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2020년도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도시국, 주택국, 환경사업단 순서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4쪽하고 5쪽 보면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4회 추경 때 편성이 됐네요.
앞으로는 전기버스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많이 축적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전기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차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국 예산현액 344억 6000여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2억 2800여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56억 8900여만 원, 불납결손액은 3억 6200여만 원, 미수납액이 51억 7600여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230억 9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0억 5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계가 7억 5300여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이 22만 6000원, 집행잔액이 16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1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4억 8600여만 원, 실제수납액이 2억 8100만 원, 불납결손액이 1억 4000만 원, 미수납액이 10억 6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총 10억 6400여만 원 중 무재산이 4500만 원, 납세태만이 5억 1100만 원, 소송계류가 1100만 원, 기타가 4억 9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중 지출액은 14억 9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8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계획결정 타당성검토 용역비 총 43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 3월에 용역을 타절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현행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700만 원이고 이 중 28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2200만 원 중 53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중·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용역입니다. 예산액 4억 원 중에서 이월을 1억 1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올 8월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 이월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2035 부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8200만 원이고 이월액을 모두 이월한 바 있습니다.
이월 사유는 상위계획인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경기도종합계획 등이 아직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본계획도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진행시기를 봐가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또 하나 특별회계가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입니다만 본 사항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전략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12억 11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9억 2300여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6억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3억 1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3억 1889만 8000원 중에서 무재산이 299만 9000원, 납세태만이 1억 6700여만 원, 폐업 또는 부도가 1억 4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3억 5937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26쪽입니다. 특별회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259만 4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3억 5300여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이 259억 9600여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이 1800여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억 3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13억 3800여만 원 중에서 무재산이 1억 5100만 원, 납세태만이 11억 7400만 원, 기타가 1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86억 7300만 원 중에서 지출을 30억 7400만 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54억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성골지구 기본실시 환지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성골지구 기본실시 환지계획 수립용역 기간이 금년 말임에 따라서 아직 집행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예비비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통계목에 배당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6억 2600만 원인데 본 액은 영상단지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 따라서 우리 시가 80%의 승리를 하고 20%를 반환함에 따라서 26억 2600여만 원을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기금은 도시전략과에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 2100만 원이고 사용액도 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토지정보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억 44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억 7500만 원, 미수납액이 12억 6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으로는 12억 6700여만 원 중 납세태만이 1720만 원, 납기미도래에 따른 기타금액이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총 6억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31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으로 사업명은 삼정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업무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359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3100만 원을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금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동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7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4600여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마이너스 4212만 8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이 2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11억 8600여만 원인데 무재산이 2350만 원, 행방불명이 200만 원, 납세태만이 9억 5600여만 원, 폐업 또는 부도가 1억 2700여만 원, 소송계류가 83만 1000원, 기타가 7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40쪽입니다.
지출액이 5억 3200여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이 20만 6000원, 집행잔액이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서 1500만 원을 모두 집행잔액으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과장 나와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동산거래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건데 부천시가 포상금 하나도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래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고 준법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심이 없거나 또 다른 사안이 있는 건가요, 거래가 아예 없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성과지표를 보니까 성과지표 관리가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100%인 2개 단을 빼고는 92.3%,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도 보니까 공간정보서비스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목표했던 데이터를 다 수집 못한 케이스더라고요.
행감 때도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민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92.3%라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의 달성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만 만족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아니고 시민들도 공무원분들께서 성과지표 달성, 그리고 우리가 올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잘됐는데 우리도 만족한다라는 느낌을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민들께 올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사회 안정화와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16억 247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9억 2871만 원, 실제수납액은 618억 130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회계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29억 4942만 원이며, 지출액은 632억 6843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701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5430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1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1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85만 3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419만 7000원, 미수납액은 1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억 721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385만 7000원, 집행잔액은 8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13쪽, 건축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자료 14쪽 세출결산 부분에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보조사업 신청처인 LH와의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5330만 2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이 용역준공 이후 잔금집행으로 6984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이 용역사의 설계변경 증액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어 7181만 6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료 21쪽, 공동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자료 22쪽 세출결산 부분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기간이 20개월로 2020년도 미집행예산 8026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료 27쪽, 시설공사과 