니 이해를 하는데 기왕에 이런 지원단을 만들어서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시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 바로 얘기하면 며칠 내에 처리될 수 있게, 보도블록 함몰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연구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가지 더, 상업지역 불법행위 정비를 역점추진사업으로 정하셨는데 두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정하셨다는데 사실은 형편이 그런 형편입니다. 전단지도 막 길에 뿌리고 다니고 에어라이트도 서로 경쟁적으로 내놓고 그런 쪽이 오히려 성업 중이라는 인상을 줘서 사람들이 그런 쪽에 오히려 편중돼서 몰리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하시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번쩍번쩍하고 휘황찬란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휘황찬란하고 이런 쪽에, 오히려 저런 쪽이 뭔가 서비스도 좋고 영업이 잘되는 데인가 보다는 인상을 주는데 시범거리 두 군데가 그렇게 수긍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상가번영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속 위주가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나서서 마을 만들기 개념으로 상가를 예쁘게 만든다든지, 시범거리로 지정하시겠다는 롯데백화점 서쪽의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의욕이 과하기는 했는데 피아노도 길거리에 갖다 놓는 식으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행정지원이 잘 안 됐어요. 행정과 서로 협력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상인들이 스스로 뭔가 변화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구에서 같이 협력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건 일방적으로 거의 단속할 테니까 협력하라는 얘기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시범지역 2개소는 환경개선사업 추진하겠다고 2단계 단계별 추진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명을 특이하게 해 준다든가 조경을 멋있게 해 줘서 쉼터를 만들어 준다든가, 스스로 응하는 곳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6개 먹자골목 중에 자율정비를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철거하고 사후 관리하는 쪽으로 집중 관리해 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인데 일부 번영회 쪽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불법을 하기 때문에 자꾸 불법이 난무하는 거지 그것을 옆집에서 안 하면 나도 안 할 수 있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1, 2단계를 분리하지 말고 같이 해 주시면 오히려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런데 예산이 지금 아직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범지역의 경우 정비하면서 저희들이 설문도 하고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절차를 거치는데 그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추경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필요하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들도 그쪽에 특화로 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행위 정비사업인데 사실 스케일이 너무 크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미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개 지역인데 이렇게 되면 부천시를 대표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부천시 차원에서 해도 이게 상당히 벅찰 텐데 원미구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하면서 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 그리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인력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노점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은 연합회도 있고 제2, 제3의 세력들이 있는데 여기는 실질적인 운영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면 가능하거든요. 외부의 힘이라는 것은 절대 없고 내부적으로 단속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만 협조한다면 가능한데 상반기 중에 환경정비개선사업을 하시게 되면 자율정비 하는 차원으로 실질적인 상가번영회가 지금 같은 상가에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고 환경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시청 해당 과와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게 쉽고 만만한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못해 온 사업인데 일단 시와의 연관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인센티브를 줌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냐는 6개 먹자골목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적합하고 부합되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는 저희들이 설문하고 고민하고 있고요. ○김현중 위원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셨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아니죠.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새로운 업무계획에 들어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저희들이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사업을 선정했을 때 과연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의 문제가 걱정돼서 이것을 어디까지 사업의 영역으로 가지고 갈지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김현중 위원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좋은 사업시책인데 예를 들어서 단발에 끝난다든지, 타 지역과의 공통적인 적용이 안 된다든지, 하다가 바람 빠지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행정의 신뢰성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건 이분들의 생사와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분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게 되지 않으면 잘못하다가 행정의 신뢰성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데 원미구 행정력을 다 기울여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우려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불법행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사실 좌판이 보도를 다 점용하고 에어라이트가 차도를 다 점용해서 무법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단 행정 쪽에서 손을 대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누가 해도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다고 의욕을 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우려되는 건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는데 다만,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제안하고 착수했을 때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까의 문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만 같이 갈 수 있다면 개인 영업주들이나 이용하는 시민이나 깨끗한 거리를 유지해서 정온화 된 분위기에서 식당을 이용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다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하고 상반기 중에 시도하려는 건 예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해 보고, 타 시·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고민했던 곳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해 보고 적정한 사업도 선정해 보면서 상반기 중에는 2개소 정도만 시범으로 해서 자율정비하는 시스템으로 끌고 가고 이게 되면 바람을 타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수립할 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기대됩니다.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원미구 한마음 체육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하실 계획이세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본 경기장은 사용이 그렇고 보조경기장과 원형경기장 쪽에서 금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해마다 몇 해를 해 왔지만 평일에 하다 보니까 말만 원미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지 이게 단체원 체육대회지 구민이 나옵니까? 못 나오죠. 구민들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아예 몰라요. 해마다 보면 단체원들만 각 동에 150∼200명씩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민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같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까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이건 어느 구, 어느 동이나 공통사항입니다. 일반 구민들이나 동민들은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불특정 다수 구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참여하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일단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특정해서 단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단체별로 작품을 갖고 나온다든가 해서 그런 걸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평일 아닌 휴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한데 일반 시민들이 운동장에 나온다는 자체만 가지고 참여한다는 분위기는 어렵고 일요일에 했을 때는 예산의 뒷받침이 상당히, 너무 많은 시민들이 몰려 나와도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참여시켜야 될지 하는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는 구민이 많이 나와야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해야 되는데 동민 체육대회는 어때요? 꼭 구민 체육대회만 해야 되나요? 동으로 내려줘서 동에서 주민들을 끌어내서 같이 화합을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동에서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축제와 그걸 겸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도 아마 체육대회를 한다면 예산도 그렇고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밥을 먹여도 다 먹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한태 왜냐하면 주민이 안 나오니까요. 주민 한마음 체육대회인데 주민이 안 나오니까 이게 단체원 체육대회지, 명칭을 단체원 체육대회라고 바꿔버려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이 부분은 시 전체 차원에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미구청장 윤인상 고맙습니다. ○김동희 위원 6쪽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심 기반 조성에 있어서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복구 시공 관리 철저 나오는 부분에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여,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페널티는 어떻게 부여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이게 지침식으로 만들어서 결재를 했습니다만 굴착할 때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굴착할 때 조건을 걸어서 굴착허가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요청한 대로 수용해서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굴착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굴착을 했거나 또 복구할 때 복구조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6m 미만 도로의 경우에는 편도를 굴착했어도 전면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몇 가지 방침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화시킨 조건에 맞지 않게 굴착복구를 했을 때는 페널티 부여를 한다는 거죠.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페널티 부여를 하시는데 페널티라고 하면 어떻게 불이익을 주는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 굴착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시에서 굴착하는 게 있고 구에서 굴착하는 게 있고 한전이나 한통이나 통신사에서 굴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굴착사업의 발주를 다 사업주가 발주해서 복구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나 통제가 일괄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고 하자가 많이 생기는 요인이 주로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지침을 줘서 한전, 한통, 통신사에 다 사업발주시킬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발주를 시키고 복구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하자가 두 번 이상 걸렸을 때는 복구 참여 계약을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법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페널티를 줄 수 없게 상위법에 돼 있어서 입찰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 주는 방법을 과연 어떤 식으로 주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 부분은 100점 만점 평가배점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복구공사할 때 부천시의 허가를 득해서 하지 않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허가를 받습니다. 굴착허가를 해 주죠. ○김동희 위원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은 있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도로가 파손되고 내구연한이 떨어지게 만드는 주요인이 굴착공사잖아요. 굴착하고 난 후 복구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수명이 짧아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끊임없이 얘기는 하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도로의 형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금방 도로포장을 하고도 또 다시 굴착공사를 시작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굴착공사 하시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전이나 전화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로포장할 때는 그쪽과 연계해서 긴급 사항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계획된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굴착공사가 예정돼 있는지 부분들을 알려서 도로공사와 굴착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들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굴착공사로 인해서 파손되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김동희 위원 도심 속 푸른 숲 환경 조성에 있어서 참여예산제로 주로 띠녹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목선정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서 지도를 하시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띠녹지 조성이나 철쭉단지 조성, 진달래동산 조성 사업은 녹지과에서 담당해서 추진하고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꽃길 조성이라든가 아파트단지 내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소규모사업은 동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원화돼 있습니다. 