소관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32쪽 세출결산 부분에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인한 착공일이 변경되어 16억 6136만 8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료 34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1676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1676만 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자료 35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여월동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이 조합 총회 지연으로 착공일이 변경되어 6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77억 4433만 5000원, 당해연도 조성액 10억 7050만 8000원, 당해연도 사용액 46억 4543만 9000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 141억 6940만 4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42쪽 세출결산 부분에서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외벽 작품설치사업은 관련부서 협의 및 행정절차 진행 후 설계용역과 공사추진으로 2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료 4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20억 8136만 원, 징수결정액은 321억 4409만 8000원, 실제수납액은 321억 1354만 3000원, 미수납액은 30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19억 1016만 원에서 지출액 268억 238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5040만 원으로 명시이월 43억 1070만 9000원, 사고이월 2억 3969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4281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3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 및 기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총괄 보고 및 부서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2023년부터 법적제재가 되는 시점인가요?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공모하는 데가, 사업 진행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점점 공모나 이런 데서는 부천이 관문을 뚫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만큼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많이 공모에 당선될 수 있고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적으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진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1년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체험을 했으니 올해는 지표관리도 잘 되시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업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으니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많이 못 모이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서라도 교육 진행할 수 있고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갈 수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또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재생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원도심에 도움이, 도시재생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신 자료 중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신 자료 맨 뒤쪽 55쪽에 3번 기금사업별 지원 내역 보면 지출항목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내용이 역곡 현대아파트 7차, 한보연립 등 해서 12건의 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한 예산이 1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12개의 정비사업 사업성분석을 용역한 결과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용역결과로 해서 재건축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데가 더 많습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사업성분석 용역을 실시해 보니까 별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좌절하는 곳이 더 많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3929억 556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27억 846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3877억 648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0억 121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로는 상수도요금 체납 15억 원, 하수도요금 체납 16억 원, 과태료 등 체납 10억 원, 납기미도래 9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4817억 460만 원 중 지출액은 3250억 8872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75억 7731만 원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3개 사업 82억과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62억,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21억 등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31억 4728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258억 9128만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자원순환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115억 원이 대장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에 따라 중단되었고, 상·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931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63억 1967만 원, 징수결정액은 61억 1826만 원으로 수납액은 60억 8934만 원, 불납결손액은 639만 원, 미수납액은 2252만 원입니다.
자료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0억 486만 원 중 지출 76억 2296만 원, 사고이월 1억 4959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후에 집행잔액 반납 5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629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2건으로서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환경부 목표수질 고시가 지연되어 시행계획 수립이 늦어져서 3459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부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은 경기도 작성 지침에 따라서 동식물의 식생분포 조사기간을 사계절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1억 1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예산이용과 전용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에 따라서 의료폐기물 처리비 부족액 64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2020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 335억 997만 원을 미세먼지대책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참여자 감소와 시민참여활동 보조사업 추진 불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5쪽에 태양광 무료휴대폰 충전시설 사업 후 집행잔액 10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에 예비비는 코로나19 코호트 격리시설 의료폐기물 긴급처리를 위해서 6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수도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40억 23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5억 806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8%인 798억 722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억 3494만 원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소멸시효분 89만 원이며, 세입금 미수납액은 납세태만이 14억 9926만 원이고, 기타는 1억 35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0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99억 6138만 원으로 171억 934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7억 595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127억 3442만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2억 5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전용 공업용수 원가산정 용역으로 900만 원 중에 84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도시설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27억 6718만 원으로 174억 원을 지출하고, 9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에 해당하는 62억 623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사업 1건과 계속비이월사업 2건입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내동사거리 일원에 상수관로 비굴착공사로 2020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액 7억 원을 동절기에 공사중지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26쪽에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첫 번째,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설치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21억 48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7쪽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서 62억 553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8쪽에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동절기 상수도시설물 동파건수가 급감하고, 상수도시설 관련 피해배상 발생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1억 7375만 원 중에 207억 384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35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52억 388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33억 9248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701억 8917만 원, 불납결손액은 37만 원, 미수납액은 32억 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은 사용료수익 37만 원을 소멸시효 경과로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사용료 등 32억 294만 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36쪽에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683억 1338만 원 중에 지출액 1651억 7348만 원, 이월액은 148억 2978만 원, 집행잔액은 883억 101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14건으로 148억 2978만 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은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6건에 33억 6384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4건에 대해서 22억 