동에서 자체 발주하는 사업이 있고 건설과와 녹지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구나 시에서 특별히 심도 있게 검토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띠녹지 사업을 많이 해서 수종에 있어서도 검토가 덜 되는 것 같은데 부일로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원미구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무궁화거리 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무궁화는 큰 대로변이 아니고 도심 속에 가로 띠녹지 쪽 수종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궁화거리 조성이 올라와서 무궁화로 계속 식재할 건지 ○원미구청장 윤인상 부일로와 부천로는 지난해 1단계 공사를 추진하다가 끝났고 금년에 2단계 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가능한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린 무궁화거리는 중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일로 일부. ○김동희 위원 맞습니다. 수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부일로 거리 조성하는데 무궁화가 적정한지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김동희 위원 복지 분야에서 원도심 경로당 현대화 사업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몇 군데나 할 계획으로 있으신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대상을 확정지어 놓은 건 아니고 1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 같습니다. 금년에는 환경정비사업 위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원미구에는 단독주택을 임대해서 경로당 운영하는 건 없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심곡3동이 임대로 해서 지난해 11월에 개소한 게 하나 있고 소사동의 경우에는 연립을 1억 3000만 원인가 1억 2500만 원인가 주고 매입해서 경로당을 한 게 있고 지난해 연말에 2개소를 개소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옥외로 층계가 있어서 2층이나 3층에 노인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고 비가 올 때 얼어붙어서 어르신들의 경로당 출입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르신들이 가기 불편하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원미구에도 그런 곳이 있다면 캐노피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편하게 그분들이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런 건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201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환경위생과장 한권우입니다. 201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유해조류 비둘기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개체수를 줄이는 부분은 아직 못하고 있고 비둘기들이 이 지역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이주기를 제한한다든지 요즘 조류기피제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피제는 기구입니까, 약품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일종의 기구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 해 봐야 또 다른 쪽으로 다 날아갈 텐데요. 제가 어디서 본 얘기기도 하고 시민이 민원을 주시기도 하고, 시청 쪽에 많으니까요. 사료에 불임제를 써서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도 한다던데 그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일단 시민들이 먹이를 자꾸 주기 때문에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으로 생각돼서 먹이주기를 제한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제한하겠습니까. 공원에 심심해서 나와 있는 분들이 소일거리로 하시는 걸 어떻게 제한하겠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일단 홍보를 통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적절하게 개체수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약재가 있다니까 연구를, 저도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당장 민원이 있는 거고 개체를 싹 없애버릴 수도 없는 거니까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큰길 청소는 구청에서 주로 담당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구청, 시설관리공단, 청소업체가 나눠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즘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공공용 봉투를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시민들이 전단지 같은 걸 붙여 놓은 걸 떼서 거기에 많이 넣고 해요. 가로에 쓰레기통, 휴지통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화재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용자들이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는 아예 시설물로 설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시설물 쓰레기통 설치하는 부분은 쓰레기 정책이 종량제이고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설치는 어렵습니다. 대신 가로청소의 경우에는 단속이라든지 즉시 청소를 통해서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난번에 청소과장님이 그러셨나, 시장님도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가로청소하는 분들이 거기에 봉투가 있는 것과 없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청소원들이 거기에 달아 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 해 놓으니까 일이 편하다고 해서 달아 놓은 건데 그게 아주 미관에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나무에 테이프 이렇게 감아놨는데 유럽에 가 봐도 봉투로 다 씌우는데 봉투를 걸 수 있게 동그란 바스켓 같은 걸로 봉투만 매일 교체하는 건데 몇 개 지역은 시범으로 실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종량제 하기 전에 그런 시책들이 운영되던 내용인데 지금 종량제가 정착되는 마당에 쓰레기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제 생각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생각을 안 열어주시니까 청소과장님께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니까, 전부 싹 해 놓으면 그것도 당장 문제가 될 수 있고 시범적으로,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가로청소원들이 그렇게 달아 놓은 데를 많이 봤는데 부천역 앞과 백화점 앞 쪽에 보면 청소원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붙여 놨는데 좀 나아요. 저도 광고전단지 하나 보일 때마다 떼 내는데 버릴 데가 없어요. 떼도 다시 길거리에 버려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연구하실 생각이 없다니까 자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검토 좀 해주십시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죄송합니다만 전철역 같은 데도 쓰레기통을 다 치웠고 산에도 쓰레기통 운영하다가 다 정리해서 이제 정착 단계에 있는데 공공분야 부분에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또 정착되는 단계에서 한다는 건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은 가로청소원들한테 나무에 매달지 말라고 얘기하시겠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쓰레기 배출문화 해설사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 보는데 3개 구청이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아뇨. 저희 원미구만 정책사업으로 시범 운영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3개 구청도 다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구청에서는 주로 쓰레기 담당이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하고 또 뭐가 있죠? 구청에서 담당하는 쓰레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재활용, 생활쓰레기, 음식물 사업장, 가로청소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청소과와 긴밀하게 협의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합니다. ○박노설 위원 재활용도 청소과 업무가 있고 주로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은 구청에서 하잖아요. 이게 청소과와 긴밀하게 협의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재활용 쓰레기 수거망 있잖아요. 새로 만드는 거 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동주민센터에 전부 갖다 놨다고 하던데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동에서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때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는 재활용률을 더 높여야 될 여지가 상당히 많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정착이 잘 안 돼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벌써 쓰레기 제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예 쓰레기 제로 운동이요. 우리가 소각을 해도 그렇고 뭐해도 그렇고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매립지 자체가 우리나라도 몇 년 후면 상당히 심각해지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박노설 위원 장래를 내다보면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쓰레기 배출문화 해설사를 잘 운영해 주시고 청소과와 긴밀하게 쓰레기 문제를 협의해서 서로 엇박자가 나지 않게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해설사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라 하면 대형폐기물이라든지 가전제품, 폐건전지 등 여러 가지 재활용품 다 포함해서 나옵니다. 나오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주민들도, 제가 담당인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해설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교육시킨다면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교육시켜서 의식을 바꾸는 운동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윤병국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쓰레기통 문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생각은 다른 거 같아요. 물론 각자 생각이 다른데 종량제와 쓰레기통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어차피 쓰레기봉투를 매달아 놓은 것도 자기 쓰레기를 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거 같은데 다만, 정류소 같은 데 담배꽁초라든가 여러 가지 휴지 이런 것을 버리지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는 건 아니죠. 그런 우려도 있기는 있어요. 거기에 일반쓰레기도 갖다 버릴 수는 있지만 그건 단속해서 그렇게 못하게 해야 하는 사항이고 해설사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만, 거기에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라든가 일반적인 쓰레기를, 현재에도 봉투에 넣는 거니까 그것을 미관상 더 깨끗하게 하자는 의미 아니겠어요. 거기에 쓰레기장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배꽁초 함부로 막 버리면 그것 줍느라 오히려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걸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도 생기니까 한번쯤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깨끗하고 수거하기 쉽게요.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담배에 불이 붙은 채로 버려서 화재가 난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아주 소수죠. 그것이 빈번한 것이 아니고 소수,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지만 한 번쯤 시행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범사업을 몇 군데라도 해 봐서 성과가 좋다면 오히려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것보다 비용절감 시키고 편안할 것 아니겠어요. 종량제가 퇴색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계없는 것 아닌가 검토를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시에서도 일단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니까 시에서 그런 내용들이 검토되고 지시가 된다면 진행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함부로 버리는 담배꽁초 보기 싫잖아요. 주우러 다니면 더 힘들고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숲 해설사들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숲 해설사들은 공원관리과에서 운영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같이 연계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환경문제기 때문에 연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해설사들을 선정할 때 산림청에서 내려온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우리 예산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문제는 이 지역이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받은 교육만 가지고는, 우리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부천을 알리고 쓰레기 종량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만물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숲의 여러 가지 효능, 숲에 대한 자연보호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행정 그리고 숲 해설사가 필요한 것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해설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네, 숲 해설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한테 해설사 자격이 나오거든요. 이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부천시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야 활용가치가 높겠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권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원미구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도로점용료 부과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재활용 헌옷 수거함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는 총 538개소가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538개가 허가 나간 거죠. ○박노설 위원 원미구는 지역도 넓은데 오정구나 이런 데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정구 헌옷 수거함이 작년에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는 페인트 도료를 전부 칠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광고물을 부착 못해요.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김에 그런 것을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치한 업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시 예산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와 잘 알아보셔서, 주택가가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저희 동네 봐도 아예 붙이지를 못해요. 전주나 이런 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한 것처럼 아예 안 붙나 봐요.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거든요. 하는 김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 앞쪽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하수관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있었죠. 주로 저희가 경험한 건 심곡3동에 새말동네라고 있습니다. 여름에 수해가 나서 가보니까 집들이 노후가 돼서 싱크대부터 하수관까지 머리카락, 옷 등이 들어가서 나이도 있으시고 영세하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내년에는 준설원들 예산 들여서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기계가 없어요. 이 500만 원이 기계 값입니다. 기계를 2대 사서 준설원을 활용해서 올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하시는 사업이에요. 저희 동네도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물이 차서 안 빠져서 전화가 와서 제가 나가본 적도 있고 오정구청 하수팀장도 불러서 온 적도 있어요. 약간 반지하 비슷한 데가 물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이물질이 끼고 뭐해서 그런 건 간단하잖아요. 파내서 악취 발생을 안 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설치하는 게 있는데 도로변에 하수관과 연결한 자체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공사가 크니까, 그리고 그런 것까지 구청에서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집에서 하라고 얘기하고 끝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공사면 모르겠는데 하수관이 도로에 연결된 자체가 잘못됐다면 공사가 커지고 지금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교체해 주고 담장 안에서부터 싱크대까지도 해 볼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 세대가 사는 집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나요. 이런 집들은 공사업자들이 하수관거를 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데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로굴착 복구 관리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도로복구하고 공사할 때 하자이행강제보증금을 항상 이체해 놓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보증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증권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주로 증권으로 받죠. ○서강진 위원 증권 받아서 하자가 생겼을 때 청구해서 하는데 그럴 경우에 즉시즉시 하자이행을 해 줍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앞으로 복구업체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페널티를 부과하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페널티를 강력하게 해서 두 번 이상 그런 업체가 된다면 아예 참가도 배제시키는 쪽으로 해서 강제이행보증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복구업체를 아예 처음부터 탈락시켜야 돼요. 그래야 복구를 제대로 해 놓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번에 수치화를 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해서 70점 밑으로는 아예 허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구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거고 주로 이면도로 우리 8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가스공사, 전화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내줘야 파거든요. 70점 밑으로는 아예 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경고 정도 한 번 주고 허가를 안 내주는데 평가를 1년에 두 번 하겠다는 거죠. ○서강진 위원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잖아요. 복구가 필요하고 굴착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내줄 수밖에 없는데 3년 안에 굴착하고 포장한 데는 안 해 주게 돼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 계획서가 들어올 때 했던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굴착하는 계획서에 예를 들어서 요즘 제일 굴착을 많이 하는 희진건설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주로 거기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겠다는 거죠. ○서강진 위원 하자가 발생된 업체는 다음부터 아예 공사에 입찰을 못하게 제한을 둬야 제대로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강력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를 제기해 놓으면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할 때 공사를 마치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사용검사 나가죠. ○서강진 위원 그거 받을 때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준공검사 일단 내주고 무조건 서류 갖고 들어오면 주로 사진만 보고 준공검사를 내주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닙니다. 사진만 보고는 안 되고 지금은 아예 실무자가 현장에 다 가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 현장 나갈 때는 반듯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달 지나면 싹 내려앉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명예감독관 활용도 제대로 해 주시고 준공검사 맡기 전에 현장 가면 포장하게 되면 5㎝ 이상 확실하게 덮어씌웠는지 마무리는 제대로 했는지 충분히 점검해 본 후에 준공검사를 내주시고 그 후에 하자가 발생되면 앞으로 그런 업체는 배제시켜서 강력하게 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올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중으로 일하면 국가적으로 손실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누구의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전부터 미연에 어떤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올해는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면도로에 가면 옆에 대문 있는데 한번 덧씌우기 하고 또 덧씌우기 하고 계속 덧씌우기를 해서 도로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장마철에는 빗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도로를 어떻게, 다 파헤쳐야 되잖아요. 깎아내야 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원래 밑에 굴삭을 하고 덧씌워야 되는데 주로 콘크리트 같은 데 아스콘을 뒤집어씌우거든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심곡3동 건우아파트 같은 데 있는데 어느 정도 봐서 유지할 정도가 되면 민원인을 설득하겠습니다. 만약에 정 안 되면 올해부터는 긁어내고 도로를 평평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완전 높은 언덕배기인데 긁어내리면 힘들 텐데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래도 도로 평행을 유지해야 하고 도로가 높아서 물이 집으로 들어가니까요. 역류가 되니까 긁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계속 덧씌우기 하니까 문보다 위로 올라와 있어서 장마철에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건축과장 정방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One-Stop 민원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6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불법현수막을 많이 내걸잖아요.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365일 기동정비반을 해서 2명이 현장에서 정비하는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말에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적으로 주요간선 도로변에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보면 어느 구가 아니라 부천시 전체적으로 리첸시아가 80∼90%예요. 오정구에도 매번 철거해도 주말이면, 어제도 제가 일이 있어서 오정대공원 쪽에 아침에 가다 보니까 아남오거리부터 고려상가 있는 데부터 하여튼 사거리마다 거의 리첸시아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원미구도 다 그럴 겁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도 쓰고 집중단속도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과태료도 상당히 많이 물렸습니다. 수백만 원을 물렸는데 ○박노설 위원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리첸시아 것을 50개 수거했다면 과태료를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50개 정도면 얼마 정도 돼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매길 수 있는 최대한도가 500만 원까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과태료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겁 없이 수백 군데에 수백 개씩 막 내걸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최근에도 50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부과했는데 ○박노설 위원 분양하면 그까짓 것 별 것 아니니까, 보면 거의 리첸시아예요. 무슨 4억을 할인한다나, 30 몇 %를 할인한다나. 보니까 중동대로에서 인천대공원 지나가서 인천시계에도 많이 걸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는 게 부천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주말에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철저히 운영해 주시고 오정구 광고물정비팀장과 제가 가끔씩 통화를 하는데 오정구 광고물팀장은 그러더라고요. 리첸시아 그 사람들 또 한번 불러야 되겠다고. 아마 담당자를 불러서 뭘 하나 봐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도 불러서 자인서 받고 과태료 부과하고 강력하게 조치하는데 원체 분양하는 것에 광고효과가 있으니까 ○박노설 위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쪽에 불법건축행위 지도 및 단속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홍보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과정의 일환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동희 위원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전체적으로 작년에 보고드렸는데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165㎡, 50평 이하, 다가구는 330㎡, 100평 이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전용 85㎡ 이하 이렇게 해서 그것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게 전용면적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전용면적입니다. 작년 12월 말로 실질적으로 완공된 건축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시·도와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2013년에 공사 완료된 걸로 해서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동희 위원 지금 이런 건축물이 저희 지역에도 많은데 그로 인해서 준공이 안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해당되겠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이게 과거처럼 전체 무제한으로 용도와 규모 관계없이 하는 게 아니고 주거용, 소형 위주로 하는 거라서 자체 관리하는 것도 있고 안내도 해 드리고 앞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원미구에서도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번 기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건축공사장 관리가 굉장히 문제인데 어떤 공사장을 가더라도 제대로 된 안전장치나 표지판들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위험과 불편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시공사 입장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해서 펜스 같은 것도 안 치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민원이 있어도 그 민원에 대해서 반영이 잘 안 되고, 구에 얘기해도 그런 것들이 잘 감독이 안 되고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2014년에는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시키는 게 14일부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17일부터. ○서강진 위원 17일부터입니까? 14일이라고 전에 그랬었는데. 현재 불법건축물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항측이라든지 위반건축물 관리하고 있는 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건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신고될 수 있도록 ○서강진 위원 항측을 다 해서, 항측한다는 건 불법건축물을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서강진 위원 이미 그것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많죠. ○서강진 위원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몇 억씩 돈 들여서 항측을 왜 합니까. 불법건축물 매일 항측만 했다고 합니까. 새로 생긴 것이 있나 없나까지 계속 파악해 나가는 거잖아요. 주로 보면 신고했다, 누가 주변에서 신고를 했다고 해서 불법건축물로 생각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거기에 통보해 줘야죠. 자연적으로 이번 항측에 나왔으니까요. 누가 신고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불법건축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금년 1년 동안 양성화시킨다면 그 대상자들한테 일단 다 통보하셔서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통보를 해서 이번에 양성화를 시키십시오 해서 이후에 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엄하게 다스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양성화시키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시키는 효과를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모와 용도 대상에 대해서는 발췌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치 후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야 하고 새롭게 항측했을 때, 감사 때도 늘 말씀드렸던 거지만 새롭게 나타난 것만 파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미 돼 있는 것 자꾸 찍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항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양성화시키는 기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면적도 있어야 되고 설계도를 작성해 줘야 되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실효성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선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그 비용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고 지나가면 그만일 텐데 뭐 이걸 하냐면서 틀림없이 그냥 지나갈 거라고요. 꼭 필요한 사람만 여기에서 양성화시키려고 할 거고, 법이 무르니까 그래요. 예전에는 철거반까지 운영했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 생기면 바로 가서 철거시키고 그렇게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건축물들이 계속 양성화될 수밖에 없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아예 전체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후에 생기는 건 앞으로는 무조건 단속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해 줄 법 주문을 원합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분들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에도 가능한, 아까 여기에서 보면 건축물 표시변경 현황도면도 작성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간단한 것들은 직접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도록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이행강제금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양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서로 불안하지 않고 또 여기에서 관리하는데 편리하잖아요. 불법광고물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행강제금, 과태료 물린다고 하셨잖아요. 물려놓으면 뭐합니까. 받아야죠. 계속 과태료 물려놓고 돈 안 받고 있으면 뭐해요. 우리가 그것 관리하느라 비용만 들어가요. 차라리 과태료 안 물리는 게 낫죠. 