1299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굴포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 등 4건에 92억 5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이월사유 및 세부현황은 결산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생태하천과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8억 7327만 원 중에 징수결정액 39억 2947만 원, 수납액은 38억 8499만 원, 미수납액은 44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모두 납세태만의 사유로 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지속 납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2985만 원 중에 지출액은 69억 4172만 원, 이월액은 33억 9560만 원 등으로 집행잔액은 4억 8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7쪽에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79억 306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2억 64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21억 5679만 원, 미수납액은 1억 72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721만 원 중에 쓰레기처리 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8721만 원은 2021년도 1월에 수납을 완료하였으며, 실제미수납액은「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049억 6330만 원이며, 지출액은 899억 5576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30억 859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9억 2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가로환경미화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기소 냉방기 구입 60만 원과 전통시장 RFID음식물종량기 시범설치 운영에 따른 종량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른 생활쓰레기 처리 혼란 예방과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대형폐기물 폐목재류 전량 민간위탁 반출처리비로 3억 3610만 원을 전용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재활용선별장 건립사업으로 대장신도시 개발계획에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리모델링 계획에 따른 중복투자 문제로 지난해 8월 25일 타절준공하였으며, 업체별 정산 등으로 1억 64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2억 67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풍수해 화재 등 재해, 재난 시 긴급폐기물 처리예산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5억 9085만 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5억 7232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5억 9085만 원이며, 지출액은 6188만 원, 이월액은 9000만 원, 집행잔액은 54억 3897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계절이 소요됨에 따라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61쪽에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 신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대상으로 국내 우수시설을 견학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을 미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억 1916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4억 5058만 원, 사용액은 2억 6567만 원, 그리고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4억 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별 지원 내역입니다.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5202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 13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른 협력사업을 인천 부평과도 하고 계양구하고도 하고 강서하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이런 공격적 연구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계시니까, 여기 보면 최소한 수원시 인근에 350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 어떤 부담들이 생기는지 잘 연구해 놨어요. 그리고 해결책도 정리해 놨고요. 대부분 님비라고 불리는 시설들이 모두 환경사업단에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주변 지자체하고 광역행정을 꿈꿔보고 이야기해야만 소각장 문제뿐만 아니고, 소각장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다른 문제들도 해결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산 때 드리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때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우리는 연구도 없이 그냥 배치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것은 꼭 확인하셔서, 저희 연구원이 찾은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평구가 지난 10월에 작성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은평구에 4명의 국회의원, 은평구와 서울 서북지구 4명의 국회의원과 3명의 구청장이 합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은평은 재활용품, 서대문은 음식물쓰레기, 마포는 생활쓰레기 이렇게 정리를 한 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실제 그런 컨센서스가 미리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이런 난리는 안 생겼을 거라고 보거든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추이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로서 우리가 상수도관계도 그렇고 화장장 관계도 그렇고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광역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연화장의 경우나 전주시, 전남 무안군이나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나 어찌됐건 수익을 지역과 나누거나 아니면 운영권을 주거나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문제들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몇 가지 성공한 사례들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 성공사례를 자주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께서 잘 준비하신 자료 적절한 설명으로 인해서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담당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태하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심 물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신 자료 51쪽입니다. 이게 사고이월 됐다가 금년 7월경에 설계용역이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억 5000 맞습니까?
먼저 58쪽 보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아래 네모 칸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해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해서 전통시장 RFID 음식물종량기 시범설치 운영에 따른 종량기 구매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몇 대 정도 되는 양인가요? 600만 원이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시범적으로 도입을 처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매입을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63쪽 칸 밑에서 세 번째, 4번 항이 되겠네요.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단체는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 대표가 박수재로 돼 있고, 지원금액이 1억 4490만 원인데 이게 2월 4일과 3월 11일 두 차례 교부되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로 쓰이는 용도는 어떤 용도일까요?
이것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여기 대표자는 지금 이름이 나와 있고 거기에 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한 모 씨라고요. 그 두 세대에 저희가 지원을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100분의 10이었습니까?
어쨌든 저는 자원순환시설 인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고 완전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이런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은 발효가 된 거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분들에 대해서 기간은 없는 거잖아요.
항상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 내용이 두 가구라고 하셨잖아요. 두 가구에 1억 4000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구에 도배하고 마루만 깔았는데 1억 4000이라고 하면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김에 하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표를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억울한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쓰레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배출량이 늘어서 성과지표 달성을 많이 못 해서 거의 지표가, 많이 억울하실 것 같기는 한데,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지표가 더 좋아진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선별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좋기는 한데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많이 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컨트롤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서 보면 태양광 무료휴대폰 충전시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 부대사업으로 들어간 건가요?
환경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죠.
같은 건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납세태만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수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방불명, 폐업, 소송계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리하는 게 맞는데 납세태만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신경 쓰시면 이런 내용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께 최종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단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 비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시선이 조금 덜 미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니까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민분들도 일반회계 관련해서는 신경을 쓰고 계신데 특별회계는 뭔가 다른 것 같고 책도 다르게 존재하고 자료도 다르게 존재하니 아무래도 신경이 덜 미쳐서 조금 허술한 느낌이 듭니다.
소관 단장님이시니까 예산 짤 때도 그렇고 신경을 쓰셔서 이것 또한, 특별회계 또한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미세먼지대책담당관박태식
도시국장장환식
도시계획과장배종규
도시전략과장임황헌
토지정보과장김경남
부동산과장이오찬
주택국장한상휘
건축관리과장김의빈
공동주택과장김인기
시설공사과장한명렬
재개발과장최용희
도시재생과장이규호
환경사업단장조효준
환경과장박정희
수도행정과장구황삼
수도시설과장서강식
정수과장윤기태
하수과장조성선
생태하천과장김소일
자원순환과장권광진