현수막이면 현수막, 광고물이면 광고물에 따라서 개당 얼마씩 물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은 과태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요. 아까 리첸시아 광고물 얘기했는데 이건 분양업자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리첸시아에서 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막 갖다 거는 거예요. 분양하면 중개수수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갖다 걸 수밖에 없다고요. 개당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현수막 하나 거는데 5∼10만 원 들어간다. 하나 적발됐을 때 과태료 20만 원, 100만 원 물린다면 안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태료를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겠고, 거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줘야 단속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소용없어요. 그것 다 떼러 다니면서 비용 들어가야 되고 시 공무원이 맨날 그거 떼러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런 비용 들이지 말고 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전체 연간계획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과장님께 드리려고 사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바로 시청 건너편 전자랜드 앞입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윤병국 위원 전자랜드 앞인데 만국기 걸어놓은 지가 근 1년 넘었을 거예요. 전자랜드 오픈하면서부터 만국기 걸어놓고 그 길에 사실 배너나 에어라이트 갖다놓은 집 그 집밖에 없습니다. 몇 달째 그렇게 하고 있어도 우리 시와 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두고 있겠죠. 배너는 보도에 구멍을 뚫어서 파이프를 박아 놓고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엊그제 사진 찍어 와서 그 집에서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 구에서 가서 조치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진 찍어갔나 생각할 겁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게 생겼을 때 초기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오래 관성화되어 버리면 사실 얘기하기도 힘들잖아요. 바로 앞 건너에 마트 새로 개업한 집도 챙겨주시고 특히 길주로는 우리가 중점 관리하는 지역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원미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원미구에 공원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이 몇 사람이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주간에는 공원관리원들이 하고 야간에는 기간제가 하는데 1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화장실 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었잖아요. 화장실 관리를 철저하게 잘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박노설 위원 화장실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훼손됐거나 뭐가 문제 있어도 보고해야 되잖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문짝 도어체크가 다 고장이 나도 그대로 있는 그런 식 아니에요. 또 공원을 관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원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벤치가 벗겨진 것도 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때 보수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정기적으로 다녀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알프스타워 어딘지 아시죠? 세무서 있는 데.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교육청이요. ○박노설 위원 신흥로에 알프스타워가 있고 그 바로 뒤에 도매 그릇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로수 2그루를 벌써 베어버렸어요. 오래 전에 된 것 같아요. 그 가로수가 없음으로 해서 그릇가게가 잘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제 생각에 심증은 갑니다만 만약에 누가 가로수를 훼손했는지 알면 거기에서 변상을 해야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변상을 해야 합니다. ○박노설 위원 직접 확인해서 변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가로수를 식재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참여예산사업으로 산책로 정비하는 사업이 몇 개 있잖아요. 중1동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나 봐요? 거기도 산책로 사업이던데.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중1동 사업은 문화적인 게 많이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들 산책로를 상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실제로 산책로가 주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공간이기도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참여예산사업에 마땅한 사업이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산책로를 자꾸 하기도 하는데 산책로가 대개 중동, 상동, 상동은 조금 더 늦게 만든 거고 그렇게 해서 조건이 다 비슷한데 특정지역에만 산책로 사업이 들어가면 차이가 나서 그 다음 지역에서 계속 잇따라서 요구가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주민참여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게 있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웬만한 것들은 표준디자인 비슷하게 공원녹지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500m 해 놓고 나면 끊임없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요구가 들어올 거고 지역차별 얘기가 들어올 텐데 잘해 주시고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안중근공원에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안중근 동상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동상 앞에 요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꽃도 갖다 놓고 해요. 꽃을 꽂을 데가 없으니까 유리병에 꽂기도 하고 그냥 동상 기단에 올려놓기도 하는데 보기에 안 좋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헌화할 수 있게 국립묘지처럼 아예 조형물로 꽃병을 하나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53쪽에 보면 시민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매년 하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나눠주면 제때 잘 심나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저희들이 감나무라든지 대추나무라든지 이런 유실수를 보급하고 있는데 1인당 세 번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나눠주는 건 아는데 과연 나눠주는 것을 부천에 심느냐는 거죠. 확인은 안 되는 거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주고 각자 못 심으니까 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눠주는 행사를 하잖아요. 각자 갖다 심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다 심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받아는 가는데 외부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부천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심으면 나눠주기 행사가 바람직하겠습니까? 확인할 길도 없잖아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올해는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것들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가서 확인할 길도 없잖아요. 심고자 하는 것들을 신청 받아서, 한번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만 가서 심어주는 것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부천에 실제로 유실수도 심어지고 여러 가지 나무들을 심어서 녹지를 푸르게 만드는 도시가 될 텐데 그 목적에 과연 이루어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보셔서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곳에 좋은 땅이 있으면 거기에 유실수를 심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심는 방법을 찾아서 꼭 그곳에 필요한 나무를 심게, 주로 받으면 외부로 유출되는지 심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서강진 위원 그런 허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봐왔고요. 그래서 가능한 어디에 무엇을 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심어서 부천에 녹지공간 조성이 되고 유실수를 심겠다는 정책과 맞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나무를 나눠주는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대한민국 땅 어딘가에 심어 놓으면 좋기는 좋겠지만 부천시 정책과 맞는 것은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대책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인도에 나무 가로수 심어 달라면 심어 주나요? 인도에 가로수가 없는 데가 있는데 심을 수 있나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결주난 데는 심어드리고 결주가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통로에 지장을 주거나 하는 데는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아남사거리 앞에서 동국 가다 보면 좌측에 대림아파트 거기는 나무를 그 전에 공사하고 지금 나무를 안 심어놨단 말이에요. 거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미구공원녹지과장 조용환 네, 현지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도시관리과장 류성열입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옥산로의 강남시장에서 구 오정구청까지는 버스 통과가 어려움에도 단속이 안 되고 있으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버스 통과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버스 통과가 어려운 데는 제가 얘기한 게 어디냐 하면 구 약대동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구 길 그 앞에도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거기가 어려워요. 제가 버스타고 다녀 보면 노선버스들이 어떤 때는 잘 못 가더라고요. 거기를 단속해 달라는 얘기이고 옥산로의 강남시장에서 구 오정구청까지는 제가 11번 버스를 타든지 또는 차를 끌고 그쪽을 가면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다해 놨는데 단속을 안 해요. 분명히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아닙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공평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박노설 위원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도로에 차 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거기가 4차선 도로 아닙니까. 4차선 도로인데 양쪽에 불법주정차를 해서 2차선 도로로 차량이 통행하는데 교통량이 극히 많은 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양쪽 차선에 차들이 주차를 해도 된다면 아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든지 노상주차장을 해서 세수를 더 올릴 수 있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교통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단속실적에도 나와 있지 않다시피 이상하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교통시설과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기 노상주차장을 하든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자체를, 거기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밤이 아니라 낮 시간대에 받는 거죠. 원미구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단속을 다른 데와 똑같이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시와 협의해서 단속을 하되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시설과 업무보고 때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에 징수관리 목표를 잡았죠. 이건 금년도에 새롭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업무보고에 1억 2000에서 1억 3000 정도 수익을 계속 올리는 것으로 해서 목표를 잡아놨어요. 내년에 45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겠다. 쉽게 말하면 가서 찍어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건데 앞서 박노설 위원님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단속을 한다는 건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곳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단속하는 거잖아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서강진 위원 매일 가서 막 찍어대면 100억 원 못 만들어 내겠어요? 그런데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못 받고 있잖아요. 체납자가 엄청 많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이 어떤 분은 억울하다고 해서 안 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찍어 봤자 다시 또 부과 취소시켜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이게 참 불공평한 겁니다. 감사 때 제가 쭉 공개는 안 했지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꼭 부과해야 할 곳인데도 어느 곳은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 선량한 사람만 그냥 납부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수익에 목적을 둘 게 아니라 단속은 교통체증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단속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수익은, 이게 수입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체증이 유발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매연, 공해 그리고 유류 등 여러 가지 많은 비용으로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손해를 막아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드러나지는 않아도. 그런 쪽으로 단속의 방향을 잡아줘야지 단순히 이번에 단속해서 이만큼의 과태료 수익을 올렸습니다. 수익 위주로 한 번씩 단속 시작하면 몇 백억도 올리겠어요. 세수 부족한데 잔뜩 찍어서 올리죠. 그런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업무보고 때도, 여기는 찍어만 놓고 체납은 다른 데서 관리합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에 나와야 되고 금년에는 체납을 얼마 정도 받겠다. 사실 체납은 100%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일을 해 주셔야 얼마큼 일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얘기도 없이 앞으로 우리는 막 찍어서 45억 5000만 원 올리겠습니다. 기왕 하는 거 100억 올리지 그랬어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그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세수 부족한데 잔뜩 잡아서 세외수입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1억 2000 정도 전년도 비례해서 보면 이만큼 목표를 잡아서 이만큼만 찍을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면 가서 찍어대는 데가 뻔히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단속하지 마시고 정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단속행정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찍힌 건 다 받아서 체납자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부과대상자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불법주차 단속 관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다고 하잖아요. 시민들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그건 구와 상관없이 시에서 다 하게 되는 겁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태료 부과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와 관계없이 시에서 다 하게 됩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부과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수된 것들.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그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 안내를 시에서도 하겠지만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우리 구에서 더 잘 아실 테니까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 안내가 잘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윤병국 위원 65쪽에 보면 먹자골목 정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까 청장님과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해 주시는 건 좋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불법 적치행위 정비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의자, 탁자, 천막이 나와 있는데 의자, 탁자 정비할 수 있어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그건 계도차원에서 사람들의 통행이 불편하니까 업주한테 안으로 들여 놓아라 그런 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연합회 쪽과 협의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데 한번 나가보세요. 시청 민원실에서 롯데백화점 사이 거리가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이에요. 사실은 왔다가도 사람들이 그냥 돌아갈 판이에요. 거리가 깨끗해야 시설도 이용할 텐데 거리 자체가 정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전단지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죄 의식도 없어요. 상가연합회나 이런 쪽과 협의해서 이거 하나 하면 우리도 하겠다든지 서로 협의해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계획을 적어놨지만 의자, 탁자 정비 못 합니다.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서 얘기한 정비지역이라고 돼 있는 데는 사실 보행자만 있지 차들이 통행하지 않는 데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자율적으로 에어라이트를 정비한다든지 보행선을 확보한다든지 서로 간에 약속도 하고 대신에 그쪽은 거리를 깨끗이 정비해 주고 보도블록 같은 거 함몰된 데 많고 타일 깨진 데 천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이 잘되면 다른 지역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절하게 소통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주요투자사업순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청장님, 새해 설계해서 새 업무하실 텐데 올해 계획하신 것 다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중앙방송인지 무슨 방송인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방송 뉴스에 어린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소사구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가 인터뷰를 해서 나왔습니다. 한 군데는 지역아동센터 2년이 안 돼서 인가를 못 받은 데고 한 군데는 인가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인데 난방비 문제로 인가를 못 받은 데는 관리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모든 비용이 부족한데 특히 겨울에는 난방도 못하고 애들을 데리고 있다는 얘기, 또 한 군데는 운영비 전체가 지역아동센터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난방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애들이 실내에서 점퍼를 두껍게 껴입고 있다는 인터뷰가 나왔는데 두 군데 다 소사구 지역이었어요.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아동센터는 워낙 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예산 다 가는데 뭔 상관이냐고 얘기하기에는 특히 구도심지역 지역아동센터 쪽 상황들이 더 안 좋은 거 같은데 방송에 나온 데니까 특별히 한번 챙겨보시고 제도권 밖 위기가정 보호라든지 이런 사업들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김홍배 네, 끝나면 제가 다음 주 중에 특별히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해서 차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태동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 부동산 정보 One-Stop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2014년도 소사구 환경위생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꿈나무 환경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5쪽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 있잖아요. 이게 7명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박노설 위원 조금 전에 원미구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는 대신에 쓰레기 배출문화 해설사라고 공개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운영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을 운영했지만 실적이 미미하고 효과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라든가 또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쓰레기 배출문화 해설사를 모집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부천시 어느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느 구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원미구에서 하는 쓰레기 배출문화 해설사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소사구에서도 같이 하셨으면 어떤가 싶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원미구와 오정구 같이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실적이 좋다고는 볼 수 없었잖아요.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었고 작년에 처음 운영을 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박노설 위원 기간제로 운영한 거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박노설 위원 기간제인데 새로 모집하게 되면 다른 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다른 분들로 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 오정구 같이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14쪽에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장 관리를 하시는데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소사∼원시선 지하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지금 발파도 하고 있습니다. 소음공해, 비산먼지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특히 봄 되면 더 많을 거예요.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사역 주변과 수영장 주변에 계속적으로 많이 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소사구 건설과장 박종욱입니다. 먼저 2014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12월부터 12월 20일까지 승진자 교육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한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무사히 교육을 마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에서는 팀장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소사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소사구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9쪽에 재활용 의류수거함 정비가 있잖아요. 소사구에 헌옷수거함이 400∼500개소되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187개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받은 거 같은데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허가나간 시설로 도로에 안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 수는 187개가 돼 있고 그 외 대지나 이런 데 있는 건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에는 빠져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87개소면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적게 있네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네, 상당히 적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에 불법으로 설치된 건 철거를 하든지 정비할 것이고 187개소에 대해서는 표준디자인을 활용해서 도색한다고 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네. ○박노설 위원 아주 깨끗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색을 할 때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 오정구처럼 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사설안내표지판이 있잖아요. 가로등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가로등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도로표지판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아주 바람직한 건데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이건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고 개인이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개인이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네, 사설안내표지판은 개인이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학교, 종합병원, 복지센터 이런 부분에 설치돼 있는 거거든요. ○박노설 위원 이건 설치하는 쪽에서, 구청에서는 허가만 해 주고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허가된 게 있고 허가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건 다 정비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또 허가를 신규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치한 쪽에서 하게 한단 말이죠?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7개는 허가가 나가 있고 저희가 53개를 경인국도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8개는 허가가 가능한 시설이고 그 외 나머지 것은 전부 자진철거를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정비 차원에서 한 군데 통합해서 지주판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주 좋습니다. 바람직한 행정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에 민원이 들어갔을 때 신속하게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사로 정비에 인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년부터 부천대학교가 들어가면서 인도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일부 돼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돼 있는데 그쪽에는 인도가 일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구체적인 건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먼젓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 복사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부천대학 입구까지 인도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더라고요. 당연히 그 구간은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시흥시계까지 저희가 정비할 계획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에게 부담시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주로 횡단보도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장애인이용시설 같은 것이 많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중으로 하시면 안 되고 부천대학에서 하는 구간은 빼고 거기에서 정비할 때 구에서 어떤 의견만 주시면 되겠죠. 금방 해 놓고 나서 다시 또 부천대학에서 뜯어서 고친다거나 하면 안 되니까 한꺼번에 하실 때 같이 예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면도로 같은 데도 인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있는 데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중간에 꺼져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보수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눈이 쌓여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체 영선반이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네, 보수반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수반에서 그런 것들도 정비해서 깨끗하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정비를 싹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도 건설과 소관이죠?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율방범대가 순찰할 때 차량을 이용해서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 효과가 없거든요. 차량으로 순찰차 타고 빙빙 돌아다녀봐야 뭘 발견하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 어느 경찰들 사례가 나왔는데 도보로 경찰들도 순찰하니까 범죄예방에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또 시민들도 더 좋아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새해부터는, 자율방범대가 소사구에 9개소가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네. ○박노설 위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협의해서 기왕에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관내 취약지역 전체를 다 도보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신흥동 자율방범대원들과 밤에 취약지역을 도보로 순찰한 적이 있어요. 학교, 공원 뻔하잖아요. 시장 부근 이런 데요. 돌아다녀봐야 1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한두 시간 어차피 수고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제대로 범죄예방도 도모하고 도보로 순찰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도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어요. 순찰차로 하면 주로 대로변을 다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찰차로 뺑뺑 돌아다니면 절도범이 눈에 띄겠어요, 뭐가 띄겠어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 10월에 YTN에서 도보로 순찰하는 것을 방영해서 효과가 매우 좋은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에 자율방범대 회의가 있을 때 제가 꼭 전달해서 앞으로 도보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운영비도 자율방범대처럼 늘어난 데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20만 원대였어요. 지금 40 몇 만 원씩 아니에요. 이렇게 늘어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순찰차까지 지원해 달라는 얘기들도 막 나오는 판 아닙니까. 기왕 수고하시는 김에 더 효과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임꺽정로 문화거리 조성은 원도심과에서 했었는데 건설과로 이관됐나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원도심지원과에서는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각 부서별로 사업주체가 달라집니다. 이건 소사구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한태 여기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 보시죠. 구도시다 보니까 역전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가건물들이 많죠. 거기 잘 협의해서 거리 조성을 제대로 한번 해 주시죠.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주민과 협의를 잘하세요. 거기가 죽어있는 상권이라 활성화를 시키면 나아지지 않을까 보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저희 과도 팀장 변동은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27쪽 건축과 업무보고사항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0쪽 중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살포가 있잖아요. 400개소인데 전주나 가로등주에 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2000만 원 확보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0만 원이면 400개소밖에 못하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저희의 경우 도료를 설치하는데 400∼500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료로 해도 시트와 효과가 거의 차이가 없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저희가 보기에는 싸면서 더 나은 거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료가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박노설 위원 이건 주로 대로변인가요, 주택가 이면도로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현재까지 경인로, 소사로 주요 대로변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고 올해는 뒷골목 쪽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택가 이면도로 환경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원미구에서도 얘기했는데 불법현수막이 주말에 집중적으로 걸리잖아요. 그런 거 단속은 잘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저희 직원들이 계속 교대로 돌아가면서 주말에 나와서 정비 ○박노설 위원 주말을 이용해서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니까 그것에 대응해서 잘하셔야 되겠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연중, 1년 내내 주말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와서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고질적으로 많이 붙인다든지 계속 붙인다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하고 대화를 해서 정비 시정 요청을 하고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득이 안 되죠. 지금 리첸시아 게 거의 다 내걸리고 있는데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다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인간적으로 대화를 하면 많이 이해하십니다. ○박노설 위원 잘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도시관리과장 노진승입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한 주정차지도팀 이충군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3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쪽 시민 눈높이 맞춤형 주정차·노점상 정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주정차 단속하는 구역이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현대홈타운의 리치모아상가 앞에 차량 사고에 대한 위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저희들이 매일 나가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매번, 상주는 못하지만 계속 돌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거기는 매일 나가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가도 한두 번밖에 더 되겠어요. 한두 번에밖에 안 되는데 직진하는 차량들에 의해서 차선이 1개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주차를 이렇게 해 놓잖아요. 도로변으로 이렇게 뒤 방향 되게 해 놓기 때문에 후진하면서 직진하는 차와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CCTV 설치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작년에도 위원님께 설명드렸지만 예산안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시에서 금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으로 선정해서 일단 시청에 문서를 보내놨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위험이 시급함에도 1순위에 올라가지 않고 자꾸 처지는 이유가 뭔지 이해하기가 힘든데 2014년에는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이 안 되고 이제서 올렸다는 게 그건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제1회 추경 자료를 보내놨으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거기는 일시적으로 한두 번 단속해서 될 지역이 아니고 CCTV를 해서 계속적으로 돼야, 불법주정차 하시는 분들도 괜히 댔다가 딱지만 떼고 지속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감사합니다. ○김동희 위원 부광로가 지금 개통됐는데 그 주변으로 제가 어저께도 보고 계속 보는데 대형차량들이 주차장에 자리잡고 있어요. 그게 고질화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셔서 대형차량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중장비나 이런 것들 또 큰 2.5톤, 5톤짜리 트럭들이 계속 있는데 양지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주차단속하는데 신경을 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5쪽에 테마가 있는 억새동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소사대공원이나 봉배약수터 주변 등 7개소인데 억새동산이 소사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억새는 나무가 없는 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등산로 가다 보면 나무가 없거나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공간을 찾아서 가는 거죠. ○박노설 위원 유명한 산에도 보면 나무는 없고 전부 억새만 있고요. 소사구에 억새동산을 조성할 만한 장소들이 있을까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군데군데 하는 거고요, 소사대공원이나 봉배약수터 있는 주변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없거나 공터로 남아 있는 부분에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있는 나무 없애고 하는 건 아니겠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절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거 하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톳길 있는 게 범박산이죠?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를 제가 지난 11월에 윤근 위원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범박산 황톳길을 가봤는데 날씨가 쌀쌀한데도 사람들 여러 분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주면서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거든요. 범박산 밑에 황톳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산에 좋은 나무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거기는 안 올라가 봤는데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거기까지 안 올라가 봤는데 뭐가 허전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11월에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봄, 여름, 가을에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되더라고요. 거기 나가면 주민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고 현장을 보시고 아름다운 숲으로 가꿔주세요. 나무가 부족하면 많이 심어주시고요. ○소사구도시관리과장 노진승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260여 공직자들은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정구 소관 2014년도 구정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구정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 한 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8쪽에 오정구 중심지역 시범가로 조성사업 있잖아요. 실시설계가 끝났나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지금 하는 중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성곡동 주민자치센터부터 원종사거리 조금 지나서 논골집 앞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주요사업 내용이 보도블록 교체와 또 뭡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시설물 일원화입니다. 각종 박스부터 쭉 있는 시설물들 ○박노설 위원 가로 판매대 이런 것들 ○오정구청장 한상능 공중전화 박스부터 판매대 이런 것들을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볼라드가 그쪽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 볼라드를 전부 철거하고 보도 기울기 잡아주는 게 주된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가로수도 하나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더 보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차로 중앙에 있는 가로수를 교체하나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교체하는 건 없습니다. 있는 거 하고 죽은 것 뽑아내고 보식하는 차원에서 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통합지주 간판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박노설 위원 보도블록은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쪽 구간은 거의 다 교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난주 금요일에 날씨가 상당히 추웠죠. 그때도 영하 10도 됐는데 제가 성곡동 주민자치센터부터 미성주유소 쪽으로 한 바퀴 쭉 왔다가 저쪽 도로 건너로 해서 돌아보고 또 논골집에서 굴다리 있는 데까지 왔다가 전부 돌아봤어요. 사진도 다 찍어왔는데 청장님 이것 좀 보시죠. 그게 미성주유소부터 성곡동 주민자치센터까지 찍은 겁니다. 보도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굴다리부터 논골집은 여기만 못해요. 부분적으로 조금 파손된 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체할 만큼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상가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들한테 오정구에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려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교체를 하느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비난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벌써 예상되고, 특히 굴다리 넘어서 성곡동까지는 정말 상태가 좋더라고요. 이것 보세요. 이쪽은 보도블록도 좋더라고요. 이런 걸 교체하면, 특히 보도블록이라는 건 눈에 띄어서 주민들이 오가다 보니까 그전에도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김만수 시장이 취임 하고 나서 오죽하면 보도블록은 교체하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고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참고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첫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성곡 1구간에 속합니다. 성곡동 주민센터부터, 저희가 하려는 건 2구간∼6구간까지가 되거든요. 제가 연필로 표시를 했는데 1구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게 1구간 사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박노설 위원 미성주유소 있는 데도 2구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다 상태가 좋더라고요. 길 건너도. ○오정구청장 한상능 상태가 좋은 걸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실시설계가 나오면 보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데는 하나도 건들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야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건들지 않고 구간은 그 구간인데 그 구간에서 보도블록이 교체되는 데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물이 일치되는 데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 구간의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길주로 같은 데도 지하철 7호선을 개통하고 나서 보도를 정비했잖아요. 사실 보도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기도 한 게 보도블록 새로, 여기는 원체 오래돼서 보도블록이 침하되고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길주로는 당연히 교체해 줬어야죠. 교체하고 가로수를 은행나무인가 느티나무로 교체했잖아요. 중간에 1주를 더 심었죠.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차도는 지하철 공사했으니까 당연히 새로 싹 포장을 했는데 참 좋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가로정비사업이라는 게 보도와 가로수라고 볼 수 있어요. 원종로 오정구 중심지역 시범가로 조성은 전주 같은 게 있으니까 길주로와는 아무래도 다르죠. 산뜻한 맛이 없죠. 저희들이 먼저 얘기한 게 한전지중화사업부터 하고 전철사업이 끝나면 차도·보도 가로정비를 하면 바람직하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여기는 해 봐야 길주로처럼 이런 산뜻한 맛이 안 난다고요. 보도도 좁잖아요. 제가 다녀 봐도, 성곡동 쪽에는 보도가 평탄하게 유지되는데 원종동 쪽에는 그렇지 않은 데도 많아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비탈져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사가 이렇게 된 데도 있고 부분적으로 보도블록이 파손된 데도 있고 상태가 안 좋은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나 구청에서 보도블록을 교체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이게 잘못 건드리면 시장이 비난받는 거예요. 보도블록 뜯어내서 하면 왜 멀쩡한 것을 돈 들여서 하냐고, 제가 다니면서 아는 상가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보도블록을 왜 교체하냐고, 돈이 많아서 그러냐고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위원님, 실시설계가 나오면 아시겠지만 구간을 정해서 여러 종류의 것을 한다는 뜻이고 저희들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들어내는 일은 분명히 없습니다. 저도 수십 번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쪽에 제일 문제가 위원님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울기가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볼라드가 제일 걱정거리예요. 건물마다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 들어가는 데 차가 올라서니까 볼라드 때문에 가로고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되잡아주는 공사를 할 거니까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서 방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건설과인데 여기 보면 표준디자인을 적용해서 도로점유 시설물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가로판매시설도 표준디자인을 활용해서 하고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사설안내표지판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구청 예산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가로등이면 가로등을 한 군데 다 하는 거죠. 이건 이 사람들 돈 들여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표준디자인을 활용한다는데 이게 소사구의 표준디자인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부천시의 표준디자인일 거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박노설 위원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전철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하면 속이 다 시원하겠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성곡동 구간 쪽에는 교체할 데가 없겠어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렇죠. 1구간은 공사구간 자체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박노설 위원 1구간이 아니라 성곡동 쪽에 1구간, 2구간, 3구간까지 있잖아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중에 이번에 2구간부터 6구간까지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1구간, 2구간, 3구간이 있는데 ○오정구청장 한상능 성곡동 구간은 그렇습니다. 3구간까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3구간까지 교체할 대상이 없냐고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건 실시설계 하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돌아볼 때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예산이 들어갈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도블록도 일부만 교체하고 가로수를 교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죽은 거나 이렇게 ○오정구청장 한상능 위원님, 그건 예산낭비로 오해받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재활용하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들어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잘못해서 비난받을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사진 드린 거 있잖아요. 중앙분리대 쪽 나무에 조명을 설치했는데 그건 언제 설치한 겁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작년 12월에 ○박노설 위원 연말연시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얘기하더라고요. 전기가 남아돌아가느냐, 왜 이렇게 계속 켜놓느냐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안 가봐서 저는 그걸 못 봤죠. 5시 넘어가니까 불이 켜져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계량기까지 따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이제는 그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연말연시, 크리스마스라든가 ○오정구청장 한상능 저희가 이걸 두 가지 목적으로 했습니다. 연말연시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 지역, 원도심 지역이 이런 부분에 너무나 낙후되고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 같은 데는 아파트 입구마다 하는데 저희들은 주민들 배려차원에서 했고 또 이것을 좋아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도 임차해서 한 겁니다. 돈을 많이 안 쓰고 한 거기 때문에 1월까지 하고 끌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때 했으면 됐지 왜 계속 켜놓느냐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민감해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럼요.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연말연시도 다 지나가고 들뜬 기분도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그만 운영해도 될 것 같아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저희가 붐 조성 차원도 있어서 한 건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구청장님, 새해 계획하는 일들이 다 계획대로 잘돼서 구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6쪽에 서로좋은장터 운영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생산품과 사회적기업 중심으로만 생각하시나 보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8개 기관이 됩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앙공원에서 그전에 주말에 토요나눔장터라고 해서 녹색가게처럼 시민들이 벼룩시장처럼 자기 물건들을 들고 나와서 하는 걸 하다가 운동장 쪽으로 옮겼거든요. 그게 재활용 문화에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전문적으로 물건을 파시는 상인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중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상인들이 가져오는 것들도 크게 고가품이 아니고 다 중고용품이고 생활소품인데 그런 걸 같이 접목해서 주말에는 구청 앞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드실 생각은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그건 접목해서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게 항시 얘기하지만 뭐 보고 뭐 놀랬다고 야시장 이런 관계 부분에 항시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적극성을 못 띠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가 재활용 문화에 앞장서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까지 같이, 기왕에 하시는 것 여러 부서가 힘을 모아서 확장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는 부천시에서도 녹지라든지 또는 농지 이런 게 많아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인데 구정목표로 친환경녹색도시 구현이라고 잡아놓으셔서 좋은데 실제로 사업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특화시키고 강화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연말에 대장동 벌판에 재두루미 모이 주러 가보고 했거든요. 마침 조망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예뻐요. 그런 것들을 오정구에서 특색으로 살릴 수 있게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친환경 쌀에 대한 얘기도 여기 있는데 재배면적이나 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는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아십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어느 정도 되죠? 생산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친환경으로만 하는 게 40ha 정도 되거든요. ○윤병국 위원 생산량은 잘 모르시나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전체 부천에서 나오는 쌀이 2,200톤쯤 된대요. 1,000톤 정도를 자가소비하고 나머지가 유통되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고등학교와 경로당에 들어가요. 쌀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시가 무농약 재배를 시작했다고 홍보하니까 대장동에서 나오는 쌀이 전부 무농약쌀이라고 홍보되어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쨌든 친환경 재배면적이 넓어지는 건 바람직한 일이니까, 이게 시에서 직접 신경을 쓰는 거죠?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방제 같은 거 지원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구에서도 같이 해서 오정구가 친환경 녹색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고맙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가 자연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그만큼 훼손할 가능성도 커져있다는 거죠. 구청장님부터 공직자들이 여기는 청정지역으로 가꿔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 중간에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 지적도 등 18종 부동산 공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증명서라고 했는데 18가지가 종합증명서를 떼면 다 나오게 되나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1개 증명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습니까?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많이 나가는 게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이런 것들입니다. ○박노설 위원 민원인이 자기가 떼고 싶은 것 몇 가지만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많은가요? 18가지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문적으로 증명 발급하는 내용도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경계가 좌표로 되어 있는 수치지적부나 이런 사항도 있고 공유지연명부 이런 거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발급받는 민원인이 몇 가지만 해 달라면 해 주겠네요. 18가지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네, 가능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환경위생과장 황인화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님이 바뀌셨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네, 1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1월 1일 자로 바뀌었다고 얘기해 주셔야죠. 맞바꿨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네.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17쪽 녹색 미래를 여는 자연생태교육 운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월 1일 자로 환경위생과장님과 도시관리과장님이 바뀌셨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네. ○박노설 위원 19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사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미구에서는 올해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는 대신에 쓰레기 배출문화 해설사를 공모해서 교육시킨 후에 운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라든가 또는 재활용의무대상시설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쪽으로 쓰레기 배출문화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사구에서도 원미구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오정구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실적이 미미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원미구와 같이 쓰레기 배출문화 해설사로 운영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원미구 계획을 검토해 보고 좋은 거면 저희도 ○박노설 위원 그게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쓰레기 분리배출 등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황인화 원미구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세요. 소사구도 협의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오정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23쪽 보행권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 관리 강화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9쪽, 소사로 도로 개선 사업에서 사업비가 15억 원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1단계 사업으로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15억 원인데 특별교부세가 8억 원이 돼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보면 전액 시비로 15억 원을 세운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특별교부세는 제1차 추경예산에 하려다가 반영이 안 돼서 시비로 15억 전액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15억 전액을 시비로 세운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괄호치고 특별교부세 8억 원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하면 꼭 특별교부세 8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비나 뭐가 이렇게 8억을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이게 당초에는 특별교부세로 하려다가 특별교부세가 반영이 안 돼서 전액 시비로 세우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괄호치고 한 게 잘못한 거네요. 15억 원이 전액 시비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해서, 15억 다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15억 원이 들어간다면 15억 원 가지고 하시고 잘못하다가 멀쩡한 보도블록 건드리면 주민들이 많이 비난할 수 있으니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31쪽, 침수피해 예방시설 설치에서 차수판을 2012년과 2013년에 1,036개소를 설치했는데 신흥동에 보면 신흥동주민자치센터 뒤부터 신흥경로당, 쌈지공원 있는 주변까지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많이 했어요. 제가 몇몇 설치한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벌써 분실돼서 없는 집들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실하지 않고 잘 유지 관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치해 놓고 나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빗물이 막 쏟아져 들어갈 텐데 이게 어디 갔는지 없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역시 잘해야 되는데 설치해 놓고 나서 며칠 있다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알루미늄 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알루미늄으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고물장사가 집어갔는지 그랬나 보더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저희가 사전설명회 때 동주민센터 방문하고 현장을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창문 틀이나 대문 틀의 규격이 달라서 일일이 나가서 현장에서 주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자비로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각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한 데는 아파트 주차장은 상당히 넓더라고요. 쇠사슬 같은 걸로 묶어서 옆에 세워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비가 오면 바로 막을 수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한 집들이나 이런 데도 여러 군데가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조사해서 문제점의 개선방향을 고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헌옷수거함 있죠.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불법으로 설치한 개소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오정구는 업무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안 돼서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직까지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조례를 지금 개정 중으로 ○박노설 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박노설 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을 잠깐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한태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신재구 도시관리과장 신재구입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불법으로 설치한 건 어떻게 해결됐나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신재구 민원을 제기한 게 고엽제와 4개 장애인단체였는데 고엽제는 구청의 계획대로 따르겠다고 해서 불법 설치한 것을 자진해서 철거하고요. ○박노설 위원 철거했어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신재구 네, 거기가 100개 정도 설치했는데 원래 고엽제는 50개를 신작동 지역에 구역을 정해서 설치하도록 당초에 협의가 됐었습니다. 100여개 이상 설치했는데 5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진철거 하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됐고 나머지 장애인단체가 설치한 게 150여개가 있는데 고엽제가 이미 구와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구청 계획대로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기이 설치됐던 게 1,000개소 정도 됐잖아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신재구 기이 설치한 게 1,300개에서 30% 줄여서 920개 현재 있고 고엽제와 장애인단체에서 250개 설치했었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구에서 인정해 준 50개 외에는 다 자진철거하기로 했고요. ○박노설 위원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신재구 장애인단체 40개, 고엽제 50개 해서 90개거든요. 그럼 920개에 90개 하면 1,000개 정도 남는데 이번에 헌옷수거함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했습니다. 부여하면서 기존 1,000개에서 30% 이상은 자진 감축하는 조건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금년 3월까지 감축하기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000개 중에서 30%는 줄일 거라는 말이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신재구 네, 그래서 700개 정도만 남을 겁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 같은 데는 187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원미구도 400 몇 십 개더라고요. 오정구가 도로점용 허가 없이 해 줬기 때문에 그런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설치돼 있는 거예요. 도로점용허가 할 때는 30% 줄여서 해 줄 예정이라는 거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신재구 네, 시에서 부천시 전체 총량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 헌옷수거함 숫자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 있잖아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금 전에도 소사구나 원미구에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자율방범순찰대가 차량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도 YTN에 그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도보로 순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흥동의 자율방범대원들과 도보로 순찰해 본 적이 있어요. 도보로 순찰한다고 해서 전체를 다 순찰하는 건 아니고 취약지역, 우범지역만 다니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다닐 만한 데가 학교, 공원, 시장 주변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순찰하고 파출소 가서 순찰했다는 도장을 받나보더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날그날 순찰일지를 확인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날도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차량으로 다니면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큰 대로변에 차량으로 다니면 뭐가 보이겠어요. 방범의 주요목적이 도난사고라든가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든가 또는 우범청소년들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든가 주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으슥한 데서 행해지는 거지 큰 대로변에서 행해지냐고요. 소사구에서도 자율방범대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기왕에 수고하시는 거니까 도보로 해 주고 또 급하게 순찰할 때는 차량으로 하는 거고 도보로 순찰하는 모습을 주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차량으로 다니면 순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가 회의를 개최해서 전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거 할 때도 저기를 하세요. 박노설 위원이 그렇게 하랬다고 해서, 항상 뭐 얘기하면 박노설 위원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볼 때 도보가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뭐를 얘기하면 금세 들어와요. 박노설 위원이 뭐 하랬다고 해서 안 좋은 투로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적극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33쪽에 보면 보도 턱 낮추기가 있는데 오정구도 그렇게 시공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아직 규정에 의해서 시공된 사례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지침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안행부에서 일부 볼라드나 이런 게 많으니까 일정 규모 이상 해서 올라가는 턱을, 보도경계석 폭을 좁게 해서 차량이나 이런 것이 못 올라가게 해 놓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볼라드 이런 건 철거하는 것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길주로 한 번 쭉 다녀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시공해 놓은 데가 많은데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제가 원미구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해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이런 건 구간이 좁아서 너무 힘듭니다. 1.5m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보행자도 전부 턱 낮춤 구간으로 가려고 그쪽으로만 모이지 넓은 횡단보도는 2개로 해야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나마 다행인데 1개밖에 없는 데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통행하니까 만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엉망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해 보십시오. 물론 볼라드나 이런 것들이 교통약자에게 방해되는 건 아는데 실제로 불필요한 볼라드들이 많이 있어요. 볼라드가 없어도 차가 올라가지도 못하는 좁은 보도에도 볼라드를 다 꽂아놓는다든지 이런 건 없애야죠. 그런데 그걸 턱 낮춤으로 해결하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실제로 1.5m를 해 놔도 거기로 차가 다 드나들어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면 턱이 30㎝로 돼야 차가 못 올라가는데 지금 보도경계석 높이로는 차들 다 올라갑니다. 이건 특수시책으로 표시해 놨지만 제가 시 도로과에 계속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미구 도로과에도 길주로변에 이미 이렇게 시공해 놓은 데도 고칠 수 있으면 고치라고 얘기하는 편인데 이건 오히려 보행자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 해 주시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횡단보도에는 완전히 1.5m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턱 낮춤을 실시하고 교통량이 적은 데는 1.5m로 해서 선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별로 차등해서 적용해 주시고 볼라드는 그게 아니라도 뽑아낼 데 많이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사로 개선사업이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도로명을 분할해서 변경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당초에 예산이 소사로 개선사업으로 ○윤병국 위원 지금 소사로가 어디까지입니까? 소사역까지죠?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계속 나가는데 오정구의 주도로 이름이 소사로라고 돼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중심도로입니다. ○윤병국 위원 도로 구간이 길어서 실제로 주소를 찾기도 힘들고 이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오정구 쪽에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원종로로 한다든지 오정로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구 경계선, 행정 경계선부터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면 건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도로에 노면 표시하는 것들 있잖아요. 노면 표시하는 과속방지턱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위에 색이 칠해지잖아요, 페인트가 칠해지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색깔에 맞춰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점자블록도 그렇고 과속방지턱 부분도 그렇고 도로에 어쨌든 표시를 하기 위해서 색칠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끄럽다는 민원이 굉장히 잦거든요. 오정구에는 어때요? 그런 민원 못 받아보셨어요? 페인트칠한 것이 굉장히 미끄러운 재질이 있나 봐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런 민원은 오정구 쪽에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상당히 미끄럽다고 해서 도색하는 부분의 페인트가 어떤 재질인지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페인트 부분에 도색할 때 반짝반짝 빛나라고 유리알비트 같은 걸 넣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약간 미끄러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점자블록은 더욱 심하다고 얘기를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점자블록의 경우에는 고압으로 압축해 놨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그걸로 인해서 장애인이 오히려 부상당할 염려가 크다는 민원이 잦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셔서 사고로부터 미리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안녕하십니까. 2013년 10월 1일 자 오정구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영규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사천리 건축 민원 처리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참 잘해 주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주말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무슨 요일에 정비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어제 아침에 오정대공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가다 보니까 아남오거리에도 리첸시아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었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고려상가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도 많이 걸려 있었고 오다가 보니까 내동어린이공원 그 앞 사거리에도 많이 걸려 있었고 내동파출소 주변에도 걸려 있었는데 철거 다 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박노설 위원 오정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가 주말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내걸더라고요. 그때는 단속을 안 한다고 봐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단속을 하는군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박노설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40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확대 설치가 있잖아요. 이건 삼정동, 내동의 주택가에 못한 데 할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간선도로변에 일부 빠진 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간선도로에 빠진 데가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거기와 공장 이면도로를 우선으로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주택가 못한 데를 마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1개 동을 마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예산사업으로 1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거의 보면 나무심고 띠녹지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1억 정도면 1개 동은 주택가 이면도로 이런 데는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오정구의 주택가 지역이 깨끗하게 정비되지 않겠습니까. 삼정동, 내동이 신흥로에서 문예로까지 했잖아요. 다녀보면 부착방지시트 설치한 데는 붙이지 못하더라고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효과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코팅을 해서 줄로 걸어놓든지 청 테이프 같은 것도 처음에는 붙이더니 아예 붙이지 않더라고요. 깨끗하게 전주나 가로등주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오정동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말도 못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전주에 덕지덕지 광고물이 붙어 있는데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주택가 이면도로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장지역 이면도로에 한다는 말씀이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거기를 우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공장지역은 어느 동에 하려고 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아무래도 내동 쪽에요. 저희가 다녀 보니까 그쪽이 심해서요. ○박노설 위원 제가 다녀 봐도 공장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요. 공장지역도 필요한데 공장지역이 너무 넓고 예산은 얼마 안 되니까 손대기가 저기하죠. 잘 알았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신재구 금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도시관리과장 신재구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쪽 차량소통이 원활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7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도 다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나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신재구 네. ○박노설 위원 아남산업오거리에서 신흥시장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로 쭉 가다 보면 신흥시장 거의 다 가서 오른쪽에 롯데리아라고 있어요. 그 상가 롯데리아 앞에 가로수가 없어요. 베어버려서 자국은 남아있죠. 그렇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배상해야 되는 거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신재구 네. ○박노설 위원 그건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했는지 뻔히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상가 앞에 나무가 없어졌다는 건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보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신재구 네. ○박노설 위원 재해위험수목 정비를 올해 100주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원종1동은 100∼200주를 하고, 어디는 100∼200주씩 했는데 오정동은 하나도 안 했고 신흥동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주택이 있고 담장 안에 있는 것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빌라가 있잖아요. 빌라 안에 나무가 크게 자라서 담장까지 위험하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다 해 준 거 아닙니까?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신재구 원칙적으로는 사유재산, 사유건물 내, 사유토지 내에는 저희가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것 다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백 주씩 한 거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신재구 사유지라 하더라도 나무가 쓰러졌다거나 상당히 위험하다. ○박노설 위원 위험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신재구 그런 경우에는 작년에 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면 올해에는 오정동과 신흥동, 작년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고강동 쪽에도 재해위험수목 정비를 거의 안 한 동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원종1동과 성곡동인가 어디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보다도 거의 하지 않은 데부터 올해는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신재구 네, 저희가 오정동, 신흥동 지역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데부터 신청해서 그런 데도 거의 유사하지 않겠어요? 원종로와 원종1동과 성곡동만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신재구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동에 해서 그런 데부터, 작년에 안 했던 지역부터 신청을 받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